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일차 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경제과, 기업유치과, 민원과, 가족과 순입니다.
진행은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사항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문이나 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상황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유공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및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와 환우 공무원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화합을 위하여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와 생일축하 물품 및 직장동호회 지원 등을 통하여 행복을 체감하는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사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 짓고, 자체센터 운영평가, 역량강화교육, 주민자치센터 활동발표회,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센터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확대참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생활서비스 기능확대사업로 천곡동과 북삼동에 가정용 필수공구대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시범실시 후 성과평가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업무지원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 결과에 따라 일정변경이 예상되는바, 차질 없는 법정선거사무 준비와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사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을 통한 미래향토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49억여 원을 장학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중 44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매년 1억 원 법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이자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급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기존 사업의 지속추진과 사단 직접입영제 실시에 따른 군장병 할인우대제 확대와 관련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상호 윈윈의 협력체계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시정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단체별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과 사업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황 공유와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복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와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행복지킴이 봉사단 활동을 통하여 생활 질서를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동계올림픽 대비 전문봉사단 육성 및 자원봉사 전문가 양성, 자원봉사 참여 확산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 체계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 사업입니다.
개최도시 인접 도시로 올림픽 붐업을 위하여 주요 이벤트 등 홍보사업과 서포터즈 구성 운영은 물론 시민의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범시민 친절청결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또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연개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동행프로젝트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입니다.
기 추진하던 행복한아파트 만들기, 경로당 행복배달강좌, 행복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행복마을 만들기 토대구축과 시민행복 실천 및 주인의식 캠페인을 확산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작년에 강원도 공모사업의 10개 사업,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의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텃밭공동체, 소셜마켓, 나눔행복 등의 사업 유형으로 지난 6일까지 신청 접수한바, 총 18건의 공동체사업과 4건의 주민모임사업이 접수되어 자체 검토 후 강원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내 우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음성군과 자매결연 및 울릉군 수해의연금품을 전달한바, 올해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성군, 울릉군과 행정교류 및 기존 도시들과도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교류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광고 홍보사업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한 곳에 브랜드검색광고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관광 정보를 최상단에 노출시킴은 물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우리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그간 마을 자체 사정으로 정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신흥마을은 지난해 통장 위촉, 시설물 일부 보수, 연말 마을총회 개최 등을 계기로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시설물 추가 보수 등을 통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명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가정의 날 운영, 일과 휴식이 균형된 근무문화 조성, 스마트한 조직운영, 칭찬과 긍정의 문화확산, 직무연찬토론회 개최, 부서별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친절 등 민원서비스를 더불어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칸막이 ZERO 협업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친절종합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민선 6기 들어 친절과 의식개혁 관련 사항들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무협의회와 부서간 협력강화를 바탕으로 조직화합과 신뢰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팀별 주간 친절목표 설정과, 개인별 친절약속 다짐의 시간 운영 등을 통하여 친절의 체질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인 인구늘리기와 연계된 저출산 극복 사업입니다.
정부도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1월 조직개편 시 인구행복팀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전입 위주의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에서 시민 서포터즈 구성이 480명인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우리 시 서포터즈를 전체적으로 48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제까지 222명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개최시기가 임박할수록 홍보를 더 해서, 사실 배정된 인원인데 480명이거든요, 그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서포터즈가 동해시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 문제더라고요, 서포터즈가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동트는 동해 알리미나 시청홈페이지 통해서 하고 별도로 달리 하는 건 없습니다.
달리 따로 한다는 게 그렇고 해서……
○ 최석찬 의원 :
현수막을 좀 거시지요, 그래서 현수막 거는 효과는 시민들이 봐서 아, 올림픽이 다가오는 구나, 이런 붐조성도 될 수 있고 서포터즈 모집에도 용이할 것 같아서, 곳곳에 동마다 현수막을 거셔서 올림픽 홍보도 할 겸 서포터즈 모집도 병행해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 지금 테스트 이벤트 이런 걸 하면서 강릉이야 온 도시가 떠들썩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참가 외국선수들 보니 얼마 전에도 쏠비치에 280개 방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예약을 해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동해시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숙박이든 음식점이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으니까, 특히 친절, 그다음에 간단한 회화 정도는 숙박 업소든 음식점이든 일하시는 분이든 기본 소양이 꼭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병행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숙박 문제는 쏠비치 같은 경우는 아마 조직위하고 연결이 돼서 동계올림픽 공식 숙박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저희들 관내 지금 테스트 이벤트 기간 중에도 망상, 천곡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다 숙박이 사실 테스트 이벤트에 다 찼습니다.
내년도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다 벌써 예약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회화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배포가 되고 그분들이 반복 숙달해서 간단한 대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해시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한 가지만 더, 행정 20쪽에 친절 종합대책에서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사실 정말 친절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변화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래도 더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친절은 정말 수천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첫 째, 미소 짓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야만 미소도 나올 수 있고, 고운 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말로만이 아닌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저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7쪽을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군의 시민화 운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 전역 후 정착 장려금 및 주소이전 장려금을 지원했는데요, 335명에 대해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관내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 후에 꾸준히 정착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일단은 장병 같은 경우는 전입장려금 같은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장려금을 지원하고 전역 후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착장려금이라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주니까 그때 장려금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전출 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 이정학 의원 :
그래서 장려금을 지원받은 후에 얼마 있다가 관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군 장병 외에도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관내로 주소이전을 하는 대학생들이나 기업체 임직원들이나 정착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장려금 지원 후에 꾸준히 정착여부를 관리하고 혹시나 그에 따른 간단하게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정착금을 받고 나서 바로 가게 되면 지원하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착 장려금 외에도 정주 요건 개선이나 일자리 제고나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해야 인구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21쪽을 보니 현안 사업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시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 올해는 전입 장려금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건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입자별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금품 지급도 필요하겠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기를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 돌봄 지원이라든가 보육 환경이라는가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의료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사업을 먼저 해 놓으면 우리 인구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정착금 지원금을 주더라도 떠나게 돼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언론보도를 봤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마찬가지로 대학생이 전입하면 생활지원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어떤 데는 4년간 6개월마다 10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1명에 한 90만 원 지원금을 주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주자들에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원금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라 여러 어려운 시 재정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기반조성에 대한 여건 조성을 하는 게,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관내 인구 늘리기 전담할 인구행복팀을 신설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인구 증가에 대한 적극적 의지로 저는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만, 우리 시 인구 목표가 전년보다 1,200명은 늘어났습니다.
