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양수산과, 관광과, 녹지과, 도시교통과 순입니다.

진행은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사항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문이나 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성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지정조성에서 향후계획까지 말씀하셨는데, 2016년에 세율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이 완전히 끝났다, 그 말씀이시지요?

○ 최석찬 의원 :

아시다시피 동해항이 국제항으로서 또 북방물류전진기지로서 발돋움 하려면 반드시 항만 배후단지조성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이제 곧 대선이니까 송정동 전체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자들 공약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그래야만 이게 어느 정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많은 루트를 통해서 반드시 이게 대선후보자의 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옥계항이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 최석찬 의원 :

옥계항이 항만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직리나 망상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청에 항만 증설이 어떤 범위까지 증설이 되며 거기에 따라 동해시에 미치는 환경적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금시초문입니까?

○ 최석찬 의원 :

확장을 하게 되면 방파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확장을 함으로써 도직리, 망상쪽에 어쨌든 동해시에 여러 가지 환경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지셔서 만약 그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예방책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방금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해항 항만 배후단지 지정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보상문제라든가 이주대책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우려해서 송정동을 계획에 반영하는 데 있어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정학 의원 :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이정학 의원 :

사업비가 3,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 이정학 의원 :

용역결과를 보니 이 중에서 보상비가 75.6%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건축물 보상비는 전액 국비로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 국비 소요 과다로 해수부 및 기재부와 협의가 어려워서 앞으로 대선이나 국회의원님께 대선 때 공약사항으로 하시겠다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정학 의원 :

그렇다고 하면 국비는 그렇게 한다 그러고 나머지 761억 원에 대한 민간 사업자 및 지자체가 조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이정학 의원 :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동해항 주변 지역을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타당성 용역을 했고 올해도 해수부에 3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계발계획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단지로 지정하는 노력과 함께 지정되기 전까지, 아니면 지정 후에도 배후지역인 우리 송정동에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30년 동안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송정시민들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철저히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우리가 기다려 왔는데 아직까지도 연구검토 용역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통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취지에서 배후단지 지정 노력은 최선을 다 하되 언제 지정될지 모릅니다.

배후단지가 언제 조성되고 언제 지정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송정 동민들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런 문제를 역발상 하는 다른 정책과 병행하는 부분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배후단지 지정노력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송정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며칠 전에 송정동에서 영화촬영도 했었고 우리 지역이 골목골목 가시면 거의 60년도에 있는 시설로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내기 이전에 배후단지 조성과 함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현재 계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환경적인 개선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학 의원 :

우리가 배후단지 조성도 같이 병행해서 현재 있는 주민들을 위한 환경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줘야 하고, 각 지자체마다 기존 도시를 허물고 주민을 이주시키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요즘은 많이 벗어나서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 하더라고요, 제가 전국적으로 부산시라든가 몇 군데를 뒤져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분석해서 우리 동해시 지자체와 연관시켜 현재에 있는 분들에게 대한 살아가는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톤 수에 제한이 없나요?

○ 김혜숙 의원 :

거의 258척 중에서 대문어 사업을 하는 연승어업에 종사하시는 배가 150척이네요?

○ 김혜숙 의원 :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가 문어잡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동안에 방송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의회 보고에서도 봤듯이 문어 방류 사업도 시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문어자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혜숙 의원 :

1척당 4,000만 원?

○ 김혜숙 의원 :

자원은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겁니까?

○ 김혜숙 의원 :

어쨌든 이제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돼서 어민들의 소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전 방송을 보니 3월 달 1개월 동안은 금어기로 해서 문어잡이를 안 한다 이런 방송을 봤는데 우리 동해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김혜숙 의원 :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어차피 거기에 생계가 달려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문어와 관련해서 식당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물량이라든가 가격이 오른 가격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혜숙 의원 :

어쨌든 어민들하고 이분들이 거의 150척 정도면 꽤 많은 문어잡이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과 소통하셔서 또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그리고 해양 7쪽에 묵호항 재창조와 관련해서, 지금 이쪽 지역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되고 있습니까?

○ 김혜숙 의원 :

여객터미널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묵호동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김혜숙 의원 :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반영할건 반영하고 또 전혀 못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12쪽에 어달체험관광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진어촌체험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 것이 2005년인가요?

○ 김혜숙 의원 :

막대한 국도비 시비가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삼척 장호항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비교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말씀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달체험 관광지가 또 조성이 되는데 이게 잘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 김혜숙 의원 :

만약 하게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할 겁니까?

