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이상룡 :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시정운영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기획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쪽 시정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쪽 시정운영 방향이 되겠는데요, 2017년은 민선 6기 제4년차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를 시정목표로 기본과 원칙의 신뢰 받는 행정, 올바른 방향성과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는 시정,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역동적 시정을 추구하면서 창의적 신뢰행정, 고품격 문화관광, 행복한 복지사회 등 5대 시정방침 하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 시는 2017년도를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행복동해 가치 상승의 해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 행복 복지 공동체 육성과 현장 중심의 민생 안정의 시정을 4대 기조로 삼아서 북방경제시대를 준비하는 환동해권의 산업물류 허브 도시 육성 등 8대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행복동해의 가치를 실현키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7년도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 우리 시 총 예산은 3,36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17억 원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033억 원으로 36.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2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회계 등 8개 특별회계 550억 원으로 기금은 52억 원이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내용으로 지방채 현황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고금리 지방채 81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 채무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214억 원으로 이 중 국비상환 재원 84억 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의 순수채무는 130억 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는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씨실과 날실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화합의 성숙한 의정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각종 현안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과의 정례간담회를 비롯해서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정보 공유 등 의원님과의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시정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행복 더하기 행복을 위한 창의적 선진 행정 추진은 시민 중심의 창의적 선진 행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 청년토론회를 비롯해서 동해시정이야기 응답50선 제작, 대외협력관 운영 내실화 및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 등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점검, 정부합동평가 등 시정의 주요업무 평가관리에 있어서 시민 의견 수렴 등 평가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정성과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등 상급기관 평가 대응력도 강화해서 대외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의 역동성 부각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방소멸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 도시간 경쟁에서 정책적 이슈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모든 계획은 기본계획 단계부터 법령 적합성, 합목적성 등 사전검토항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의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정책기고의 실질화와 정책적 이슈를 선점하는 등 복잡 다양화 되어가는 지방행정의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부3.0 시책 추진 관계가 되겠는데요, 지난해 정부3.0 행정자치부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과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아역권 행정협의회는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상호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삼척간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제천에서 영월 일부구간이지만 정부 계획에 반영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행복생활권과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권의 공동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발굴 관계가 되겠는데요, 우리 시는 본 시책과 관련해서 새뜰마을 사업이 지난 2015년도와 2016년 2년 연속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 묵호 지역 등 그런 취약 지역의 생활 여건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척, 강릉 등 관계 도시와의 연 협력사업으로서 동해바다 어족 자원을 활용한 주민생활 행복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환경과의 재활용 동네마당 등 주민생활 밀착형 단독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생활 수준을 높이고 재정력 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완성도 높은 시정운영을 위한 재정운영 관계가 되겠는데요, 경상경비 예산절감 이행 등 건전 예산편성 기반을 다지는 가운데 주민 수혜자가 높은 민생관련 예산은 적극 반영토록 하고 중기재정계획, 용역과제 심사, 행사축제의 사전사후평가 등 계획적 재정기능 강화와 함께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정부예산 확보로 재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행사축제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제도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행사축제예산은 총액 한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신규행사 축제는 재정심의위원회 등 사전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사업비의 적합성 심사와 함께 효과성 없는 그런 행사축제는 비교적 기본적으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강화와 18쪽, 지방재정 집행 관리강화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 재정의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우리 시 자체의 예산 확보 논거 개발과 전략을 마련해서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신청 목록을 연초에 완료하고 강원도 관계부서와 협의,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병행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는 부시장이 주관하는 국도비 확보 전략회의와 아울러 정부예산 심의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금 언론을 우선 통해서 알고요, 거기 이철규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내역은 지금 현재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강릉에서 우리 시 동해구간 한 150㎞ 되는 그런 구간에 대한 연장 관계가 되는데, 거기에 앞서 저희도 또 시에서 나름대로 복선에 대한 연장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의원님 차원에서는 우리 동해역을 나름대로 거기에 승하차가 가능한 시설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아마 17억 원 예산을 우선 정부예산에 이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기지는 아니고 승하차가 가능한……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그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현재는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맞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금 저희 시도 나름대로 강릉까지 와 있는 전철을 동해시까지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강릉 삼각지대, 강릉 시내 들어가는 그 부분, 성산이지요, 거기에서 우리 동해시로 오는 그 삼각지대를 우선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우선 중점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릉 시내에 주민과의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특히 이 관계는 지금 포항에서 고성 제진 간 구간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토부 3차 철도 정부계획에는 포항에서 삼척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만 돼 있고, 강릉에서 동해 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아마 정부 계획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5년 단위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때에 삼척에서 강릉 구간을 저희가 넣는 걸로 우선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중요한 게 복선 전철이 동해시까지 오냐, 안 오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하냐는 건데, 저희들도 아까 이철규 의원님께서 17억 원, 이렇게 현재 역사개량사업으로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리 강릉·동해 구간을 한 90㎞나 80㎞, 100㎞ 가까운 그런 구간으로 우선은 선형계획 내지는 철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저희들도 지금 물론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주위에서는 사회단체, 주민들이 모두 사실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안인데, 그동안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참여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이제는 결집을 해서, 올해 개통 아닙니까, 개통에 전후해서 저희들도 더 힘을 좀 써야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시장 박완재 :

