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회의록 > 제328회 제3차 업무보고회(2023.02.14 화요일)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회회의록

제3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4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업무보고회)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회)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기획예산과, 복지과, 가족과, 체육교육과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행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우리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에 김순기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의 김은서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장미경 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 하셨는데 차석인 권지연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형대 팀장님께서도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 하셨는데 차석인 이승현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운영 방향입니다.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감동 행정, 역동적 공직 문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부서 목표로 시민 중심 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철저한 복무 관리, 범시민 화합 및 공동체 자치기반 강화, 성과주의 인사 행정 실현을 추진 방향으로 삼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선 8기 시정의 성공 추진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쪽, 미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장학사업 실시로 청소년들이 향후 나눔을 주도할 향토인재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시청 로터리 동해시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이 부각되는 조형물 설치로 미래지향적 도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22년 10월 인구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10년간 평가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이 되었기에 TF를 구성하여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 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유휴부지 마을정원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심의 유휴부지를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정착 지원입니다.

동해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간 단절되었던 국내·외 교류 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점차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름다운 봉사와 나눔의 실천으로 행복동해 실현입니다.

통합 자원봉사가 상시 모집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동해 만들기에 기여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모범 장병 팸투어, 군 장병 우대 할인업소 확대 등 군 장병이 우리 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동해시가 늘 그 일자리사업 확보로 시민들이 동해시를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많이 높인다고 했는데.

동해시가 준비하는 일자리 수준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시민이 떠나지 않을 정도의 일자리라면...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일자리사업은 이제 경제과에서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 최이순 의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어떤 물류라든가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취업 창구가 확대되는 부분이겠죠.

자체적인 어떤 도시 기반 상태로 생산 능력은 우리 도시가 이제 한정되어 있고 그런 어떤 외 기업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동해항을 항구를 통한 물류의 확대 이런 걸로 인해갖고 일자리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이순 의원 :

청년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충분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되고 소득이 되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임시적 일자리도 못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것이 뭐 우리 동해시 정주 여건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귀농·귀촌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 시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면적이 협소합니다.

농업 지역이 넓지도 않고요.

이제 일부 지역,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이 이제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도시면적이 넓다거나 농어촌, 농토가 이렇게 넓다거나 이런 도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소하긴 하지만, 그 사업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데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감사합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다른 것보다 역점 과제 중에서 이제 소통·협력·상생의 자치분권 차원에서 주민 주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등에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점 과제로 올리셨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뭐 주요 사업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 유휴부지 마을공원 조성이든, 봉사 나눔이든 전부 자치 역량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공동체 형성 이런 개념인데.

좀 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자치회 전환 관계는 지금 자치회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아직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이미 작년, 재작년에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난해부터 10개 동에 대해서 우선 시범 설치를 위한 희망 조사를 이제 각 동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동에서 아직 희망하는 동이 아직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추세상 어떤 자치회가 동에서 자치회를 발족을 하기가 사실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저희들이 동향을 이렇게 파악해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자치박람회 이제 도에서 하는 데 가서 타 시군도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본 결과 일부 이제 일부분이 이제 자치회로 전환하고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있고 이러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치회를 일부 전환한 곳에서도 법령에 아직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별반 다를 게 사실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파악을 해보니 자치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나름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또는 더 젊은 층에서 또 주도적으로 이제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이제 돋보였고요.

그렇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도 주민자치회 전환 여부를 동에다가 의견 수렴을 또, 희망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도 행정에서는 자치회 전환을 위한 모든 준비를 사실은 다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자치회 전환을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10개 동에서 자치회로 전환하는 거 자체가 이미 시범 실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처럼 법이 계류 중이고 시범 실시할 수 있는 것 정도의 여지로써 지금 하는 거라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전환되더라도 우리 동해시 조례에서는 최초 전환 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을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되기 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충실해서 위원님들 어떤 역량이나 이런 강화에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 동해 시민장학금.

보편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부분인데요.

장학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 기준이나 이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사항 중에 하나시기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좀 들어봤을 때도 한 일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 기준을 보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동해시에 보면 수요조사가 지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관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그런데 멀리 주소를 동해에 두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도 다니는 경우는 또 그렇다고손 치는데, 사실은 기술 쪽이라든가 관내에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근의 지자체 삼척이나 강릉 정도에 통학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한편으로 좀 억울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따져 묻듯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본 의원도 뭐 기준이나 이런 것도 선정에 따른 부분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뭐 관내 고등학교지만 예를 들어갖고 특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인근의 지자체, 이런 식의 어떤 해갖고 진입을 좀 열어 주면 되지 않겠나 싶고, 혼자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전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에 이제 주소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 보편적 복지 장학 제도라 이래갖고 관내에 5개 고등학교에 대한 졸업생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졸업 시즌에 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이스터고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이제 그분들이 동해시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이제 타지에 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든가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접수를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통해서 그 대상자를 이제 유형별로 분류를 한 후에 장학금은 아시다시피 장학 재단으로 설립돼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의결을 해서 이제 연중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사실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구감소, 감소 지역이 되면서 이렇게 소멸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되는데요.

소멸 기금 부분을 이제 작년에 어떤 특정 사업 속에 귀속시켜 들어가면서 진행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 의원이 이걸 보면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배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 규모나 명기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저희 시가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에서...

잠깐만요.

인구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10월달에.

전국에 관심 지역이 18개 지역이 있고 감소 지역은 89개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총 10조 원의 규모로 이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관심 지역 같은 경우는 그중에 약 5%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감소 지역은 89개나 되고 관심 지역이 18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배분 비율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내는 동해, 강릉, 속초, 인제 이렇게 4개 시군이 관심 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10년간 총 기초계정, 기초 자치단체에 직접 자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고 기금사업이 추진되는 게 있고.

광역계정이라고 해서 도에서 또 도내에 이제 해당 시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배분해서 이제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개 계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 이제 기금사업을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추진 성과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과연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을 배정받기 위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안을 냈고 거기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자금을 배분해 줬는데 그게 목적대로 제대로 잘 사용이 됐는지.

뭐 예를 들어 사실상 지난번에 한번,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조금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했었지만 묵호동에 주차빌딩 같은 경우도 그게 기금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 그러면 그 평가에서 안 좋게 평가를 받음으로 해갖고 차후에 기금 지원에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지원해주게 되면 이러면 돈을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투자계획 평가 결과, 기초계정에 차등 배분한다는 이 부분은 중앙이나 광역이 기초 단체에 기금을 보낼 때 그 기준이 이렇다 그런 의미의 설명이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사업을 발굴해서 심의회에 제출하면 심의해서 확정이 돼서 기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안이라든가 그 효과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차제에 이제 다시 또 기금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가감함으로, 가감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4페이지,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선수를 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자체가 한 분야에 대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기금 신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이제 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참 관심이 많아요.

시청 회전 로터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해봤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이후에 사업 진행 변경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변경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 변경 사항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이제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 시에서 파악한 전국 지자체에 조형물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신 게 있는지.

○ 행정과장 김재희 :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기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 이렇게 조형물 같은 걸 조사를 해서 이래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조형물이라는 게 저도 많이 고민스러운 게 뭐냐 이러면, 실제로 저 로터리에 있는 선전탑 형식의 그 부분은 다들 이제 말씀들을 하시니까 뭔가 변화를 이제 필요로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도시 미관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교통 중심지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뭐 안전사고라든가 또는 위험성 그다음에 또 조형물 자체가 어떤 로터리에서 시민의 접근성이 이제 별로 확보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갖고 뭐 조형물의 어떤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기본 구상 마련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지금 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사회단체, 통·반, 뭐 이런 걸로 해서 일단은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설문조사가 시작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시민의 의향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공모사업 절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을 이제 도출해 볼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까지의 조형물이 전국 지자체 6,287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강원도 7개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조형물 입찰을 둘러싼 비리커넥션이 발생이 돼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공조형물에 대한 논란은 해마다 끊이지 않거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김향정 의원 :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매년마다 뉴스 단골 소재예요.

그래서 제가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 뭐 우리 동해시의 지역의 철학과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 설치된다면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진짜 굳이 해야 한다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하실 거고 용역을 그렇게 줄 거 같은데 전국에서 그런 용역회사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는 용역회사가.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럼 그 기준에 맞는 용역회사가 10개인데, 10개 회사가 6천 한 300개의 조형물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조각가들도, 미술 업계에서도 지금 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조형물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으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저도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 조형물에 대한 보도가 부정적인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추진 자체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추진계획 보면 하나라도 이제 빼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 뭐 우리 시를 대표할 상징조형물인 만큼 좀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례를 다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염려스러운 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 임기 중에 세워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세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보여주기식도 안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공감합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래서 조형물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해보시고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우선 아까 수변공원을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의원 :

‘장기복무제대군인 정착 지원’해서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착 지원 조례 제정이 아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저희들이 ｢군의시민화운동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그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자체가 어떤 전문적인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정착 지원에 대한 어떤 그 사항들이 조금 미비해서 조례를 제정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어떤 한편에서는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에 이 장기복무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조금 이제 수정 이렇게 해서 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중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럼, 우리 관내 규정이 이게 해군 1함대사령부밖에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기업과의 협약을 해서 이렇게 취업을 한 게 4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군부대가 해군부대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문 기술자들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에 이제 취업하는 데 좀 용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네.

과장님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장기복무제대군인 정착 지원의 어떤 부분이 해군제1함대사령부에 한해서만 그 뭐 정착 지원이 되는 어떤 그런 모양새로 보여지기 때문에.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살짝 그렇긴 한데.

뭐 저희들이 강원도 제대군인 지원센터랑도 이제 업무 공조를 하고 있고 그 어떤 해군뿐만 아니라 여기는 공군부대는 여기 없습니다만 육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취업 관계가 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군인들이 이제 퇴직하시면 연금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취업의 알선이, 연결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그렇게 이제 기술이 있는데도 취업을 안 하다 보니까 단순 노무직을 채용한다는 그 자체는 또 그 제대군인들 자체도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알선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원 대상이 이게 해군 1함대사령부로 이렇게 한정이 된 부분은 정착 지원의 개념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다른 시군 사례를 봐도 지원 대상이 좀 폭넓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열려있는 건데.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대표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이제 이게 정착 지원에 대한 어떤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이 주요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된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의원 :

1함대사령부만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정착 지원 개념하고 좀 안 맞고 다른 시군을 한번 보시...

조례를 보시면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군 간부 중에서 타 지역에서 뭐 전입한 분, 몇 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의원 :

자료집 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의원 :

제가 저번에 도시재생과 할 때 이런 얘길 비슷한 걸 했는데.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의원 :

저는 이 사업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노인 빈곤도 이제 심화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제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게 제가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조금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좀 있고 이래서 저는 이 사업이 예산이 2,000만 원인데.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의원 :

저는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잘해서 기존에도 해온 게 좀 있어요, 마을별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주로 이제 뭐, 제가 보면, 재배 농산물 같은 거를 기부하고 뭐 이런 걸 하던데.

