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7일(금) 10시 00분
장 소: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보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관광국,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정책과, 안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순입니다.
의원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와 같이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경희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주정운 물류정책팀장입니다.
김동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석규 산단육성팀장입니다.
신종근, 우리 창업보육센터장님께서는 외부에 세미나를 참석한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용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기업 지원내용과 산업단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북평 2산단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유치한 기업체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해본항에 대하여 정부에서 발주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면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묵호항 재개발 2단계 선도사업으로 동해항의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묵호항으로 이전하여 민자 유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해신항 부두에 선석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정부 설득과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해항 배후 물류기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러·일 카페리 정기항로 운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항로가 재개되지 못하였으나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도록 일본과 선사 측에 촉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컨테이너선 국제 정기항로 개설은 기존 협약을 한 선사에서 지난 연말 항로를 개척하지 못하여 두원상선이나 다른 선사와 협의하여 추가 선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북평산단 입주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해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와 협력하고 추가적으로 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와 연계한 사업으로 융자지원 사업이나 이차보전, 유망중소기업 선정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판로지원 사업은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보조사업 등 계획된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장 지원 및 지역 창출 촉진 사업은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술·경영 지원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올해는 부지조성사업에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은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와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활력 있는 산업단지로 변화되도록 사업별로 추진 일정에 맞추어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최이순 의원 :
지금 동해항에 호주에서 유연탄을 싣고 온 58,000t 급 배가 하나 있다면서요?
하역 대기 중입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얘기들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삼척블루파워 거기 발전소로 가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삼척시와 삼척시의회 그리고 동해시의회가 저번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육상은 안 된다.
맹방에 짓던 그 부두가 완성될 때까지는 시험 가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동해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뭐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과 뜻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류기능이라는 게 도로의 사용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나 지역에 있는 해수청이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때까지는 입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일단 하역은 이제 중지 단계에 있다.
하역은 중지를 시키겠다, 이거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이나 주변 인근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시민들이 이제 하역을 원한다고 그러면 내리고, 하역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 어떤 물류의 기능을 그렇게 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근데 이것이 문제가 우리가 동해항을 빌려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 문제의 원인이 블루파워발전소에 있지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최이순 의원 :
블루파워발전소가 맹방 부두를 만드는 데 맹방에서 그 침식된 모래를 깨끗한 모래로 지어야 되는데 아주 나쁜 흙으로 채우다가 적발돼서 8개월간 공사 중지 명령받았지 않았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최이순 의원 :
거기에 대한 책임은 블루파워에서 져야 되는 것이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것은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면 그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 되는 것인데 왜 동해, 삼척 시민들한테 넘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해시도 그것을,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삼척시와 같이 해서, 육상운항이... 육상운송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작년 부곡동 준설토 부지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잠수정 들어온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시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최이순 의원 :
그 문제는 끝난 것이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 최이순 의원 :
그때 골프장으로 간다고 안 했습니까?
해군 골프장으로?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사실 뭐 그게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 입장은 공식적으로 의원님과 의회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산업정책과 또 투자유치 쪽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정부에서 하는 일과 연관된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협조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투자유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국책 연구기관이 우리 지역에 좀 들어와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직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 부곡동의 주민과 뜻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유치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투자유치과장으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국가 연구기관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뭐 포기가 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연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지금...
○ 최이순 의원 :
일단 중요한 것은 위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투자유치 담당으로서 유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위치가, 거기가 우리가 항상 30년 동안 해왔던 것이 묵호항 2단계 사업이 아닙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관광항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물론 묵호항을 관광항으로 이제 전면 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해경부두 남측 쪽은 좀 관광지 개발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틀에서 보는 겁니다.
저 또한 묵호항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묵호항 전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경부두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 지역은 전부 관광항으로 개발을 한다.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항이 가지고 있는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묵호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장기적인 목표의 일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별로 바뀐 게 없어서 제가 상당히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최이순 의원 :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지자체 아닙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 최이순 의원 :
담당 부서장이라면 가장 일 번에 둬야 할 사람들이 동해시민들이에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최이순 의원 :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사업을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좀 보시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해서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시군들도 앞다투어 사업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업비가 228억 원 됐는데 국비가 160억, 시비가 68억 돼 있는데, 도비 신청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결정이 언제 납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글쎄 이 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전에 지사님이 초도방문하셨을 때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권해드렸고 아마 나중에 사업이 정상 진행되면 어느 정도 선은 받아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인근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이 돼서 한 250억 정도 해서 국비는 160억 그대로 가고 도비가 45억 이제 지원받았고 시비가 45억 해서 사업 선정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선정이 되면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규모는 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저희는 지금 한 5층 규모로...
○ 안성준 의원 :
5층 정도?