9만 4,500명을 달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목표달성이 가능한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인구행복팀으로 해서 인구 늘리기 문제가 그동안 사실 2007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1년에 한 1∼2억 원 정도 계속 예산을 투입했지만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 감소 추세이고, 결국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서 인구를 빼앗아 오는 것, 전입 위주의 정책 갖고는 힘들다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 늘리기 팀을 이번에 만들어서 기존의 전입 위주의 인구 정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라든가 교육, 관광, 이런 식으로 보육, 출산, 육아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정책을 좀 바꿀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목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인구 목표 설정하는 건 사실 임의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능한 쪽으로 편의대로 설정한 그런 것도 있는데, 올해 인구행복팀이 생기고 나서부터 2030 도시기본계획에 보시면 2030년도에 17만 3,000명 인구를 도시계획 인구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구 목표를 설정해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목표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올해 목표 달성을 하려면 매달 100명씩 늘어나야 되는데, 저번 달에는 혹시 100명 늘어났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작년 12월 말하고 올해 1월 달 보면, 올해 1월 달에 8명이 감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500∼600명 정도 감해지고, 1월 달 경우를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보면 한 200명, 180명 정도 감하다가 올해는 한 8명 정도 감해진 상태입니다.
○ 이정학 의원 :
하여튼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목표를 두어야, 기초적인 부분에 목표를 두어야 인구 증가가 생기는 것이지, 그때그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는 2만 3,000명이 늘어난 11만 8,800명으로 목표치가 제시되었습니다.
사실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30 데이터에 맞춰서 인구 증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1,000명 증가를 언급을 하다가 불과 2∼3년 후에는 2020년에 갑자기 20배가 훨씬 넘게 인구가 증가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를 두고 이런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니 7쪽에 군 장병의 영외식당 이용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 영외식당의 이용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1함대사하고 용정전투전단 같은 경우 아마 매주 수요일 날은 나와서 영외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57연대 쪽은 장병들이 많다 보니 나가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협조를 더 해서 장교라든가 간부급들은 나와서 월에 한 번씩이라도 좀 나와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정학 의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우리 시가 허락하는 한도에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군인들이 나와서 700∼800명 정도가 식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우리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12시부터 1시까지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나와서 점심 먹겠다, 그러면 주차비용을 해봐야 한 12만 원 정도, 4명씩 타고 온다고 기준을 잡았을 때 그 정도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도 군 장병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군 부대는 물론이거니와 관내 기업체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서발전 같은 경우도 보니 나와서 식사하는 날을 정해서 하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식당들이 서민경제가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 8쪽에 사회단체 시정참여 활성화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예산이 지금 수립이 돼서 집행을 할 예정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도경 :
사회단체 참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은 시의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하고 연관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단체 1억 1,400만 원은 새마을,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지금 기존에 나가던 그런 민주평통 이렇게 단체에 대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이분들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 때라든가 이럴 때 나와서 공사도 하고 계도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데에 대한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정발전을 하려면 쓴 소리도 필요하거든요, 꼭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듣는 자리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보조금만 주고 시정에 도움을 받는 정도인지, 어떤 정도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도경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 받고 하는 건 실무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대외협력이라든가 업무분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일단 간담회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도 하겠지만 단체장들은 별도로 하고 동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데는 동 단위 간담회도 하고 연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는데, 저는 앞으로 좀 더 시에서 일방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경청의 자리, 그리고 이분들이 좀 자유스럽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그리고 행정 12쪽에 동행 프로젝트, 요즘 우리 동해시가 행복한 동해시, 또 동해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제 7,7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7,700만 원은 거의 공모사업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모사업비가 여기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 홍보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홍보사업 활동 하는 데는 사실 보건소에서 경로당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업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여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달 말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받아봐야 되는 사항이고, 작년 같은 경우 비교를 해 보면 올해는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고, 왜냐 하면, 아까 이 앞에 나왔지만 강원도 공모사업이 또 있거든요, 강원도 공모사업이 한 7,0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하다 보니 그 외에 지금 이렇게 한 5,000만 원이 더 있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 김혜숙 의원 :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고, 작년에 한 1년 동안을 운영을 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피드백 같은 것들을 좀 받아 보셨는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행복한 동해 만들기 관련해서 결산보고회도 하고 연말 워크샵도 하고 조만간 다음 주에는 총회 겸 워크샵도 별도로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사업결산은 결산대로 별도 보고회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올해 좋은 발전방안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고, 그래서 아마 큰 방향 자체가 지금 마을 단위별로, 쉽게 얘기해서 부곡, 발한,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동해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발전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혜숙 의원 :
아마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그동안의 개선해야 될 건가, 보안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이 아마 나왔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발전 방향을 과장님께서 잡아보신다고 하니 그렇게 좀 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하면 그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점검을 1년이 지났으니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행사도 좋지만 시민의식을 바꾸는 일, 이런 일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하지 않나, 우리가 시민의식 가운데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을 배려하게 되면 배려 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민들이 타인을 좀 존중해 주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의식들을 좀 더 많이 심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어떨까, 단순히 행사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의식을 좀 확산시키고, 또 이러한 사례들이 아마 있을 건데, 동해알리미 같은 데에 이런 사례 발표 같은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지?
○ 행정과장 김도경 :
별도로 동해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복동해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다달이 정기적으로 일단은 필요한 사항들은 한 면씩 게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식개혁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마 동계올림픽 부분과 연계해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시민의식 수준, 친절청결운동, 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행복한 동해 만들기하고 연계해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 제가 언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장을 옮겨와서 여기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와서 위장 전입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다, 이러한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출산장려정책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 이전 때문에 다른 데서 임신해서 여기 와서 출산하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살 건데, 거기에 대해 출산 장려금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여기 와서 출산을 해서……
○ 김혜숙 의원 :
여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살 예정인데……
○ 행정과장 김도경 :
여기에서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여기서 다 지급합니다.
○ 김혜숙 의원 :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아닙니다.
1년이 지나면 둘째는 60만 원, 셋째는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다달이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 김혜숙 의원 :
그게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안되는데, 그렇게 출산장려금 100만 원 받으려고 여기 와서 일부로 애를 낳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홍보를 좀, 알리미를 통하든 뭘 하든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 14쪽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추진계획 부분 보시면요, 동해·묵호항 등 지역 여건 관련 울릉군과의 교류여건 조성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작년에 여기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용역한 건……
○ 박주현 의원 :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에게 보고했던 게 뭐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울릉군 관련해서 맞습니까?