김장하고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이 농작물을 생산을 하면 그 생산한 분들이 그냥 뭐 드시는 것도 허용하는 것도 좀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본 사업이 조금 이제 커지면,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서 저는 이런 걸 도시 농업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 동해시가 진짜 앞으로 농업, 농민들이 이제 점점 소멸해가거든요.

그래서 유휴농지가 많이 생길 거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갖는 긍정적인 면을 잘 살리다 보면 그 도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시 농업’.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의원 :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모범적으로 좀 된 나라가 쿠바 같은 경우가 미국의 봉쇄정책 때문에 그런 이제 야채값이 급등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쿠바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농업인구의 감소, 우리 사회의 고령화의 증가, 지금 노인들의 불평등 심화 이런 걸 다양하게 보면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행정과에서 좀 목적의식적으로 가지고 해서 향후에 동해시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진짜 어떻게 보면 농민이 있어야지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농업이 점점 줄어들면,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다각도로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의원 :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좀 과장님이 이왕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셨으니까 좀 잘 살려서 어떻게 보면 촛불을 켜는 심정으로 해가지고 촛불이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

그다음에 제가 행정과에 좀 바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제가 보면 보통 인사가 2년 기준으로 순환 보직하는 게 대체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6개월마다 인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지적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가끔 어떤 공무원 보면 저기 있었는데 이 부서에 가 있고, 또 이 부서에 가 있고.

이래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전출된 부서 전출되신 분이 한 몇 번 했냐면 제가 보면 5~6번 다닌 분이 있어요.

3년 사이에 6개월마다 인사가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잦은 인사이동 이거는 진짜 문제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인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서 최소한 근무자가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것 좀 앞으로 인사 때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인사에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회전문 인사에요.

뭔 얘기냐면 시에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주로 보직이 보면 행정과,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다른 몇 가지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에 있다가 동에 가거나 또다시 그런데 그다음에 행정과나 기획예산과로 오는 회전문 인사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의원 :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조금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공무원이 한 5년 차 이하가 한 1/3 되니까 저는 혹시 인사할 때 인사 부서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부서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거의 그런 신청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앞으로는 신청하는 사람은 그 과에서 근무 경험이 없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

이런 것을 좀 미리 공지하고 그래서 인사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불만, 회전문 인사에 대한 불만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 두 가지를 인사에 있어서 좀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 소신 있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돼서는 물론 지방이 소멸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심사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 방향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지금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구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민귀희 의원 :

있습니까?

아, 그런데 시 의회나 유관기관을 구성하여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의회 중에, 의원 중에...

○ 행정과장 김재희 :

아 TF는 여기에 이제 별도로 딱 뭐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 민귀희 의원 :

네,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제가 구성했다는 TF팀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이제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 민귀희 의원 :

구성...

○ 행정과장 김재희 :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

○ 민귀희 의원 :

아, 구성이 되어 있...

○ 행정과장 김재희 :

그다음에 사업이 발굴이 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 선정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는 뭐 시 의회에다라든가 자문을 이제 구성해서 이래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아, 그렇게 TF팀을...

어찌 됐든 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자문단의 지혜를 많이 받아보시는 걸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저기 시청 로터리 조형물 사업비가...

10억입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하진 않았고 반영도 하진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1억을 지난해 예산 심의 할 때 2억을 예산안을 제출을 했다가 1억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저기 이건 10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용역비 1억에다가 설치비 1억에다가 조형물 가격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 행정과장 김재희 :

그렇죠.

그게 1억에서 용역과 만들 디자인 이렇게 해서 설계까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추후 이제 제작 설치하는 비용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비용이 산출이, 몇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설치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보통 타 시군도 저희들이 이제 조형물을 쭉 조사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적게는 한 6~7억, 뭐 8~9억 이런 정도로 이제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조형물도 이제 그 금액을 좀 예술성과 이제 또 여러 가지 재료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금액을 지금 당장 산출해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최소한 10억에다가 조형물 가격 평균치를 더하면 16~7억 정도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 행정과장 김재희 :

그...

그렇게 뭐...

그건 저희들이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된 후에 아마 금액은 산출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거기다가 설치하는 데가 9억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거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인지, 재질인지 거기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아마.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동해 시민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게 이제 보편적 장학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디 타 지자체 보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그 나이가 되면 모두에게 사회진출 축하장학금 이런 식으로 골고루 쭉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딱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만 있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소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인원은 많지 않겠지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분들도 이제 보면 검정고시 합격 조건을 만족시켜야 주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학업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그 이제...

○ 최이순 의원 :

저는 일단은 장학금이라는 것이 공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닌 일단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어떤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동해시 모든 청소년들이 고등학생, 고등학교 졸업을 했든 못 했든 간에 같이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은가.

○ 행정과장 김재희 :

거의 이제 모든 청소년한테 다 이제 저기...

○ 최이순 의원 :

조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한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나 시각적인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5페이지에 아까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주도형 유휴부지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이창수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정말 200% 동감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처음에 제가 사업 계획을 봤을 때 이거를 왜 주요 업무로 보고를 올리지?

예산이 한 2,000 정도면 행복동해만들기사업 쪽에다가 테마를 부여해가지고 그런 꼭지로 풀어버리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실제로 주도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환을 하지 왜 주무 부서에서 이거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나 처음에는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 규모나 이런 게.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유휴부지인데 이게 사유지에요.

사유지를 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 한 열 개 동 정도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 사유지에 대해, 사유지의 유휴부지 운영의 부분에서는 주민이 주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행정이 주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아, 이런 사업이었구나!’ 이해를 해서 아까 질문을 안 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을, 아까 이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과가 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비를 좀 확장시킬 수 있도록.

왜냐면 이런 비용들이 아무래도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다 보니까 아무리 노는 부지라 하더라도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떤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건 잘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정동수 의원 :

시청 로터리 조형물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좀 우려와 고민의 목소리, 그다음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작년 12월에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에서 한 예산을 50% 정도 삭감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단순하게 사업이 사업명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 구조물 만들듯이 시청 로터리에 가운데 크리스마스트리...

부처님 오신 날 하는 거기에, 해야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조형물, 그리고 시야를 가리지 않을까 디테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전액 삭감이 아니라 예산의 일부라도 남겨서 이것들은 한번 진행해 봐야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유가 딱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시 개청 50년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백년대계를, 대계 속에서 우리 시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 왔고 그런 우리 도시브랜드가 앞으로 어떤 게 육성사업이 되든 우리의 테마가 되든 스토리가 되든 어떤 것이든 돼 갖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브랜드를 이제는 한 번쯤은 시기적으로 시민분들께 물어볼 시기가 왔다.

이 부분에서 전체의 나중에 조형물이 얼마짜리 예산, 뭐 저예산의 고효율의 구조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미지상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기적으로 이제는 40년이 넘고 5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시민분들께 한번 물어볼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라도 한번 진행을 하고 이거를 일반의 다른 사업 하듯이 책임 한계 소재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단순하게 용역 주고 결과 와서 ‘모델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1년이 걸리더라도 다양하게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공모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시민 정서가 어떤지,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를 주어로 가는지도 부수적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그런 어떤 시각을 바라봄도 한번 꼭 한번 갖고 계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교류 도시와 국제 교류 도시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작년에 저희가 산불 났을 때 국내·외 도시에서 많은 구호품과 위문이 들어왔었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의장 이동호 :

지금 보면 터키,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

표기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고.

터키가 지난 2월에 지진이 났는데 한 3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우호 도시가.

터키를 보니까 2009년도 앙바엑스포 때문에 자매도시가 된 것 같아요.

김학기 시장님이 자매를 맺었는데 교류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터키하고.

튀르키예하고.

○ 행정과장 김재희 :

그 이후에 터키랑 왕래는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터키라고 하지만 터키라는 나라가 큽니다.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볼루시라고.

○ 의장 이동호 :

볼루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볼루시는 지금 이번에 지진이 있었던 데 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의장 이동호 :

지금은 이제 각 민간단체, 기업체들도 지금 구호품과 생필품을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혹시 동해시에서 터키의 볼루시가 자매도시니까 그런 의향이 없으신 지, 과장님 생각은...

○ 행정과장 김재희 :

글쎄, 볼루시가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는 그 나라를 이제 다 이제 커버하거나 이렇게는 사실 어렵고 실제로 수해나 산불 같은 경우도 교류하고 있는 당해 도시 간의 문제가,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상호 간에 서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래요.

각 지자체들도 아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동해시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의장 이동호 :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 행정과장님.

정동수 의원님이 장학사업 현황을 자료 요구 하셨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3일 이내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김향미 예산팀장 참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TF팀장이면서 법률팀장을 겸직하는 이정숙 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송무팀장은 공석입니다.

평소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시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최이순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 김향정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 의장 이동호 :

네, 업무보고를 받고 의사진행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보고순서는 시정 운영의 전반적 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기획예산과 주요 사항은 목차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체적인 사항의 대강을 보고드리면 의원님께서 부서별 업무보고서를 받으실 때 참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고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책자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총괄.

총괄에 1페이지.

제일 앞쪽입니다.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한결같은 비전은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관광 휴양도시라는 투-트랙 정책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정 전 부서가 이제 우리 시도 전국에서 동해시 하면 떠오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패배주의를 극복하며 ‘한번 해보자’라는 자신감으로 변화에 변화를 더하였습니다.

최근 시민들, 택시 기사님, 문화관광해설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외지 관광객이 오시면 소개하고 안내할 곳이 많아 시민으로서 가슴 뿌듯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가볼 만한 곳 추천받으면, ‘망상해변, 추암촛대바위, 무릉계곡 너무 좋아요.’ 라는 소개에서 ‘무릉별유천지, 배틀바위와 마천루, 도째비골과 스카이밸리, 도째비골 스카이벨리와 해랑전망대, 망상오토캠핑리조트와 망상 서핑, 대진 서핑, 행복한섬 감성바닷길, 연필뮤지엄과 별누리천문대, 여행 책방들과 맛집 등, 그리고 도심 속 황금박쥐동굴은 걷지 않아도 버스에서 내리면 딱 지하 궁전이 앞에 펼쳐진다.’고 ‘이렇게 소개할 곳이 많아서 좋다.’고 하십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도시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동해시를 바라보는 타 지역 등 외부의 시각과 시민의 호평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시가 하기에 따라, 기관 단체가 하기에 따라, 시민이 하기에 따라 작은 도시의 장점을 살려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무릉별유천지는 15만 명,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유료 관광객만 60만을 넘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얼마 전 발표한 한국관광백서 내, 우리 시는 무릉계곡과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두 곳이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곳 도째비를 주제로 도째비 페스타라는 축제를 진행했는데 문체부가 선정한 ‘한국방문의 해, 외국인이 찾을 만한 전국 100대 K-Culture 관광이벤트’에 강릉 단오제, 원주 댄싱카니발과 함께 선정되어 앞으로 축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국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을 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의 경제환경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군인을 포함한 근로소득자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률과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0년 KTX가 역사적으로 운항하게 되어 시민의 자부심과 수도권의, 수도권과의 교류 확대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해항은 작년 연간 수출액이 8억 달러를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1,505억 이상 발행되어 지역에 돈이 풀렸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동해해솔학교가 개소, 개교되었고 동해, 삼척 공동으로 하늘정원과 같은 공간에 공동화장장인 승화원이 현대식 시설로 들어섰습니다.

