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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4차 업무보고회(2023.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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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회회의록
제4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업무보고회)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회)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보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복지국,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경제과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민원과장 채병창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부서의 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 토지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로 정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토지 활용 가치 제고, 공간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보고서 2쪽.

모두가 안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구축으로 존중받고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 교육 시행과 국민행복민원실 지정에 따른 쾌적한 민원공간 관리, 민원드르미를 활용한 민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완벽한 자료 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인구는 작년 12월 말 현재 115,642명이고 제적부는 175,948건이 되겠습니다.

4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 후 결정·고시하여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과 국세, 지방세 부과 등 국가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필지 수는 58,318필지이고 7월 1일 기준 필지 수는 약 1,000필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관리입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하는 농지는 처분토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의 토지 소유를 방지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량은 약 1,620필지로 최근 10년 이내에 농지를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 등이 되겠습니다.

6쪽,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측량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로, 통일된 위치정보를 관리하고 일관된 측량 성과 유지로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707점이 되겠습니다.

7쪽,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입니다.

공간정보 발전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신속한 정비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주소 정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도로명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 정보안내시설물의 훼손, 망실, 표기 오류 등을 조사하고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 생활 안정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영구 보존기록물인 지적원부를 전산화하여 재난 등으로 인한 지적기록물의 분실과 소실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다툼 해소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송정동 2개 지구, 496필지, 116,840㎡이며, 사업비는 약 1억 1,600만 원으로써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상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보면 무인 발급시스템이 있는데 노인 어르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향후 그 친절한 대면 업무 관련돼서 좀 꼼꼼하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세무과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 목표는 공통 과제와 새로운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며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5개의 추진 방향과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의 홍보를 다양화하여 기부금이 우리 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이 되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쪽, 안정적인 세입 확보입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은 500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세입 여건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전자 세정 확대 운영은 전자 송달 및 간편결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을 확대하고 홍보를 다양화하여 납세 편의와 함께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4쪽입니다.

성실·유공 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납세문화를 통한 세수 증대와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시가격 인하를 반영한 공정 과제로 납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공과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의 특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쪽, 법인 세무 컨설팅 운영은 관내 신설 법인과 중소기업을 20개 이내로 선정하여 세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절세방안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 조사는 고의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기획·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서면 조사 비중을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세는 이월 체납액의 60%를 목표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납부 능력 상실자를 위한 징수방안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세외수입체납의 징수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 우수 부서에 대해 우대 방안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우리 일본의 예를 들으면, 2008년도에 고향 납세 제도가 첫 시행하면서 한 865억 원이라는 부분하고 2021년도에 뭐 거의 8조 원을 해서 8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인구 5천 명에 불과한 홋카이도.

고향 납세 제도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자체인데 2021년도의 기부건만 10만 4천 건이 되겠고 금액으로 하면 163억이라는 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지역특산품 경쟁력이 없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접한 지자체끼리 해서 공동 답례품도 개발을 하고.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특산품에만 머물지 않고 빈집 관리 대행이나 각종 체험 답례품을 내놓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향후 시작을 했...

하셨으니까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지금 한 20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안성준 의원 :

그래서 뭐 향후 방만한 홍보전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혹시 또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잘못해서 기부금이 본 취지에 퇴적되지 않도록 잘 좀 유의를 부탁드리고.

향후 여기에서 좀 많은 홍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세무과장 김형기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이번...(청취불가)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행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을 잘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기부금이다 보니까 홍보 방식이라든가 저희가 모금에서 많은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고향세로, 세금이다 보니까 어떤 대면접촉이라든가 개인적인 홍보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이게 기부금...

기부금으로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세무과장 김형기 :

기부금을 모금 부분에서 법적인 제약이 많고 저희가 그걸 위반했을 때 지자체에다가 어떤 모금 제한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이게 지금 뭐 일시적으로 올해만 해서 모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그 기반을 다져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기부하신 분들, 이 기부자들에 대해서도 저희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게 또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부자들하고의 관계 유지라든가 어떤 홍보 방식, 그다음에 어떤 답례품에 대해서 지금은 선정을 했지만 저희가 답례품 업체를 선정할 때도 조금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어떤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뭐 강원몰이나 동해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은 누구나 다 구입할 수 있는 건데.