○ 박주현 의원 :
네, 울릉군과의 교류 관련된 부분에서 그때 시청 2층에서 저희가 보고 받았던 게 용역 아니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따로 한 건 없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울릉군하고 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 행정과장 김도경 :
해양수산과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도에서 조례를 만든 그런 사항 같은데……
○ 박주현 의원 :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보고는 뭐지요, 그그냥 보고한 내용입니까, 그때 용역인지 뭔가를 설명회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 관련된 부분 같은데, 어디까지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기존의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라든가 왕래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묵호항 여객선터미널을 이리로 이전하고 울릉도까지 연계성이라든가 왕래라든가 교류가 좀 많아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아마 울릉군에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수해의연금도 전달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조금 교류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행정 교류 쪽이라도 왕래가 있게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 박주현 의원 :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 박주현 의원 :
그때 얼핏 나온 내용들이 연중 생필품을 비롯해서 교류적인 부분, 실제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교류를 하시겠다는 설명회들이었거든요.
○ 행정과장 김도경 :
기존에 포항 쪽에서 울릉 쪽으로 가는 생필품 보급이 많다 보니 묵호항에서 바로 상시 운행이 되게끔 해서 보급품에 지장이 없게 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거기까지 설명회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교류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뭔가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덨 거거든요.
○ 행정과장 김도경 :
그 사항하고는……
○ 박주현 의원 :
그 사항하고는 다른 겁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 박주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월 20일 날 눈이 많이 왔었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 의장 정성모 :
그때 군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좀 장병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곳이 어디냐고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혹시 건설과나 안전과에 직접 전화해 보셨나 했더니,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과 군부대 우리 시민 운동 있으니 그 소관 업무하고 부서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좀 재래시장, 요양시설 등등 공공시설이 많잖습니까, 제가 제시를 했더니 이분들이 잘 몰라서, 하여간 우리 시의 부서랑 좀 소통이 잘 돼서 그분들은 속길까지 다 지원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소통을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그 사항을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정성모 :
네, 얘기하세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저번에 눈 왔을 때는 아마 부대에서는 벽오마을이라든가 가까운 쪽에, 부대 올라가는 쪽 위주로 좀 많이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좀 제설작업을 저희들에게 지원 나갔으면 좋은 데가 없나, 그래서 그다음에는 거의 제설작업도 좀 된 상태고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동별로, 지역별로 해서 군 57연대 쪽에다가 담당 지정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할 테니까, 해 달라 해서 서로 소통 중에 있고, 그 결과를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잘 했습니다.
그렇게 시민한테 신뢰 받겠다는 군 부대상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극 장병들을 지원해 줄 테니 저희들이 나와서 도와 줄 수 있으면 그런 곳을 항시라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돕겠습니다, 하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하여간 소통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1쪽입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Buy동해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자 피해예방교실 등을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동쪽바다중앙시장은 올해 어시장 철거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4월까지 철거하고 6월까지 신축을 다 해서 6월 중으로 개장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고, 동쪽바다중앙시장 야시장은 묵호야시장으로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묵호야시장 조성 사업은 현재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고, 5월 달에 운영자 모집해서 운영을 확정을 지어서 6월 달에 개장을 하도록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시장 운영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전체 사업비 20억 원 갖고 추진해서 약 13억 원 정도를 했고 한 7억 원 정도 지금 계속 건물 철거라든가 일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평민속시장에 전통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테마거리와 체험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5억 원입니다.
경제 4쪽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전반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1984년도인가 지어서 오래돼서 전반적인 진단 용역을 하고, 노사민정 활력화 사업은 노사민정 인식확산이라든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따른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경제 5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 공시제와 관련한 사업은 소관 부서와 부서별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의 재정투자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매월 19일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로 일자리 취업박람회는 현재 4월 19일 경에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 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연계한 발전과 공동매장 확충을 위해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7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경제성 미달이라는 사유로 보급되지 않는 동해시 북부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공급관 공급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차 년도 사업으로 동해병원에서 부곡의 현대썬앤빌 아파트까지 약 2.4㎞를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급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주요사업으로는 그린빌리지 개인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이 한 50%, 가정용 소형 태양광도 한 50% 정도로 올해 처음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내 유휴 공간에 약 200㎾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 저소득층에 대한 LED조명이라든가 가스·전기, 연탄 바우처사업 등을 하여 약 3,30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제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올해는 9억 6,300만 원으로 천곡에 1억 8,600만 원, 송정 1억 1,500만 원, 북삼 1억 9,900만 원, 북평 4억 6,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합니다.
천곡, 송정, 북삼 지역은 올해도 계속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평동에는 배수로 공사 등을 합해서 약 20건의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 10쪽입니다.
올해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지역경기지표 분석을 통한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 분기별로 지역 내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체의 변동 추이, 개업이나 폐업, 종업원 수의 변동 추이, 건설·건축 사업의 발주현황, 소비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와 중기 같은 소비 동향을 파악해서 그런 분야별의 변동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 경제성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업체에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경제 2쪽입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주차장 확보가 한 군데 됐고, 올해 수강한의원 쪽을 매입하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면 주차장 활용도가 묵호 동쪽바다중앙시장 앞에 가 보시면 잘 아시지만,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나 안 하나, 지금 보면 그 지역이 교통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상인들이 주차를 많이 대서 뒤에다가 차를 대 놓고, 앞 도로는 그대로 비어 있으면 소비자나 손님들이 잠깐 잠깐 대 놓고 사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버스도 제대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 같은 경우 정부에서 주차 단속을 하잖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편의를 봐줘서 주차 단속을 면제하는 입장이잖습니까, 지금 보면 수강한의원 쪽에 했을 때 입구라든가 매입 관계는 다 마무리가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수강한의원 쪽에는 한 3∼4필지가 지붕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일부 1∼2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4필지가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 수강한의원 쪽은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는 쪽은, 르네상스모텔 쪽에 들어가는 데가 사실 좁아서 그쪽 도로 가에 있는 건 협의가 잘 안되고 바로 뒤에 오뚜기칼국수 앞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되면 아마 출입하는 데는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 도로변에 주차 문제는 저희들도 상인회라든가 협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도로변에 세우지 말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고객이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과장님이시니까, 지금 보면 묵호 쪽에 목욕탕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쪽 지역에 그걸 좀 유치를 해서 좀 하면 전체적인, 목욕탕 하나로 해서 손님이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이 입구가 들어가는 데가 확보가 돼야지만 그 안에 주차장이 있는 건지,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데 관광객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에 조금 전에도 르네상스 앞쪽에 말씀하셨지만 두 집을 매입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3쪽에 보면 북평민속장이 전통테마로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면 한 200년이 된 전통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에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봤을 때 캐릭터 하나라도 만들어서 여기는 대한민국의 정말 다섯 번째 가는 전통시장이구나, 북평민속시장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캐릭터라도 만들어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경제 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해서 16억 원을 들여서 도비, 시비 도시가스 업체 8억 원 해서 올해 묵호 쪽에 현대썬앤빌 아파트 쪽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가스 가격이 전국에서 최고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도시가스 가격이 지금 LPG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경쟁력에서 약하다 보니 도시가스 공급이 조금 미흡한 그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예전에는 시설을 투자비가 막대해서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도시가스관이 거미줄처럼 다 완료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가격을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어느 시점에 봐서 인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과장 지종태 :
지금 독점 체제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그런 건 영동지역이니까 도하고 같이 꾸준한 문제를 제기를 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경제 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전력 생산을 하면 5㎞ 이내의, 동해시에 10개 동이 있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동은 북평, 북삼, 송정, 천곡입니다.