도시 전체 도로가 산뜻하게 넓어지고 정비되고 천곡·묵호 교차로, 북삼 철길건널목이 개선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전국 주거 환경 분야 전국 2위, 안전도시 전국 17위에 랭킹되는 등 우리 시의 거주 환경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보고로 갈음드리고 이어서 20페이지부터 2023년도 동해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 전략은 산업물류, 미래 성장동력, 관광 특화도시, 청년 청소년 교육, 시민 행복, 안전 복지, 혁신 시정이 키워드입니다.

재정은 당초 예산에 5,196억 원을 편성했고,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 7,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 분야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올해 해야 할,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동해 묵호항에 대해 해양수산부, 즉 국가가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 사업을 올해 예산에, 사업을 올해 예산이 확보되었기에 직접 수행하게 되는데 이 발전 계획에 따라서 동해·묵호항에 수천억 예산이 수반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묵호항의 산업시설은 동해항으로 이전되게 되고, 동해항에 있는 국제 여객선터미널은 묵호항에 새로 지어지게 됩니다.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 정기항로 개설과 일본 마이즈루항까지 국제크루즈훼리 정기항로를 연장하여 일본 오사카 등 대도시와 가까이 운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도 혁신지원센터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을 더 유치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50억 원의 국비 산업으로 선정되어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로 수소 산업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규제 자유 특구와 수소저장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일자리 재정지원과 공공일자리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 시는 청년, 청소년 교육 정책 지원과 일자리 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생태 변화를 합니다.

작년 ‘더담 전통맥주·와인’이 출시되어 선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초구동의 과학영농종합단지시설을 설치하고 어촌활력 증진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의 변화를 이끌었던 관광 분야는 전국의 10대 관광도시 1,000만 관광객 시대가 꿈만이 아니도록 관광 특화도시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먼저 무릉별유천지에 광활한 대지 위에 모노레일, 야간경관, 먹거리, 쉼터 등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하는 2단계 개발을 추진합니다.

무릉계곡 용추폭포, 신선봉 일원과 피마름골의 명품트레킹로드를 완성하여 배틀바위와 신선봉 일대를 일주 코스가 완성되어 외지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추암에는 조각공원 일원에 빛테마공원이 올해 완성되어 일출과 어우러져 또 다른 빛이 관광객을 찾게 할 겁니다.

북평오일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한 뒤뜰관광자원화사업을 진행하고 한섬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골담길에는 향토적 벽화미를 간직하면서 파스텔 톤의 꽃이 어우러진 천상의 화원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상에는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건립사업이 올해 착공됩니다.

망상3지구, 즉 망상 파크골프장 일원은 경제자유구역 실시 계획이 작년 말 마침내 승인되어 위와 같은...

승인되어 메리어트와 하얏트 호텔과 현대백화점 등 쇼핑몰 입점 협의, 미디어아트가 건립되어 동해시 지역을 대변혁시킬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상1지구는 아직도 해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행정과에서 보고하신 대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에 대해 대학과 직업 학교 등 진학생에게 모두 장학금 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천곡 도심에 꿈빛마루도서관과 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모두 개관하여 우리 시의 어린이·청소년 문화공간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고령자와 청년층을 위한 행복 주택도 천곡 평생교육센터 앞에 착공했으며 보훈복지회관도 건립되어 집니다.

치매전담요양원도 확충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재가 노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1:1 병원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행합니다.

전 시민들한테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여 재난 시, 전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SOC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혁신을 가하려 합니다.

먼저 북삼동 나안마을에서 북평중을 이어 천곡동 봉오마을까지 도로가 개설됩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내년까지 완공하게 되면 도시의 교통구조가 대거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시 신흥에서 백복령을 거쳐 정선까지 연결되는 백복령 터널 구간은 지금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평산업단지에서 동해항까지 항만 진입 도로는 지금 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8국도에서 대구동 공단삼거리까지는, 공단삼거리까지 항만 연결 도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에서 동해까지 오는 고속 열차는 내년 말 개통하게 되면 부산에서 2시간 이내의 권역으로 바뀌어 지금까지의 수도권 위주에서 부산과 경남권의 관광객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강릉까지 KTX 철도 직선화 노선도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북평공단지역에 해오름스포츠센터가 올 5월에 개관됩니다.

수영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도 같이 개설됩니다.

전천에는 폐철교 활용사업과 꽃 터널, 파크골프장이 건설되는 등 테마공원이 조성되어집니다.

아울러 도시 전체를 녹지공원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선 거점별 8개 공원에 쉼터 기능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열린 시정을 운영하고 시청 로터리에는 40년 동해시 정체성을 담보할 상징조형물도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6월 10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현재 국회에 137개 조항의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는 조항이, 지정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민선 8기 역동적 비전 실현을 위해 우리 공직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첫 페이지 보고순서에 목차를 보면서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도시 구조를 3개의 중심축과 5개 지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의 미래상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의회와 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이고 유기적 협조 체계를 만들고 국회의원, 도의원과도 주요 현안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11시, 국회의원님을 초청하여 시정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3번, 지방보조금 체계를 선 증빙 후 정산 방식으로 시스템을 국가적인 과제로 개편하여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4번, 강원특별자치도 사항은 기존 의회의 보고사항으로 갈음드리며, 5번, 6번, 7번, 시정 핵심사업과 공약사업 그리고 시정 총괄 기획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도 의회, 시 의회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비하여 재정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법률 행정에 있어서는 시민 무료 법률 상담의 실질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향정 의원 :

저, 그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괄부서장으로서 수정의결 조서에 많은 사업이 예시되어서 막중한 책임과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업무에 대해서 열정이 많으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급한 예산과의 해명과 대처 방법에 제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공론화된 간담회 없이 개인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기재하신 의원님이나 그 부분에서 조목조목 반박해 주신 기획예산과 과장님, 그리고 진행되었던 언론 매체 보도.

이런 부분들이 동해시 집행부와 의회의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재난지원금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서로 불편하지는 않았으리라 보거든요.

안 그래도 긴축재정으로 시민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반목하는 모습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잘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 뭐 이제 그런 이제 저희들은 뭐 시점이 아니고 지나가는 어떤 토론의 과정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서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어떤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쌈짓돈이나 우리가 감추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서 혹시 시민들이 만약 혼선이 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좀 적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사안뿐 아니라 기존에도 페이스북에서 제가 관광의 업무를 할 때는 관광에 대한 업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저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정공무원의 역할, 제 업무의 역할에 충실한 그런 범위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고, 반목 이런 건 뭐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 김향정 의원 :

저, 그럼 국장님은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좀 전에 그 기획예산과장님이 발언한 그 맥락에서 김향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이제 시 의회 차원이 아니고 의원님의 개별 의견이었고, 개별 의견이 페이스북에 게시가 됨으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시 의회 차원의 의견인가 하고 또 저희들한테 시 차원의 해명을 이렇게 요구하신 분도 있었고 그때 당시 언론 취재도 시작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들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시 차원의 의견을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결론을 내렸었고 또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기획예산과장이 늘 관광과장을 할 때도 관광에 대한 해명은 수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 차원의 해명을 하시려면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담당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시민들의 의문이라든가 오해된 부분이 있는 차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의 개인 의견이든 간에, 시 의회 차원의 의견이든 간에,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각종 의견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집행부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이제 업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

아,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저번에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8명 전체 의원의 모두 뜻을 모으지 못하고 몇몇의 뜻을 제가 먼저 페이스북에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의 그 마음이 좀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영선 과장한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페북에 제가 올려, 글을 올렸는데 그 조목조목 올린 글이 시장님이 시킨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어, 그렇지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의원님께서 전화하셨을 때 올라오자마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건 제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에 과장님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논의...

○ 최이순 의원 :

금시초문입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뭐 그 우리 최명관 부의장님께서 또 이렇게 의회 석상, 의회 여기서 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우리가 예산을 20일 정도 하는 과정에서 거의 20일 내내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죠, 2층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납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200억은 재난지원금에 오게 하고 100억은 기금으로 넘기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신영선 과장님은 그때 반대를 했었어야죠.

‘어, 이거 안 됩니다. 기금으로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때 같이 논의해보자고 얘기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이 장단점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말한 건 비교 형량해서 판단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저기...

만약에 시장님께도 보고도 안 하고 이걸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시장님께서도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난방비 등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복지 차원에서 자금을 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이 독단으로, 시장님 뜻을 막아, 그럼 시장님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장님을 그동안 모셔 왔고.

그리고 시장님뿐 아니라 타 시군의 우리가 어떤 사례들이 있고 그런 어떤 분위기의 어떤...

○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아니, 그런 거 말고 느낌이.

‘시장님은 안 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감을 잡고 시장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이걸 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따냈다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우리 시가 공론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최이순 의원 :

물론 그전에 제가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의원님 자리에서, 2층에서.

이거 공론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의회에서 공론화시켜도 대답을 하고 시 집행부에서도 공론화를 한번 따냈다는 얘기가 드는데 그건 지나가고요.

○ 김향정 의원 :

저, 죄송한데요.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 김향정 의원 :

지금 방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반목하지 말자.’

○ 최이순 의원 :

네?

○ 김향정 의원 :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아니요.

저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

예산 집행이라는 걸 아시잖습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죠.

○ 최이순 의원 :

아, 아니 저는, 네.

○ 김향정 의원 :

이게 달라고 한다고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 최이순 의원 :

아니죠.

○ 김향정 의원 :

예산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있잖아요.

○ 최이순 의원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지금 시민들께서 어려운 부분을 다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랑 행정과랑 모든 과랑 다 협의를 거쳐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요, 저는 그 전에 있어서 조금의 좀.

페이스북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아니 제가 오해한 부분을 풀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과정이 좀...

○ 김향정 의원 :

아니, 그럼 해명을 하셔야지.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 최이순 의원 :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

그리고 이제 그럼 과장이 뭐 자기 의지대로 시장님의 의중도 모르고 ‘동해시는 더 이상 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라고 막아버리면 이건 사실 뭐 징계받을 대상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 검토해야 된다’, ‘의견을 더 모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저는 글을 썼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제가 그 우리가 그 재난예비비, 재난관리대비기금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예비비 성격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어...

○ 최이순 의원 :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을 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모아둔 돈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우선 재난에,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난·재해하고 현안에 있어서.