제가 일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부시장 박완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릉시 월호평동에서 안인까지 연결되는 1.9㎞의 삼각선이 설계가 돼 있고 지금 발주가 돼 있는데, 강릉 월호평동 주민들이 측량 자체를 막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지금 그걸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동계올림픽 노선에 영향이 미칠까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 2018년 12월 31일까지 삼각선이 연결돼서 KTX는 아니지만 준고속열차가 동해까지 운영될 계획은 정부가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선이 저희가 봤을 때 절대공기가 21개월 정도 됩니다.

순수 공사기간만 21개월인데 지금 현재 측량 자체도 못하고 고시도 못해 놓은 상태이니까 이게 또 수용이 걸리면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한 2019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2018년 말에는 완공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제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었고 강릉시도 방문을 해서 월호평동 주민들이 좀 동의를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달라는 협조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호평동 주민들이 상당한 부가 사업들을 요청을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일부는 많이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2∼3월 정도에는 측량이 시작되면서 그 사업이 되면 2018년 12월 31일은 아니지만 한 1년 후에는 완전 KTX 정도는 아니지만 준고속열차가 저희 동해역까지 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부시장 박완재 :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는 돼 있는데 강릉시 월호평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름이 삼각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사가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막다 보니까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강릉 들어가는 것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선을 두고 그것이 만약에 주민들에 의해서 점거가 되거나 하면 진도가 늦어지니까 월호평동 쪽 삼각선은 조금 미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있는 철도시설관리공단 본사도 갔다 왔었고 2월 중에 지금 강원시설단에도 다시 방문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유념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추가를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까지는 네 분이 계셨는데 금년 초에 또 한 분을 추가로 위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5개 큰 분야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한두 분씩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국비나 외부의 예산,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활동이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금 두 분이 나가 계십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의회사무과하고도 소통이 되고 자주 왔다 갔다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대외 기관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도 없잖아 간과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소관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 근무하다가 넘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한테 그때그때 알려주고 했으면 보고는 아니지만 통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대외 기관 관계가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가능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사전 통보 드리고 이렇게 할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느끼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어느 정도 재정이 좀 안정화 됐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덕분에 지금 많이 거의 안정화됐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 경제를 보면 어렵다고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지만 작년도에 내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부 추경에서도 11조 원 정도 내국세가 더 걷혀서 저희 교부세도 60억 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4조 원 정도 더 국세가 걷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방에 비율대로 내려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렵다 하지만 내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 사실 더 올라갔습니다.

사정은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도 세수가 늘어나는 좋은 상승의 효과가 사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재정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 신속집행 관계는 작년도에 강원도 시군 중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90%에 가까운 집행 실적을 봤는데, 그저께 정부 평가에서 많지는 않지만 2,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수로 해서 한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좋아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좋아지다 보니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동안 해 오던 그런 사업 마무리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민경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해서 올해 3∼4월 정도는 추경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 추경은 아마 민생 생활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를 통해서 모든 사업 발굴,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 당장에 해야 될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시책이나 사업에 전부 업그레이드해서 개선할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금 한 2년 전에 재정법이 1대 개편되고 개선돼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는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저희 또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일괄 개선토록 하고요, 부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거르고 선별해서 단체나 사업 목적,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좀 지원토록 해야겠다, 나름대로 내부적인 지침을 저희들이 내리고 해서 아마 많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아직까지 보조 심의를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가급적이면 동일한 사업이 3년 이상 될 때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해서 많이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정상화 됐다고 봅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금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유념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금 너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시가 좀 적습니다.

