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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업무보고회(2023.0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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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회회의록
제1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0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업무보고회)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일차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업무보고는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조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서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첨가가 돼요.

사전에 이걸 좀 잘 숙지하셔서 이렇게 안 되게끔, 처음부터 자료가 좀 완벽히 나오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부시장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장대응추진단, 미래전략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입니다.

먼저, 현장대응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응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응추진단장 박재철 :

현장대응추진단장 박재철입니다.

먼저 현장대응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대응팀 김년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팀장 김선동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부서 운영 목표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의 목표 및 방향은 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 및 만족도 제고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장 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만족도 제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과 감동 행정 구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악취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는 효율적인 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입니다.

추진사항은 2022년 8월 17일 현장대응추진단을 구성하여 2022년 9월 7일 현장대응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2년 10월 4일 현장대응팀 기동처리반 인력 및 장비를 이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민원처리 실적은 5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취약시간대 출동이 전체평균 한 17%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은 찾아가서 행정민원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가정생활 속 불편 사항 및 전기 설비 등에 대한 경보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악취 유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생활민원처리 2,4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1일 한 42건 정도 됩니다.

2022년 12월 16일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및 생활민원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응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수 의원 :

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현장대응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도 좀 있고요.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현장대응팀, 제1세대 현장대응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대응단은 현장서비스 시민 만족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대응에서 생활민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팀에서 단으로 조직을 확대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향후 선순환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영역의 확대를 통해서 기초나 차상위 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다 보면 복지,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부서하고 연계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행정서비스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중복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협조를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장대응추진단장 박재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성준 의원 :

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정동수 의원님이 말씀했던 것에 추가적으로 지금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추진 상황을 보면 상당히 민원 처리 실적도 534건, 또 생활민원팀도 보니까 1일에 42건, 상당히 일들이 좀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지금 보니까 향후 인원 보충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보니까 뭐 현장대응팀에 두 분이 계시고, 또 생활민원팀에 한 분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은 많은데 인원 보충에 대한 부분에서 좀 계획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현장대응추진단장 박재철 :

현재 일반직 네 명이 있고요.

공무직 두 명, 기간제 근로자 열 한 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 :

아,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현장대응추진단장 박재철 :

네, 네.

안성준 의원 :

저는 좀 기간제 부분은 모르고 이 인원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냐하는 그런 우려도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응추진단장 박재철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현장대응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응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진화 팀장입니다.

김호영 첨단산업팀장입니다.

곽일규 경자구역TF팀장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팀장님들 바쁘시면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보고순서는 부서 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산업물류·관광휴양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산업육성’을 목표로 차별된 핵심정책 발굴 및 신성장 미래전략사업육성, 북방경제 협력 강화 및 교육 확대, 지역특화산업발굴 및 4차 산업 생태계 조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환동해권 중심도시 도약이라는 추진 방향으로 역점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23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석회석 폐광지에 친환경 관광 발전 방안 수립은 무릉별유천지 1단계 선도사업에 이은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금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무릉별유천지 2단계 공공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이색적인 자연공간을 활용한 감성적 힐링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이 가능한 것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통관절차 간소화 및 새로운 무역환경조성으로 동해항 중심의 북방경제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동해항의 여건에 맞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하고자 강원도에 제안하여 동해시 안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정부 설득 논리 개발과 함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북방경제 교류·협력 강화 및 교역 확대는 북방경제권역에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지닌 동해·묵호항의 장점을 활용한 북방물류시스템구축, 동해항 인근 투자 여건 조성 등에 교육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하고 도시의 성장발전에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한-러간 상호 교류 협력 증진 및 물류 협력기반구축, 외자 유치 등 항만배후단지 조성 여건 마련, 북방경제권과의 교역 확대 기반 확충, 수도권을 연계한 북방경제권 경제 협력 별도 구축 등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단계로 교류 협력 증진 및 물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실행계획수립, 국제전기화물선 취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RI개최,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항만배후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3단계로는 북방경제권과 교역 확대 기반 확충을 위해 주한러시아대사관 동해사무소 유치추진, 송정동 일원에 고려인촌 조성 등 북방경제권과의 교역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4단계로는 북방경제권과 동해·묵호항 그리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경제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해형 해양·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입니다.

백두대간 및 동해바다에 자생하는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동해항 해양·그린바이오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동해항 해양·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바이오 연구 지원 센터 공모 선정 추진, 연구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환동해권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기반 마련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본격 개발에 이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등을 통해 환동해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디지털 무역·전시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 본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동해항을 물류산업 거점기지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Seller와 Buyer를 연결하는 IT·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향성, 추진과제 발굴, 추진 로드맵 정부 공모사업 준비, 관련 기업 육성 기관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업무협약체결, 3월에는 지원기관 지원기업 공고접수 및 선정, 시제품 제작, R&D 지원, 하반기에는 시제품 개발기업 개발현황 파악 및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소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정한 액화수소 규제특구가 액화수소 용기, 저장탱크, 배관 밸브 제작 실증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액화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830억 원을 투자해서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직접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수소위원회 운영 및 수소산업 활성화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 과제 발굴, 부가가치 창출형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사업 예비타당성 결과발표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수소전문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차 연도로써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소 관련 기술과 경영컨설팅 사업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수소 기본 인프라를 확대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32억 7,750만 원으로 수소 전기차 9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수소차 9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동해휴게소에 1개소 구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소차 증가에 따른 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부지선정, 민간사업자 유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300만 원의 사업비로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사업, 찾아가는 드론체험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자구역 북평지구 확대지정 추진입니다.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환동해권 물류 중심도시 도약, 산업물류의 도시 육성이라는 우리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자구역 북평지구를 확대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2024년까지 송정, 나안, 단봉, 내동 일대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입주기업 수요조사와 의향 또는 협약체결 등을 추진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 개발사업자 선정 등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정상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경자구역 4개 지구가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망상 1지구는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가 법원 경매에 신청돼서 경매개시 결정된 상태이고 망상 2지구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망상 3지구는 지난해 말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상태에서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지난해 준공되어 기업입주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6쪽, 향후 계획입니다.

기관간 실무협의를 통한 정보공유 및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로 사업의 성공추진을 지원하고 강원도 경자청 동해시 공동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상 1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문제 해결 및 추진 방향 결정 후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망상 2지구는 23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설계 등을 준비하고 3지구는 2024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항만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경자구역 확대지정 추진, 경자구역 일부 해제 지역 주민 요구사업 추진 등도 경자청과 지속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십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석회석 폐광지 친환경 관광 무릉별유천지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주위에 환경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이제 친환경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무릉별유천지라고 해서 관광 차원에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말이 여기에 맞는가부터 제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지금 5억 원 용역을 지금 하시겠다고 전년도 예산에 같이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저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 4년 정도의 용역 현황, 용역 집행, 그다음에 현재까지겠죠?

용역 성공률, 용역 금액, 그다음에 용역 업체 명단까지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자면 용역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에서 밀려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그만큼 이제 세금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지금까지는 그 개발사업에 필요한, 법적으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절차에 따른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할 부분은 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어저께 그 기재부에서 강원도에 파견 나온 협력관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좀 받았는데요.

하여간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서 어떤 백두대간 문화권에 어떤 우리가 계승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어떤 도입해야 할 그런 것들을 크게 그려서 정부에 이제 건의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런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좀 받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용역을 꼭 해야만 하고, 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시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김향정 의원 :

그러면 저희도 나름대로 용역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저희가 세금 낭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네.

김향정 의원 :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동해형 해양·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사실 1, 2년 준비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장기적으로 이제 동해시의 미래를 한번 준비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1, 2월 사이에 해양·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척도는 어떻게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김향정 의원 :

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금 관련 기관하고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정 의원 :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과장님께서 비중 있게 생각하는 항목들은 어떤 게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금 앞으로 자연 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의약이나 그다음에 그 어떤 건강보조식품이랄까, 그다음에 식재료라든가 뭐 이런 어떤 소재산업을 육성을 좀 해볼까 합니다.