똑같은 상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레시피라든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 맛있게 먹는다든가 이 제품,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같은 제품, 저희가 대단위 농협이나 뭐 이런 데는 상품의 구성을 받는 분이 어떤 이게 단품이 아니라 이거를 몇 가지를 해서 세트로 만들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 제품이 저희가 사실 기부금에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도 사실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가 답례품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할 수 있을지 그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수요예측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봐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구상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 :

과장님, 그 하여튼 맞춤형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올해도 그 기부금 목표액이 2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안성준 의원 :

좀 작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아, 이 부분이.

저희가 목표액을 정한 게 아니고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이 목표액이 이제 주관할 행정 연구원하고 지방세 연구원 몇 군데서 이제 산출한 금액이 사실 1억 4,000.

맥심 1억 9,600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잡은 거고요.

저희가 정한 목표액은 아닙니다.

이게 처음 제도를 연구한 행정 연구원에서 잡은 그 기준이어서 제가 이제 맥심으로 잡은 연구원 중에 가장 높은 데서 잡은 거에다가 2억을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로 제가 다른 지역에다 기부를 해 보니까 답례품 선정하는 데가 금액이 만약에 10만 원을 했다 그러면 3만 원을 답례품을 주시잖아요.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민귀희 의원 :

되돌려 주시잖아요.

그런데 물품 고르기가, 답례품 고르기가 조금 애매한 게 가격이 2만 5천 원, 만 8천 원 막 이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랄까?

당장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답례품을 받고자 할 때 보니까 그게 조금 저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맞춤형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민귀희 의원 :

네.

○ 세무과장 김형기 :

이제 그랬더니까 본인들도 이제 3만 5천 원, 4만 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지금 한 83.5%가 10만 원을 기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시에 기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3만 원의 답례품을 선정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서도 선택을, 이걸 선택할까 하다가도 가격이 안 맞으면 다른 걸 선택하다 보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업체에 대해서 점차, 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제가 그걸 이제 실제 봤기 때문에.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맞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그걸 보면서 아주 좀 기부하는 금액에 좀 맞춘 금액들이 나오면, 답례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알고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뭐 2만 6천 원, 만 8천 원, 5만 5천 원...

이러니까 이거 기부를 얼마나 해야 되지?

그래야지 이걸 받을 수 있나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 조사에서 지금 동해시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강도 높은 세액 수입 체납 징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민귀희 의원 :

제가 지금 보면서 혹시 자주재원 그 위에 보니까 세무 조사를 지금 들어가잖아요.

혹시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으신지?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있습니다.

4년 이내 조사를 받지 않거나, 네.

저희가 이제 정기적 조사라 그래서 4년 주기로 법인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최근 3년 이내 부동산 5개 이상 취득했거나 이제 뭐 감면을 10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을 100만 원 이상 받았거나 그런 법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민귀희 의원 :

선정하실 때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기업이,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람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항상 회계 행정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폭설로 인해 회계과 4개 팀 22명은 의원님들 배려로 현재 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청사 내 제설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 운영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 1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공정·투명한 회계 행정의 공공 책임성 강화로 행복동해 실현을 목표로 하여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은 물론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 관리 및 효율적인 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회계 2쪽, 회계의 투명성·건전성 강화로 신뢰받는 회계 행정 구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업무 추진으로 2022년도 예산 7,156억에 대한 집행은 신속, 정확하게 완료하였고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회계 결산은 일정에 따라 마무리하여 6월 정례회 보고회 등 보고 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3쪽,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계약은 전자 입찰과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전년도 말 기준, 공사를 포함한 관내 계약은 1,400여 건, 213억 원으로 건수 대비 지역업체 수주율이 약 78%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관내 소액 수의 견적 입찰 견적이 2배로 상향되어 지역업체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구간별 분리발주 및 공동협약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금 지출 시,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는 등 지역업체와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 4쪽,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민원인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8억 원의 사업비로 본관 전 층에 대한 화장실 노후 배관 및 설비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중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회계 5쪽, 공유 재산 관리 내실화로 재정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공유 재산의 철저한 조사와 대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도분 대부료 부과를 완료하였고 공유 재산 전수 조사는 물론, 무단 사용자에 대한 수시 실태 조사를 통해 변상금 부과 등 공유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 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로 주민 편의 제고입니다.