○ 김혜숙 의원 :

그 당시에도 대진 어촌계에 맡겼었지요?

○ 김혜숙 의원 :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있었어야 실패를 안 할 텐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달 체험 관광단지도 조성만 해놓고 이것도 또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대진 어촌 체험 관광단지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그리고 대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핑을 거기서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1,000만 원 예산은 세워 놓으셨지요?

○ 김혜숙 의원 :

무슨 과인지 1,0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게 있는데 서핑체험 관광단지가 지금 우리 동해안쪽에서 양양 동호해변인가요?

○ 김혜숙 의원 :

거기는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어있고 많은 서핑객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도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진 지역에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체험관광단지와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블록을 묶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친환경 양식시설 건립에 보면 복어 브랜드화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보면 국비가 24억 원, 도시비, 기타가 32억 원인데 기타는 재원 조달을 어디서 합니까?

○ 임명희 의원 :

사업주가?

○ 임명희 의원 :

사업자 선정은 4월로 돼있는데 이미 사업자 선정은 돼있는 거 아닙니까?

○ 임명희 의원 :

기존에 하려고 있던 데가 없고 지금 이걸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 임명희 의원 :

사업자 돼있지요?

네, 그래서 사업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선정이라고 있어서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복어 사업이 정식적으로 된다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들이 시작을 해놓고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에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최석찬의원님과 이정학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항만 배후단지조성 지정에 대해서 이게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배후단지로서의 조건을 다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 임명희 의원 :

제가 알기로는 동해항이 항만 배후단지로서 모든 여건을 갖춰지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후단지로서 조건을 다 갖춰졌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주민들의 환경오염이나 정주여건같은 측면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송정동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호소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정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실망감을 갖고 또 어떤 사업을 하나 한다면 거기에 따른 기대치를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더라도 이게 어떤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국회나 의회에서도 힘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을 합쳐서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해양수산과에 보면 이례적으로 수산자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연어외해양식 어장이라든가 수산자원 플랫폼, 친환경양식사업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기르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1쪽 연어외해양식어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 이동호 의원 :

네, 봉포에서 하는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게 우리 연간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동호 의원 :

지금 봉포해변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설해서 연간 20만 톤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쟁이 되겠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이동호 의원 :

지금은 2,000톤인데요……

○ 이동호 의원 :

국내업체끼리 경쟁하다보면 가격도 하락될 수 있고요.

○ 이동호 의원 :

동해시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단지 양식만 해서 수출하는 계획만 가지고 계십니까?

○ 이동호 의원 :

거기에다 관광클러스터까지 합치면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 이동호 의원 :

활성화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쪽 친환경양식시설 건립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3월에 선정이 됐는데 아직도 투융자가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지지부진한 사업 같은데……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업자가 더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 이동호 의원 :

8억 더 부담하고 도비도 3억 6,000만 원 정도 더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 이동호 의원 :

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규모를 축소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 이동호 의원 :

아직은 완벽히 나오진 않았나요?

○ 이동호 의원 :

사업시행자가 43억 원, 총 80억 원 중에서 50% 이상을 투자한다고 돼있는데요.

○ 이동호 의원 :

펀드 다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업도 잘되면 동해시에 물론 대게 명품도시도 만들 수 있지만 또 복어도시도 수산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아까 연어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연어가 참연어가 아니고 백연어지요?

○ 이동호 의원 :

세심히 심사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동호 의원 :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항만 배후단지, 이게 참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해보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항만 배후단지에 경제논리보다는 송정동은 환경 논리로 가야지만 송정의 환경저감대책 이게 환경문제로 시작됐던 문제가 배후단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종합적인 이주라든가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 되면서 반대 심리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송정은 환경 논리로 가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다른 과하고 상의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항만의 주도로, 동쪽 편에 있는 북평으로 가는 주도로, 거기하고 주거지역하고 완충지를 만들어 주시면, 일부를 보상철거를 해야겠지요, 완충녹지로 해주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모든 게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타 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거 같아요.

○ 이동호 의원 :

이걸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여기 없는 겁니다.

지금 갯목 쪽에 항만 3단계 공사가 시작 되고 있지요?