여기 행사는 보통 체육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행사축제 예산의 거의 2/3 이상은 체육 분야 행사가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서두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총액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결산액 이하로 맞추도록 돼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년도 예산은 2015년도 결산에서 행사축제 예산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6∼37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도 맞췄는데 저희가 한 건 지금 기준 경비가 한 37억 원이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맞춘 건 한 31∼32억 이하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 시 행사축제성 경비, 기준 경비가 3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2억 원 정도 밑으로 하향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따져 보니 2015년도에 저희가 한 40억 원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할 때 그걸 금년도에 기준경비 이하로 하향 편성하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의 예산의 일부분에서 삭감,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사축제를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저히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성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나름대로 괜찮은 행사라면 더 장려를 해야 되겠지요.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금 기획단은 연중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요, 연초 되면서 아마 나름대로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설정되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그 다음, 다음 연도 해서 단년 치, 내년도 예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예산에는 내년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단년도 중요하지만 2∼3년 내다보는 그런 중장기 적인 그런 안목에서 지금 사업을 찾고 발굴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예산 지금 올리면 되지만, 큰 사업들은 어렵습니다.

그건 미리 1∼2년 전에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사전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에 관련해서 용역, 용역이 많다고 자꾸 그러잖습니까, 기본 용역이라는 게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기획단은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현재 내년예산, 후년예산, 정부예산을 발굴토록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금년 사업계획이 예산이 다 편성되면서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전계획이 있고, 금년도예산은 그냥 하는 겁니다.

내년도예산은 발굴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현재 부서에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건 2월 중에 좀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대상사업을 선별하고 중요도, 이런 여러 가지 좀 파악하고, 큰 대형 사업이 있으면, 아까 여기는 6∼7월은 사업이 기 이루어져서 도를 통해서 각 부처에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은 10월 1일까지 국회에 넘어가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보면 한 7∼8월 정도에는 다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가 6∼7월은 정부 부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사업들은 거의 공모사업 형태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지금 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매년 비슷한 사업,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각 부서의 업무 성격이 관련되는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게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 외에 나름대로 유사,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요즘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단해야 되지요.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전체 보면 국도비 사업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가 시 자체 보조사업이 한 35억 원 정도……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그건 맞습니다.

550억 원 정도……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알았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난해 금년 본예산 심의 시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희가 시정, 시책을 펼치면서 내부 공무원들도 물론 열심히 연구하고 시책을 발굴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 각계각층의 분들 의견, 시책, 이런 걸 좀 더 발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도 이런 걸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을 이번에 수립한 이후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 또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구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상단계에 있고 현재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바로 해서 하반기나 올해에 필히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 고등학교 토론회도 있고 이런 걸 밖에서 봤는데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좀 주관이 돼서 저희가 학생들의 참여도 촉구하고 시의 시책도 발굴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죄송한데요, 아직까지 수립 못 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번 급한 업무 좀 한 뒤에 바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만시지탄의 그런 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나름대로 시정이나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이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여러 좋은 의견들 좀 듣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그동안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시군이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부터 발주가 돼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나마 협의체가 구성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의원님들, 우리 시군 의원님들,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정부에 건의하고 수시로 건의를 해서 그 결과 작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더라도 구간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는 갖고 있었습니다만, 영월 구간이 한 30㎞ 되지요, 제천·영월 구간이 아마 정부에서 빼기는 뭐하고, 원체 주민들의 열화 같은 건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겨우 들여오지 않았나,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아쉬운 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작년까지는 의장시로 지금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달 중순경에 우리 시에서 대책회의를 저희가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현안으로 다루도록 하고 정말 다양한 채널로 해서 더 제2차, 제3차의 추가적인 건의를 하는 계획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맞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지역만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동서 관계는 국토를 가로지르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서해와 동해를 가로지르는, 그것도 국토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업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답답한 상태로 돼 있다는 건 사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 여기에 관계되는 12개 시군, 12개 시군이라 하지만 아마 기존에 완료된 구간이 있잖습니까, 지금 보면 그쪽 사람들은 조금 관심이 덜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강원도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여기에 인접해 있는 우리 시민들, 관계되는 분들이 더 적극적인 열성을 보여서 이 구간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지방의 위기가 아닙니까, 지방 소멸 이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산업 인구가 사실 자꾸 줄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고령화를 지나서 고령사회가 아닙니까, 우리 시를 보면 아마 65세 이상 인구가 1만 5,000∼6,000명 된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는 제4차 산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좋은 일자리,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잖습니까, 특히 우리 시는 여러 지방공단, 국가공단이 있습니다만 가동률도 많이 저조하고 이래서 고용효과가 사실 미비합니다.