천곡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모아서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지금 주택토지공사에서 해안 택지에 땅을 매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추진 경과에서 보면 적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에 건립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적립이 되면 올해 아마 설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서 지금 3층 건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몇 층 건물로 짓느냐에 따라 다른데, 올해 설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하고 위원회 위원장님 만났거든요.
올해 적립을 하면 어느 정도 준비 단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물이 빨리 완공돼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 5쪽에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창출 총력 추진인데, 일자리가 결국은 하나의 인구증가 요인의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 작년에 일자리 박람회를 했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김혜숙 의원 :
처음 했던 거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처음 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 실적, 이겁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그렇습니다.
○ 김혜숙 의원 :
25개 업체가 참여했고, 19명이 채용됐다, 그런데 이 19명이 다 동해시민들이 한 겁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민들입니다.
○ 김혜숙 의원 :
우리 동해시에는 공단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는 공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김혜숙 의원 :
그래서 제가 가끔 듣기로는 기계라든가 이런 쪽에 정말 일손이 필요한데 일손을 동해출신을 구하기가 어렵다, 맞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동해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구하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몇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동해시에도 공고, 아니면 공과, 이런 학과 신설을 하든지 좀 획기적인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기를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분들은 여기 동해시 관내에 고등학교가 있잖습니까, 그 학교하고 좀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관련과가 있으니 같은 과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협의를 한번 해서 우리 공단이 있는 동해시에 그래도 좀 공고 출신들이 있어서 기계를 만질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없다 보니 중국에서 기계기술자를 데려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 경제과장 지종태 :
근데 저희들이 관련 공단에 있는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단가, 임금이 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요구하는 건 높고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건 낮고,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맞춰주면 그만한 생산능력이나 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대표나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무리한 임금 요구를 하다 보니 임금의 수요와 공급이 격차가 안 맞다 보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원하는 직종 수요 자체도 많지 않다 보니 근덕이나 폴리텍 대학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필요한 인력을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 임금이 조금 맞지 않은 것도 있고, 숙력도라든가,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저번에 만났던 최 모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 사람보다 서울에 가서, 경기도 가서 사람을 구해 온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만한 임금을 주고 그만한 숙련도를 갖췄기 때문에, 여기 채용을 하다 보면 요구하는 금액은 높은데 숙련도는 많지 않으니, 소위 말하면 능률이 그만큼 안 되는 그런 미스 매치가 많이 생깁니다.
○ 김혜숙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회사 사정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해 놓으면 그런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인력을 제때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시에도, 꼭 우리 시에서만 필요한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김혜숙 의원 :
추진 계획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5,000명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과장 지종태 :
이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목표공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각종 토목이나 건축,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인력, 그런 숫자를 다 총괄하고 저희들 재정투자, 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 김혜숙 의원 :
그러니까 일자리 5,000명은 일시적인 그런 개념이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김혜숙 의원 :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그렇게 크게 우리 시의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YWCA 새일센터도 얘기를 들어 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터를 우리 경제과에서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8쪽에 태양광,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2017년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여기가 폐수처리장 내 유효부지에 대해서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아 200kW 규모로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 김혜숙 의원 :
이게 업체가 다 결정이 되셨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이건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겁니다.
200kW로 하는 거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김혜숙 의원 :
동해화력하고, 또 다른 민간업체도 있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현재는 동해바이오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그게 얼마짜리 공사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회사 측에서 지금 가설계를 했을 때 한 80억 원인데, 실공사비가 한 60억 원 내외로 지금……
○ 김혜숙 의원 :
그게 만약 협의가 끝나게 되면 언제 착공을 하게 됩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그건 올해 중에 협의 하는 대로 바로 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가능하면 빨리 협의를 끝내셔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김혜숙 의원 :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10쪽에 지역경기지표 분석 및 경제성장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은 동해시 기초적인 경제에 큰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동해 시민 경제의 창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면서 경제 2쪽에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으셨는데,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니 동쪽바다 중앙시장, 북평민속시장 시설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 20억 원 등 총 사업비는 34억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요?
34억 4,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보고 자료를 보니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북평시장은 구체적인 완료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북평 같은 경우도 지금 용역이 마무리 되면 공사가 바로 시작될 겁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기본적인 조형물 설치라든가 만남의 광장 정비하는 건 빠르면 올해 말쯤으로도 끝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추진계획서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질문토록 하고요, 하여튼 이들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통해서 우리 방문객이 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들 사업 대부분 기반 시설 등 하드웨어 측면이 강합니다.
이들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시장이 그 시장입니다.
그 시설이 그 시설이고요, 특별한 용역 회사에서 발주하는 그런 건 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면 북평시장 내, 그 동네 내에서 특화된 전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정부가 2007년 이후에 매년 2,000억 원을 투입해 10년간 2조 원 이상을 전통시장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활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관내 전통시장 찾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사는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지금 사실 북평이라든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 인정시장 이후에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물론 하드웨어적인 걸 주로 많이 했지만, 그거라도 하는 바람에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는 게 더 이상 획기적인 게 안 세워져서 정체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사실 큰 사업들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 끝납니다.