갯목 주민들 피해상황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이동호 의원 :

거기가 지금 오염도 오염이지만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분들은 보통 새벽에 많이 나가시거든요, 3월, 4월이 되면 안개가 많이 끼고 하는데, 어떤 안전시설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염방지탁에다가 경광등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걸 좀 안전을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분들하고 나가셔서 대화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 4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장 조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UN에서 2025년에 세계인구가 110억 명을 돌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곡물이 모자라서 상당하게 그런 부분에 식량난이 대두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지금 양식이 대세라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륙에 양식하는 거는 이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복을 양식을 해서 정말 브랜드를 하면 충분하게 우리 동해시만한 브랜드 상품이 된다, 지금 보면 자주복이 양식하는 데가 본 의원이 알기로 제주도에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식이 다양하게, 예를 들어, 뱀장어라든가 새우라든가 여러 가지 어종을 찾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하시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상당하게 많이 투자되고 자부담도 자료에 보면 32억 원 정도 자부담이 돼있지만 더 늘어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빠른 시일에 진행이 되고 성공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가공이라든가 통조림 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되지 않겠나 라고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에 착공이 돼서 양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해양 9쪽 묵호항 활어센터 판매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설계변경이 잘못됐는지 일부 하다가 약간 건물을 위치를 약간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완공되기 전에 바로잡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고기가 연근해 어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동해항 3단계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36만 평 바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업인들이 정말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연안에 인근에 고기도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동해를 위시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소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GS발전소 1호기가 준공이 돼서 오면 온배수가 바다로 나갔을 때 과연 고기가 감소가 되지않겠나, 그래서 이제 GS전력에서 4억이라는 돈을 주민들을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으시지요?

○ 김기하 의원 :

4억을 지역에 어촌계원 위주로 분배해서 아마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36만 평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3단계 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 작년에 이 구역을 축소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협의가 3단계 공사가 용역이 이뤄지면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어민들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해양 11쪽 대게명품도시 사업해서 대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를 했고 앞으로 계획이 언제고 언제 준공을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수입업체하고 계약은 돼 있습니까?

○ 김기하 의원 :

대게가 대한민국에 보면 동해하고 서해가 있지 않습니까, 대게도 동사할린과 서사할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기하 의원 :

동사할린과 서사할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하 의원 :

맞습니다.

맞는데, 대게 자체가 어획을 했을 때 틀립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하 의원 :

조금 전에 동서를 말씀하셨는데 동사할린 쪽에는 바다에 산호초가 많아 대게 껍데기 위에 보면 하얗게 많이 묻어있고 그 다음에 서사할린 쪽에서 수입하는 대게는 대한민국 대게와 아주 비슷합니다.

구별이 안가요, 구별이 안가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대게를 수입할 때 18달러에서 17달러 해서 수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계약을 하실 때 계절에 따라서 대게 가격이 상당히 차이 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 김기하 의원 :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대게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하 의원 :

우리 시가 여름철에 관광객들도 많고 손님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게가 여름철에 최고 비수기라 보고 쌉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에 대게 가격이 수입단가가 10달러에서 12달러정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평균단가 17달러로 수입을 했을 때 여름철에 다른 업자들은 10달러로 수입을 했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17달러에 공급하고 대게 업체에서는 10∼12달러로 공급했을 때 가격차이가 6달러 정도 차이나면 상당한 가격이라고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실 겁니까?

○ 김기하 의원 :

하여튼 계약하실 때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시니까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이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말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에서 대게를 협약할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월별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대형마트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도 하나가 있고 몇 개가 있지만, 아마 그렇게 계약해서 공급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약 하실 때 충분하게 잘 하시지만 내가 이 자리를 빌려 주제넘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계약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마지막으로 해양 13쪽 묵호항 수변공원 주변 해상낚시 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여기 돼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언제쯤 용역이 끝나고 언제쯤 시작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안에서 방파제가 최고 길지 않습니까?

이거 하실 때 수차 내가 말씀 드렸지만 정말 묵호항 방파제가 논골담길과 연계해서 관광지로 거듭나게끔 만전을 기해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 의원입니다.

저도 해양 11쪽 대게명품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게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병래 과장님 계실 때 지난 6월 의회에 첫 보고가 됐던 사업이었는데, 듣기로는 그 전부터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계획을 해왔던 사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게명품도시 부분이 사실은 해양수산과에서 발굴했던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아마 이걸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보고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시민들과 소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고 있는거는 알고 계시지요?

○ 박주현 의원 :

지금 말씀하셨던 묵호항 쪽 해수 인입 부분은 묵호에 해수 인입관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박주현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그런 자세한 것까지 다 짚기에는 이 자리는 부적격한 자리 같고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저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계속 대화를 나눠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묻고 싶지 않고요, 지금 이 명품도시 때문에 사실 반투위도 결성됐지 않습니까?