김향정 의원 :

그건 지금 다른 해양·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다른 시 지자체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금 해양 쪽에 사업은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김향정 의원 :

완도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얼마전에 조사를 했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김향정 의원 :

그렇게 하는 사업,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나라가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3면이 바다에 끼어 있는 시 지자체는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다른 시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파악.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차별성을 두시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목을 여쭤본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이게 이제 바이오산업하고 연계되는데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김향정 의원 :

네, 넓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연계산업하고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갈 겁니다.

김향정 의원 :

이것 또한 그럼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기준, 공개입찰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용역비 정산 내역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알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해형, 저도 6쪽인데요.

해양·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인데요.

거기 보면 2027년까지 해양 바이오 1조 2,000억 달성, 그다음에 13,000명 고용 목표,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이것은 지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해양수산부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해양수산부에서 2027년까지 해양 바이오, 1조 2,000억 달성하고, 13,000명 고용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이런 어떤 해양수산부의 어떤 정책 방향입니다.

최이순 의원 :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 그 용역이 1억인데 이 부분이 좀 너무, 제가 이제 물어봤잖습니까?

동해시에서 많이 나는 해산물이 무엇인가.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잘 조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동해시에서 어떤 약품이나 건강식품을 만들 만큼 그런 해산물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았을 때, 그때 그럼 수입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해시의 해산물이나 뭐 그런 것 좀 조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해양식물이나 동물을 수입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일단은 어족 자원이 이제 연안에는 별로 없잖습니까?

그래서 재료를 확보하는 어떤 방법은 뭐 연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수입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 바이오 쪽은 지금 일본 쪽에는 연구가 활성화 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쪽에는 아직 연구가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열가수분해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이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학이라든가 건강보조식품, 뭐 이런 쪽에다가 재료를 공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관련 기업도 특허나 이런 것을 받으면 관련 기업도 유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관련 기업도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기업이 곧 이제 동해시에 입주할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요.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제가 이 미래전략에 질문을 조금 할 것이 많습니다.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우리 미래전략과는 우리 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처럼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것들에 우리 시의 미래를 걸어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숙고하는 부분인데,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미래전략 쪽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도 되고 그다음에 경자청과의 어떤 문제도 좀 방향이 잡히면서 우리의 성장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한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만을 묶어서, 그다음에 경자와 관련된, 경자구역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오랜 시간 고민이 진행돼왔던 현안적인 어떤 부분의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큰 틀에서 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전략은 보니까 먼저 항만에 대한 부분만 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회에서 보시면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정기 컨테이너선 취항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기 컨테이너선 취항 부분이 지금 뭐 옥계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는 정기 컨테이너가 돼야만 사실은 항만이 제가 볼 때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개요적으로 어떤 방향과 어떤 시간을 가지고 가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항만 활성화에 같은 맥락 중에 하나는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북방경제 강화하고 교육 확대를 위해서 이제 올 상반기에 지금 항로를 지금 연계하고 개척해보기 위해서 이제 출장이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훈춘이라든가, 러시아 인접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로에 대한 게 인식이 좀 되는데, 베트남 그러면 통틀어서 동남아 노선이라고 봤을 때, 동남아 쪽의 어떤 부분들은 연계가 이게 현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왜냐면 부서에서 이런 계획들을 잡을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향과 가닥이 어지간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만 관련 이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만에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취항을 해야 복합물류가 취급이 되는 항만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합물류항만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그게 배후에 부가가치가 넓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옥계항에 컨테이너선 취항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이제,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이제 그것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옥계항을 개발하고 컨테이너선을 취항을 해서 어떤 물류단지화,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그게 이제 옥계항이 한라라파즈 전용 항만입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이제 라파즈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은 장금상선 쪽이 이제 취항을 하려고 하다가 이쪽에 국제항로는 취항을 못하고, 지금 현재 동남아 쪽에서 부산항 쪽으로 우리 배를 싣고 와서 환적을 해서 이제 옥계항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피더(Feeder)역할을 조기에는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경에 취항을 할 계획이라고 했고, 그 옥계항에 이제 제반 야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야드를 좀 넓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역사도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물동량은 남동발전에서 필요한 우드펠릿(wood pellet)만 반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향후에는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국제항로를 열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컨테이너선 정기항로를 취항하는데 동남아 쪽,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쪽을 공략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축산업에, 강원도에 그러니까 전국을 한 100이라고 보면 한 강원도가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여기에 공급망이 없어서 김포나 서쪽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는 캐나다, 호주 이쪽에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이제 축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동해시는 이쪽에 평창, 삼척, 강릉, 정선 이쪽에 축산호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동남아 쪽에서 조사료 원료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수출물량을 동남아 쪽, 뭐 호치민항이나 이쪽에 떨궈줘야 전 세계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항이 좀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고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동남아 쪽 호치민항 정도를 타깃으로 해서 취항을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은 강릉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서 협의가 끝나고 아까 표현하셨던 말 그대로 야적장, 야드도 이제 형성을 좀 하고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는 현재 동해항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있는 부분들하고 이것만 갖고 있다보니...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 신항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1, 2, 3 부두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설계 중에 있고, 또 일부도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동해시는 이제 해상물류하고 육상물류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 부두가 완공되는 시점과 맞춰서 그것도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일 궁금한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잡히지 않는 부분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눈에 잡히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금방 되지만, 일단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항만 쪽으로 해 가지고는 접근해야 되는 우리의 품목, 주력 품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동해항이 지금 국제 항로 쪽에서는 동남아 노선에서 있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호치민항과의 연계성으로 접근을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신항만 준공의 시점과 맞춰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그 물류단지를 신항 준공과 동시에 이제 준공할 수 있도록 어떤 창고도 짓고 그다음에 철송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야드도 만들고 이래서 물류가 해상과 육상, 그러니까 바닷길과 철길, 바닷길과 고속도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경자와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 7페이지, 16페이지, 14페이지 총망라한 질문인데, 질문의 성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미래 전략계획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경자구역에 가용지 개발로 해가지고 민자를 극대화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여러 가지 시너지를 찾고자 이쪽에다가 많이 미래 전략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송정, 북평, 망상, 특히 망상 뜰, 어달, 나안, 송정, 단봉, 내동, 그다음에 망상에서 한섬을 잇는 구간, 물론 동해 관광이 미래 성장도 걸어야 되고 관광 벨트를 보면 망상 경자청을 기점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대진의 뉴딜, 그다음에 어달, 그다음에 도째비골, 해랑전망대를 지나서 로드맵이 형성되고 난 상태에서 판장을 지나면 묵호항 재창조의 투트랩으로 해안권 관광과 구도심지 관광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인데 사실 그 관광이 잘 이어져서 그림이 그려진다 하더라도 끊어지는 구역이 사실은 부곡에 있는 준설토 부지부터 해안선을 잇는 그 구간이 사실 끊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북평지구, 그다음에 항만 물류 대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자구역 가용지 추가지정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획 대비의 어떤 실현 가능성, 예를 들어서 지금 경자청과의 관계나 이런 것은 시민분들이 전혀 어디까지 진척이 있는지 그다음에 국가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용지 추가지정 확대부분이 실현 가능성과 그다음에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먼저 가용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망상지구가 세 개 지구로 나눠져서 세 개,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다가 지금 토지 수용 절차까지 밟아 놓고 보상금을 예치를 못해서 이제 그게 실효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또 채권자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경매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해결이 되면 1지구 사업자를 교체할 겁니다.

교체해서 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고, 승인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될 거고요.

2지구 같은 경우에는 40개 기관, 부서가 검토 대상인데 39개 기관하고 부서가 검토를 완료를 했고요.

한 개 기관이 지금 진행 중인데 원주지방환경청이 이제 고도 높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것은 조만간 협의가 완료돼서 한 3월 정도는 2지구가 실시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영국 런던하고 프랑스 파리 출장을 다녀왔는데 미국에 본사를 둔 겐슬러 사라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한 6,000명 정도가 되고 런던과 파리에 지사가 있는데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컨셉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높이는 한 154m, 층수로하면 한 36층 정도의 호텔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SPC가 구성이 돼서 동부건설을 비롯한 금융사 2개 사 그다음에 엔지니어 사, 기타 건설사 등이 지분 구조로 가고 있어서 뭐 추진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1, 2, 3지구 이외에 가용 용지가 있습니다.