네, 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중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좀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 어찌 됐든 시작을 해야 되고 하니까 다른 시군들도 보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빨리 좀 정착이 돼서 하루빨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기울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고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해수청이 직접 이제 국비로 5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건의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이래서 일단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아마 3월 정도부터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집에 보면 추진계획해가지고 맨 하단에 ‘동해신항 벌크화물 기능 완전 이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벌크화물 완전 이전, 그러면 지금 동해항에 있는 벌크화물은 전부 다 신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네,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라는 게 단기 계획이 아니고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폐쇄할 수 있으면 폐쇄하고, 그런 것들을 이 계획에 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30년 정도 본다고 그러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기준을 잘 잡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제가 보면 거의 요지부동이에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기조를 잡고, 그런 각 기업체별로 접촉을 해서 그 기업 사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렇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업체별로 해서 어떤 계획을 이제 연차적인 계획을 내서 그런 것을 할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아예 무시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을 할 때 그런 사전에 기업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시가 좀 하시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본인들 회사에 화물 같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차계획을 최소한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면, 그때 그전에도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보면, 아예 무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용역 과정에, 중간에 그런 사전조사나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의회에도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 계시는 이제 기업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수익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도 맞고, 또 기간이 도래되면 국민들한테 환원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서 시기 때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조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
여기 지금 보면 추진 상황에 맨 하단에 ‘선도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계획 수립 용역 착수’했는데 그전에 보면, 여기에 보면 2019년도 4월에 용역 착수해서 이게 중지된 상황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이 단계에 특별히 뭘 해야 될지 좀 그랬는데 사실 그전에부터 여객선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연말부터 여객선 터미널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역에 있는 항만청이나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인식을 같이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재 상황으로써는...
○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래서 이 용역도 저는 이게 꽤 큰 금액이에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예산 계속 집행 안 하고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좀 이제 다시 기조가 잡히면 뭐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민간기업’해갖고 ‘쌍용C&E’ 하고 ‘코레일 유통’ 이게 나오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제가 보면 이것도 보면, 이 민간기업도 제가 보면, 거의 뭐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개인적으로 이런 기조가 섰으면 이쪽 업체들도 시에 어떤 계획안을 내놔야 된다.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그냥 뭐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지 않은가.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터미널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이런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저는 시가 파악하시면 시 혼자 이렇게 해결하기 힘들면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이래서 지역사회가 같이 공감해서 추진할 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이제 편성한다고 그래 보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근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가 좀 저는 분명한 입장을 좀 갖고 그 문제도 의회는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정리했는데 시는 제가 보면 언론 보도를 봐도 좀 어정쩡해요.
네, 이 사업이 안 되게 하려면 우선 예산편성이 안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은 국회에서 하는데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가 소통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시도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얘기를 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저는 시가 노력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처럼 어정쩡한 것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지역 사회의 여러 갈등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저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질의 겸 설명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방과학연구소에 관한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의 입장은 이제는 저희들도 이해해요.
주무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산업정책과 업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측면은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 부지, 아까 이제 말씀이 저는 다른게 아니라 묵호항 재창조를 해서 기본용역이 다 수립돼가지고 계획은 나와있으나 해경 남쪽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관광과의 어떤 쪽으로 시각을 두껍게 보지는 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일단은 그 부지에 대한 주민 정서 뭐 등등 수십 년에 걸쳐서 있던 것들이 너무 두꺼웠고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지역주민들도 어지간히 아는 분들은 아십니다.
근데 그 부지에 대한 문제, 아까 최이순 의원님이 얘기한 게 그게 정답이고.
그 연구소를 유치를 해서 어떤 산업정책적인 부분으로 어떤 것들을 창출해 내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관광이나 친수나 기본계획에 해가지고 가는 것들이 우선인지가 하고, 거기 기조에는 시민들의, 특히 주민들의 정서 문제인데 이제 11시에 국회의원님 오셔가지고 우리 좀 있으면 가실 때 이럴 때 국장님, 우리 경제관광국장님도 가시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저희들, 저희들은 국회의원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었어요.
하고, 중앙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준설토 매립토구장 그것 하나를 떼서 그냥 이렇게 묵호항 도면만 딱 봤을 때 이건 해경 밑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저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산업정책과의 모든 사업들이 끊어, 끊어, 끊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없습니다.
경자청부터 내려와가지고 도째비골 뉴딜을 거쳐가지고 다 와서 묵호항에 와가지고 재창조 쪽으로 해가지고 해안 쪽 그다음에 구도심지라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려와서 부곡에 있는 준설토의 부분에서 지금 한섬 연계까지가 가야만 이게 맥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관광은 그 차원에서 그 부지가 관광 쪽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한섬 연계 부분이.