○ 박주현 의원 :

반투위도 결성되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접해 보셨겠지만 기존에 일반 시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대게 사업 한다면서요? 대게 장사 한다면서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가 명품도시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11쪽에 보게 되면 6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 적시가 돼있고, 향후계획 쪽 보시게 되면 묵호지역은 대게 자생적 테마거리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 박주현 의원 :

즉, 다시 말해서 시 같은 경우는 추암이나 묵호나 말 그대로 동해시 전역에 대게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지요?

○ 박주현 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묵호지역 상인분들이나 대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분들의 생각은 시가 저렴한 가격에 연중 일률적인 가격으로 들여와서 중간마진 다 없애고 바로 공급을 하면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소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받아서 그걸 상품화 시키면 서로서로 득이 되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런데 지금 사실 묵호지역 상인분들은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다 보니 시가 그렇게 갖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중간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다 보니 가격이 그들이 비수기 때 10달러에서 12달러로 갖고 온다 하더라도 거의 3만 원선으로 맞춰지지 않 겠냐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 박주현 의원 :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게 되면 중간과정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이야기 하거든요, 즉,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반투위에서 의회로 진정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게 이제 공청회를 개최해달라는 진정서를 보내왔는데, 얼마 전에 답변을 하셨지요?

○ 박주현 의원 :

불가하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 공청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나 시민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기에 앞서 듣는 게 바로 공청회예요, 말 그대로 시민 토론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게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1∼2년 할 거 아니지요, 시에서 지금 구상하는 게 1∼2달 할 거 아니지요?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이게 1∼2년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지금 시가 관이 주관해서 가격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이 주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사실 용역도 한번 없었고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전체적인 토론회, 공청회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시의 의견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데이터 아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명품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이미 기존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우려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한다는 반대적인 소리도 사실 들을 필요가 있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시에서 솔직히 이런 자리는 시에서 주도해서라도 마련해 주셔야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받지 않으시고 그냥 이런 플랜들이 아마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만 갖고 추진하고 계시다 보니 지금 사실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소리가 작다하더라도 이 소리를 내는 반투위쪽 분들 중에서도 지금 묵호쪽에 소속된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시가 묵호나 추암이나 다 전체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설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이 정 어렵다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신들의 의견은 이런 거고 우리 의견은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한 장에서 한번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서로서로가 인정하는 자리는 한번쯤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평행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 측에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들을 당신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정확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답변해도 이쪽에서 수긍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이분들의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현역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제가 얘기 하는 건, 공청회나 시민공개토론회 같은걸 통해서 전문가들도 패널로 등장시키시고, 전체적으로 형식이야 정하기 나름입니다.

난상토론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패널 중심의 토론회도 괜찮고 어떤 공신력이 있는 공식화된 자리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다 터뜨려 내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한번 통해서 말 그대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집행부가 그런 거 하나 개최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어려울 거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자꾸 왜 당신들이 찌라시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답변했고, 이런 공문을 자료 요청했던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했는데도 왜 자꾸 요청을 하고 이해를 못하느냐, 이런 식의 입장만 취하시지 말고 한 자리에서 전문가와 입회하에 같이 한번 그 얘기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 박주현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해수과를 몇 번 방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박주현 의원 :

그 전에 그런 의견제시 같은 걸 과장님하고 같이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봉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대로 추진해가시면 우려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가신다는 겁니까?

○ 박주현 의원 :

물론 어떤 확신을 갖고 추진해야하는 정책에 있어서 극히 작은 소수의 의견까지 다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시키고 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게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장기적으로 올인하고 가고 있는 부분인거 같아요, 가는 부분이라면 아직 우리가 시작을 안했지 않습니까?

안한 이 시점에,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꾸만 우려의 소리가 소수라고 판단하시는데 반투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일반 시민들 속에서도 그런 우려의 소리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꼭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드배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만 얘기를 계속하다보니 지금 이게 조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문제도 뭔 얘기냐면, 애당초부터 우려 쪽을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게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추진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들을 서로의 소통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밀실은 아니지만 어떤 집행부에서 공개되지 않는 나름대로의 관계자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또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도 있으시면 참여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게끔 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토론의 장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면 이 분들도 자기들이 오해한 부분도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 집행부 입장을 듣고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납득할건 납득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원천봉쇄 하시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렇다 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전달됐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끝나지 않을 토론인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과장님, 제가 듣다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 과장님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오랫동안 걸쳐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서 더군다나 의회에서 이런 장을 마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거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선 굉장히 의회가 권위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말들을, 그 생각들을 앞으로 하겠다는 정책들을 전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오늘 우리 박주현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동안에 쭉 얘기 해온 내용일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마련하셔서 속 터놓고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짓지요.