늦어도 하반기까지 다 끝나면 콘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걸 본격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이정학 의원 :
아까 지역경기지표 분석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앙시장이나 북평시장이나 여기에도 그때그때 설문조사나 자료조사를 해서 무슨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대형유통업체를 포함해서 생필품 및 식자재의 주된 구입 경로를 봤더니 응답한 비율의 63.4%가 대형마트를 이용하고요, 중소형 슈퍼마켓을 22.3%를 이용하고요, 전통시장을 선택한 비율은 10.6%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세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대차이가 나는 우리 시대는 북평장을 가지만 지금 젊은 시대는 북평장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한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에 따른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도 하고 지자체에도 앞 다투어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놓고 있지만, 시설 개선만 한다고 해서 손님이 절대 느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만의 차별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구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이 올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정학 의원 :
제가 장날에 가면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외지에 가서 많이 보고 오시고, 또 많이 탐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도 국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동해시 나름대로의 독특한 전통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젊은 시대와 중년 시대와 노년 시대와 결합한, 이런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진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국내외 성공사례를 잘 검토를 해서 시장활성화 대책에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해시 자료를 찾아보니 없어서 강원도를 보니 우리 도가 40.4%로 수도권 평균인 85.5%보다 상당히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해시는 지금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작년 말 기준으로 보급률이 저희들이 지금 25.8%로 나와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25.8%입니까, 그럼 강원도보다도 굉장히 낮네요, 동해시가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그게 아마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는 40% 가까이 되는데, 묵호 지역이 단독주택이다 보니 공급관의 경제성이 미달되다 보니 가스공급사가 대규모투자를 하지 못해서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 못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일부 받고 시비 지원해서 북부지역에 기본 공급관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이정학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거리에 따른 배관설치 비용문제라든가 산악지역이 많다든가 마을 단위로 작게 있다 보니 특성상 공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저렴하고 보다 안전한 도시가스가 왜 확대돼야 하냐면, 소득이 높은 지역은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우리 농어촌 지역이나 조금 어려운 분들은 지금도 비싼 LPG와 석유를 이용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25.9%로 30%도 안 된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LPG나 경유를 쓰게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서 경제성이 낮다면 보다 저렴한 난방을,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형LPG 저장탱크 보급이나 탱크로리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세워서 우리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가스 공급을 싸게, 경유를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보다 확대돼서 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과장님, 우리 동해시의 사회적경제의 현 주소라고 해야 됩니까, 시점, 수준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 보기에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있고 지원도 사실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커 가지 못하고 의존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실무과장님으로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육성, 지원 이런 업무를 하시는 중에 힘드신 점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 경제과장 지종태 :
저희들도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 외에 현재 마땅히 할 방안이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렇지요, 제가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는 예산을 보고 받고 이럴 때 이 사회적경제가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들어와 있는데, 보게 되면 내용이 늘 똑같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해시의 현주소 부분이 사실 거기서 더 커 나갈 수 없는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을 계속적으로 육성·발굴해 가는 것들은 보입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에도 보면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한 줄을 써 놓으셨는데요, 이 부분들이 잘 안되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해시에 눈에 딱 띄는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존형만 있는 겁니다.
기업으로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계속 받잖습니까, 그런데 지원이 딱 끊기고 나면 마치 수혈이 끊기면 죽는 것처럼 기업이 지속가능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의 성공사례 모델들을 보면, 사실 사회적경제가 복지가 아닙니다.
물론 복지의 성격도 있지만 이건 복지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경제라는 측면도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복지하고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회적경제는 말 그대로, 처음에 자립이 되고 나면 지속가능이 되면서 무궁한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와 활성화를 주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동해시가 가야할 큰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해시의 시점이, 이게 지금 지속가능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지속가능하고 특출 나게 돋을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 없는 부분, 즉 아이디어가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 우리가 나아가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밑에 추진계획 보게 되면 그나마 소통하는 부분들이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의 네트워크잖아요, 이런 네트워크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에 앞서서 사회적경제의 전문가도 괜찮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도 괜찮고요, 이런 분들과 우리 경제과의 간담회 수준의 모임들이 정기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작년에 몇 분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그나마 이름 있는 사회적경제 전문가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의 이론적인 토대도 되시지만 우리 동해시에 맞는 사회적경제형,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도 많이 청취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후 시간에 한번 이런 걸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열어 보시고요, 그 가운데 계속 들으시다 보면, 동해시가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출구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금 주문을 좀 드립니다.
고민을 하시고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해서 북평동에 목욕탕을 지었잖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최석찬 의원 :
그래서 그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2년간 계약이 끝났는데, 요즘 들어 보니 계약하신 분이 적자를 봐서 요금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 목욕 같으면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쨌든 주민들이 발전소피해로 인한 복지혜택을 보려고 그게 지어진 건데, 그게 요금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일부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그걸 저희 시에서 개입을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고……
○ 최석찬 의원 :
시가 한계가 있지만 그걸 좀 시가 적극 개입을 해서 GS하고 마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 물론 그 사람도 수입이 남아야겠지만 손해 본 걸 다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그걸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당한 방향을 좀 찾아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제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11시 20분인데 10분을 쉬겠습니까, 만약에 10분을 쉬면 30분이거든요, 기업유치과인데 업무보고 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오늘 집행부 식사자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정쩡합니다.
보고 생략하고 질문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혜숙 의원은 어떻습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으로,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으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정성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만 말씀하십시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평소 기업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1쪽입니다.
투자기업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 업체는 총 9개 업체입니다.
그 중 2개 업체가 협의를 완료하여 2∼3월 중 MOU를 갖고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 업체가 오션이라고 랍스터를 가공하는 업체인데 250∼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송물산은 대게 가공하는 업체인데 20∼30억 원을 투자하는 업체입니다.
다음, 환동해권 콜드체인 허브구축 준비 및 관련 기업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닌다.
소요 사업비는 280억 원인데 현재 국도비는 기 확보하였습니다.