근데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래서 유치나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대체 부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냐고 그때 왔을 때 본의원이 시에서 물어봤는데도 아주 단호하게 좀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로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묵호항 재개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용역이 끝나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민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이 같은 맥락으로 아까 동해신항이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사일로고 뭐고 이게 정리가 되면서 묵호항 것도 같이 연동돼서 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민자도 지금 답답한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촉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선도사업을 통해가지고 업체들이 설득도 하고 민자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작은 질문인데요.
그 사업 중에서 터미널 이전하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친수공간 조성은 개략적으로 어느 꼭지에 어떤 형태로 좀 하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묵호항 국제터미널을 조성하면서 해경부두하고 가까이에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그전에 울릉도 터미널 거기에 여기에 관제센터도 들어서고 하면 그 주변을 공원화 형태로 해가지고 주차장 있고 하는 부지도...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맞습니다.
사부두라고 그러죠, 일명.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되면 거기도 사실은 엄청 낙후된 지역이라서 사실 도심정비 차원에서도 한번 필요한 부분인데 이참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주거환경 개선도 같이 맞물리게끔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한·러·일 카페리 정기항로 이것은 본의원이 평소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동해시를 홍보하는 차원이든 사람이 와야 동해시가 아니까 그래서 여객이, 수익 구조를 떠나서, 여객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로로선 추가 운행 계획이 있는데 이게 뭐 딱 집어서는 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무 부서의 담당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대략 한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측 좀 하고 있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래서 뭐 사실 로로선이든 아니면 카페리든 추가 선박을 투입하는 것은 맞는데 또 선박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영에 관련돼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여객을 더 늘리는 것은 우리 시의 관광 시너지를 위해서도 당연합니다.
또 그러고 물류에 관해서는 또 경쟁되는 여러 항로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일단 뭐라도 하나라도 더 들어와서 추가 운항하고 하는게 사실 좋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업체하고도 잘해주시고 카페리의 여객 재개하는 부분은 일본과의 문제도 있고 저번에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일 여객 부분에서 부산하고 일본 부분이 먼저 뚫리고 나면 그다음에 동해 부분이 이제 허용이 지금 예상이 된다고 북방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업체하고도 얘기를 잘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왜냐하면 여객 항로 개설이 재개가 되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회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그렇죠.
○ 정동수 의원 :
네, 네.
그러니까 회사로부터도 그런 어떤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봐 두시고 거기에 또 그 의견을 담아서 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하시면 저희 의회에 꼭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저기, 질문보다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사실은 이게 15페이지하고 다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이제 노후 거점 산단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노후 거점 해가지고 20년 이상 경과된 산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경쟁력 강화지구로 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하고 보는 것은 그렇지만 과장님이 기왕지사 오셨으니까 이렇게 경쟁력 강화지구 사업 부분,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금 이렇게 16, 17페이지에 보시면 뭐 경쟁력 강화사업도 하고 산자부에 어떤 사업도 하고 뭐 활성화 사업도 하고 구조 고도화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경쟁력 강화지구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공모 형태로 가서 이것들이 승인이 되면 사실은 고도화 시설사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입장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도 그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은 노후 거점이고 이런 것들은 해서 경쟁력 사업지구고 이렇게 되면 고도지구는 면적의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거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핵심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보고서를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다섯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좀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추진하는 중앙부처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평산업단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인데 그 추진하는 부서마다 다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도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지원 시설들을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이고 혁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소 산업을 대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북평산업단지 안에 이렇게 혁신적으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사실 뭐 산업단지 안에 특별히 어떤 그런 지원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뭐 은행도 하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이나 출근시간에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거리를,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리로 변화를 시키면 일단 우리 근로하시는 분이나 시민들이 어떤 그런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꾸고 또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그린산업은 말 그대로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제 보도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렇게 좀 바꿔서 기존의 좀 노후화된 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는 산단을 가지고 있고 노후는 됐고, 일단 지정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도 가시적으로 잡혔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이렇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방에 좀 해가지고 크게 좀 하면 좋겠는데, 다 부두가 틀리다보니 찔끔찔끔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조건 내에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당겨서 산단을 좀 이렇게 꾸미고 뭔가를 유치를 해야만 활성화가 됩니다.
옛날처럼 계속 유치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해보니까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자청의 부분들도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고 대기업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일단은 저기도 하나의 어떤, 시티로 봐야 됩니다.
산업지대... 공장들만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저 면적 전체가 시티구나 시티인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꾸밀 수 있는 것은 꾸미고,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유치해갖고 기업 운영 여건을 활성화시킨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제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김향정 의원 :
예산, 글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뭐 5년 사이에 계절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공장이나 농가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지역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고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데려오게 되면 이제 모셔온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모셔오게 되면 이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냥 이제 서류작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그치는 것인지.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지금 뭐 이 예산 가지고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고요.