망상 뜰하고 그다음에 2지구 뒤쪽으로 봉수대 아래쪽에 대진, 어달쪽 그다음에 묵호항, 그다음에 한섬, 여기까지가 관광 벨트를 좀 구성하려고, 특히 한섬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경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관광지 조성계획이 저절로 됩니다.

그런 어떤 효과도 있고 토지보상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속도감있게 개발을 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망상, 대진, 어달, 묵호항, 그다음에 한섬까지 묵호권역의 확대지정을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어저께는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님들이 오셔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망상을 중심으로 한 묵호쪽에 이제 확대지정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송정, 나안, 그다음에 내동, 단봉지역은 물류단지 철송장, 그다음에 임산물유통센터가 2지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임산물유통센터 이전 부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조사료 공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앉히기 위한 그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지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본다면,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동해시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경자청은 또다시 지정을 했다가 사업 시행자를 뭐 이렇게 유치도 못하고 지정도 못 하고 또 흐지부지되면 또 다른 또 갈등의 요소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접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확대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 기업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향을 좀 조사를 해서 그 의향까지 경자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확대지정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절실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나 이렇게 시민분들 앞에서는 할 표현은 아니지만 일이라는 것들이, 시기라는 것들이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럴 때 노를 저을 때 어떤 방향과 어떤 속도로 가는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활용을 못 하다 보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속에서 이미 경자구역 질문 안에서 과장님이 어지간히 대답은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한섬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섬 같은 경우는 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개발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참 쉽지 않다 보니까 민자를 과거에 민자로 유치하는 어떤 부분들로 진행을 했다가 민자로 하겠다고 오셨던 분들이 약속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MOU가 파기가 되면서 그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 분들이 특히 주민분들과 그다음에 외부에 개발계획에 따른 부동산개발의 어떤 부분과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다 보니까 반목과 불신만 생기고 흘러오면서 유원지 지정만 가지고 계속 왔던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도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고민 끝에 시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우리의 시의 토지로 해서 발전하고 싶어 했던 어떤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바닷길도 조성을 해보고, 뭐 케이블카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와서 기대했던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사실은 공수표, 공염불에 그친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제 또 묵호역에 해양 케이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케이블카를 고민하게 된 이유와 이게 하게 됐을 때 실현 가능성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는 경자구역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관광개발이 되거나, 민자유치가 활성화되거나,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떤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씩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있는 데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좀 관광화 시키고 당장이라도 재산의 가치상승이라든가, 시민들의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뭔가 지금 손을 대야 되는 것은 맞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를 지금 케이블카를 딱 찍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금까지 민자 사업을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고자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토지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제 유원지 개발사업자로 동해시장을 지정을 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한 40% 정도 했습니다.

좀 진도가 잘 안나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자구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을 해서 토지 보상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보자, 또 관광지로 조성을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하면 관광지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요.

이제 케이블카 문제는 이제 우리 동해시의 묵호 쪽이 어떤 바다 쪽은 오션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주 푸른 바다가 지평선을, 수평선을 딱 형성하면서 뭐 하늘과 바다가 닮은 모양으로 보이고, 또 내륙 쪽으로는 이게 묵호가 1940년대부터 활기찬 곳이었잖습니까?

그래서 문학적 자산들이 꽤 많습니다.

뭐 해안단구에 붙어있는 어떤 게딱지 같은, 어느 시인이 집들을 게딱지처럼 붙어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어떤 묵호등대마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늘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성은 그런 데서 구상을 하게 됐고요.

이제 한섬 개발과 함께 케이블카를 놓으면 여기는 도심이고, 저쪽에는 또 다른 횟거리라든가 해양 이렇게 관광, 그다음에 망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관광 벨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좀 케이블카가 놓였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 업체들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항 내에 한 개 구역입니다.

한 개 구역, 배가 다니는 한 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걸 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높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것도 한섬 개발과 함께 한번 케이블카도 도입하는,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한섬 케이블카.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기획하고 구상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청사진, 그다음에 미래 희망 이런 것들을 주는데 사실은 제가 의원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딱 네 글자, ‘민자유치’만 딱 오면 제가 가슴이 먹먹합니다.

해양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구체화 시키고 현실화 시키기에는 사실 괜찮은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은 되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지금 현재 민자유치라는 네 글자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답답함은 있는데 하여튼 계획하신 모든 것들 좀 촘촘히 챙기셔가지고 꼭 좀 성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수소산업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향후 계획을 보시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에 관련된 결과발표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중에 하기로 한 것 같은데.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당초에는 지난해 말에 발표를 한다고 하다가.

안성준 의원 :

네, 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또 2월로 연기됐다가 다시 4월 경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5개 시도에서 예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은 부생수소 생산 쪽으로 되어 있고요.

울산은 모빌리티, 그다음에 경북은 연료전지고요.

전북은 그린수소생산, 그다음에 강원도가 이제 저장운송클러스터인데요.

이게 이제 다섯 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조세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방대한 어떤 자료검토라든가, 또 경제성검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 :

뭐 수소산업 시작하는 초입 단계인데 사업의 진척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최근에 경제부지사님이 동해시에 방문해서 이 수소산업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저희 시하고 경자청도 참여하고 이래서 토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게 저장운송클러스터 쪽을 얘기하면 삼척하고 동해인데요, 크게 보면.

삼척은 LNG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LNG 기지에서 나오는 냉매가 -182℃입니다.

그다음에 기체 수소를 액화 수소로 전환하는데 -253℃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액화 수소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생산, 액화 수소 생산 공급 거점이고요, 삼척은.

동해는 그런 용기를 액화 수소를 담을 수 있고 운반할 수 있는 용기나 밸브, 기자재 등을 연구 개발해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지구입니다.

그래서 산업 진흥하고 기술검증지구가 동해에 있는데 그 장소가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입장에서 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삼척하고 동해시하고 구분을 좀 지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주문도 좀 했고, 경제부지사님이 그렇게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지방비 부담이 조금 있는데요.

클러스터 496억인데, 보통 이제 도비를 한 30% 이내로 주는데 이 사업은 도비를 한 50% 주는 것으로 간담회 장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가 조금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이게 당장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 장래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할 이제,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수소와 관련된 어떤 연관산업을 개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또 수소산업과 관련돼서 암모니아,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우리 동해안에는 유연탄이나 무연탄을 가지고 발전하는 발전소가 많은데요.

혼소 발전을 하면 탄소가 그만큼 절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암모니아를 수입하는 항만을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상태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 그것을, 암모니아를 가지고 크레킹이라고 해서 수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연료 전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것도 수소 만들면 충전소도 만들 수 있고, 충전소도 만들면 뭐 항만에 어떤 화약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운반 덤프트럭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렇게 어떤 수소를 원료로 에너지로 이렇게 운행되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표기가 잘못돼서 제가 그 표기 문제를 좀 말씀 좀.

향후 계획 밑에 보면 ‘드론 사업 시험장 유치 검토’해서 웰빙레포츠타운은 뭐 장소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중대학은, 폐교가 된 한중대학을 자꾸 여기다가 기재를 하면, 동해 시민들이 헷갈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 여기다가 창업보육센터 내에 이렇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뭐 번지 정도 넣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그렇죠, 그렇게 넣어야지 한중대학이 폐교된 지가 5, 6년 정도 됐는데 자꾸...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준 의원 :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동해시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되는데, 동해시 예산이 한 5조 정도 되면 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그렇단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계획은 저는 세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과연 이제 우리 지자체의 규모, 그다음에 역량, 또 과거를 잘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이 책자 보며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2~3년 정도 경자구역 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아주 힘들어하시고 동해시도 또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시의 시장님이라든가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게 이제 강원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장님은 그때도 항상 이야기한 게 우리의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동해시의 주요한 지점에 앞으로 경자구역을 편입시켜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요구해서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강원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래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기초 지자체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방향 전환을 했는가.