○ 의장 정성모 :

네,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국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여러 사람이 모인 공청회는 어렵다,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는 되겠다, 그 몇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원을 조정하는 겁니까?

○ 의장 정성모 :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다 전달됐을 거고 또 시 집행부 말씀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에서 조절을 해가는 공사 같은 거라면, 중장기 계획을 해서 하는 거라면 감독하고 예산집행하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수입해서 중간 업자가 개입됐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인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게 타운이 형성되고 막대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전문가를 내세워서 상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이런 게 앞으로 계속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1년 동안 수입하다 보면 단가도 계속 틀려질 수 있고, 또 물량도 틀릴 수 있고, 게의 질도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있는 것이니, 이거를 상인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이야깁니다.

아셨지요?

어떻게 보면 어느 게 갑이고 을이냐를 떠나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주세요, 아셨지요?

○ 의장 정성모 :

과장님 목적은 정말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다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 가면 됩니다.

지금 국회법도 잘못된 게 있으면 국회법도 고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시는 분, 듣는 분 항상 입장이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시민의 목소리는 1년이든 2년이든 다 들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게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착공해서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정학 의원 :

향후 계획을 보니 묵호지역은 대게 자생적 테마거리 조성, 추암지역은 인근 솔비치, 무릉계곡 단체 관광객 유치라고만 돼있습니다.

세부내용이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정학 의원 :

제가 다 질문한 이후에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차후 계획서 따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차후에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 이정학 의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대게 사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많은 민원이 있고 시끄러운 만큼 사업이 잘 진행돼서 동해시가 대게명품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죽은 게 활용하는 방법은 혹시 시가 어떤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 임명희 의원 :

대량으로 수입하다 보면 죽은 게가 있을 수 있잖아요, 2차 가공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시고, 게 껍데기에다 우리 시의 관광지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오는 분들에게 1000원에 팔든 500원에 팔든 해서 그것도 관광홍보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게 껍데기에 하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동해시의 관광지 그림 그려서 오시는 분들에게……

○ 임명희 의원 :

그것으로 활용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시간 30분 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진행계획이라든가 또 실행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소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 의장 정성모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차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 들었던 얘기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형식은 어떻게 갖추든 간에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정성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성모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철책선 없는 청정해안 만들기 사업에서 올해 천곡, 북평, 망상을 사업 추진 한다 말씀하셨는데 천곡을 얘기하면 어느 쪽입니까?

○ 최석찬 의원 :

이게 국방부와 협의 된 사항입니까?

○ 최석찬 의원 :

무엇보다도 천곡동에 감추나 아니면 한섬쪽에 철책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철거돼서 그쪽으로, 아시지만 감성돔이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철책으로 인해서 그 좋은 환경적 요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렵겠지만 반드시 한섬하고 추암쪽에는 철책이 철거돼서 그야말로 명품 낚시터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석찬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 10쪽 과학체험교실 운영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예결 할 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잘 하셨고요, 제가 다 들었던 내용들이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1석2조, 1석3조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교실인거 같아요, 면밀하게 제대로 추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 옆에 관광 11쪽에 관광객유치 마케팅 전개 부분에서 제가 동서울을 갔는데, 주문을 좀 드릴게요, 가면 원주에서 세워놓은 거더라고요, 원주나들이 원주8경이래서 사각기둥, 형태는 사각기둥이고 4면에 원주나들이 원주8경해서 원주 관광을 소개를 해놨어요, 해놓고 안에 내용도 들어오고, 밤에는 잘 보입니다.

그게 거기에 서있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서 있는데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더라고요, 동서울이고 강남이고 터미널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서서 보시고 원주에 이렇게 이렇게 코스도 다 돼있고, 제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추진하셔서 동해시 홍보를, 예산도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 데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 3쪽 웰빙휴양타운 전통 문화체험 시설과 관련해서 한옥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 김혜숙 의원 :

원래는 공사기간이……

○ 김혜숙 의원 :

거기에 표시된 건 2월 10일로 돼있던데……

○ 김혜숙 의원 :

네, 거기에는 2월 10일로 돼있어서, 저는 2월 10일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완공 됐나 궁금해서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진은 찍어왔는데 그 표시를 다시 고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6월 말이라고요?