○ 김향정 의원 :
네,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기타 다른 부분들은 수용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이 사업이야말로 저희 강원도 동해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이런식으로만, 행정적으로만 지원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리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9페이지 좀 봐주시면 여기 향후 계획에 ‘23년 당초예산 미편성에 따른 추경 편성 심의 요청’이라고 돼 있는데,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항로를 이렇게 운영하려면 물론 선사가 제일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 시와 강원도가 같이 우리 강원도에 국제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현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다소 움추려지긴 했습니다만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또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제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 검토 한번 다시 해보시고 추경 전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고맙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안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안전과장 박희종입니다.
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정진근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박재운 팀장입니다.
안전정보센터 김의환 팀장입니다.
다른 두 팀장은 관외출장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 1쪽입니다.
부서 운영 목표는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안전행복도시 구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예방 및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안전이 일상이 되는 시민의식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훈련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해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중·장기적 방재정책이 되도록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불피해지역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는 물론 도시 경관과 주민 이동 편익까지 고려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정아파트 서측 돌산남지구 지역에 상시 계측기를 설치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측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내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여 폭염사고 예방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해시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과 함께 안전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ICT 기반으로 구축하여 과학적, 선제적으로 상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도화시키겠습니다.
15쪽입니다.
CCTV 추가 설치와 재난 예·경보시설 기능을 상시 유지하여 시민 안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안녕하세요?
우선 4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생활·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 강화라고 하셨는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저희 물놀이 안전 관리에 어느 정도 국도비, 시 예산도 들어갔는데 작년에 망상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한 물놀이, 실내수영장이라고, 제가 실외지만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 안전 관리 이제 검토하시면서 물놀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 안전과장 박희종 :
그 망상리조트 안에 있는...
○ 김향정 의원 :
그렇죠, 네.
○ 안전과장 박희종 :
유아용 물놀이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향정 의원 :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료 개방을 했을 때 물놀이 시설이 글쎄 물 순환이랑 관리, 소독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또 7월달, 8월이 되면 물놀이장을 개방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장염이 아이들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몇 명 정도 발생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 안전과장 박희종 :
정확한 피해 아동 인원은 알 수...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해 여름에 리조트에 투숙객과 인연이 있는 관내 아동들이 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물놀이장의 물 깊이가 얕아서 날이 밝으면 금방 물 수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 김향정 의원 :
네, 그렇죠.
○ 안전과장 박희종 :
뭐 나쁜 세균이 빨리 번식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어린이들, 유아들이 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입수 인원의 인위적인 제한이 제일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올해는 입수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폭염 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현재 주요 시가지 횡단보도 양측으로 이제 짙은 녹색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97개소 있고 지금 뱅뱅 양쪽 제일 큰 횡단보도 양측에는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설치돼 있고, 지금 겨울철이라서 접혀있습니다.
여름에는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이제 그늘 형태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올해 2억 특별교부세로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기존의 주요 시가지의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 파라솔을 제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직사각형의 원격 조정이 가능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파라솔 그늘막은 변두리 쪽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낭비에요.
저는 파라솔을 설치하셨다가 이 부분에서 스마트, 파라솔은 아무래도 폈다 접었다 해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공간 자체를 많이 차지하니까.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 김향정 의원 :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신 것은 알겠어요.
스마트 그늘막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 그늘막 설치라는 게 한번 설치를 할 때 적재적소에 딱딱 맞춰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있다 보니까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진지하게 스마트 그늘막이 올해나 작년에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스마트 그늘막은 파라솔 설치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 김향정 의원 :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그늘막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진작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안전과장 박희종 :
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 안전과장 박희종 :
물론 제가 안전부서에 온 것은 아직 6개월이 안 됐습니다만 기존의 그늘막 설치에 대한 수요는 제기가 됐고 한정된 예산으로 그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소 당 한 350만 원 내외의 파라솔 그늘막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시나 전국적인 방향은 그늘막이 대부분 시가지에 설치됐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충할 계획은, 정부나 우리 시나, 없습니다.
지금 이제 향후 그늘막 추가는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할 곳도 없고요.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잘 좀 파악해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전담조직 구성이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다 구성되어 있죠?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현재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지금 다 돼 있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금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과장 박희종 :
아, 이것은 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맡기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네.
팀장님이 말씀...
○ 중대재해예방팀장 박재운 :
네, 중대재해예방팀 박재운입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측,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 노조죠.
○ 안성준 의원 :
네.
○ 중대재해예방팀장 박재운 :
6명하고요.
우리 지휘부에서 6명, 안전도시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맞춰서 사실 현장 중심 교육 확대 강화 뭐 이런 어떤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대재해예방팀장 박재운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네.