재난·재해에 대해 물어본 거는 재난·재해에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안에 대한 어떤 예비비는 이거는 필요불가결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사후 동의를 나중에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향후에 어떤 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우리 기금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대비해서 그 돈을 있을 때 조금씩 모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기금도 포괄적 예비비 성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통합재정안정기금과 예비비도 구분도 못 하는 식으로 좀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12월 말쯤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일반회계 통장에 있는 돈 309억을, 330억을 기금 통장으로 290억, 293억을 넘겨달라고 저한테 ‘제발 부탁드립니다.’하고 말씀하신 적 있죠?

‘좀 넘겨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뭐 200...

‘넘겨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런 게 있으면 돈이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약에 일반회계에 두게 되면 이율이 없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방재정법｣에, 법률에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타 시군들처럼 우리가 예치하게 되면 거기에 이율이 지금 같으면 4.7%, 5.3% 이런 것이고 일반회계에 두면 0.5%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때 말씀하실 때 가장 큰 게 이윤이 아니었어요.

국가에서 준 300억을 가지고 받았는데 올해 12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준 돈도 쓰지 못하냐?’ 그래서 다음에 국비 받을 때 페널티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293억을 기금에다가 넣어 놓게 되면 사업비, 사업 집행률 100%를 인정받기 때문에 나중에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제발 넘겨야 됩니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쓰지 못하면 그 300억 중에서 200억을 재난지원금 주고, 100억만 기금으로 넘기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 그런 건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페북에...

○ 최이순 의원 :

아니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12월 30일까지 우리가 그 일반회계에 있는 300억을 기금으로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사업 집행률이 떨어져서 향후에 23년 국비 받을 때 페널티 받습니다, 제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 부분도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 부분도...

○ 최이순 의원 :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거예요.

아, 이 돈이 여기 있으면 페널티를 받고 기금으로 넘어가면 페널티를 받지 않는구나.

그럼, 기금으로 넘겨줘야겠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건 맞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법조를 봤어요.

보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모...

소요경비로 쓸 수 있다.

두 번째,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준비해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금으로 넘겨줄 테니까 이 첫 번째 항인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즉 재난 비용으로 넘겨 놓고 계속 협상의 테이블을 갖자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고, 이제 우선은.

○ 최명관 의원 :

의장님, 잠깐만.

○ 의장 이동호 :

네.

○ 최이순 의원 :

아니, 아니, 아니요.

○ 최명관 의원 :

잠깐만, 저도 신상 발언 잠깐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고 신상 발언은...

○ 최이순 의원 :

아.

○ 최명관 의원 :

잠깐만요.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을 위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네.

○ 최이순 의원 :

네, 이거 끝나고 업무보고 받으면 됩니다.

○ 의장 이동호 :

최이순 의원님.

그게 지금 개인으로 주고받은 얘기지.

○ 최이순 의원 :

개인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 의장 이동호 :

아니, 개인으로 주고받은 얘기지, 회의 석상의 회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 최이순 의원 :

아니죠.

아, 회의 석상의 회...

회의 얘기했었고, 2층에서 얘기했었죠, 같이.

○ 최명관 의원 :

제가 그, 발언하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주고받고 하시는 상황이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지금 2023년도 업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그런 신상 발언 정도는 차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질문 기다리는 동료의원들이 계시니까 존경하는 최이순 의원님도 그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제가 혹시 받는다 그러면 둘이서 뭐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신영선 과장이 말씀하신 페이스북에 있었던 답, 쓴 답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 체크할 시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의장 이동호 :

그거는 업무보고 끝나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방송이 나가는 자리에서 어차피 페이스북도 오픈된 자리에요.

공식 자리인데.

○ 의장 이동호 :

개인이 주고받은 내용이잖아요.

○ 최이순 의원 :

아닙니다.

○ 의장 이동호 :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아니라.

○ 최이순 의원 :

우리 의회가 그때 다 있었지 않습니까?

○ 의장 이동호 :

의회 누가 다 있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 정동수 의원 :

제가 의원님들 말씀도 존경하고, 집행부 의견도 존경합니다.

일단 정확하게 뭐 이게 다 했냐 안 했냐 이런 팩트 가지고 접근하시고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잘잘못을 가리는 형태로 비춰지는 것들은 그건 정말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의 성격상에 기금으로 넘기고 그 기금에 대해서 중대재난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부분에서 2층에서 협의가 있어도 굳이 업무적으로 표현하면 통합재정기금을 안정화기금으로 넘긴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게 대규모 재정으로 쓸지 한 200억 되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한중대를 매입해가지고 시민들의 품속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게 합당한데, 실제 없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 정동수 의원 :

없었어요.

○ 최이순 의원 :

제가 그 말을 얘기하고 싶은...

○ 정동수 의원 :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았냐는 표현들은 자칫하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는 업무를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팩트를 체크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하지, 지금 11시부터 해가지고 약 30분 동안 업무보고에 대한 성격 설명 15분이고 지금 거의 20분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따져 묻는 식의 형태로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어요, 업무보고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님.

○ 의장 이동호 :

네,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업무보고 회의를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래요.

이거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이게 개인 두 분의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전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페이스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건 두 분이서 팩트를 체크하시고.

○ 최이순 의원 :

아니 의장님, 이게 둘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12월달 내내 2층에서, 의회에서 계속 논의된 자리였어요.

같이 있는 분도 있었고 없는 분도 있었고.

거의 매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 의장 이동호 :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 최이순 의원 :

그럼 제가 일단 이거는 마무리하고요.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과장님과 저의 어떤 사실 체크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그건 두 분이서 하십시오.

네, 업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전에 그 과장님께서 부서의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2023년도 동해시 재정, 전체 재정과 그다음에 시정 방침들 중점 사항을, 중점 사업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쭉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나 시정 정책하고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잘 들었고요.

원체 부서 성격이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페이지가 아니라 목차를 한번, 보고순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열 가지 주요 업무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업무에 올랐는데 본 의원이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50%인 5개가 민선 8기에 공약 이행과 동력을 가지고 다루는 내용입니다.페이지 수나 이런 걸로 보면 7페이지에 시정주요 핵심사업하고 공약사항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시정의 어떤 총괄기획조정으로 해갖고 민선 8기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민선 8기의 체계 관리로 책임성을 강화시키겠다.

이것들이 집중적으로 공약사항 이행 부분에 대한 핵심 키워드고, 사업이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는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이 페이지 4페이지에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세부 사업에 보시면 공약사업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도비 확력...주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의 2023년 주요 업무는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성장동력이 되고 그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모든 것들이 매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특별자치도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절약하고 아껴 써야 되는 긴축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작년에 선거가 끝나고 민선 8기가 진행돼서 반년이 지나고 올해 어쩌면 2023년이 민선 8기의 원년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기존의 사업의 연속성, 우리 지자체가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지막 표를 고정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면밀하게 챙겨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금요일날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지자체 시정에 대한 어떤 현안 보고도 드리겠다고 하셨고 의회와의 어떤 긴밀한 소통 쪽에서도 세부 사항을 제가 보니까 간담회도 하겠다, 언론의 성명서에서 대해서는 시 의회와 공조하겠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회와 협의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요 사업들이 곧 시장님의 공약이고 민선 8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창수 의원님도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최이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약사업이든 계획했던 사업이든 애초의 진행 단계부터 협의를 거쳐서 해야만 사업이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일방통행식의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주요 업무보고했던 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그 제가 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총괄..

○ 김향정 의원 :

아니요.

기획예산과 4페이지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 빨갛게 별표 해놓고 ‘Dream’이라고 제가 웬만하면 영어 잘 안 적거든요.

필체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Dream’이라고 적었어요.

아, 꿈같은 얘기다.

그런데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연도부터는 아무래도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재를 해놓으신 것 같아서 이 마음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예산 책 다른 것도 이제 보는데 이 민간보조금 체계적 관리와 지방보조시스템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 사업은 이제 지금까지 민간의 보조금 사업들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중의 한 개로 ‘보조금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는 다 사용하고 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면서 거기서 정산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오류와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집행을 할 때 먼저 시스템을 사업자와 사업 부서와 그리고 우리 예산 부서가 다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그 내가 어디 A에 가서 사용했다 하면 그 영수증을 증빙하면 그 증빙에 따라갖고 그 사업 부서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7월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보조금 신청하는 그런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수기로 할 것이고 7월 이후에 이제 만약에 하면, 이런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면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시스템상 이제 불편함은 있어도 투명성은 확보가 되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집행부 담당 민간보조금 체계적 관리에 집중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담당과에 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업무과다, 업무과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업무가 과다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두 가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보조금 단체들, ‘이제 못 해 먹겠다.’,‘이거 별로 유연성도 없다.’ 신청 안 할 가능성도 이렇게 뭐 상존합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들어가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바뀌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여기 예산과 사업 중에서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긴축재정 대비 재정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예산 운용.

지금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거의 10%는 모든 업무추진비든 모든 사업의 10%는 유예를,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보를 해놓고 그 부분들은 긴축으로 이제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들은 사업을 해야 되지만 행사성이라든가 경상경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줄여나가는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가 지금 전반적인 긴축재정 기조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 김향정 의원 :

지금 이 예산 운용을 하겠다는 자체가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따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사업 아이템 같고요.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4쪽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 협력에 대해서.

저도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의회와 유기적 협력한다 했는데 저번에 기금, 잠깐만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것을 기금으로 넘긴 후 재난지원금 협상테이블을 갖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시 집행부는 이 건으로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 어떻게 시 의회와 시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입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향후에 생각하는 유기적 협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유기적 협력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제 의원님께서는 협상테이블 뭐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이런 모든 내용들, ‘여덟 분 의원님마다 다 말씀드렸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회는 수많은 이야기와 우리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 의원님께서는 정립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협상테이블을 언제 갖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흘러가는 말로 했는지 사실 이런 거 정립되지 않았다는 그런 개념으로 드리고.

우리가 직원들이 많은 업무에서 이런 여러 의원님들의 모두를 다 이렇게 해서.,..

○ 최이순 의원 :

아니요 그냥.

그 질문...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유기적 협력인지?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유기적.

○ 최이순 의원 :

어떻게 할 것인가?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간담회.

사실은 아까 정동수 의원님이나 김향정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의회의 소통이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사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법률에서 보면 의견 청취, 동의, 집행부하고 의회의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게 의견 청취할 걸 반드시 해라,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업무를 우리가 사실 보고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법적 그런 거는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과와 의회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더 하려고 하고 있고 부서별로도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은 강제 아닌 강제가 법적은 아니지만, 더 하려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이제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시 의회 의원들이 좀 생각하는 부분은 딱 한 마디로 이거에요.

의회와 유기적인 소통을 잘하려면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아쉬울 땐 오고 끝나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것이 집행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시 의회와 시가 그 유기적인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그 질문하기 전에 아까 그 지금 이게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력 소통 강화.