저는 그래서 혹시 시 내부적으로 아까 경자구역법이 사업을 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토지 수용 문제나 이런 걸, 다른 산업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 핵심은, 그렇게 만약에 되면, 동해시장 권한은 없어요.

협의의 대상 정도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어떻게 보면 콘트롤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 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먼저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그러니까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동해시가 반드시 협의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동해시가 키를 잡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하고 이래서.

전적으로 이렇게 강원도 독단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동해시가 이제 그동안에 개발을 하는데 개별 법령에 따라서 「관광진흥법」이라든가, 「국토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했어요.

그게 뭐냐면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구를 이제 개발하면 용도에 맞게 용도 변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런 문제들을 쉽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일단 저는 보면, 항상 어떤 걸 보면, 그것이 밝은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익되는 측면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을 함으로써 손해되는 측면, 어두운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밝은 측면만 강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쭤볼...

만약 이렇게 그럼 이제 동해시가 경자청이 요구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어요.

이런 행정절차를 담고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얼마 정도 기간을 소요를 생각하고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제가 기억을 하기론 1년 8개월 안에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한 1년 안에 개발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개발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제가 한 게 뭐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럼 경자청 협의하죠.

그럼 경자청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승인을 받냐 하면 산자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위원회가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경제자유구역...

이창수 의원 :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겠다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사업자 선정을 하면 무슨 내용으로, 아까 실시설계 이런 도시계획 절차.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기본계획 수립 절차.

이창수 의원 :

기본계획 절차를 다 밟아요.

그럼 그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한 1년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지금 과장님 얘기는 1년 8개월이면 거의 2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작게 잡아도,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2년.

한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자구역을 10년을 평가해 보면...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발언 겹침)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이창수 의원 :

아, 제 얘기를 듣고 해보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이창수 의원 :

이 10년을 평가해 보면 2년을 걸린다는 거는 저는 뭐 아주 거의 뭐 초스피드로 모든 기관들이 다 협조해야지 가능하다.

그러면 2년 걸린다 그래요.

조금 늦춰져, 한 3...

1년여 늦춰지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님의 임기는 끝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우리 시장님이 저는 어떤 사업 방향의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임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지금 3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시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 잘못하면 그림만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만 하다가 마칠 수 있으니까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제 요지예요.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의 임기나 여러 가지 동해시의 사정을 봤을 때는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의견을 제가 제시하니까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행정은 시장님의 임기와 무관하게 연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이 결코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시장 임기 기간 동안에 마쳐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이어서 가야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저희 1년 8개월 정도는 제가 그렇게 갔다는,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정일로부터 3년까지 어떻게 개발사업자를 지정하지 못하면 해제돼야 한다는 게 그 사례가 이제 북평지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안에는, 3년 안에는 개발사업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자청을 보면 제1지구 사업자 관련해서 제가 보면 이제 조금 청장님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조금 약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동해이시티가 사업자 선정이 돼서 하다가 그런데 이제 강원도로부터 이 사업자 선정될 때 보면 가장 큰 기준이 토지를 50%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미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매가 시작되게 되면.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그러면 당연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동해시는 경자청하고 협의할 때 동해시가 동해이시티는 사업자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동해이시티는 지금 대표자가 경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게 결코 가볍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재결까지 받아놓고 예치를 못해서 실효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가 이 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소하는 게 맞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이제 사업자를 취소하고.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동해시는 경자청하고 협의할 때 새로운 사업자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해야 한다고 혹시 협의한 적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저희들은 그 공정하게 이제 공고에 의해서 사업자를, 공고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경자청에서 뭘...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들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경자청도 이제 행정기관이다 보니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그러냐면 저번에 뭐 이제 언론 인터뷰, 초창기에 경자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인터뷰를 보면은, 지금 동해이시티가 사업자인데 만약에 지금 경매 절차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안 들어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업자에서 A라는 사업자로 변경하는데 이 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뭐 매매 계약처럼...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저희들은 그거 반대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래서 그런 인터뷰가 나온 걸 보면서 저는 과연 공공기관이 과연 그렇게 되는가.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그건 저희들이 분명히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면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그럼 저는 요즘 좀 거론되는 게 뭐냐면, 언론 보도를 보면 1지구 사업이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게 그럼 선정도 하고, 사업 계획도 변경을 하려면 행정 절차도 걸쳐야해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이창수 의원 :

그럼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빨라도 그 사업이 조금 정상화되려면 뭐 한 2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지금...

이창수 의원 :

아, 그래서 제 얘기 잠깐 들어봐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1지구 사업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간이 걸리는데 지금 경자청이나 동해시 협약 내용 이런 걸 보면 2·3지구에 사업을 박차를 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2·3지구, 지금 보면 망상 임산물 센터 거기 보면 사유지 가진 분들이 아니 뭐 호텔 들어오는 게, 리조트 들어오는 게, 이게 무슨 공익사업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그분들 이제 주장이 뭐냐면.

1지구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말하자면 임산물 센터가 있는 그 지구도 사업을 하면 동의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지구 사업이 정상화됐을 때 2·3지구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동해시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구마다의 어떤 그 별개입니다.

별개로 봐야 합니다.

이창수 의원 :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그걸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조금, 그들만의 입장인 것 같고요.

뭐 2지구 3지구 별도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번에 동해시하고 경자청하고 3지구에 있는 협약 맺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작년 연말에.

네, 그런데 대부분 땅이 동해시 시유지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3지구는 85% 정도가 시유지입니다.

이창수 의원 :

대부분 시유지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시유지를 매각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의회하고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직 절차가 도래되지 않아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동해시장님하고 경자청장님하고 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경제, 그 이제 3지구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맨 처음에 동부건설이 하다가 지금 요즘은 SPC 구성해 가지고 특수 목적 법인 하는데 문제는 보면 의회도 주요한 이해당사자예요.

만약에 의회가 그거를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하더라도 무산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래서 올해 사업하면서 저희 사업 시행자든 경자청이든 동해시든, 좀 더 긴밀한 관계와 의회와 소통하고 아까 뭐 기관 중에 원주환경청 빼곤 다 협의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 40개 기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회에요.

만약 의회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이나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시가 하고 싶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2·3지구 사업자가 이제 기본 컨셉 설계에 들어갔고, 실시 계획 승인도 받았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경자청, 경자청하고 동해시, 동해시의회 이렇게 설명회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사업이 정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까지 열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뭐 열심히 일을 좀 1년 동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김향정 의원 :

그 미래전략과가 아무래도 그 선도적인 사업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듯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미래잖아요.

그래서 힘든 과일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미래전략과 사업의, 예산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수소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소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13페이지에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조금 쉬시라고 제가 담당 팀장님, 첨단산업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 첨단산업팀장 김호영 :

네.

김향정 의원 :

어제 전화 드렸었는데 잠깐 외출 중이셨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그 드론 체험을 저희가 아이들 뭐 드론 산업을 진행하실 때 체험 교육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모집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 첨단산업팀장 김호영 :

모집은 학교로 해서 2개교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정 의원 :

참여학교가 2개교로 지정한 이유가 뭐죠?

○ 첨단산업팀장 김호영 :

저희가 이게 도에서, 도비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게 2개교가 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공모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인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 첨단산업팀장 김호영 :

네.

김향정 의원 :

그러면 혹시 신청 자체를 너무 제한적으로 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두 개 학교로 되어 있지만 저희 예산을 더 투입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첨단산업팀장 김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향정 의원 :

네, 그래서 앞으로 솔직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사업일수록 예산 반영에도 좀 더 기회가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서.

왜냐면요, 뭐 저희가 이제 요즘 보면 이스라엘 아이언 돔 98...

90% 정도는 격추시키잖아요, 아이언 돔을 보면.