○ 중대재해예방팀장 박재운 :
저희 동해시는 2023년 1월달에 중대재해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로드맵, 중대산업재해 10개 분야, 중대시민재해 11개 분야를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수립 절차를 마련하여 연중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팀장님, 동해시 중대재해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한 부분을 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 중대재해예방팀장 박재운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13쪽에 보면 스마트 빌리지 버스정류장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신거죠?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민귀희 의원 :
아, 네, 우선 동해시가 안전한 도시도 되지만 쾌적하게 버스정류장을 지금 정비하는데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선진지 견학은 하고 오셨는지?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저기 우리 안전과 직원과 교통과 직원이.
○ 민귀희 의원 :
네, 네.
○ 안전과장 박희종 :
지난주 2월 9일, 10일 이틀간 춘천시, 원주시, 양평군, 부천시, 군포시 다섯 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 민귀희 의원 :
아, 많은, 지금, 도시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제안 하나 드리려고.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 민귀희 의원 :
아마 옵션을 할 때 여러 가지 무선 충전기 이런 거 하시잖아요?
시민들이 좀 많이 왕래하시고 이런 곳에는 안에다가 자동 제세동기, 충격기를 하나 정도나 한 두세 개 정도 할 때 금액이 많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사람은 많이 왕래하는데 그 인근에 만약에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하나 정도 좀 설치를 추가로 옵션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한 개씩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꼭 필요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맞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안성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네.
○ 의장 이동호 :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수립 내용 이 자료를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박희종 :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숙행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님, 이영옥 팀장님.
건축허가팀장, 김헌수 팀장님.
건축관리팀장, 임정관 팀장님.
공동주택팀장, 남만수 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건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주거복지 건축 허가 및 불법건축물 관리, 빈집정비 사업 등을 2023년 역점과제 추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동해천곡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으로 진행된 국책사업입니다.
고령사회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단지가 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전국 2020년도에, 10개 단체 중에 한 곳입니다.
국토교통부 승인 2022년 1월 3일에 되었으며, 23년 1월 착공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완공 예정일은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608억 원이 투입되며 고령자 맞춤형 주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구성되어 총 402세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계시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되며 지원 내용은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22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4년까지 지원되겠습니다.
23년 국토교통부 신규사업으로는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주거 이전시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단지 내 노후 불량 공동 이용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단지는 건축 허가 단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월 한 달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하고 접수 완료하였으며 2월 현재 지원 신청에 대한 신청 내용을 단지별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통해 단지별 노후된 주민 공동시설의 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노후불량 빈집들을 철거·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시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으로 자력 철거가 어려운 가구와 부득이 환경 정비를 위하여 공익상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여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 대상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철거 동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방치되어 있는 빈집 철거 대상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유지관리 의무 이행 촉구와 자진 촉구·정비하도록 행정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빈집 정비를 통해 청소년들의 우범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예방과 도시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물량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The 살맛나는 쾌적한 공동주택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동해시 주택보급률은 22년 기준 125%이며 현재 주거형태는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현재 비율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주택사업 2개 단지는 정상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며 건실한 주택 건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상황이나 신규로 신청한 공동주택 계획에 대해서는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법 건축물 정비단속 추진’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불법행위에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시민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는 동해시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축문화 향상과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우리가 사업비가 1억 5,000 이죠?
우리 아까 공동주택이 72%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1억 5,000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거의 아파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해봤자 돈도 별로 못받는데.
작년에 보니까 1억 6,000 가지고 8개 단지를 평균 2,0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좀 큰 아파트들은 거의 신청하지 않고 작은 아파트들은 신청하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제가 작년부터 ‘너무 적다, 100억은 해야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100억은 좀 많은 것 같고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좀 올리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개인주택 30세대하고 공동주택 300세대를 놓고 사회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할 때는 아마 30가구 있는 일반 주택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 하나만 딱 놔주면 되고 상하수도도 입구까지만 놔주면 끝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노후되었을 때 개선할 때 돈을 좀 많이 올려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20년 된 아파트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를 법적으로 바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과 그다음에 외벽 도색은 또 빠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빠져있고, 울타리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하지 않는 아파트가 많은데 좀 금액을 많이 올려서 동해시의 모든 아파트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증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저도 우리 최이순 의원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이순 의원님이 말씀은 하셨고 저는 또 추가적으로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 보조금 범위가 우리 동해시는 50% 내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안성준 의원 :
타 지자체를 보니까 뭐 50에서 80%도 되고 90%까지도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1억 5,000이라는 돈을 갖고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아까 72%라고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참, 이 비용 갖고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50%를 또 해야되잖아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이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지원범위를 좀 확대를 좀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건축과장 조숙행 :
일단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게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 건축과장 조숙행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50이 아닌 80%를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어떤 그런 조례 상황이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뭐 여기에 향후 계획을 보면 지원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예산 증액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네.