추진개요, 추진계획을 봤을 때 저는 어저께 이걸 보면서 여기다가 우리 김향정 의원님은 꿈이라고 영어로 표기를 했다는데 저는 여기에 칭찬 릴레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집행부나 시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진짜 좋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또 이렇게 업무보고에, 현안에 넣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뭐 ‘첨단교육 연구지구’ 해서 항상 한중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안성준 의원 :

제가 이거를 그냥 또 넘기기도 뭐하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중대 활용방안 강구’해서 이제 연구시설, AI 교육기관 유치해서 AI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참 얘기할 때마다 저는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마음이 좀 그런데.

2018년 2월달에 한중대학교가 폐교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5년이 넘게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뭐 추진했던 상황을 간략하게 좀 제가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우리 한중대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지금까지 한중대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시와 의회가 이제 좀 관여할 그런 공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파산이 돼서 파산 관제에 있는 법원으로 모든 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재산에 대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되는데.

이 재산을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못했지만 이제, 거의 이제 가격이 나오고 파산 관제도 이제 매입자도 조금 몇 명씩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시와 의회, 그다음에 그 관련된 분들이 조금 더 깊이 토론을 하면서 ‘이 해결 과제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는 하여튼 좀 지금까지 뭐 허술하게 오시는 그런 어떤 부동산만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들은 뭐 수없이 많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한두 번 이렇게 좀 만나고 이렇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좀,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제가 여지껏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시에서 한중대학교를 매입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육용 기본예산이 있고 수익용 기본예산이 있습니다.

학교에 지금 교육용 기본예산을 수익용 기본예산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부분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중대학교를 한 200억 정도에 해서 매입을 해서 이거를 용도변경을 해서 접근성을 가져야지 이게 순서입니다.

아무리 뭐 외부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와서 한중대학교를 보면 이게 교육용 기본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일단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거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하는데.

계속 외부시설 어디 해서 와서 보니까 이게 교육용 기본예산에다가 이걸 하기가 이거는 절대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 부분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여지껏 이런 부분을 5년 동안에 한중대학교를 방치를 해놓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좀 이거를 좀 제대로 좀 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이게 3대 중심축에서 지구 구상을 지금 한중대 이야기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좀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봐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 저희들도 또 이제 민간에 매입하는 부분들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같은 토론의 장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도 그 전에 한번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좋은지 판단도 해보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 얘기한 것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4페이지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뭐 이제 협력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시장님 취임한 지 한 6개월 지나고 그다음에 한번 의회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단체장님으로서 하고 싶은 공약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약, 아까 뭐 이제 발표를 쭉 하셨는데.

제가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뭘 하고 싶은지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그냥 개별적인 건 보고했는데 4년 동안 제가 뭐 인수위 그 이후에 언론 보도나 그런 것 외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리저리 저래해서 알게 되지.

그래서 한 번쯤 큰 가닥을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4년 또 이렇게 하겠다.

큰 가닥을 하고 의원들도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제 큰 가닥에 대한 보고를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예산서 보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의원들이 의견이 서로 갈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한 6개월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거를 의견을 수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생각을 강요하는 경향성을 갖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으로 보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편성 전에 과연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한 5억 이상 사업, 10억 이상 사업 이런 거는 편성 전에 의회에 알 수 있어서 의회 의원들이 ‘아, 이거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럼, 편성을 아예 안 하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까 보니까 말로 유기적 강화를 한다는 거는 이런 구체적으로 무슨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제가 좀 시장님하고 보면 의회가 공통적으로 한번 만난 거는 식사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식사하는 거 한 번뿐이 없었고 뭔 공약이든 시장의 생각이든 지역의 현안이든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한 적이 8대 의회에는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9대 들어와가지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해서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일방의 생각을 강요하는 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고할 때 보면 저는 요즘 보면 시장님 동을 다니면서 시정간담회 하시더라고요.

매년 하시는 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것도 저는 의회를 좀 배려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일정이 없을 때 하셔야 되고.

아까 또 국회의원과 시 이런 것도 보면 제가 국회의원님이 이런 행사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의회의 일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그걸 누가 하냐면 기획실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미사어구를, 여러 가지 좋은 얘기하셨는데 저는 큰 가닥을 잘 잡고 그 가닥에서 의회의 의견이나 여기의 어떤 뭐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좀 하시고 제가 보면 좀 이제 중앙정부로 보면 기획실장님은 정무수석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보고를 받는 걸 좀 보면 최전방 공격수예요.

최전방 공격수는 사업 부서 과장님들이 최전방 공격수고.

저는 기획실장님은 그 최전방 공격수가 의회하고 마찰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좀 기획실장님의 역할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좀 기획실장님이 본인이 갖는 포지션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1년 동안 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 이창수 의원 :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코멘트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저는 의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최전방에 사실 공격수 아니고 제가 성격을 보시면 그냥 유들유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조정기능과 정무기능을 잘하는 그런 어떤 기획실장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본인의 의지니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약사항은 홈페이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벌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보니, 제가 한번 와서 이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조만간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이런 사전의 설명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많이 했으면 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우리 직원들의 업무 피곤도가 있어서 사실 물론 이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하신다 그러면 지금 오늘 하는 업무보고를, 이 업무보고를 하고 또 9월달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러면 좀 그러니까.

의회가 만약에 예산 심의 하기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업무보고를 딱 받으시면 아 이런 거를 한다는 거를 예산하고 연계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오늘 하는 이 보고들을, 만약에 이러면 한 개를 줄여 주시면 똑같은데.

이거하고 또 지금 안 왔던 9월달에 예산 전에 전체 보고를 하게 되면 좀 이게 우리 집행부가 조금 어떤...

좀 직원들이 힘든 면 조금 이런 것들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정책토론회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만나라고 저번에도 1박 2일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자유롭게, 뭐 그냥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기를 좀 일실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 소통의 날 행사는 저는 이번에 조금 의원님들께서 오셨으면, 저희는 대부분 다 오후에 일정을 잡아서 예전 같으면 다 보면 동에 다 오셨거든요.

우리가 초청 안 해도 다 오셨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 하나도 안 오셔갖고 좀 오셨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소통을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고 잘 경청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복지과장님.

오후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점심 식사하시고 1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선입니다.

먼저 복지과는 보고에 앞서 복지과는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해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팀 심현수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최진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김혜남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미리나 팀장입니다.

생활보장TF팀 김성래 팀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동호 시 의장님과 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부서를 운영하고자 하며 참고로 2022년 보건복지부 평가 기초생활 보장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기초푸드뱅크 정부 평가에서 강원도 1위라는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과 2쪽,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용정동 4-9번지 외 1필지에 사업비 63억 7,700만 원에 건립 예정으로 작년 12월 강원도 공사계약 원가 심사를 69억 3,594만 원에 마치고 1월에 61억 1,300만 원으로 개찰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건축 상주 감리가 필요하고 인건비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으나 설계와 시공 검토 철저, 실정 보고 확행, 공기 지연 사전 차단 등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2024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3쪽,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8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우와 감사를 통한 보훈 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운영시설 3개소에 사업비는 6억 5,200만 원이며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연 2회 시설 지도점검과 관계자 역량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5쪽,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공적 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에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오름천사운동 성금을 활용, 13개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민간 협력 지원 체계 강화와 동 협의체 지원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7쪽, 위기가구 신속 지원 긴급복지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상황이 적기에 해소되도록 선 지원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운영 강화로 복지 안전망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과 8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역의 복지 문제 신속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과 9쪽,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입니다.

고용 촉진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과 생산 확대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1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시설 운영 지원과 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인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과 11쪽, 장애인 재활·돌봄서비스 및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재활서비스와 활동 지원 제공으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 안정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12쪽,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 내실화로 탈수급 기틀 마련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역을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탈수급을 위한 직업교육 및 심리 정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안성준 의원 :

페이지 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 여기에 보면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현재 그 운영되는 부분하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네.

○ 복지과장 이기선 :

있는데.

지금 제가 그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이제 이쪽에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 뭐나 운영에 조금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시설 종사원들이 시간 외 수당을 좀 자부담하는 것을 시비로도 보전해 줄 수 없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 복지시설 쪽에서 장애인 복지 재활, 직업 재활쪽이 급여라든가 그런 것이 가장 그... 가장 셉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 복지과장 이기선 :

지금 보호작업장 원장님이 19호봉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 그 과장 5급 19호봉 그다음에 4급으로 쳐도 우리 그 국장님 서기관급으로 쳐도 4급 14호봉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종사원들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임금이 작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수당도 그 저희들이 그 주문 제작이 들어오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생산하기 위해서 납기일에 마치기 위해서 시간 외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뭐 1년 365일을 시간 외를 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되는 와중에 지금 시간 외 수당만 해도 원장님이 한 100만 원 돈을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들도 일년내내 지금 만기...

만시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70에서 50, 60 뭐 이 정도의 시간 외 수당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저희들이 시비로 시간을 올려가지고 보전해줄 계획은 없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2021년도까지만 해도 문제없었는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자재 상승 문제로 인해갖고 2022년도 하고 21년도로 이제 그 원자재 구입 금액을 보니까 한 7,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600만 원 중에서 작년에 그 생산지원금으로 해서 시에서 2,000만 원 지급이 됐죠?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원자재 그, 그 뭐나.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정리 추경 때 지원을...

○ 안성준 의원 :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6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원자재값이 상승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뭐 2천, 내년도 올해 또 하반기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이게 5,600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니까.

이게 뭐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어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5,600만 원,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해 또 하반기 되면 뭔가 변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저의 입장은 이 부분을 조금 뭐 추경 때도 예, 또 어떻게 됐든 예산을 좀 세워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뭐 하반기에 이게 뭐 끝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의 어떤 현상이니까.

시에서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답변을...

○ 안성준 의원 :

네, 네.

답변 좀.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일단 그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그런 그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 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사실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들하고 만날 일이 있을 텐데.

결국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게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쓰레기봉투 가격을 좀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시민의 또 어떤 그런 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납품가는 한 218원 정도 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은 한 1,400원 정도로 팔고 있거든요.

그 수지를 맞추기...

○ 안성준 의원 :

10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정리 추경 때 2,000만 원이라는 시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거를 의원님 말씀대로 원인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를 더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지 그 좀...

맞춰줄지.

아니면 향후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어떻게 될지를 저희들이 예측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안녕하세요?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김향정 의원 :

그 똑같은 9페이지에 대해서 전 또 안 의원님에 의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요.

원자재 상승률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 세계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감안을 하고 이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직업 재활은 동해시에서, 시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꾸려나가는 게 필요하지, 그리고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오른 원자재값은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자재 상승률에 의한 것에 대해서도 보조가 필요한 거지.

단기적인 보조만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셔가지고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 외 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진짜 직접적으로 일하는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이분들의 근로자 근로 개선 여건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맞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거기에 근로자분들이 20분 정도 계시고 있는데.