시비는 중앙의 지방재정투자 심사완료 후
1회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북극해시대 준비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제2쇄빙선 건조사업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초에 심의가 결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모항유치 붐 조성 및 북극연구기반시설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강원발연 등 관계기관과 연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질의 응답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부해 주신 내용을 잘 봤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인데, 투자유치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도 조금 잘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기업지원 쪽으로, 그중에서도 판로지원 쪽으로 저희가 많이 강화할 계획이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 쪽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기술개발 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혹시나 해서 홈쇼핑 관계도 직접적으로, 판로개척은 간접적인 지원인가 하면, 추경에 홈쇼핑 관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직접적인 판로 관계도 더욱 더 강화해서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쪽의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겠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신다고 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기업이 살면 일자리가 또 아울러서 창출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또 활성화되는 거니까, 앞으로 직원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안에서 서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밀착형으로 좀 기업들을 힘을 좀 실어주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그리고 하나 제가 질의드릴 것은, 기업 14쪽에 보면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 차세대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 교육을 하시겠다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GS동해화력에서 우리 시에 장학금을 1억 원씩 10년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알고 계신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협약 사항에 장학금 조항은 있는데,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 김혜숙 의원 :
그게 행정과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는 그 예산을 이런 쪽에 써서 아이들 학력제고를 위해서 어학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청소년 관계는 자매도시 교류하는 것 하나하고, 도하고 우리가 매칭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독일, 이쪽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게 없어서 글로벌 아카데미를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현재 우리의 국제의식 관계, 이런 걸 함양하는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좋으면 행정과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글로벌 리더 교육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를 조금 더 해서 한 인재라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마지막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인데 망상 지역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망상 지역이 지금 경자청하고 저번 주에 본부장실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망상지구 같은 경우 현재 동해휴게소 뒤편, 예전 현진에버빌 부지, 동해목재유통센터 3개 부지를 우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현진에버빌 진입로 관계를 보시면 아는데 그건 옛날에 뚫었다고 해서 확인도 했고, 동해목재유통센터하고도 보상관계를 협의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개 지구에 대해서 먼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던디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던디가 원래는 1∼2개 지구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원래는 던디가 망상해변이나 목재유통센터 쪽을 내심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큰 연락은 없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지금 이것이 망상 지역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안되다 보니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경자청하고 이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로는 이것을 행동에 옮기겠다고 지금 많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라도 경자청하고 시민들하고의 사이에서 창구역할을 좀 해서 이분들이 좀 궁금해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곧 할 계획입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콜드체인이 2019년에 완공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콜드체인이 들어오면서 부속공장들이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통조림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국가공단이든 지방공단이든 땅이 없어요,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강력한 법의 개정이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차후 콜드체인 관해서 부속업체들이 들어오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잖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저번에 저희가 콜드체인을 하면서 장 원장님하고도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유무역 지역에 공장동은 조금 찼는데, 자가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관계는 거의 다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 찼을 때는 이 사람들이 2산단 쪽으로, 그 옆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차야지 확장해서 본부에 보고를 하는데 그런 것은 서로 나눠서, 확장하려면 확장 지역을 사전에 생각해야 되잖습니까, 그 생각이 저희가 지금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그 옆에 있고, 그게 내년도 가야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공장이 나대지가 없이 공장이 들어서야지 본부에다가 어필해도, 저기는 좀 꽉 차니까 없구나, 그래서 그 관계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은 채우는 게 문제이니 채우면서 검토하는 걸로……
○ 최석찬 의원 :
채워도 지금 여러 가지 땅만 사 놓고 공장을 안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자유무역 지역 관계는 법적인 건 없고요, 우리가 행정절차, 청문절차 이런 것 때문이고, 조만간 오션 관계도 3,000평을 겨우 딴 게 우선순위로 잡아서 상반기에는 착공할 그런 계획이라서 자유무역 지역은 빨리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 최석찬 의원 :
어쨌든 콜드체인이 들어오면서 예상되는 공장, 예상되는 땅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상을 하셔서 하시고, 동해물류단지 조성 준비에서 1단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해항이 국제항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동해시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동해항을 북방물류 전진기지로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송정동을 전부 다 이주시켜서 물류단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많은 돈이 들다 보니 지금 다가오는 대선에 꼭 우리 강원도의 동해항이 북방물류 전진기지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대선후보자들한테 이게 꼭 대선공약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수과 소관인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기업 1쪽 자료를 보니 올해 우량기업을 5개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 투자유치 자문역에 4명으로 오프라인 활동 전개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고 작년의 경우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가 있어야지 그다음부터 발로 뛰는데 정보가 없으면 발로 뛰는데도 헛걸음만 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보를 모으는 데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투자유치 자문역도 필요하고 수도권에 있는 금융컨설팅, 기업의 이동과 관계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은 네이버나 이런 포털사이트를 저희가 해서 SNS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유치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하여튼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 우선 추진계획을 보니 잠재적 투자의향 기업 DB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DB 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에 투자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옛날부터 의향을 비쳐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한 기업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오가고 하는 기업은 9개 정도 기업이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하고 확인하고 안부를 묻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2개 업체는 확정이 됐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유치 가능한 기업을 계속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취지입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아무쪼록 많은 노력을 해 줘서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좋은 기업 유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있는 기업들을 잘 하셔서 그 기업들이 외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북평공업단지 산업 조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무조건 유입한다고 해서 다 잘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있는 기업들이, 제가 어떤 회사를 보니 해외에 수출도 보내고 많은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줘서 그 기업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하면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4쪽 좀 보겠습니다.
동해항 물류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동해 물류활성화 지원 사업에 남동화력 친환경연료 우드팰릿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이정학 의원 :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유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이정학 의원 :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뒤에 것하고 앞에 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현재 저희가 영동화력발전이 1호기가 좀 있으면 바이오로 바뀌어셔 가동합니다.
가동하게 되면 우드칩이 엄청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저희 동해항의 여건상 우드칩 반입을 못 하고 우드칩은 포항하고 부산항을 통해서 철송으로 이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해항에 하역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포항이나 부산항에 있는 물량 일부를 동해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해항에는 하버크레인 같은 시설이 없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시설 관계를 먼저하고 후에 물량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산이나 포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나중에 되면 들어오는 걸로……
○ 이정학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가 도 예산 50%, 시예산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2017년도 3∼4월 달, 그렇지않습니까, 포항이나……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뒤에 보면 컨테이너 화물유치 장려금은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나가는데 상반기는 우리가 7∼8월 달에 나가고 하반기 화물유치 장려금은 익년도에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 이정학 의원 :
제가 강원도나 시나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게 TEU당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300TEU하고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물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 되고 셋방에서도 오기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상반기 안에 그런 시설을 갖추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동해항 컨테이너항로 운항선사 유치, 남동화력 친환경연료라고 나와 있고요, 동해항 하역 인프라 구축 추진, 하버크레인 설치 및 컨테이너 야적 공간 확보, 컨테이너 화물유치 장려금 지급, 1회 추경예산 편성, 도 50%, 시 50%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한 건데 우선은 시설이 되고 앞으로 할 거니까……
○ 이정학 의원 :
그러니까 할 예상인데……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되면 그 물량이 우리한테로 오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 의하면 30% 이런 이야기 나눈 사항이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제가 컨테이너 물류 제안 설계 자료를 봤습니다.
시하고도 자료를 받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찾아 뵙고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 2013년에 주한캐나다 대사관의 서기관 강연이 있던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 이정학 의원 :
근데 매년 정례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제기하는 것이라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거는 저희가 시책화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책화 하는 겁니다.