○ 안성준 의원 :
좀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이창수 의원 :
제가 자료집에는 없는데 지금 천곡동에 주공1차, 2차, 4차 해가지고 예비 안전진단, 재건축하기 위해서 들어온 데가 있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지원 예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도동에 모 조합아파트, 그다음에 천곡동에도 조합아파트가 있었고, 근데 이제 원거주자들 있잖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면 좀 판단을 잘못해서 나중에 재산상의 손해도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이도동 조합아파트와 관련해서 보면 뭐 분양가가 얼마,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확정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내가 집을 짓는다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그 금액대로 지어지는 것처럼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추가 비용 문제,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건축과나 시청에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올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중에 판단이 잘 안 서면 시에 문의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선제적으로 뭐 통장님 교육이나 주민들, 천곡동 행사 있을 때 저는 조합아파트가 장점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단점들, 시민들이 알아야 될 기본 상식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전화왔을 때 기본 응대하는 법, 그거 하고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미리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행사 때 그런 안내를 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으로, 본인의 의지로 잘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아,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제 법에서 정하는 어떤 재건축 범위나 이런 거는 액면 그대로 수치상의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해시가 신도시로 건설이 될 때 당시에 어떤 계획에 맞춰서 동해시가 형성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동해시도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이 많이 산재해있고 또 새 건물들도 주변에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오래된 노후된 건물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을 각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준비해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나 아니면 방문을 하든가 해서 절차나 어떤 행정 안내를 잘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시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재건축이 들어왔을 경우에 동해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명암이 있거든요.
밝은 부분이 있으면 또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재건축을 하면 원거주자들의 입주율이 엄청 낮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하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저는 한 번쯤 검토해서 동해시가 입장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집 7페이지를 보면 이거와 연관이 좀 있는데 과연 동해시, 여기 보면 주택보급률이 2023년도에 127.14%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공동주택이 계속 승인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재건축도 그렇고 여기 뒤에도 있는데, 근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주택보급률이 몇 %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아, 그건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순 있는데 제가 체감하는, 지금 이 부분 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보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빈 공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자꾸 발전해 가면서 헌집을 그냥 두고 새집을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공가율이 높아지고 그렇기는 한데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하고 저희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거든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이 기초지자체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제가 보면 이 주택정책을 진짜 어떻게 보면 방기한다.
대책을, 제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보면 빈집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작은 아파트들, 민원도 제가 보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2층에서 물이 새는데 그분이 재산이 없으니까 1층에 있는 사람이 물이 새 가지고 피해를 입는데, 문제는 그 집이 빈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주택보급률과 관련해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적정선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주택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승인을 해주든지 말든지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개념이 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한번 이런 공론화의 장일 때 저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공동주택이 공실률이 높아짐으로 인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농촌 빈집처럼,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게 도래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주택보급률이 130%라는 얘기는 빈집이 거의 30% 가까이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수도권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빈집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자체장이 이런 공동주택을 승인해 줄 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간다고 하고 이렇게 승인을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은 보면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설명하는 게 좀 궁색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주택보급률은 얼마 정도 가져가고 도시 발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오면 동해시는 거의 승인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쯤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동해시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해시만 이런 입장을 정하기 힘들면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건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저는 좀 이 주택이 아까 재건축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사회가 이 주택문제를 어느 정도를 적정선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기초지자체도 입장이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도 좀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대책이 없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장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주시고.
○ 건축과장 조숙행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좀 저는 뒤에 보면 새로 또 승인 요청을 한 분들, 저는 그런 입장 속에서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가 돼야지 그리고 지금 보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보면 이도 쪽은 포화를...
승인해 주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동해시가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공동주택 승인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 건축과장 조숙행 :
아, 의원님, 그 주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회적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어떤 노후도에 그런 관계, 그다음에 사실 또 인구도 점점 감소하는 부분, 물론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아마 국가도 같이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해서 잘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요구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건설과장 장인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성표 도로철도팀장입니다.
박종주 토목팀장입니다.
김중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3년 건설과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주요 도로망 확충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행복도시 실현과 동해항 연결 도로, 동해선 철도 전철화 조기 개통, 삼척~강릉 간 고속화 철도사업 조기 추진 등 광역 철도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천 폐철교 유휴부지 활용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전천에 있는 폐철도를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쉼터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제안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안전진단 용역과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쪽 ‘천곡 소방삼거리에서 식자재마트 간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소방삼거리 우측 구간은 가로수 뿌리로 인하여 보도 및 차도가 훼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가로수 뿌리를 제거하고 보도 및 차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쪽, ‘묵호 문어상에서 어달 간 해안보도 설치사업’입니다.