그나마 지금 발전소,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사업소가 들어와서 지금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고용이 미미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2020년까지 동해비전 2020이 돼 있습니다.

지금 2030을 얘기하는데 2030 도시기본계획이 시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공되면 저희가 2030을 하면서 인구, 여러 가지 모든 산업, 분야에 저희가 정책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2030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상태고, 이걸 지금 하려다 보니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는 2040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는 강원비전 2040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5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시도 2030이 아니라 2040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이 정립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40으로 들어갈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걸 계획을 하고 여기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문제되는 부분들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부분은 거기에 계획하고 해서 우리 시가 더 나은, 인구가 늘어나고 더 살기 좋은 그런 시가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지금 의원님 말씀들은 한 분야의 국한된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시는 시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디 한 분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저희가 진단하고 계획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대로 지금 예산이 자꾸만 늘고 재정자립도가 20.9% 이렇게 되는데, 재정자립도는 사실 지역이 다 낮은 상태입니다.

도회지, 대도시를 빼놓고는 나름대로 지금 전부 다 20% 안팎에 돼 있는데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이 높아지면, 세입이 높아지면, 지금 저희가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교부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낮아지는, 감소의 영향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재정은 재정대로 늘리면서 사회 우리 지역에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한 분야에 걸쳐서 이걸 고치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시도 지금 시정 방향이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개선하고 발전해야 되고 그런 걸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전 부서, 전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물 임대료를 높인다는 부분, 또 우리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바른 방향, 지속가능성, 이런 데에 무게를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10년, 20년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런 쪽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재정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지는 않습니다만……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네, 그걸 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맞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그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감사합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평소 공보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공보문화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문화 1쪽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120건의 광고와 홍보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6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시기에 따라서 각종 행사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 2쪽입니다.

동트는 동해알리미 제작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시정의 대표적 홍보매체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올해는 특히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기 좋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문화 3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인터넷 시정뉴스 운영입니다.

주 1회 우리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축제 등 시정의 추진 상황들을 현장 중심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보문화 4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최근 SNS를 활용한 쌍방형 시정홍보가 시민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한 홍보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해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18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시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5쪽, 제32회 동해무릉제 개최입니다.

동해무릉제는 전통민속과 문화예술, 전시·체험 등이 어우러진 시민 화합 축제입니다.

지난해 천곡동 중심시가지로 장소를 변경하여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일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실시해서 시민 모두 참여하는 시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6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단체육성입니다.

올해 22개 단체 47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이며 예총과 민예총, 지역문화예술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7쪽입니다.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지역문화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법률적 규정요건인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도와 행자부 등과 협의해서 재단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보문화 8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7월 개관해서 약 1만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이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문화 활동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문화 9쪽 철기시대 역사테마파크 조성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송정동에 있는 철기유적과 삼화사 철불, 폐철광, 전에 있던 삼화제철 등 우리 관내 철과 관련된 유적들을 모두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그러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국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는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콘텐츠가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활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0쪽, 국행수륙대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국가무형문화제인 수륙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수륙재 설행을 지원하고 무릉제 행사 때에도 가능한 콘텐츠를 접목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1쪽, 동해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 특화, 문화 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전승은 물론이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서 문화원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2쪽, 제 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공모사업의 추진실태와 무릉제 참여, 민속공연을 개최한 것을 고려해서 올해는 북평원님놀이를 참여팀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고증하고 연습을 통해서 본 축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3쪽입니다.

문화유산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우리 시에 산재된 51개의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총망라한 작은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주요 관광지에 비치해서 우리 시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의자 교체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되는 재정비사업과 병행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쾌적한 공연관람이 될 수 있도록 의자 전체를 조기에 교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5쪽입니다.

기획초청 공연 전시입니다.

우리 지방의 특성상 다양하고 좋은 예술작품을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악회, 뮤지컬, 연극,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초청공연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문화 1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재설비 사업입니다.

올해 2년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무대기계, 조명 분야의 노후 시설이 주로 교체되겠습니다.