청사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점검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은 물론, 근무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송정동을 비롯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설 개선 사업비로 요청한 예산 3억 원은 상반기 중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청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도 상반기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수 의원입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정동수 의원 :

질의 겸 당부의 말씀, 감사의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신다고 주요 업무보고에 올리셨습니다.

우리 회계과가 회계 행정에, 계약 행정에, 공유 재산 관리까지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방대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동해시가 보면은, 시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향토기업이라든가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호 차원의 적극성들이 많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 올라오신 거 보니까 그래도 사업의 설계 계약부터 지역의 생산품까지 쓸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입찰에도 업종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폭이나 진입벽을 많이 좀 열어 주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특히 뭐, 건설이나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분할발주를 하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정동수 의원 :

그다음에 타 지역과 컨소시엄이 형성된 공동 협약에서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힘을 지자체에서 실어준다는 이런 계획들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고맙습니다.

정동수 의원 :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뭐, 다른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행되는 것들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내년에, 2024년도에 더 확대돼서 작은 공사 하나, 작은 물품 하나 납품하는 것도.

어찌 됐든 간에, 지역에도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최이순 의원 :

저는 작년 행감이나, 예산 심사할 때, 수의계약 순번제가 가능한 업종은 순번제로 좀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최이순 의원 :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회계과장 천수정 :

그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번제를 하려고 몇 개 분야, 대표님들도 그렇고, 협회 회장님들도 미팅을 몇 번 했구요.

그때 말씀해 주신 옥외 광고물 협회는 회장님 직접 뵀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 미팅을 했었고요.

1월 총회가 끝나셔서 2월 월례회 때는 제가 회의에 가서 실제로 의견을 듣기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조금 자세히 들어 보고 저희가 상반기 중이든 시행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먼저 시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부서 추진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있는 경제도시 건설이고, 추진 방향은 서민 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젊고 활력있는 도시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으로 고용 창출 도모,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으로 에너지 복지 균등화 실현 등이 되겠습니다.

2쪽, 지방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입니다.

지난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5~6%의 물가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착한가격업소 지원,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서민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지역사랑상품권 유통확산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입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동해페이는 전년보다 100억이 증가한 800억 원을 발행하고 인센티브는 6%를 지원하여 지역 소비 진작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청년 중심 행복 정책 추진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의 청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고 청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과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5쪽, 부곡가치성장타운 조성 및 운영입니다.

부곡동 48번지 외에 조성 중인 부곡가치성장타운을 상반기에 준공하여 청년과 지역 주민에게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소득 창출 인프라 구축과 지원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게는 채용 청년의 인건비를, 취업 청년에게는 교통비를 2년간 지원하고 3년 차에도 근무를 유지하는 청년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 사업장에게는 경영 안정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동해형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동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5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지원 대상 사업체와 구직자를 모집, 선정하여 사업체에게는 생산 기반인 노동력을, 구직자에게는 정규적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일자리 재정지원 및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 안정을 돕고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원도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행복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마무리입니다.

노후된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3월 설계를 마친 후, 4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태양광 344개소, 지열 29개소 등 총 373개소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의 소득증대와 공공사회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평마을 공동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와 천곡동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송정동 건강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등 대상 지역의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동해페이 관련돼서, 그 지금 현재 6%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향후 변화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얼마 전에 행안부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인구 소멸 지역에는 인센티브 10% 중에서 국가에서 5%, 지자체에서 5% 이렇게 부담하기로 해서 이제 인센티브가 더 내려올 것 같고.