그러면 얼마 전에도 북한 무인기가 저희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희가 모를 정도로 그런 현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는 드론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강원도권, 특히 동해시 아이들은 드론을 굳이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교육을 학교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교육에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첨단산업팀장 김호영 :

저희가 이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2개교밖에 신청을 안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교육을, 교육 기간이 되게 장기간 소요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생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신청학교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2개교로 신청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8개 시군 중에서 이 사업을 참여하는 시군은 한 6~7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두 군데, 관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쪽하고 망상 쪽에 있는데.

뭐 그분들하고 확대하거나 더 좋은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할 여지는 있고요.

강원도에서 또 아마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김향정 의원 :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참여학교가 북평고등학교랑 망상초등학교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물론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체험해 보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체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건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발전을 해서 아이들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교실 수업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야말로 확장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경험해 본 게 나중에 컸을 때도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첨단산업팀장 김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물어볼 테니까 짧게 짧게 좀 대답 좀 해 주세요.

아까 14쪽 보면은 14쪽에서 이창수 의원님께서, 14쪽 보면 경자구역 북평지구 확대 추진 중에서 16만 평에서 45만 평 정도를 확대지정하겠다라고 하셨고.

이창수 의원은 경자청에다가 부지를 주는 것은 강원도에 부지사용 권한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전적으로 도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 건지 시 것인지 권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뺏기는 것인지?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게 이제 동해시에서 일어나는 사업이잖습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동해시의 이제 뭐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든가 일자리가 창출된다든가 이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발전의 틀에서 보면 뭐 어디서 하든 간에 그 사업은 동해시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추진 과정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건 뭐 동해시하고 강원도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지역 발전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강원도와 도지사가 하면 어떻고 시장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여간 동해시가 발전하게 된다면 뭐 어떤 방법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이순 의원 :

지금 우리 망상 1, 2, 3지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땅을, 또 부지가 또 대여하면서, 논쟁을 더 이끌 필요가 있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망상 1지구가 그렇고요.

망상 2, 3지구는 지금 잘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추가로 지정해서 갈 부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이순 의원 :

이런 부분은 동..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어떤...

최이순 의원 :

경자지구 확대지정하는 부분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저기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아까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유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러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역점 과제 중 하나가 우리 미래전략팀 컨테이너선 취항인데요.

컨테이너 야적장이 있습니까, 동해시에?

지금 저기 그 동해항 남부두하고 서부두 쪽에 이제 야드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야드를 늘리는 게 저희들의 당면 과제입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북평·송정 일원 82만 평 확보하는 건 용도가 뭡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송정 쪽에는 철송장하고, 철도 야드, 그에 따른 어떤 창고 관리 이런 게 되겠고요.

단봉 쪽에는 어떤 복합 물류가 지급될 수 있는 창고라든가 야드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동 쪽은 임산물유통센터 이전, 그다음에 TMR 공장 이런 것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최이순 의원 :

단봉의 복합 물류는 그러면 선박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선박하고 이제 육상교통하고 연결되는 접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저기 남부두하고 서부두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지가 조금 좁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금 현재 부지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스턴드림호도 이제 컨테이너를 일부 취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양항에서 남부발전에 들어오는 우드펠릿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이긴 하지만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동의 컨테이너에 담겨서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또 컨테이너에 담아서 수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 현실에 맞게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지금 동해항이 또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 그 삼척 포스코 화력발전에 석탄을 지금 동해에서 하역하게 되어 있죠, 지금?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계획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역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부두가, 부두도 좁은데 또 그 유연탄...(발언 겹침)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그 석탄 부두가 있습니다.

석탄 부두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제 그 육상 운반을 하는 데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이순 의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시나 삼척시의회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뭐...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발언 겹침) 네, 동해시도 뭐 결코 찬성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이순 의원 :

동해시도 입장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부두가 좁은데 우리가 작년에 동해항 들어가 봤을 때 부두가 상당히 좁았어요.

야적을, 야적하는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삼척 유연탄까지 야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두가 없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선 가져와서 여기다가 또 야적한다면, 현실적으로 부지가 없는데 부두를 어떻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지금 컨테이너 야드는, 컨테이너 야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부두하고요, 북부두에. 거기는 벌크화물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야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보니까 지역 단체에서 동해항에도 우드펠릿을 하역을 할 것을 좀 요구했던 적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지금 동해항에서 우드펠릿 하역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하역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어느 정도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아, 연간 한 20,000TEU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20,000?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20,000TEU.

최이순 의원 :

그럼 어느 정도, 톤으로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20ft가 무게가 한 24t에서, 24t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00개니까 24 곱하기 2만 하면 얼마 나오겠죠, 네.

최이순 의원 :

46만t 이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그런데 2000년도에 우드펠릿은 컨테이너 내에 이제 포장되지 않고 톤백으로, 톤백으로 갖고 온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지금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드펠릿이?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컨테이너에 담아서 들어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그때 이제 동해시에서 이제 동해항으로 들어, 이제 하역 좀 해달라고 지역 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동해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반대 입장을 냈다고.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발언 겹침) 그래서 톤백이라고 그래서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옥계항이 지금 그 부두를 찍겠다는 것이 안인발전소의 우드펠릿을 날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동해항으로 들어왔으면 옥계항에서 얘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금 동해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최이순 의원 :

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강릉시에서 항만을 이용한 어떤 그 물류 거점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했다고 그러면 옥계에서 그런 말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발언 겹침)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강릉시가 어떤 항만을 개발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지금 저기 컨테이너선부터 취항을 한번 해보자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최이순 의원 :

동해시는 그럼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옥계항에서 동해항 물량하고 중첩이 돼서.

저희들은 지금 의장님도 계시고 있지마는 시장님 모시고 의장님 모시고 러시아에 이제 다녀와서 러시아의 물류기업하고 협약도 맺고 지금 항로 개설을 위한 선사도 이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반기 중에 어떤 취항을 목표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동해항이 러시아 물량 가지고 충분히 뭐 먹고 살만하겠습니까?

옥계항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다 뺏기지 않을까요?

옥계 국제항이, 국제 부두가 생기면 그쪽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그런데 옥계항의 한계는 있습니다.

항내 수역이 이제 좁아 가지고 한 5000t 급, 컨테이너선 5000t 급 정도만 지금 취항이 가능하고요.

뭐 계획은 50,000t 급 두 개의 선석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재정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동해 신항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20km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또 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국가적으로도 중복 투자이고요.

또 효율성을 낮추는, 또 선택과 집중을, 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최이순 의원 :

저는 지금 그런, 이런 말씀을 기다리는 거에요.

동해시는 이런 입장을 취해가지고 해수부라든지 요구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옥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발언 겹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옥계에서는 뭐 우드펠릿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드펠릿 갖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금 처음에는 우드펠릿만 합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럼 지금 우드펠릿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금 현재는 우드펠릿하다가 추후에 뭘 한다고 하는데.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한라, 한라시멘트도 있고요.

맞죠?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최이순 의원 :

한라시멘트 있어요, 시멘트...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시멘트 전용 항만입니다.

최이순 의원 :

그렇죠.

시멘트도 있고 우드펠릿 들어오고 그리고 또 유연탄 들어오면 ‘우리 부두 좁아 이제, 더 크게 만들어 줘.’ 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뭐, 그렇게 될 가능성.....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죠.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네.

최이순 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동해는, 동해항은 솔직히 작아지지 않을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발언 겹침) 제가 해수부 직원이라도, 해수부 장관이라도 그 선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미래전략팀에서 이런 거를 대비를 좀 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발언 겹침)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뭐, 지켜만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중복된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

제가 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11시 30분인데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까지 하고 미래전략 끝나, 언제 끝날진 모르겠으나, 하고요.

그러고 나서 2건은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는게 어떠신지.

왜냐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이동호 :

아, 네네.

그건 진행하는 거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아, 그런데..

아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그래요.

뭐 상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동해시의 미래, 먹거리, 미래전략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충분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향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홍보감사담당관실 임정규입니다.

보고 전에 팀장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에 이정후 팀장입니다.