○ 이정학 의원 :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 인재육성이 이벤트 식으로 강연 한 번 개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 내용을 보니 외국대사관이나 문화원 방문도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니 지난 1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오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이 관계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 이정학 의원 :
하여튼 일을 보다 발전시키려면 우리 관내 기업이나 산업단지 탐방 등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거나 우리 기업체와 전문가 그리고 학생과 멘토·멘티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과 같은 형태의 진로체험사업은 시 차원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역교육청과 협의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차별화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위해서 발전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정성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박인수 :
민원과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1쪽입니다.
시민배려,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웃음과 배려가 있는 국민행복민원실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민원 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 외에 금년에 추가적으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과 웃음유발 거울을 상반기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친절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교육, 요일별 담당급 민원 상담 및 안내, 전직원이 참여하는 스마일데이 운영, 중식시간 활용, Brown bag meeting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 서비스 모니터링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드르미 매월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합니다.
작년에는 5만 7,477필지에 공시가격은 3조 3,614억 5,200만 원이고 최고부지는 천곡동 우리은행 235만 원, 최저는 백복령 도로부지 128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민원 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950필지에 990,000㎡이며 전체 토지 중 9.8%에 해당됩니다.
민원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약 19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해시 면적 기준 18%에 해당합니다.
금년은 작년 이월사업 포함 효가, 동회, 지흥 3개 지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착단계입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등에 대하여 표준형보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원 7쪽이 되겠습니다.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총 대상 4건 중 3건은 진행 중이고 개명신고 시 세무정보 처리의 건은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민원 8쪽입니다.
연안해역 바닷가 침식 변화를 조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조사하는 신규시책으로 의회에는 처음 보고합니다만 이 조사는 해안 침식을 예측하여 관광자원 보존과 국민안전, 재산권보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바닷가 총 10개소로 작년 조사결과 백사장 길이는 망상오토캠핑장 33m 침식, 망상해수욕장은 15m 퇴적이 되고, 대체적으로 8∼9월은 침식, 그 이후는 퇴적이 반복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항만개발, 해안도로 개설, 빈도 높은 너울성 파도로 추정됩니다.
민원과 외의 조사기관으로는 강원도 환동해본부, 우리 시 관광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각각 초성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각각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2018년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 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대략 몇 % 정도 조사가 완료가 됐는지?
○ 민원과장 박인수 :
현재는 6개 지구 961필지 3.7%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상당히 아직 미흡하네요?
○ 민원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땅이 경계가 불투명한 지역은 경계를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떠신지?
○ 민원과장 박인수 :
제가 한 3∼4일 전에 2차 지구 지형하고 동해지구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조사하는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수년째 자기 재산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잖습니까?
○ 민원과장 박인수 :
네.
○ 김기하 의원 :
조금 전에 3.7%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위주로 불합리 지역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민원과장 박인수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민원 8쪽입니다.
연안 해역 바닷가 침식, 조금 전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망상부터 추암까지 침식이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도 있지만 어달 지역이라든가 천곡, 3단계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추암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천곡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는 여러 가지 공사가 완료돼야지만 알 것 같고, 지금 최고 문제가 어달 지역이 상당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침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얼마 전에도 작년에 모래가 유실이 돼서 옹벽이 무너져서 도로가 일부 유실이 됐잖습니까,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원천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민원과장 박인수 :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건 예산 수반이 없고요, 아까 제가 보고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환동해본부라든지 관광과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망상부터 추암까지 우리 지역이 침식이 되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민원과장 박인수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 7쪽에 원스톱 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 민원과장 박인수 :
총 4개 종류 중에서 3개는 상당히 좀 오래됐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개명신고 시 세무정보처리시스템은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 김혜숙 의원 :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 민원과장 박인수 :
그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 김혜숙 의원 :
지금 원스톱 서비스를 하다 보니 고객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 민원과장 박인수 :
작년에 저희들이 9월 달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만족률은 약 90.4%, 전년도는 약 80%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90.4%로 약 0.2% 정도 올랐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거 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만족도가 9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한다, 이 말씀이시고, 어쨌든 민원과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창구에 있는 직원과 뒤쪽에 있는 직원이든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결과, 정부로부터 좋은 포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시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끊임없이 하셔서 가능하면 100%까지 우리 고객들이 감동하는 데까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박인수 :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 1쪽입니다.
홀몸어르신 친구 만들기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은둔형 등 3개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고독사와 자살예방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코자 올해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 2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금년에도 2016년도와 비슷하게 1,600 자리, 전체 신청 어르신의 85%의 참여율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 3일 일자리설명회를 했고, 수탁기관별 현재 일자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일자리 발대식과 함께 40개 사업단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금년도에는 전천, 월평, 경로당 신축 등 3개소에 6억 6,500만 원 사업비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곡 경로당 화장실 증축은 지난 1월 완료하였고, 전천, 월평 경로당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개소 모두 3월 중에 착공해서 6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시 경로당은 총 108개소입니다.
운영비와 난방비, 개보수비 등 총 10개 사업에 8억 6,800만 원을 지원토록 해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공설화장장 연료를 작년도까지 썼던 경유를 LPG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약 20%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로내대차 등 노후 기계설비를 교체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늘정원은 자연장 묘역 추락방지 휀스를 설치해서 이용객 안전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장장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3건, 연 1,110건을 처리하고 있고 하늘정원은 1년에 약 380건 정도가 이용되고 있고 약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 노후소득보장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약 72%, 1만 900명에 대해서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20만 4,000원까지 지금하고 있고 장수노인수당은 도 시책사업으로 9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100명입니다.
7쪽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여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확정되어서 금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일·가정, 양육과 성평등 기반강화, 가족친화 환경조성과 돌봄사업 등 2차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족친화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복지지원이 가능해질뿐더러 예산절감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9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총 5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선 15개소를 선정해서 1억 원을 지원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사업효과 등 미비점을 보완해서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은 총 70개소입니다.
이용인원은 약 2,627명이고 보육교사가 574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근무환경 개선비를 비롯한 장기근무수당 인상 등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도 시책인 부모부담금을 전 계층에 확대지원 해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립묵호어린이집 증축사업은 전경련지원금 2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40평 규모로 지어지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완공예정이고 묵호지역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2쪽 아동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13쪽 희망씨앗 나눔 연결 운동은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지상2층 428평 규모로 신축되며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 공사 중기 중에 있습니다.
3월 초에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도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2018년 상반기 중에는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과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요람서부터 무덤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가족 8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지금 통합운영을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지요?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 김혜숙 의원 :
지금 한 달 반이 좀 지났는데 해 보니 어떻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일단은 지휘체계가 일원화돼서, 그동안은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던 사람이 양분해서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아무데나 가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지금 효과적으로 들어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3월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측정해 볼 예정입니다.