최저 시급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고용장려금이 연 한 9,200만 원?

거의 한 1억 가까이 지금 법인을 통해서 일단 받고 있거든요.

고용장려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금을 좀 더 보전을 해주든가 이래야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뭐 요즘 그 원자재가 가격이 워낙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그런 대책 이거를 수립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것은 보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실은 이제 단기적인 문제거든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이쪽에서 이제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가 오른다고 해서 같이 쓰레기봉투를 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현실적으로 좀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네.

○ 최이순 의원 :

우리도, 동해시도 2년 정도 보고 이것이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또 봉투를 또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최이순 의원 :

저는 이 부분이 좀 단기적인 문제로 보면 이 원자재 상승도 되지만 뭐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등이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이제 안정화되면 다시 정상화 자리에 가깝고 그러면은 이걸 짧게 보고 좀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최이순 의원 :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정동수 의원 :

한 서너 가지.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네.

○ 정동수 의원 :

먼저 지금 앞에 다른 의원분들이 말씀하셨던 직업재활 그 작업장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에 사업장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네.

○ 정동수 의원 :

또 이렇게 특히 장애 재활복지 이쪽을 잘 모르시는 또 혹시 부서에서는 뭐 기업이니까 말 그대로 단순한 경영악화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 정동수 의원 :

이게 뭐 굳이 복지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지금 환경도 그렇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요.

단, 생산지원금 가지고서 사실 한계성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태들이 봉착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시설이나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정원에서 모자라는 인력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이쪽에서도 종사자들 한 5명, 5분 정도는 이제 시 보조를 받아갖고 시간 외 가지면 나머지 이제 근로자 22명은 이제 수익에서...이제 그...

○ 복지과장 이기선 :

맞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 부분을 해갖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수익 구조도 지금 보면은 이쪽은 말 그대로 보조금하고...

○ 복지과장 이기선 :

봉투 생산 이외에는 수익이 없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수익 나오는 거 하고 후원받는 거 하고, 그리고 고용장려금으로 지금 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괴리가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지금 뛰어오르고 있는데 단가는 조달 단가에 딱 픽스가 돼 갖고 뭐 꼼짝도 못 하는 상태가 되어 있고.

판매하는 건 판매 가격이야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서 이제 그 난관에 지금 봉착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면 그 순간순간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은 순간순간 해줄 건 해주고 또 중장기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니깐 이거 좀 면밀히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또 시설이 제가 보니깐 일반적인 어떤 시설도 아니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건물이고.

또 건물의 성격상 이게 또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정동수 의원 :

이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작년에도 이런저런 걸 해갖고 원활하게 이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겠...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작업장처럼 원가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 뭐 노유자라 하다 보니까 이제 상주 감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법적인 부분이고.

도에서 그 원가 심사하는 거 이거, 이것도 업무적인 영역이긴 한데.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태가 에너지 이런 부분이나 이런 사태들이 금방 해결,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준공을 바라보는 가장 어려운 물가 상승 시점에 지금 이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전략은 하셔야 됩니다.

시공 검토도 철저하게 하고 감리도 제대로 하고 공기 부분 다 이렇게 면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일단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정동수 의원 :

예산에 큰 문제 없이 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물론 과거 사례에서도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1~2년 홀딩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 보훈회관은 그런 성격의 건물은 아니니까.

좀 면밀히 좀 잘 대비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10페이지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정동수 의원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대비 종사자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게 있으시죠?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이 부분 자료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정동수 의원 :

의회로 좀 보내주시고요.

이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사실은 어느 시설이나 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사실은 힘든 게 사실인데.

그중에서도 현황을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유독히 정말로 인력이 정말 모자라는 데가 긴급한 곳이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벌써 작년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인력보강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이런 것들 좀 해주십사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의원님들께 뭐 좀 건방질진 모르겠지만 복지공무원 생활을 30년을 해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한테 뭐 준다고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달라고 그러는데.

복지과장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유난히도 ‘달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정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인력난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어디가 시급한지 어디가 더 뭐 효과성이 있는지 그리고 인원을 줬을 때 시설 단체 간에 공평성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다 어렵지만서도 지금 장애인단기보호센터가 그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보면 보통 거동은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 분들이 거의 입주 저...입소를 하시기 때문에 보통 지침에 보면 일대일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종사자 간의 1대 1.

아니면 1.5대 1.

그런데 이제 단기보호센터가 지금, 현재 입소자가 10명에서 11명인데 직원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어디 시설을 두둔하고 그러려는 건 아닙니다.

현황은 과장인 제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는 원장이 지금 거의 365일을 거기서 시설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걸 제가 거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삼시세끼를 또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가 일단 인력이 좀...

저거 해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인원 충원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주간 보호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조리원 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조리원으로 뽑지를 않고 일반 사회복지 종사원으로 뽑다 보니까 그 거기도 지금 조리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도우미분들 중에서 음식 조리 경력이 있는 분들을 배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런 일을 잘 안 하실라 그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분들이 식사를 며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는 중식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일자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선발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일단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향후 인원이 한 명 필요하고.

그 이외에 장애인 수어 통역센터 그다음에 무슨 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한 명씩 다 증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정말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고요.

하여간 또 일반적이지 않고 이렇게 좀 몸이 힘드시고 하시는 분들, 사회적 약자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시각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돌봄서비스하고 활동 지원강화 부분에서 다양한 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이제 향후 계획에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하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좀 지정하는 걸로 해보겠다.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은 지금, 현재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해나가겠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이 지금 있잖습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정동수 의원 :

춘천에 센터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바우처사업의 다양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 좀 누리기 위해서 제공기관을 조금 업종을 조금 좀 확대해서 길을 좀 열어 주십사하는 바램들이 바깥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기존에 하던 몇몇 이렇게 정해진 거 외에도 사실은 뭐 예를 들자면 그 뭐 안마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뭐 얼마가 되든 간에 제공기관을 좀 확대해서 그분들이 이용도 하고.

또 이런, 이런 제공기관에 안마 같은 경우는 또 운영 당사자도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제공기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일단 저희들 향후 계획에 그 추가 제공기관 제공 지정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하고 그 통합 발달센터 주간 활동 저기 방과 후 학생활동, 장애 학생 활동 지원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제대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그런 분들이 뭐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1개소 정도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용자라든가 내지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1개소 정도는 더 추가로 지정할 그런 여력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마라든가 이런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 활동 쪽이 아니고 사회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역사회...

○ 정동수 의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대상자라든가 필요성을 저희들이 그 인식을 하고 강원도 보...

사회서비스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추가고 지정을 받도록 해야되는데.

일단은 뭐 이용자분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정동수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네, 이것을 3일 이내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의장 이동호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가족과장 조훈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해진 경로팀장입니다.

강은혜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현세 아동보호팀 차석입니다.

이유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중형 장사시설팀장입니다.

가족과는 노인복지, 가족 돌봄, 여성 친화 및 지원, 보육시설 지원, 아동 보호 및 돌봄, 장사시설 관리 운영 등에 사업을 공무직 포함 5개 팀 30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경로당 132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노인돌봄전담 시설인 u-Care센터 1개소, 노인요양원 9개소, 재가복지시설 40개소가 있으며, 장사시설로 화장장 및 공설묘지 각 1개소, 보육시설로 어린이집 60개소, 돌봄시설로 지역아동센터 14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다함께돌봄시설 1개소, 아동임시보호시설 1개소, 여성 가족 지원시설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1개소, 가족임시보호시설 1개소, 가족지원센터 1개소, 새일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 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목표는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 동해 실현입니다.

분야별 추진 방향과 과제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돌봄형 노인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돌봄 체계 정착, 노인복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가족 분야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가정 양육 여건 개선, 여성 권익 증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과 돌봄 지원은 출산율 향상에 중요한 지표임을 인식하고 공적 책임과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돌봄 협력체계 구축,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와 요보호아동 지원을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에 대해 병원 이용 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 체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 전담 요양원 신축 1개소와 치매전담실 증축 1개소를 각각 2025년과 금년 말에 완공하여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과 가족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4쪽, 노인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기반 제공, 스마트한 돌봄체계 구축, 취약계층 돌봄 지원, 활기찬 여가 활동 지원 등 공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 증축 1개소를 금년 중으로 완공하여 노인 여가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노후된 시설도 적기에 보수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자랑스런 여성상 정립과 지역 내 사회적 기여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7쪽,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보호·지원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정과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보 연계 협의체 운영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요보호아동 지원 내실화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급식 지원, 부모 교육 등을 확대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드림스타트 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통합 사례 관리를 병행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11쪽,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지속 확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내실화를 통해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저번에 우리 그...

주민들 민원이 하늘정원 화장장 부분에 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준비 하고 계십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작년에 의원님께 약속했던 대로 저희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3월 말경이나 4월 초쯤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때 수종이 뭐라고...?

○ 가족과장 조훈석 :

메타쉐콰이어하고, 그다음에 저기...

스트로브 잣나무 이 두 종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 최이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시범 운영’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행기관 업체는 어디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이동 수단 부분이 어떻게 되고 또 동해시 관외도 되는지.

뭐 또 24시간도 운영이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이 사업은 저희가 강원도 공모사업이고 올해 3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 할 사업인데.

그 업체는, 수행기관은 지침상 공모 또는 지정으로 하게끔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그 노인돌봄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그다음에 사업수행의 전문성 그리고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u-Care센터로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신청 방법은 전화나 방문.

두 가지로 저희들이 현재는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동 수단 같은 경우는 택시 또는 버스로 공공 수송 쪽으로 이용을 하고.

교통비는 이용하시는 분, 어르신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행인력이 자기 자신의 차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외에는, 주로 이제 관내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릉 병원이라든지 관외에도 나갈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비를 부담하거나 아니면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콜택시 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교통수단으로 이용했을 때에는 관외도 이용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은,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인데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 수행인력이랑 사전에 얘기가 돼서 추가로 이용하시는 거는 자율적으로 조금 열어 놓을 계획입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궁금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좀 해서 동해시에 빨리 자리 잡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잘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더불어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동해시 경로당 신·증축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경로당 신축은 북삼동 6통하고 16통 지역이 되겠고.

증축은 삼화동 금곡경로당인데.

지금 설계 착수 진행 중에 있고, BF인증 용역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계획상으로는 6월이나 7월 경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공사는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소요되면 올해 12월 중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고요.

그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보면, 여기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경력단절 여성이 생기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경력단절 여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요 원인은 여성이 임신을, 출산을 하거나 또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하면서, 직장을 일시적으로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퇴사를 해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주요 원인은 아마 그 출산과 양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고용 뭐, OECD 국가 고용지표를 보면.

최근입니다, 2022년도 거니깐요.

10대와 20대, 그러니까 그래프가 M 모양이 나오는데요.

10대부터 20대까지, 20대에서 30대 때 좀 내려왔다가.

40대 때, 또다시 이제 경력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나서 올라갔다가.