미디어팀에 김원동 팀장입니다.

IT기획팀에 김은심 팀장입니다.

스마트통신팀에 김남수 팀장입니다.

감사팀장은 오늘 개인사정으로 못 오셨는데, 그 차석 전인석 주무관입니다.

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입니다.

우리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호 의장님, 최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관 사업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3년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부서는 홍보, 미디어, 감사, 납세자 보호, IT기획, 스마트통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책임있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홍보 분야는 뉴미디어의 새로운 홍보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분야는 SNS를 활용한 양방향식 소통 체계 구축과 관광 마케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 분야는 신뢰받는 공직문화에 중점을 두고 예방 감사, 청렴도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보 통신 분야는 전자정부의 기반 시설 고도화 정책에 맞추어 보안성 강화와 안정적 서비스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국내외 MZ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글로벌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대상 매체는 아리랑 TV, 아리랑 SNS, 우리 시의 SNS를 숏폼 드라마 형식의 홍보물 8회분을 제작하여 방영 및 게시하겠습니다.

3쪽에 ‘30초, 동해’ 숏폼 영상 공모전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짧지만 전달력이 강한 영상 공모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4쪽, ‘#월간 동해’ SNS 사진공모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배경으로 한 감성 사진과 인생샷 스폿을 관광객들이 발굴하여 우리 시의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온-나라 1.0을 2.0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완료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을 국제 수준으로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6쪽에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시설 고도화와 7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상반기 내로 완료하여 안정적인 ICT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8쪽,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시정 홍보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우리 시 종합 홍보물 영상 제작은 우리 시 종합 비전, 관광 비전, 성장 비전 등 3종의 9편을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10쪽, 「동트는 동해 알리미」 발간은 ‘기관탐방’, ‘문화유산 이야기’, ‘다른 그림 찾기’, ‘맛있는 동해’ 이 새 코너를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민 공감 토론회 개최입니다.

토론 주제는 시민 관심도와 공감도가 높은 청년 문제를 다루는 ‘청년, 동해시에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택트 시정 홍보입니다.

SNS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을 위해 SNS 서포터즈와 숏폼 크리에이터를 선발·위촉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13쪽에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계약 심사 제도운영입니다.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4쪽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리 시만의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16쪽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했던 13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

청렴 향상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는 우리 공무원 가족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작년도하고 2001년도, 2002년도의 청렴도 결과를 봤을 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선이 오는데.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갖고 간다고 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항목에 대한 외부청렴도가 2021년도는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됐지 않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그래서 외부청렴도 관련된 어떤 문제가 뭔지, 또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 잠깐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지난, 저희들이 올해 평가를 좀 잘 받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상외로 등급은 4등급 밖에 안 나와서 저희들도 좀 내부적으로 감사팀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좀 해보니까 저희들 내부청렴도는 괜찮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외부 이제, 평가 중에서 시민들이 그 체감하는 외부 체감도에 대한 평가에서 약간 저희들이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외부 체감 평가 지표 중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소극 행정에 대한 부분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평가를 잘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소극 행정 부분.

작년에 왜 그 여러 가지 주요 외부 평가 분야 등에 이제 인허가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재정 분야도 있고 계약 분야도 있고 크게 네 분야로 나눠지는데.

네 개 분야 중에 이제 인허가 부분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평균치보다 조금 낮게 평가가 됐는데.

그 분야 중에서도 소극 행정 분야에서 저희들이 조금 감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인허가 쪽이 건축과 쪽이 업무가 가장 많은데, 소극 행정이라는 부분에서 왜 외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낮았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나름대로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천곡동에 상업 지구에 대한 건축 높이 제한 기준,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돼서 그쪽에 이제 연초에 작년에 상반기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계획들이 나와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개발 신청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그렇게 대응함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시 외부 체감도 평가에서 그렇게 조금 감점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

타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봐서는 전년도보다는 월등히 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내부청렴도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감점 요인이 제로입니다.

안성준 의원 :

평가항목 관련돼서는 접근성이 뭐 좀 부족하다고 판단은 안 되십니까?

혹시 권익의원회에서 내부, 외부에 평가하는 그런 지침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타 지자체도 조금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거기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평가 점수나 점수를 확정 짓긴 하지만은 정성적인 요인에 있어서 조금 평가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는 좀 억울한 측면은 많이 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권익위에서도 정량화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계속 만들어가겠다라고 노력하겠다고는 하는데 정성적인 부분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평가에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그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좀 민원을 대하고 또 뭐 불가 민원에 대해서도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해서.

인허가 쪽에서 조금 실망을 하시는 민원인들이 돌아가실 때도 그래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덜 들도록.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직원들 교육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하여튼 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그 자체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지 그 인허가 한 두 건에 의해서 이렇게 등급이 뚝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체 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동해시보다 더 많은 인구, 더 많은 건설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많을 텐데.

그 단지 인허가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했던,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인허가 건수에서도 불만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한 두 건에 의해서 뚝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것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최명관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입니다.

저는 뭐 또 업무적인 것 외에 다른 것 지금 과장님 잘하고 있는 부분 제가 한 번 칭찬해 드리려고.

지금 종편에서 성황리에 방송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 잘 알고 계시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최명관 의원 :

거기에 우리 지역 출신 참가자가 마지막 14인에 포함이 됐어요.

아마 한두 달 내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홍보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SNS상에 홍보를 하고, 그 어떤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런 좋은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더 정말 그 지역에 다른 지자체도 지역 전체가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감사드립니다.

외부 시민분들도 관심 있는 전화를 많이 주세요.

최명관 의원 :

네, 그러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시에서도 조금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뭐 프로그램 진행에 문제가 있으니 그건 못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관 의원 :

하여튼 마지막 결선까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시가 전체가 나서서 응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파이팅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홍보가 살아야 동해가 삽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감사도 뭐 처벌하는 감사가 아니라 계도 감사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감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마치고요.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요.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박현주 팀장 있습니다.

농업지원팀 김형천 팀장은 오래전에 예약한 병원 진료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 농촌자원팀 김정남 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 조원호 팀장입니다.

축산동물복지팀 김영호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이영환 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운영 방향과 14개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농업의 공익 가치 실천 및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사회 구현 등 7개의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 전문기술 교육 및 농정 의식 교육, 우수 농장 견학 및 귀농 귀촌 교육 등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1월 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새 농업인실용교육은 11개 과정의 842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던 내실 있고 실속있는 교육 추진과 청년 농업인 발굴·육성 등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촌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 축제, 농촌체험관 조성, 농촌 민박 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체험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운영, 봉정마을 농촌체험관 조성, 42개소에 대한 농촌 사업장 안전 점검 및 농촌지역 불법 숙박 영업 단속 등 안전하고 편리한 농촌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가 경제 안정화 도모입니다.

기본형 농업, 공익직불사업, 친환경 농업직불금,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 및 농업인 수당 지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해당되는 농업인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 및 신청 등에 신경 써서 적기에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경영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약, 비료, 시설 자재, 종자 등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소 0.1ha에서 최대 1ha까지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이 설정되었으며, 논은 최소 10만 원에서 60만 원, 밭은 3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자재비가 설정되어 이 설정 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관내 양쪽 조합 농협 및 종묘사 등 8개 업체와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농업경영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 특산물 유통 포장재, 수출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농산물 가공품 유통자재 공급과 로컬 푸드 활성화 지원 등 지역 특산물이 소비자 손에 갈 때까지 안전하고 신선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특산주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동해시 첫 지역특산주 생산의 축하 및 우리 농산물로 만든 우리 술의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 개최로 전통주를 선호하는 대중적 저변 확대 도모를 위해 지역특산주 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축제로, 기획부터 행사 추진까지 심혈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산물 가공상품 마케팅 중심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우수상품의 유통·판매 등 로컬푸드 매장과 온라인 마케팅 판매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박람회와 지역 축제에 참가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농산물 가공 창업 과정 단계별 교육 추진 등 실속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친환경 농업 지속 실천입니다.