묵호 문어상에서 어달 간 구간은 해안도로변의 보행로가 차단되어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지난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하여 월파 방지 TTP와 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6쪽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상습 정체구간 교통량 분산으로 원활한 통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과 시설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미협의된 토지 14필지와 건물 한 동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재감정평가를 통하여 재협의할 계획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하여 2025년에는 마무리, 개통할 계획입니다.
7쪽, ‘북평 주공1차아파트에서 갯목 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북평 민속시장 및 북평 레포츠센터 진입로 확장으로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장 460m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취불가) 편입물건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에는 미협의된 편입물건과 가성교 하부까지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잔여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2025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북삼동 청운 지하차도 서측 도로개설’입니다.
북삼동 아파트 밀집지역 및 청운 지하차도 일원 병목구간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단절구간 순환도로 개설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용역과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어 3월 중에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쪽, ‘나안동 협성아파트 동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도로 교통망 확충으로 통행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북평 하나로마트 구간 130m 구간을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협성아파트와 연결되는 구간을 개설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지를 위하여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한 우선 투자대상사업 33개 노선에 대하여 자동실효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상과 보상완료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하며 금년에는 3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하천 재해예방 강화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기능 유지와 원활한 유수 흐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 정비, 지장물 제거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6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영농여건 개선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수개발, 마을안길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4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번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로포장 보수, 차선도색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설대책 기간이 마무리되면 도로 현황조사를 거쳐 관광지 주변과 간선도로 위주로 우선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김향정 의원 :
지금 2페이지 전천 폐철교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중에서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폐철교 265m 구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폐철교 주위에다가 산책로라든가 쉼터,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수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향정 의원 :
현재까지는 진행된 거는 없나요?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지금 작년에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2월 중에 마무리되면 아마 3월 중에 발주해가지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 김향정 의원 :
업체 선정도 다 끝났나요?
○ 건설과장 장인대 :
아니요, 설계 중입니다.
○ 김향정 의원 :
아직은 설계 중인거죠?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좀 꼼꼼하게 선정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장인대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도시과장 전관택입니다.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민 도시경관팀장.
김봉학 도시계획팀장.
남태길 도시조명팀장.
정경순 망상골프장조성TF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로 명품도시 이미지 가치 창출과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소규모 개발 시,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지하여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사업입니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3쪽 ‘한섬 복합관광단지 조성여건 마련사업’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개발여건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편입물건 보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5쪽, ‘동해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동해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체감할 수 있는 특화 가로 조성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6쪽,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명품거리 조성과 연계한 간판개선사업으로서 2022년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7쪽, ‘묵호지역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묵호 새뜰마을 주변 특색있는 야간경관 조성으로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쪽, ‘부곡 해안숲 돌담공원 경관개선 및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부곡동 가마지기마을 취약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교량 경관개선,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9쪽,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의 여건과 지형을 고려하여 토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0쪽,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한이 도래되어 추진되는 용역입니다.
11쪽, ‘위험지구 소도로변 가로등 신설공사’입니다.
심야통행 취약지역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과 심야통행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2쪽, ‘녹지지역 경관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에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볼거리 제공과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쪽 ‘묵호역 사거리에서 발한·석미 간 가로등주 교체공사’입니다.
가로등주가 파손되어 부식으로 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가로등주 교체로 도시미관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번주에 미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 망상 골프장 부지가 저번에 거의 70% 정도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전관택 :
한 77%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계속 독촉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틀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망상 골프장이 좀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아닙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안녕하세요?
뭐 업무보고,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업무보고 올라온 사항을 보면 거의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이 전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에너지 대란으로 지금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 도시과장 전관택 :
저희들이 예전에는 저기에 뭐 LED등은 아니고 다른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경관등이라서 뭐 25W 최소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00W가 아니고 적은 양으로 공원등 같은 경우는 최소 25W 이런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나요?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 김향정 의원 :
아, 네, 뭐 그런적인, 전반적인 향후 미래의 일이지만 저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세계적인 동향을 봐도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 이창수 의원 :
여기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근데 호텔·리조트는 이번에 안 하지 않아요?
○ 도시과장 전관택 :
그것은 이것 끝나면 하게끔 같이...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계획이 없잖아요?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없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전관택 :
같이 겸해서 이걸 하면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할지 모르죠.
아무 계획이 없는데...
○ 도시과장 전관택 :
아닙니다.
저희도 미팅을 가졌는데 그것을 하면서...
○ 이창수 의원 :
아니, 제가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골프장 건립만 해야지 호텔·리조트나 맨 처음에 할 계획이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한다고 했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 향후 계획 한번 봐주세요.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지금 이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갈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전관택 :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결정 승인 고시는 한 3월쯤에 되고.
○ 이창수 의원 :
네.
○ 도시과장 전관택 :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저기 환경영향평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 1개월 정도 늦어지다보니까 조금 한, 한 달씩 늦어진...