그 외 지역은 국가에서 2%, 지자체에서 5%부담 조건으로 해서 7%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6%를 주고 있기 때문에 2%가 더 내려온다 그러면 8%까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질문 및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페이지 5쪽입니다.

부곡가치성장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준공을 하고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자산까지 다 집어 취...

물품까지 다 집어넣어서 바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좀 서두르면은, 어찌 됐든 한 3월이나 늦어도 한 4월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폭설도 오고 또 이런 기온 차 때문에 또 공정상에 영상의 온도가 유지되어야만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좀 연...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거의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철골도 올라가고 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준공 시기나 이런 게 지연되면 늦어도 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요?

○ 경제과장 임성빈 :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한 3월 정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마음은 급하고 빨리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데 뜻대로 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좀 공기도 단축시키면서...

그렇다고 뭐 준공 시점을 당기자고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취업 지원사업이 신규로 업무보고에 올라오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업 규모가 한 100명 정도로 해가지고 뭐, 관내든 대상자로 해갖고 기업에 하겠다는데.

현재 채용된 업, 뭐 흔히 얘기하는 업체.

그다음에 그 인원.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이렇게 지원이 한 10개월간 되고 해도, 보면 중간에 한 이직률 내지는 퇴직률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확정돼있는 사업체와 인원에 대한 자료, 같이 좀 요청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이것은 이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강원도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예산 77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 도비가 54억이 다 삭감돼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을 아예 접지는 못하고, 일부를 그래도 청년들 위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위해서 좀 도움을 주자 이래서, 5억의 예산을 저번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지금, 1월달 하고, 2월달 하고 저희들이 100명을 모집을 할 계획인데.

지금 46개 사업장에 7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만큼 인원을 더 추가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이직률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하고 그 취직하는 사람들하고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근무 여건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일자리, 좋은 사업장을 찾는 데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일단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도 사업이고, 공모사업도 사업인데.

사업을 이래 하다 보면, 도나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을 하다가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이게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되면 좋겠는데, 지원이 끊어지거나 이랬을 때 뭐, 어떤 특정할 수는...

안 하겠지만은.

위에서 끊어졌으니까 우리도 끊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더러더러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선순환 사례고 지속 가능하게끔 시에 재정압박이 조금 있더라도 유지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딱 지금,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고 현재까지 올해, 전환 돼갖고 지금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료들을 조금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면.

다양한...

사실은,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청소년 일자리 지원도 있고, 고용 촉진에 대한 장려도 있고 그다음에, 그밖에 또 일자리사업 지원, 재정지원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업무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정동수 의원 :

자료는 요 취업 지원사업 올해분에 대해서 현재 들어온 업체하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정동수 의원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뭐,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딱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쩌면 이게 좀, 법이 좀 강한 부분들도 있고,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섭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법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단지 이제 ‘운용의 묘’ 정도로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거보다는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23년 올해, 올해의, 지역별 사업비, 사업 신청.

지금, 현재 보면 19개 사업이 지금 신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 내역을 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정동수 의원 :

그리고 그 사업 내용과 지역별 사업 내용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입니다.

8쪽에 보면은,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폴리텍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전문 교육을 시키고 향후 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8쪽에, 표 안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그게 대상입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 경제과장 임성빈 :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조 냉동 기계하고, 지게차하고 두 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조 냉동 기계 같은 경우는 12명이 수업을 받아서 12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서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아, 아.

○ 경제과장 임성빈 :

그리고 지게차는 13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 2명이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아.

○ 경제과장 임성빈 :

올해도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자격으로 가지고 하여튼 폴리텍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뭐, 2개 과인데, 조금 더 학과를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동해시에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확정된 정규직 인원과 기업체 현황.

48개 기업에 78명이 신청했다는 그 내용하고요.

2023년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 지역별 사업 신청 내용을 3일 이내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업무보고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 이동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지방행정주사보이현진
  • 지방행정주사보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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