유기질 비료 및 토양 계량제 지원, 친환경쌀 재배단지 농자재 구입비 지원, 파쇄목 운반비 지원 등 친환경 농업의 지속 실천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기업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 활력 원예작물 소득화 지원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 및 도시 농업 공간 조성 등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사과는 지난해 2ha를 신규 조성하였고, 올해 사과, 체리로 확대 수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도 스마트 방재기 보급을 하여 포도 농가의 작업 능률 향상과 도시 농업 공간 추가 조성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의 소일거리가 되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과학영농종합단지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초구동 114-2번지 일원에 토양 검정 및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스마트농업교육장 및 과학영농실증포 설치 등 과학 영농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 계획 4개 필지 중 3개 필지는 지난해에 매입하였고 1개 필지는 상속자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에 있어서 토양 검정실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 및 스마트 농업교육장을 겸비한 건축물은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 금년 중에 완공될 예정이며, 미생물배양실은 올해 설계 마무리와 건물 신축 착공 등 내실 있게 단계별로 사업 추진하여 농업기술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반려인·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소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지상 2층, 연면적 500㎡의 규모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의 시설이 조립식과 컨테이너로 노후하고 협소하여 철거한 뒤에 유기견들의 더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미용실 및 민원 응대실을 갖춘 동물보호센터로 신축을 하고자 하며,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동물보호 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만큼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유기 동물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으로 입양을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 등록 지속 추진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올해 첫 실시하고자 하는 반려동물 시민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접종 및 거점 소득 시설 운영,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적정 사업 밀도 유지 및 조사료 생산 확대·공급, 그리고 무릉 벌꿀 포장박스 디자인 리뉴얼 등 축산 농가의 소득 창출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계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에 70종 3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친숙한 농업기계 임대 사업 추진과 안전 사용 현장 실무 교육을 추진하여 적기 영농 실시와 농업기기 안전 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 12월 농업기계 교육 분야에서 중앙단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네, 소장님, 다양한 농업에 관련돼서 농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쪽 좀 봐주세요.

지난해 그 7월에 제가 의회에 등원하면서 갔던 곳이 비오는 날씨에 연당 봉정에 꽃 축제 그때 참석했을 때 그쪽에 그 연당 확장 이런 정보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거기 토지 매입은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토지 매입은 한 개 필지에 한 300, 한 400평 정도 지난 말경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인이 농사를 더 짓고 싶다고 해서 더이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귀희 의원 :

그럼 지금 400평 정도를 확보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민귀희 의원 :

아, 공유재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 금액은 금액이 작아서.

민귀희 의원 :

아,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전체적으로는 했었습니다.

전체 확보할 계획은 했었습니다.

민귀희 의원 :

아, 확보돼서 좀 좁았던 그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장소가.

농촌 문화 활성화에 노력을 더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민귀희 의원 :

또, 네,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뭐 그냥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농업경영체에 1차적으로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간 소득이, 농업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번이라도, 올해부터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만이 해당됩니다.

여지껏 휴경을 하고 있다가 올해 나도 직불금 받겠다, 올해부터 농사, 농업경영체 등록해서 짓는다 이러면 직불금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안성준 의원 :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안성준 의원 :

그리고 한가지 짧게 좀...

반값농자재 지원 관련돼서 지금 농가 신청 접수가 지금 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450 농가라고 했는데 지금 접수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발언 겹침) 지금 한 1,300 농가 정도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 :

어느 정도...

아 1,300 농가가.

그럼 사업량은 지금 2,155 농가가 있는데 아직 계속 접수를 해서 받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지금 접수를 원래 17일까지 접수하는 걸로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2,155 농가는 도에서 내려온 물량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인 수당을 1,570여 농가가 수당을 지급 받은 걸 보면, 조건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 한 1,700 농가가 되지 않을까 잠정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 :

1,700 농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 :

아, 네.

공급업체 선정에 관련돼서는 뭐 지금 현재 관내 8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소장님께서 잘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면밀하게 해서 신청 접수하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7페이지입니다.

지금으로 처음 실행해 보시는 특산주 문화축제 부분인데요.

비단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관광과라든가 관광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콕 집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 이제 동해시 같은 경우는 동해시 대표축제, 무릉제도 있고 그다음에 각 동별 축제가 없다가 몇 년, 근 한 10년 사이에 동별로 동 단위 축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공모 기준들을 열어놓다 보니까 많은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자금 자그마한 테마별 축제들도 형성이 돼 있는 과정인데.

지금 근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집행부에 해당 부서별, 테마별 축제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북방에서도 이제 대게축제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요.

청소년 문화축제도 한 번 시행이 됐었고.

도째비페스타도 됐고 그다음에 우리 평생에서 책 축제도 하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산주 축제까지.

그럼 이제 이런 (청취 불가) 축제, 부서별 축제, 동 단위 축제,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제 등등 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조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축제 속에 섞여 있다 보면, 축제라는 것들이 원래 축제 성격에 따라서 그 시기와 규모를 달리하는 것들은 그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경계 지점이 좀 모호하거나, 시너지 효과가 확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특정한 거는 별도의 축제로 딱 해서 집중력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느 축제 같은 경우는 또 큰 축제 속에 비중 있는 한 꼭지를 다듬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되는.

이런 축제를 주문하시는 분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이게 신규 사업인데 보니까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한 2,000만 원 정도면, 예산이라 그러면, 또 문화축제든 예술회관을 빌려서 하든 이렇게 단편적인 축제 정도의 금액 사이즈인데 상반기에도 한번 해야 되고, 하반기에도 한번 해야 되고 저예산 고효율을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이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보시는데, 이런 축제들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들이 좋은지 혹시 부서 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외부의 의견들을 제가 입을 빌려서 전해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상·하반기 돼 있는데.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또 실무팀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하다 보니 이게 이 돈 가지고 두 번을 해야...

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한번 많이 토론도 하고 이제 정보도 많이 좀 공유하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면 한 번으로 하고 한 번은 강좌, 문화 강좌 정도로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계획대로, 보고서 계획대로 못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축제가 효과가 나게끔 그렇게 좀 저희들이 기획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수 의원 :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민해 주신다 하니까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네, 12쪽을 보면 지금 그 동물, 반려인 동물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신축 사업하시잖아요.

보호센터를, 지금 예산이 조금 당초 계획보다 예산보다 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여쭤보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과 혹시 갈등 문제는 그 지역에 없으신지.

신축하시는데 이게 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두 가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건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작년까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 지방비하면 도비하고 시비가 붙는데 국비는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었고, 작년까지는 도비 22%, 시비 49%만 부담하면 됐었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4% 부담하겠다.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민귀희 의원 :

네, 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좀 조성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민귀희 의원 :

네, 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도 세웠고 했었는데.

막상 마지막 내려오면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반값농자재랑 해서 농업 분야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예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를 우리가 신축하고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폐차장 뒤편에 하고 있어서 민가가 다행히 멀리 떨어져 있고, 저희 아주 가장 민원이 없는 장소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민원이 지금 유기 동물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 지역이.

민귀희 의원 :

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천만다행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다행히네요.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2023년 평생교육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현주 발한도서관관장님이십니다.

김병대 북삼도서관관장님이십니다.

동해꿈빛마루도서관TF팀 이기복 팀장님께서는 자녀 군입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3년 평생교육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4차 산업 혁명과 3.0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일상에 적응이 필요하고 또한 100세 시대, 평생 현역 시대로 살아가기 위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독서 문화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서관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시립도서관에 자료실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북삼도서관에서 국비를 받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발한도서관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은 열람실과 달리 8시까지 개방하였으나, 본사업 실시로 10시까지 연장 개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북삼도서관에서 하반기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자료 대출이 12,000여 건이 대출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청·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에 따른 평생학습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 학습관에서 5개 프로그램, 발한 도서관에서 5개 프로그램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 15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 말에 심사가 있습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여 장애인의 사회 활동의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와 특성에 맞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동해꿈빛마루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동해꿈빛마루도서관은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 기계, 전기 등 공정별 내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공사가 준공이 되면 시범 운영을 거친 후 6월 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6페이지, 평생학습&책문화 축제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기관 단체에 다양한 평생학습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평생학습의 필요성 전파와 성과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2022년 제3회 행사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전 시민이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66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만족도는 99.1%가 나왔습니다.