○ 김혜숙 의원 :
장점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 가족과장 정순기 :
장점도 많고 예산도 절감이 좀 됩니다.
○ 김혜숙 의원 :
예산절감도 물론 되겠지요, 인원은 어떻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인원은 승계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승계 다 했습니까, 밑에 추진계획에 내려와서, 요즘에 우리가 육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내 장난감도서관이 좀 확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옛날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녹색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도 녹색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있지요?
○ 가족과장 정순기 :
제가 그건 미처……
○ 김혜숙 의원 :
아, 그러세요, 그게 친환경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인데, 지금은 아마 규모가 굉장히 소규모로 작게 하는데 녹색어린이장난감도서관은 도서관처럼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거기서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와서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 보시면 우리 동해시에도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은 지금 생각대로 잘 추진이 되고 계신데, 다만 도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주들하고 접촉은 좀 많이 해 보셨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제가 지금 소유주하고 문서가 시행이 됐고, 전화로 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좀 부정적인 사람이 있기도 하고, 현재 하겠다고 나선 분은 동해장로교회 측하고 건물을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1필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면적이 110m인데 동해장로교회에서 깔고 있는 부지만 해도 약 40%가 됩니다.
40m 이상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보상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전체 부지가 협의가 안 되면 일부 부지에 대해서 교행확보, 전체가 보상이 안 되면 그런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그것이 빨리 돼야 될 것이 공사가 시작되면 대형차량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될 텐데 나중에 버스운행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 아마 굉장히 생각지 못한 민원들이 아마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잘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가족 2쪽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 이정학 의원 :
어르신들의 경우는 건강유지와 소득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자리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만 어느 정도 허락한다면 사회참여에 적극 나서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사업성과는 어땠습니까, 예컨대 신청자는 얼마나 되고 실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또 신청하시고 일자리 하시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2016년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1,599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1,900명 수준이어서 전체 신청자의 85%가 일자리에 참여를 했다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서는 제일 많은 신청률이 있고요, 다만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는 소득이 높아서, 자격이 안 돼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몸이 아파서 탈락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약 1% 정도, 그래서 다시 추가로 그 후순위자가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보조자들을 미리 뽑아 놓으니까요.
○ 이정학 의원 :
그렇습니까,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한번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건 국책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는 해 본 적이 없는데, 올해 한번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만족도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보니 우리 시에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비교적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덕분에 우리가 작년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도 언론보도를 봐서 4,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형에서 동해 시니어 클럽 외 2 수행기관과 특화형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평가를 바탕으로 양적 확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질적 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추진 방향을 보니 고품격 연령별 맞춤일자리 신규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행 방안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사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공익형과 시장형, 지역특화형 이렇게 구분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저희가 손을 대기가 힘듭니다.
다만 저희가 특화형 사업, 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작년에 했지만 영농형 사업, 울금이나 고사리 같은 영농 재배사업, 지역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 세 번째는 경로당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거기는 국비가 아니고 시비를 추가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이정학 의원 :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일자리 수도 늘려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청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갈수록 고령화현상이 심화되고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에 보다 중점을 두고 사업 활성화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알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가족 13쪽입니다.
희망씨앗 나눔 연결 운동을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저희들이 작년에 약속했던 후원 내역으 100% 달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고요, 장학금도 아동 6명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고, 장학도서도 약속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거지만,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정기후원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총 2억 7,200만 원에대한 후원을 약속받고 있고, 지금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대상자가 지금 어떤 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대상자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후원인데, 그 중에서 후원을 받지 못 하는 대상자들,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대상 아동과 접하지 않는, 그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많이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맞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본 의원이 협약 소개를 해서 작년에 2년 동안 2억 7,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단체에서 후원을 해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도에는 협약 내용대로 해서 본 의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 2017년도도 협약을 한 내용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쓸 테니, 어려운 애들이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108개 경로당에 우리 시 직원들이 1촌 맺기 다 돼 있지요?
○ 가족과장 정순기 :
자매결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석찬 의원 :
네.
○ 가족과장 정순기 :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8개 중에서 86개 경로당만 자매결연이 돼 있다고, 왜냐 하면 신청을 안 했어요, 경로당이 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경로당도 일부 있습니다.
촌에 있는 경로당, 그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86개 경로당입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럼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 가족과장 정순기 :
지금 자매결연을 주관하는 부서는 사실 행정과에서 기업체하고 직원하고 작년에 자매결연식을 맺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류의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주관을 그쪽 과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자매결연은 기업체나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 최석찬 의원 :
저는 우리 시 직원들이……
○ 가족과장 정순기 :
직원은 동에 소속돼 있는 경로당에 담당자가 정해져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럼 동 직원들이……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해당 동에 소속돼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 최석찬 의원 :
동 인력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게 다 되겠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지원할 상황은 못 되고요.
○ 최석찬 의원 :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우리 직원들 1촌 맺기 해서 꾸준하게 시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민원사항도 처리하고, 어쨌든 밀착형으로 경로당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시도 그런 걸 한번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매결연,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직원 인력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 놓고는 관리가 잘 안될 것 같아요,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장급 이상이라든가 해서 각 경로당에 1촌을 맺게 하셔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면 좋고, 두 번 정도, 순회적으로 경로당을 자기가 책임지고 방문을 해서 그 경로당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청취도 해 주고, 또 그걸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해 보시지요.
○ 가족과장 정순기 :
알겠습니다.
올해 시책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 한번 했던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안돼서, 왜냐 하면, 직원 인사이동이 있고, 과별로 정해주기 때문에 한 1∼2년 지나면 별로 효과가 크지 않아서 결국 유야무야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의도는 좋은데……
○ 최석찬 의원 :
예를 들어, 1년간 지정을 한 다음 바꿔야지요, 왜, 가기 멀리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서 꾸준하게 한다면 어차피 어르신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타이트한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08개에서 86개만 기업체나 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시행하면 우리 108개 경로당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될 때도 있고 거의 유명무실한 데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이 되고, 그렇게 유명무실된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기고 해서, 그걸 금년에 한번 다시 한번 부활을 해 보시지요, 과장님.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일일이 다 합니다.
방문을 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고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지를 사실 자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 경로당시책을 만들거든요, 보수 계획도 거기에서 만들고 필요한 지원 관계도 거기에서 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그 내용이 더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 부차적으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시 직원이 그 경로당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알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수 6인
- 정성모
- 최석찬
- 김혜숙
- 김기하
- 이정학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박종성
- 행정과장김도경
- 경제과장지종태
- 기업유치과장박남기
- 가족과장정순기
- 민원과장박인수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남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박용탁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