6월 말이면 완공되고, 완공이 되고 나서 한옥 같은 경우는 관리운영비가 만만하지 않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계약이 돼있습니까?

○ 김혜숙 의원 :

하자보수가 몇 년간이지요?

○ 김혜숙 의원 :

2년 후부터는 하자보수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도 좀 한옥과 관련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옆에도 한옥 또 해야 하고 무릉계곡도 거의 다 한옥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한옥과 관련된 기술자가 우리 시에도 한명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 김혜숙 의원 :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게 관리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관광 6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추암소초 이전 건의가 2015년에 됐는데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김혜숙 의원 :

60억 원이면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지요?

○ 김혜숙 의원 :

아울러서 추암 관광지 개발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갔다 왔는데 비산먼지가 엄청 날리던데,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그 옆에 건축물에 창문, 이런 것들도 달고 그렇게 복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차량이동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거기에 누가 감독하러 나가 있나요?

○ 김혜숙 의원 :

차라리 차량소통이 잘 안될 거 같으면 아예 영업하는 식당에 날라주는 차 외에는 차라리 거기서 통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숙 의원 :

안합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 김혜숙 의원 :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 김혜숙 의원 :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광 8쪽 논골담길 공가활용 관광자원화가 있는데 지금 공가 현황을 보니 24동이 공가가 있네요?

○ 김혜숙 의원 :

이게 파악한 거지요?

○ 김혜숙 의원 :

그리고 지금 사업할거는 5개 내지 10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14동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 김혜숙 의원 :

이미 이제 이쪽에 개발된다는 소문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보상비 같은 것들이 협의가 아마 어려울 거라 생각 돼요,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전시장을 공가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한 작가님들의 작품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분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외수씨같이 크게 단지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예술인 창작 스튜디오때도 위원회 하면서 들어보니 작은공간, 이분들이 와서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공간만 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오겠다, 그것이 이제 관광활성화로 직결되고 지역경제에 직결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 김혜숙 의원 :

대신 유명한 사람……

○ 김혜숙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암에 일출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셨지요?

○ 임명희 의원 :

관광과에서 추암일출도시로서의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해암정공원 능파대 경관 조명 및 조경 조형물인데 조형물은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 임명희 의원 :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이 아니고 그쪽을 볼 수 있는 겁니까?

○ 임명희 의원 :

저도 바다와 연계성이 있는 조형물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암정 공원 보면 건물 이주보상 추진했는데 앞에 있는 그 집 말씀입니까?

○ 임명희 의원 :

거기는 정말 보상을 해주고 관광지로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주변이 지저분하니 그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사업이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9쪽 전천 관광클러스터 구축에 보면 시민 여가활동시설 도입인데 어떤 시설입니까?

○ 임명희 의원 :

거기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지요?

안쪽에 축구장이 있나요?

○ 임명희 의원 :

야간에는 사용을 못하지요?

○ 임명희 의원 :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할 때 그것도 해주시고요, 하여튼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의 활용도를 높여서 시민의 어떤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 5쪽 효율적인 테마형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여러 해수욕장이 있는데 유달리 망상해수욕장 쪽이 별다르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상당히 주는 현상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쪽에 어떤 시설을 할 거며,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망상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섹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3년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별다르게 진척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망상 해수욕장 안에 본 의원이 수차 말씀드렸지만 체험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만 4계절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망상리조트 입구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김기하 의원 :

그 부분은 진척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 김기하 의원 :

추진경과가 있으면 의원님들과 공유해서 망상지역이 4계절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마지막으로 관광 10쪽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관광객들이 한 번 와서 다시 찾는 동해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수차 얘기를 했지만, 3D체험관을 천곡동굴에 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시 중심가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을 하나 만들면 유치원학생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교육위생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 12쪽 철책선 없는 청정해안만들기 인데요, 철책선을 철거할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바다를 찾아오게끔 철책을 철거하시는데, 이게 한섬이라든가 추암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추도 요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송정에 옛날에 해수욕장이 없어져서 송정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문제는 철도를 건너가야 합니다.