건의 및 개선 요구사항은 시기 조절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2학기가 8월 말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9월 중순에 했더니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늦춰 검토하는,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동트는 동해대학 운영입니다.

동트는 동해대학은 2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비학위 시민대학인 동트는 동해대학과 학점은행제로 운영됩니다.

먼저, 동트는 동해대학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4학기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제1회 졸업생 54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년 과정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올해부터는 2년 과정을 1년 과정으로 개편하여 중도 탈락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을 통해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트는 동해대학은 올해 1월, 전국 179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심사를 통해 제1회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점은행제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이 일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점은행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행 2개년도의 학습 실적이 있어야 하는 관계로 2021년부터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과정을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 교육부에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을 신청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학습관에서 공부하신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은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8페이지 학습공동체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과 자발적 학습 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행복도시락강좌, 평생학습 기관 단체 및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 평생학습마을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홍보를 하여 지역의 학습센터와 학습 동아리 지원, 도시락강좌를 배달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성인문해교육입니다.

한글을 알지 못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력 인증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2020년에 초등학력 문해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총 3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1단계는 초등 1, 2학년 과정, 2단계는 초등 3, 4학년 과정, 3단계는 초등 5, 6학년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2021년도에 1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2022년도에는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23년에는 3단계 교육생이 없어서 졸업생이 없습니다.

현재 3단계 교육생은 11명은 내년 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경로당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생활의 편리는 물론,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지역의 필요성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에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4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SNS를 포함한 디지털 특화 교육을 포함하여 6개 과정을 운영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평생학습관 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학습관 정기 교육은 4개 분야 50과목, 시민 정보화 교육은 4개 과목을 운영합니다.

작년도 운영 실적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강원도 디지털 배움터와 협업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북스타트,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인문 독서 아카데미, 독서의 달, 미디어와 웹툰 창작, 올해의 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웹기반 통합도서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의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 노후가 되어 빈번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PC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리시스템을 서버형 웹기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다양한 접근방식의 도서 제공 서비스와 18페이지, 공공도서관의 지역공동체 역할 강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평생교육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요업무를 이렇게 듣다 보며는 다 칭찬하는 내용밖에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여서 감사드리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감사합니다.

안성준 의원 :

먼저 2페이지에 보면 운영시간 연장된 부분.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 네.

안성준 의원 :

이 부분.

북삼도서관에서 이제 그때 시행을 했었고 상당히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뭐 또 연이어서 동해시 작은도서관 부분들 또 향후 계획이 또 있으신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지금 현재, 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북삼도서관하고 발한도서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 당초에는 8시까지 자료실을 개방을 했는데 이제 열람실이 11시까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열람실에 있으면서 8시까지 자료실을 문을 닫으니까 이용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고 현재 작은도서관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라 하반기에 꿈빛마루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때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추가로 신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아직까지 작은도서관은 계획을 잡지는 않았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부지 선정 신청 운영.

저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무적입니다.

이게 사업이 2022년도부터 점차 시범은 2021년도에 시범 운영이 됐고.

작년부터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됐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작년에 저희가 도비 8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학습관에서 8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비 200만 원 해서 운영을 해서.

안성준 의원 :

6개월간 했었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발한도서관에서도 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 마침 또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하면 한 5천만 원 예산을 더 받으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이게 뭐 신청을 해서 확정되는 부분이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뭐 어떤 게 주로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애로 부분이 있겠습니까, 선정 결과에 대한?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 작년에.

선정 결과를 사실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애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예산 항목에 장애인 프로그램이라고 명시가 되지 않아서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불이익이,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인상,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안성준 의원 :

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탈락이 된 이후로 1년 동안 국립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하고 도 평생교육 진흥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컨설팅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는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준 의원 :

꼭 선정이 됐으면 합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2연속해서 장애인 그 학습도시 운영해서 5천만 원을 확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저희가 선진적으로 추진하는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하여튼 뭐 꼭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김향정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브리핑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관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40% 정도는 절감된 예산으로 이번 연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꽤 짜임새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감사합니다.

김향정 의원 :

그리고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아 4페이지 동해꿈빛마루도서관 개관.

제가 업무보고 때 예산했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월에서 3월 정도는 개관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브리핑 속에서 76%가 공정이 됐다고 하시는 걸 보면 76%밖에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 76% 현재 지금 공정.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그 대표적인 사유로 이제 크게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면 공사 초기에 철근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사가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얼마 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자재 반입이 좀 지연되는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조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현장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협조하고 또 체크도 하고 해서 독려도 해서 저희가 계획된 일정대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어, 그렇다면 6월~7월 정도에는 개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김향정 의원 :

철근 품귀현상이랑 화물연대 파업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제가 알겠는데.

동절기 공사 정지 기간이라는 건 이건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그렇죠.

김향정 의원 :

아, 네

앞으로도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걸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7쪽에 조금 전에 정책 평생학습도시 정책상 수상에 축하드리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감사합니다.

민귀희 의원 :

애쓰셨음을 말씀드리는데, 거기 약간 좀.

추가로 제가 좀 바라보는 바람, 제 바람.

승인이,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과정을 사실은 하려면 금액도 개인으로 사이버로 했을 때 돈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꼭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좀 승인이 됐으면 하는 기원으로 지금 바라는 거고.

미리 만약에 과정을 수업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해당이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그 기관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학점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민귀희 의원 :

그럼 6월 이후에 그럼 이 과정을 개설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 저기 그게 6월에 심사를 하면...

민귀희 의원 :

승인은 언제 떨어집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12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민귀희 의원 :

아, 내년이 돼야지 이제 좀...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결과가 나오고, 대신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불이익, 보고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얼마만큼 진행을 했느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평생교육사하고 사회복지사 과목을 계속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아, 그 과정을.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민귀희 의원 :

어떤 결과를 보고 승인을 할 건지 안 할지 노력을 보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승인이 꼭 떨어져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1쪽을 좀 봐주시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민귀희 의원 :

그래서 지난해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많은 인력들이 양성이 됐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민귀희 의원 :

혹시 일자리 연계의 성과는 피드백을 해 보셨는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 저희가 4개 과정을 운영해서 현재 4개 과정 중에서 40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콘텐츠 마케터 과정에 1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서평 지도사 3급 24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들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취업까지 알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는 별마루천문대, 우리 청소년 수련센터 거기에서도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좀 강사를 양성 과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내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춤형 강좌를 좀 개설을 할까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아, 그쪽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양성 과정 자격증을 땄는데 사실 사장될 수 있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민귀희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생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작은도서관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보겠지만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도서관이 좀 빨리,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복합공간으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에 공동체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 되는 게 작은도서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네, 제가 잠깐.

○ 의장 이동호 :

네, 의원님.

안성준 의원 :

소장님.

아까 우리 민귀희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부 승인 조건이 지금 현재 최고 어렵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조금 걸림돌이 뭔지를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시스템에서.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현 시스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5시간, 다른 과목도 그렇습니다, 45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안성준 의원 :

네, 그렇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한 45시간인데 44시간을 했다 그러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안성준 의원 :

맞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저희 평생교육사 한 분이 이걸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학의 시스템을 축소해서 그대로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과연 이걸 전담해서 이 기관이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성준 의원 :

그렇죠.

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모든 게 이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현장이 쉽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안성준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도와서 이거는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우리 시에서 모든 뭘 동원을 해서라도 분명히 선정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주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저희가 이제 6월 말에 보통 심사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의원님들 찾아뵙고 좀 도움과 협조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성준 의원 :

네, 꼭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업무보고회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8명

  • 이동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규하
  • 현장대응추진단박재철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의원김정기
  • 전문의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지방행정주사보이현진
  • 지방행정주사보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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