50대 때, 또 내려오는 M자 유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임신과 출산 때는 저희가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도 뭐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제도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육아휴직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저희가 설문 조사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초등... 지금 같은 연계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11페이지에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또 눈여겨봐야 하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초등 돌봄 공백입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1, 2년을.

저희가 1, 2년 그 공백을 채울 수가 없어서 사실 엄마들이 많이 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뭐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아이가 올해 3월 달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그러면 1학년 때, 어린이집을 다닐 때에는 보통 3시에서 4시에 하교를 하는데

1학년을 들어가게 되면 3월달은 12시 30분에 오고, 4월달은 1시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공백 시간이 남는데, 학원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돌봄센터로 보내느냐, 이런 식의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연계되는 11페이지를 보시면.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지속 확대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동호동 다함께돌봄센터도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북부권에 한계가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남부권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경단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있는데,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계속 이제 지원을 하려고만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아동보호팀 업무 중에 아동학대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기...

혹시 우리 관내에 아동학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정리해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내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러면 일단 한두 건만 질의를 좀하고,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때, 신고 의무자 중에서, 그러니까 영유아 쪽,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쪽으로 이제 제한시켜서 봤을 때.

경영 주체 쪽인 신고 의무자 건수와 종사자,그러니까 근로자 내지는 교사분들이 신고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봤을 때, 어린이집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근래에 뭐...

2, 3년 안에 3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3건 모두 보호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역시 2, 3년 사이에 2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이거는 교사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했는데.

유치원 같은, 교사가 신고한 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라고 신고를 한 경우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고를 했으니까 시설에 교사나... 정도가 했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서 신고를...

그래서, 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인이 아니라 사실 영유아... 이렇게 장애우들이랑 비슷하죠, 표현이 좀 원활치 못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아동학대의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식 문제만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일면 억울한 측면들도 있다고하지만 양쪽의 어떤 입장들이 있고 한데.

향후 이런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조금 면밀히 좀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는 올해 2023년도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2021년, 2022년 2년간의 아동학대 자료 아까 얘기했던 건수가 되겠죠?

그거하고 신고자 주체가 어딘지까지 명기를 해서 자료 좀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 안성준 의원님 질의한 거, 제가 좀 더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2페이지.

지금 이용료가 이제 시간당 5천 원 있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콜택시.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 이창수 의원 :

이게 정해진 겁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이제... 강원도에서, 강원도 공모사업이다보니 강원도에서 이 사업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온 내용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제가 도에 조금 이제 이왕 하는 사업 저는 뭐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병원 가면, 최소가 2시간이고요.

보통 뭐 한 3시간 잡으면, 한 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인 빈곤율이 보통 한 40%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거 제가 봤을 때 소득수준이 높으면 뭐 2~30% 노인들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데 별문제가 없지만, 그 외 노인들은 제가 봤을 때 이용요금이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한번, 이 요금 문제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 분야는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면은, 여기서는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생겼다가 없어지면 불만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공모...

시범사업 공모할 때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뭐...

제가 보면, 지자체장 선거 같은 경우 이렇게 새로 또 되고 이러면, 공약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지금 이런 분들 재가 노인들이 거의 요양보호사가 파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 오히려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노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중증이고 이러면 시간을 좀 더 늘려줘서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이게 더 맞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요양보호사도 보면 하나의... 한 분의 노동자인데.

보면, 제가 보면, 출근을 하루에 최소 2번 해요.

제가 봐서, 직장을 2번 출근하는 직업은 이 요양보호사 직업뿐이 없어요.

그래서 또 평균 임금도 상당히 낮고.

왜 그러냐면 일한 만큼 시급제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봤을 때 검토가 덜 된 사업이다.

조금 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이거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지금 시간제가 9명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거의 요양보호사 정도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검토해서 좀 했으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거나 사업 시행할 때 조금 고민을 물론 하셨겠지만,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이 사업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강원도에서 계획하는 내용이, 그 어려운 사람들도 물론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독거노인 세대가 요즘 많다보니까 이 분들이 병원에 가긴 가는데, 그 안에서 너무 힘들게 왔다갔다하고 행정적인 처리도 잘 안되고 이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기획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뭐 사업을 준비를 해 보거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네.

지금 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수준이 되고 그다음에 노인요양보호사를 못 받는 분이라면 여기 지금 보면, 사업에서 보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요양보호사를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한다든가.

하여튼 뭐 조금 잘 검토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귀희 의원 :

네.

저도 뭐, 지금 이창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가족과에 뭐, 다른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질문해 볼 것은, 궁금하면 이제 가면서, 업무 진행하면서 여쭤볼 예정이었고요.

신규사업에 이제 좀 관심 가는 게 또 지금 뉴스에 계속, 신문 지상에 뭐 지면으로도 뜨고 있는 게 ‘병원 동행서비스 시범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몇 번 저기, 지면으로 통해 보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차상위계층이 천 원으로는 좀 부담 가겠다 이런 생각은 가졌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셨고.

사업의... 물론 저는 또 반대적으로 저기... 의원님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시범사업이 잘 되면 우리 지역에 또 정착돼서 다른 지역으로 또 확산돼서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해서.

그리고 불만이 없도록 또 이렇게 하셔서 중복되는 또 지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은 성공적으로 끝내면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또 해 주시기를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가족과장님, 정동수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 2022년 아동학대 현황과 신고 주체 현황.

이 자료를 3일 이내 의회사무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체육교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정의곤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전길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채현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운영 방향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로 시민건강증진, 맞춤형 청소년 정책을 통한 행복 교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체육, 교육, 청소년 관련 2023년 역점과제추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동해시장애인체육회 설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통해 우리 시 장애인 선수와 생활체육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장애인 스포츠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창립총회 전에 임원 구성, 규약안 검토, 조직구성 등 예산안 등을 확정해서 2차 실무준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중 장애인체육회가 출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대규모 체육행사를 통한 체류형 스포츠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특화 종목인 하키를 포함하여 대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체육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가 전지훈련과 체험, 관광형 대규모 대회를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생동감 있는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웰빙레포츠타운을 여건에 맞게 세부 시설을 재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체육활동과 휴식공간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종목단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부출입구 정비사업’입니다.

주공5차아파트와 현대아파트 구간, 웰빙레포츠타운 내 사용하지 않는 출입구를 성토하여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하여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주변 부지를 포함하여 성토 시 평지가 확보되면 체육 시설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시 활용방안을 함께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년도의 1차에는 선정되었으나 최종 관문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에어돔을 설치하게 되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4계절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서는 경주가 최초로 지난 1월 말에 준공되어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에어돔에 설치한 체육시설은 경주가 유일하여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는 만큼 우리 시 여건에 맞는지 등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 실현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환경개선과 학력 향상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전년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생이 수강 참여 의지가 부족했던 강남인강을 중단하고 학교별, 학생별로 실정에 맞는 학원별 강사 선호에 맞게 온라인 강의를 자율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학력 향상과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 절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활동 지원을 마련하고 청소년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개관되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이 바라는 맞춤형 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수련관, 향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변화와 혁신된 청소년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남부권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입니다.

향로, 천곡에 이어 청소년과 학교 집중지역인 남부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로 건립하여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체험활동,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024년 균특 재원인 도비 확보와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는 동해시가 스포츠 명품도시,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명품교육 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체육시설팀, 교육지원팀, 청소년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부분과 부출입구 정비 부분인데요.

지금 부출입구 정비 부분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부출입구에 아마 옹벽을 설치하나 보죠.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이제 하수도 공사 이런 것들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 같고.

지금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은 이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하겠다는 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 뭐 신축이라든가 밑에 보시면 종합체육관 신축도 뭐 생각하시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서.

이런 조성계획은 용역을 하기는 하지만 부지 부분이든 아니면 현재 있는 시설의 목적 용도를 바꿔서 재배치를 하는 건지 너무 포괄적이라서 좀 간략하게 좀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현재 이제 웰빙레포츠타운이 지금 운동장 조성계획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계획된 대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활용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체육시설로 시설물 설치하는 거를 재배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온 부분을 좀 저희 시에 가장 필요한 체육 시설물을 배치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부출입구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토해서 평지가 되게 되면 저희가 뭐 예상하기에 5,000㎡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나름대로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활용하는 실내 체육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고, 아니면 외부에, 거기에 맞는 체육 시설물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지금 말씀 중에 부지 성토를 하면 몇 평 정도 확보가 되신다고 그랬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5,000...

5,000㎡.

○ 정동수 의원 :

5,000㎡.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렇지만 거기에도 녹지지역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녹지지역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해서 5,000㎡ 이상 나올 거라고 보는데 조금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 정동수 의원 :

하여간 모쪼록 조성계획을 좀 현실화시키고 시민들 요구에 좀 맞도록 잘 좀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교육도시 실현 지원강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지급방식을 좀 효율적으로 이제는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지자체 18개 지자체 중에 지금 이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만 우리 방식으로 하니까 비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교육경비 지급방식에 대한 변화를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전년도부터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같이...

저희는 이제 우리 시의 방식은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지자체는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일괄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도 사실은 교육...

학교별로 신청을 받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제 효율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로 받으면 사실 저희는 일하는 쪽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꼭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팀 거기 활동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우리 집행부가 사실은 업무적인 어떤 압박을 감내하고 지금 이제 결정을 해서 지금 직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새로운 준공하는데도 생기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남부 쪽 신설도 해야 되고 이런데.

직영 전환하는 올해가 원년인데 제가 이제 좀 질의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직영으로 해서 체제를 개선하고 좀 효율을 확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똑같이 업무 과업량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대로 안고 가기는 무리수가 있고요.

충분히 우리 본 의회도 그거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각 시설별로 오랜 기간 운영해왔던 어떤 교육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속성들이나 그다음에 기존의 실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다음에 직영을 하다 보면 재단에서 했던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 지자체가 못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거는 공모사업인데 좋았는데 왜 안 하지? 그런데 그런 사업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시비를 갖다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데이터화 시키고 실적관리를 하고 직영체제 했을 때 로드맵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지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이제 시설을 직영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 직영이 어려울 걸 예상했지만 지금 어렵게 꾸려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청소년시설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저희도 다 같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동해시의 청소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는 같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모습은 보여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영으로 바뀌어서 운영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는 방식은 민간으로 했을 때는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직영을 해서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공모방식은 민간에서 추진했을 때를 우선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는 공모에 좀 배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게 저희가 이제 꾸려서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런 구멍도 이용을 하고요.

다른 사회공헌사업 쪽으로 많이 저희가 지역 연계로 해서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찾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영이 되면서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연계를 많이 찾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예전에는 3개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3개 센터가 개별로 사실 운영하는 방식.

개별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3개 있는 청소년시설에 관계돼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도 서로 필요한 데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별로 조금 이제 특화라고 하나?