○ 이창수 의원 :
근데 한 달씩 늦어지는, 그럼 6월 달 착공할 것 같다?
○ 도시과장 전관택 :
아, 그것은 5월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근데 여기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 이창수 의원 :
동해시하고 더씨뷰 간 실시협약 체결한다고 하잖아요?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이건 3월에 할 예정이에요?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럼 협약 내용이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 도시과장 전관택 :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걸 결정고시가 끝나면 그 무렵에 작성해가지고 동해시가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심의회 이것은 거기 동해시 소유땅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전관택 :
그렇죠.
○ 이창수 의원 :
제가 봤을 때 이거 협약 맺기 전에, 더씨뷰하고 협약 체결 전에 한번 의회에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뭔 내용으로 할지, 거기에 독소조항은 없는지 의회도 좀 보고 의견 낼 수 있으면, 초안이 만들어지면 좀 내주시고요.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다음에 아까 토지 확보가 77% 됐다는데.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 이창수 의원 :
그게 면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77%가 확보됐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전관택 :
필지.
○ 이창수 의원 :
네?
○ 도시과장 전관택 :
필지, 필지.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면적 기준?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필지, 필지.
○ 이창수 의원 :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치르지 않는 것도 확보에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전관택 :
그것은 확보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나면 지금 저희들도 맨 처음에 미팅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동의로, 인감증명을 다 붙여가지고 사용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지금 이게 저도 잘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협약 맺을 때도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이 개발과 관련해서 자금조달이 그렇게 뭐 밝게 보는 것보다 어둡게 보는 측면이 더 많아요.
물론 이 회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뭐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주기 전까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내줬는데, 예전에 내가 동해시를 보면 어떤 허가를 다 내줬는데 골프장 절차가 다 끝났는데, 그거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면 이 사업자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시도 이 사업자하고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시가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왜 그러냐하면 제가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토지주들을 내가 좀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 안성준 의원 :
그 부분을 우리 TF팀장님, 팀장님이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망상골프장조성TF팀장 정경순 :
네, 그 지금 저희가 토지계약률로 따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 치르는 부분이 밖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 측이랑, 더씨뷰 측이랑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토지계약이 100% 되지 않으면 그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 인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개발행위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 이창수 의원 :
아, 100% 그럼 100% 확보되지 않으면, 그러면 잔금까지 100% 치러야되는 거죠?
○ 망상골프장조성TF팀장 정경순 :
아니요, 저희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계약서를 쓰면서 사용 동의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소유권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갈 거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앞으로 준비를 잘해주시고, 저는 여기에 향후 계획 중에서 협약 체결 전에 의회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협약서 초안이 나오면 좀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일단 여기 망상 골프장이나 이렇게 새롭게 유치되는 사업들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회와 협조하고 집행부도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통해서 안정감있게 사업을 진행해가면 되겠고요.
요즘하는 모든 사업들이 뭐 그 목적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보면 관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페이지 한섬 복합관광단지 부분입니다.
망상 골프장하고는 좀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인데,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이제 수십 년이 묵어서 오는 유원지로 돼가지고 엄청난 오랜시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고, 대상자 선정했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또 알아가지고 또 다시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가 시가 이제는 직접 이것을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든 가고자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경자청 부지로도 집어넣어 보고, 그다음에 앞에 케이블카도 좀 만들어가지고 활성화도 해보고 하려고 다각도로 애를 쓰고 있거든요.
애를 쓰고 있고 지금 토지도 시가 확보하는 것도 아직 절반도 되지는 않고 있으나 기왕지사 이제는 뭐 시가 토지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 향후 직접적으로 어떻게 좀 본격적인 개발을 도모한다고 하면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선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근데 주요 업무보고에 보시니까 4페이지에, 지금 제일 안되는 게 보상협의 난항이 일단 뭐 평가해서 나온 금액하고 받고자 하는 토지주분들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해야 되고 이런 보상 부분은 시가 직접 나서서 공무원분들이, 담당분들이 찾아가서 일일이 하거나 아니면 공고 내놓고 오는 사람은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전문적인 위탁 보상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 위탁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저희들은 거기에 보면 우리 민간투자가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하든가 경제자유 지정 돼 가지고 시가 본격적으로 보상을 주든가 이래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는 것 이런 것을, 그다음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포함, 경자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용까지 시가 나설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나 어떤 형태든 간에 사실 제가 토지주분들도 만나보고 해보면 실제는 농사는 짓고 있지만 마음이 이미 많이 뜨고 수십 년 동안 기대효과도 있다가 또 실망도 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많이 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지금 경자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는, 하지만 시민이 우선입니다.
시민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전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업무보고회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안전과장박희종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전관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지방행정주사보이현진
- 지방행정주사보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