철도를 건너가는데 철도에 보면 철도법 81조에 의거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표지판이 서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건너다가 현행범으로 걸려서 사정사정해서 나왔는데, 진출입로를 코레일과 협의해서 확보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이동호 의원 :

이게 관광과 문제가 아니라 복합민원인데요, 안전시설을 해서 감추만큼은 건너다니게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안전과도 해당될 거 같고요, 복합민원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협의해주셔서 편안하게 건너다닐 수 있게, 이게 상당히 눈치를 보고 건너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의장 정성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성모 :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생활권 등산로 신규발굴 사업에서 삼화동 이기마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지요?

○ 임명희 의원 :

차가 다니는 곳 말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드시는 거지요?

그러면 등산로가 이기리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 임명희 의원 :

스님 살던 절터지요?

○ 임명희 의원 :

지금 이기리 잎새마을 그쪽에서 작년에 제가 가보니 등산로 조그맣게 다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개발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등산로를 또 개발하시는 건지……

○ 임명희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녹지과장님과 의원님들 사이에 점심시간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게 그게 업무보고를 대신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업이야기를 주고받았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안하시네요, 어쨌든 사전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소통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성모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성모 :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쪽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 택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 최석찬 의원 :

개인택시는 개인한테 지급하고, 법인택시는 회사에다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 최석찬 의원 :

제가 이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돈을 회사가 다 갖고 기사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이걸 좀 시정하자고 몇 번 건의했는데 사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해보셨습니까?

○ 최석찬 의원 :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사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하더라고요, 50 대 50으로 50%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투자하고 50%는 회사수입으로 하든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택시업계 업주들하고 추진해보십시오.

○ 최석찬 의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데, 작년에 대동 아파트 뒤쪽 소방도로에 민원사항이 많이 대두돼서 일방통행 내지는 중앙선을 긋자고 주장했는데 그러다가 그게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지금도 가보면 출퇴근시간에는 난리입니다.

주차를 양쪽에 다 해놔서 일방통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번에 그때 도로가 좁지만 중앙선에 봉을 박으면 옆에 주차를 못하니까 괜찮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에 실태조사를 해보니 주차한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파트 안에 주차난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방통행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할 것인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드시 일방통행을 시켜야만 사실 그 도로를 개설하려했던 목적이 아파트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이지 그 도로를 해놓고 상가를 지을 목적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걸 꼭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어느 한 방향이든 여기는 반드시 일방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통행이 되면 한쪽으로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아파트 주민들도 떳떳하게 주차를 하면서 주차난도 해소할 뿐 아니라 그 도로 본연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석찬 의원 :

잘 검토하셔서, 인근 강릉시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 도로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동해시는 아직까지 일방통행 도로가 없어요, 일방통행 도로를 만들어야 할 지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교통 11쪽 도시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 4월에 강원도 승인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2016년 12월에 심의를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도에 심의가 끝났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를 받았을 때 추가로 변경사항은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 김기하 의원 :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최종부분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인구가 9만 3,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 김기하 의원 :

인구편차가 동해시 10개동 중에서 지금 천곡을 위시해서 송정, 북평, 북삼, 삼화 거기 5개 지역에서도 송정이라든가 북평은 그나마 많이 활성화되는데, 송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묵호지역에 봤을 때 부곡, 동호, 발한, 망상, 묵호 그래서 지금 보면 묵호지역에 5개 동 중에서 부곡동 빼면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공동주택이 편중돼서 건설되다보니 묵호 쪽에 인구가 남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2023년 도시계획을 하실 때 반영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용지를 묵호 쪽은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자연녹지로 돼있기 때문에 업체가 건설을 하려해도 마땅한 땅이 없어요, 맞습니까?

○ 김기하 의원 :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방향이 일반 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위주로 우리 시를 앞으로 하겠다고 예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묵호 쪽에 공동주택 부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인구유입정책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기하 의원 :

어렵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9만 3,000명에 천곡, 북삼, 이쪽으로 남쪽이 인구가 거의 우리 인구의 75%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곡을 위시해서 망상동에 봤을 때 지금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면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도시를 황폐화했다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앞으로 주거지역을 풀 때 묵호지역을 해서 야산이라도 찾으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묵호 쪽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마지막으로 도시 17쪽 지금 구도심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한동 동문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2015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하고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도시계획이 다시 그려져서 보상단계까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가옥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보상이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고 앞으로 언제쯤에 착공해서 완공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기존에 도시계획을 일부 성형해서 집이 많이 없는 데를 성형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잘되면 좋은데 보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 김기하 의원 :

원만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부분에 대해서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해서 2020년 7월 1일 부터는 자동 실효가 되는 겁니까?