다른 차별을 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학교 연계를, 그러니까 학교 연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있고 자유학기제에 맞춰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하고 진로를 우선시했습니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거기에는 지금 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천문대하고 진로 분야를 특화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향로청소년문화의집은 아이들의 사랑방 같은 쉼터 역할입니다, 실제 문화의 집의 역할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아이들이 쉬는 쉼터 공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거기에 상담복지센터의 기본 취지가 위기청소년입니다.

위기청소년이지만 상담복지센터가 이제는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하고 일반 그 청소년의 학부모를 포함한 그런 상담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제가 보기엔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또 저희가 주말에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았는데 이제는 토, 일 오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체험문화센터가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거든요.

개관을 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향로청소년문화의집까지 같이 다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해주시는 부분들은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각 기관별 운영 부분을 직영으로 해서 사회 통합 연계시스템으로 돌리고 여러 가지 확충망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들, 그다음에 미비점 대비하는 보완 차원에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시면 지금이야 막 시작이기 때문에 디테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좀, 본 의회에 제출을 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발언 겹침) 지금, 현재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완성이 될 거거든요.

완성이 되면 3월에는 학교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또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네.

계획서가 나오면 꼭 좀 주시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의원 :

그다음에 어차피 3월 되면 작년에 저희들이 그 청소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때 저희들이 가서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의원 :

그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되짚어서 보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렇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이걸 상반기 어차피 3월달에 또다시 한번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통합적으로 큰 틀의 계획서를 의회로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안녕하세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답변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선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기획사업 인강 부분에 대한 건데요.

2022년도까지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준비생들의 인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네,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인강에 대한 거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동해시 홈페이지에.

그런데 봤을 때 보면, 선정하는 대치동 강사 일타강사라고 하죠.

선정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거든요.

제가 정말 특급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표현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제가 못하는 건데.

아이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스타일이 있고 배우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접목시킨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추진하면서 아이들 얘기를 계속 들어서 부족한 건 없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따끈따끈한 소식이긴 한데요.

2023년 2월 13일에 대한하키협회 경북체육회, 문경시랑 아시아하키연맹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시아하키연맹에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6개국 대회도 있고 그걸 문경시에서 유치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하키 경기 유치를 못 하게 될까봐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인 건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와 대한하키협회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제가 이걸 보다가 남녀 하키대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가지가 되는데 저희 동해시에서는 하나밖에 유치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여기는 제일 큰 춘계 남녀하키대회가 굉장히 큰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을 뒀고요.

지금 한 2억 천으로 현재 본예산,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전국 대회는 2개로 해서 2억 천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대규모 이제 행사가 되게 되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럼 하키 선수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

중등부, 고등부, 실업팀, 대학부까지 해서.

대학부는 실업팀이랑 같이하니까.

하나의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저희가 체류형 스포츠관광이라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며칠 정도 체류하는지 혹시 대략 조사 같은 걸 해 보셨나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오래 하는 거는 굉장히 또 뭐 1주일 이상씩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김향정 의원 :

(발언 겹침) 네.

보통, 네.

보통 이제 뭐 리그전이라고 하면 더 오래 걸리지만 토너먼트로 이루어지면 금방 떨어지면 집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1주일에서 15일까지.

우승팀이 나오는 시기까지가 되는 거니까요.

작게는 한 200명에서 250명까지도 그 단기간 안에 몰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경제성으로도 봤을 때 전지훈련 같은 경우도, 같이 뭐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스포츠 관련돼서는 경제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 네.

○ 김향정 의원 :

네.

경제효과를 생각해서라도 더 체크 좀 해주시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9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이제 9페이지에 별누리천문대를 제가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운영시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아,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저희가 이제 개편을, 수련 시설을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 중입니다.

개편 중인 부분에서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별누리천문대가 예전에는 격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격주에 주 2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주 3회.

목, 금, 토를 상시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 1회 이상, 영화 상영이라든가 아니면 천문 관련해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또 우리가 모집공고가 나 있는게 있습니다.

방학 특강으로 별별체험인가?

별별탐험에서 방학 특강 프로그램으로 다음 주부터 행사 진행하고요.

이번 주부터 모집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럼 홈페이지에는 제가 보니까 예약률을 보니까 예약률 0%더라고요.

0% 예요.

그런데 예전에 금요일, 토요일 특히 주말에 개방할 때는 예약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0%라는 거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간 시간대에는 낮 시간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주말에는 단독이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부모님과 단독으로 봤을, 가는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그 이용률에 따라서 개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시 개방이라는 것보다는 이용률을 꼼꼼히 따져서 그때 개방할 수 있는 ‘맞춤형 개방’인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남부권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뭐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8억의 예산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싶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러니까...

○ 김향정 의원 :

부족할 것 같거든요, 저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사업비는 작은데 청소년수련시설이라서 굉장히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문화의집인데 문화의집은 작게,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방 같은 그런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더 크게 뭐 청소년체육문화센터처럼 그 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문화의집인데.

굉장히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대규모로 지은 거고요.

여기 남부권에는 사실 저희도 뭐 생각에는 다 크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넓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게 도비가 이게 86%를 받는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균특재원이라고 해서 이게 나눠먹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업비가 있어요.

그 사업비로 해갖고 시군별로 나눠서 가져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은 돈으로 시비로 하면서 도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굳이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지금 남부권에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아이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카페 같은 쉼터 공간을 좀 마련하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적게 운영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상 사업비고.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구체화된다 그러면 좀 더 큰 사업비가 들으면 시비가 추가로 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이제 그 보니까 남부권의 청소년의 수련시설이 없어요.

없어서 지금 이제 만드는 건데.

뭐 어느 정도 추후에 반영하더라도 그러니까 면적이 더 넓어지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안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원자재값 상승률 하도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추경 예산에 더 담아야 될 것 같긴 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사전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별도로 부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10페이지 자료집.

남부권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뭐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저 종합운동장 옆에 청소년문화체육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의원 :

몇 시까지 개방할 예정이에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거, 지금...

그게 한 8시까지, 밤 8시까지나 9시까지 개방을 할 겁니다, 주말에는.

○ 이창수 의원 :

한 8~9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제가 보면, 이제 대부분 청소년시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이러이러한 공간을 청소년들이 바랄 것 같아서 만들어놔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오라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간이 필요해요.’ 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도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청소년 그 문화의, 체육관.

거기를 운영하시면서 욕구가 뭐가 있는지, 뭐 댄스를 원하는 게 있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시간도 아까 물어보면은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어딘지.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별누리천문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까지 평가해보시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운영하고 안내하시는 분이 한 분뿐이 없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른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거 해놓으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시설은 물론 남부권에 하면 좋은데, 문제는 과연 그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부곡동 상담복지센터도 보면 상담실이 있잖아요.

거기 세 칸이 있는데 법적으로 세 칸이기 떄문에 세 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칸도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사업 계획에 있어서 좀 고민해서 세우시고 저는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예산 심의 때 좀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을 만드는데 이용객이, 수요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이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래 위원회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해서 아이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일방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청소년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더 많은 사업들을 투자해서 강당을 만드는 거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댄스실이라든가 VR실이라든가 청소년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반영을 했고요.

이 남부권에 짓는 북삼동에, 북삼동에 짓는 것도 당연히 먼저 사전에 그런 절차는 다 거칠 예정입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하여간,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에 조례 심사할 때, ‘동의안’ 할 때.

조금 이제 그때 이제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의원 :

이거 할 때 처음 본 내용이 있어가지고 조금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스크린 골프장.

이거는 예산 어느 정도에서 시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예산, 지금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죠?

○ 이창수 의원 :

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건 1억 5천에 조금 안되게 지금...

○ 이창수 의원 :

2억 5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니요, 1억 5천.

1억 5천이지만 1억 4천 정도 될 겁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스크린 골프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에 체육시설, 거기 이제 그 안에 보면 체육관이잖아요.

실내의 소규모 체육관인데.

그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기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죠.

○ 이창수 의원 :

제가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때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이게 그러면 그때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의원님들께도 가면서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골프 얘기도 뭐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더라도 얘기가 좀 나왔고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도 이제는 골프가 예전 그런 뭐 고급 스포츠라는 개념에서 많이 빠지고 대중 스포츠 개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일반 골프장업도 아니고 이건 연습장입니다.

사실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 골프 개념의, 우리가 시중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 체육에서도 어느 부분을 시민들이 바라는 체육시설물을 좀 확충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의견도 좀,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저는 뭐 그런 필요성에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남부권 청소년수련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도 최소한, 맨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아까 수영장 넣고 그다음 공간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어야 돼요.

아니면 그때부터 계획을, 최소한 그때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때 없더라도 그 기간 중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스크린 골프 하고 싶다.’

이건 할 수 있다고 봐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수입에 보면 1년에 한 4억 정도 수입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내가 스크린 골프 운영한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스크린 골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이러더라고요.

혹시 이거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거는 시간이 6개 거든요.

6개 해서 계속 운영하는 시간별로 시간으로 18홀에 1시간 개념으로 해서 15,000원 저희가 이제 조례안 이제 입법예고 중인데요.

그걸 이제 계속 운영을 했을 시간대별로 운영을 했을 때 나오는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게 100% 잡은 거도 아니고 좀 적게 한 60% 정도로 잡은 겁니다.

○ 이창수 의원 :

이게 여기 뭐 산출기준이 60%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하루에 수익이 100만 원 넘어야 되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백 한 삼십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 지금 지나간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추암에 대게타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진행 과정을 쭉 보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사업 규모만 차이가 있지 거의 대동소이해요.

왜 그러냐면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에 진출할 때 신중하지 않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그 어떻게 보면 나중에.

거의 뭐 한 두세 달 사이에 이거 결정한 것 같은데.

혹시 결정할 때 혹시 뭐 보고자료 이런 거 있으면 문서 이렇게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런 구두상의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서 이걸 스크린 골프장으로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 저희가 이제 스크린 골프장 설치계획 그 부분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 기본적인 거는 저도 마찬가지죠.

이 체육...

해오름스포츠센터를 하면서 1층은 수영장이고 2층은 딱 정해진 시설 공간이 있을 때마다 그 공간별로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해서 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잖아요.

사전에 계획된 대로 진행했으면, 그게 맞죠.

그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 이렇게 체육관만 설치를 해놓고 아무것도 구상이 이제 고민만 하는 시기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골프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발언 겹침)

제가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맨 마지막에 와서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 이 담당 업무하시던 분들은 심하게 말하면 직무 유기였어요, 심하게 말하면.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은 결정하더라도 예산 집행은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개인 스크린 골프 하시는 분들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다니시는 분들 의견 좀 더 수렴을 해서 한번 재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수고하십시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업무보고회는 15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심재희
행정과장김재희
기획예산과장신영선
복지과장이기선
가족과장조훈석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장계화
전문위원김정기
전문위원한만영
의사팀장강은희
지방행정주사보이현진
지방행정주사보이미현

○ 기록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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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3차 업무보고회(2023.0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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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안건

제328회 회의록

본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