○ 임명희 의원 :

20년을 묶어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임명희 의원 :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해지신청제가 2015년 8월 11일부, 그때 공포가 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돼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 본인들이 가서 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임명희 의원 :

시가 용도에 맞게끔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 임명희 의원 :

의회에서 여러 번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묶여있는 땅들이 사실 사유재산권은 자기 재산이지만 어떤 개발행위를 전혀 못하잖아요, 판매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데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고요, 해제가 됐을 경우에 지주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 땅이 묶여있는데 지금 그게 해제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물론 인터넷을 뒤져서 할 수 있는 분과 시에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기 땅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아직 묶여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 지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이동호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이 묶여서 업무가 많아지셨지요?

○ 이동호 의원 :

교통도 민원이 많고 도시도 민원이 많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도시교통 5쪽입니다.

광고료는 2015년부터 3만 원씩 지급이 됐고요.

○ 이동호 의원 :

통신료와 카드수수료 이게 올해부터 지급되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예산입니까?

○ 이동호 의원 :

사업이 계획이 서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게 아니었나요?

예산이 부족했나요?

○ 이동호 의원 :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나요?

○ 이동호 의원 :

올해부터 소급되는 게 아니고 추경이 서고 난 이후에……

○ 이동호 의원 :

이건 좀 의아하네요, 1년에 보통 개인택시가 매매되는 양이 몇 대정도 됩니까?

○ 이동호 의원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리규정에 보니까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데, 2년을 했던 이유가 동해지역에 운전지역 거리를 인지하기 위해서 2년이란 기간을 두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 1년도 있고 1년6개월도 있고 이걸 1년 정도로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 이동호 의원 :

형평에 맞게끔, 이게 2년을 한다고 해서 안전에 지리를 몰라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동해시는 택시요금 체계가 어떻게 돼있어요?

○ 이동호 의원 :

이게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벽오마을을 간다, 추암을 간다 하면 처음 타는 시점부터 할증을 눌러서 출발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 이동호 의원 :

관광객들은 그런 걸 감수해서 갈수가 있는데, 지역주민 똑같이 동해시에 사는 주민이 할증을 붙어서 택시를 탄다는 말이지요, 추암이라든가 벽오마을, 만우라든가 신흥 이쪽은 동해시 주민이란 말입니다.

할증이 붙으니까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물론 이용객이 시내분들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이걸 복합할증제를 해서 이제는 거리요금제로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어차피 교통 2쪽에 보면 택시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 이동호 의원 :

구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동호 의원 :

이게 모든 운행 기록이 모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요금이라든가 모든 게……

○ 이동호 의원 :

강릉 같은 경우는 거리요금을 하는데 기본 6km로 돼있고요, 속초는 4km 돼있더라고요, 동해시도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교통 3쪽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을 위한 지원금이 2015년, 2016년 도합 2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수익노선이 11억 원, 벽지노선 3,100만 원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정학 의원 :

지원내용을 보니까 비수익노선 적자손실 추정금액 일부, 벽지노선은 전액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셧듯이 지원금 산정근거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니 경영개선 연구용역 시행을 다음 달에 완료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정학 의원 :

용역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정학 의원 :

따로 진행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 이정학 의원 :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용역할 때 정말 잘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도에서도 보조금 수십 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버스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된 바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버스를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인원 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할 거 같고, 보조금 과다 지급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운영노선 변경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보조금에 연관된 업체의 경영 투명성이 담보가 되도록 표준 원가 모델을 만드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안으로 하나 제가 제시하면, 이제는 희망택시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을 관련해서 버스업체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10억 원이 넘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제정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스들이 계속해서 운수업체는 경영손실이 계속 크다면서 노선조정 및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거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정학 의원 :

제가 말씀드린 주요 요점은, 우리가 노선을 운행하거나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농철이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는 거의 사람이 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버스에 한사람이 탈까 말까하는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희망택시 같은 경우도 우리도에서도 희망택시 운행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택시 지역이 13개 시군 89개 마을로 2014년 7월 도입 이후에 12만 명이 이용한 걸로 돼있더라고요.

○ 이정학 의원 :

제가 춘천에 이것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노선 구역이나 또 노선구역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 보시면 우리가 희망택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택시업계도 좋아지고, 경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도 느꼇던 건데 이런 부분이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희망택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타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희망택시 도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 계획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히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