사용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선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이쪽 공간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소를 좀 더 확보하고 품바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을 조금 더 조정하는 걸로 해서 천곡동에서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큰 틀은 그대로 가고, 부분적으로 조금 장소가 안 맞아서 못했던 것들은 장소를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AI였는데 마침 또 구제역이 그렇게 돼서 취소했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방송하고 동에 홍보를 내보내고 저희들이 자막으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저희들이 인근 삼척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부족합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저희들이 약 60% 조금 넘어섭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엑스포를 하면서 시정 홍보의 중요성들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저희들이 예산반영 사업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사업 중의 하나가 서울에 가면 요즘 우리나라 국내 영화들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람객도 많고, 영화관에 우리 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영화관을 통해서 한번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로 특화를 해서 우리 동해가 갖는, 아까 얘기대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외지인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좀 할까,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그래서 올해 무릉제 행사할 때 출향 가수들,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외지에서 가수 활동을 하는 분들을 모아서 하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공연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비용도 절감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던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그렇게 잘돼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이러한 민속을 보존하는 데 대한 지원 사업을 작지만 올해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노력이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청의 지침이 좀 바뀌게 되면서 올해되면 아마 비지정 문화재, 문화재로서 등재가 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난해에도 평생학습관에서 저희들이 명사 초청 강연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소라든가 예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협력해서 좋은 강사들이 초청돼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마감이 되는데, 도에서 올림픽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 부대행사를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서들에게 메일도 보내고 연락도 하면서 지금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되면, 아마 이번에 강원도예총 대표로 동해예총에서 학춤이 나가서 이번에 공연을 합니다.

잘되면 내년에도 공연이 가능하게 되고, 또 이런 공모사업에 그러한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금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인근의 횡성이 진도가 조금 진행이 됐는데 저희보다 조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2015년에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정부에서 보는 주 관점은 예산에 낭비가 되는 요인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이라든가 재정의 과다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을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할 때 같이 분석을 해서 그런 타당성이 확보되어야지만 이러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잡아서 아마 2월 중에 지금 업체에 타당성 과업지시를 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지금 많이 통제하는 편입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어차피 행정에서 하는 부분을 인력을 조금 보완해서라도 전문 인력들을 좀 확보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행정 인력 가지고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축제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축제라는 것은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아가면서 생활로 보여주는, 말 그대로 돈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외지 사람을 끌어드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요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축제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반이 되었을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해 우리 지역에 맞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있는 것을 먼저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저희들이 지난해 무릉제 할 때도 토론회를 많이 했지만 올해도 역시 이 축제를 보완하면서 토론회를 몇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 축제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실행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은 저희들이 회의할 때 공론화해서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관계 부서와 일할 때 한번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의원님 말씀하신 포켓몬고는 인그레스라는 게임하고 같이해서 이 회사의 아시아 지역 영업담당 하시는 분이 동해 분이세요, 그분하고 지난해부터 조금씩 교감이 있던 것을 이분이 고향이다 보니 다른 데보다는 스톱을 여기에다 더 많이 심어놨습니다.

특히 추암하고 논골담길 쪽에 다른 시보다는 포켓몬고 게임을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임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라든가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방향을 일전에 보도 넣을 때도 저희 부서에서 찾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작업들을 올해는 꼭 만들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지금 테마파크 조성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제목은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사실은 용역사업을 올해 1단계로 하는 건데, 그 용역사업의 내용이 송정 철기시대라고 해서 유적지만 있고, 지금 자료나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중한 자료가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삼화사 철불도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고증이 안 돼 있고, 전에 있던 삼화제철, 삼화 쌍용3지구 광산 쪽에 가면 폐철광 등 우리 지역에 있는 철기문화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콘텐츠로 묶을 수 있는 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체계화하는 한편,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용역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저희들이 한 51개 문화유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니기도 하겠지만 동을 통해서 비각이나 문화재의 훼손이나 이런 조사를 이번에 일제히 한번 했습니다.

훼손도가 심각하고 보존이 필요한 건 저희들이 예산에 일부 있는 걸로 급한 대로 보존을 하고 주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그 업무를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독도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워크숍도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했었는데 행정구역이 우리 쪽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강원도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기도 어렵고, 여기 독도 관련 단체가 동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지 지자체에서 타 시도의 관할 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게 기초자치단체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걸 봐서는 가다가 자꾸 중단이 됐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그 부분은 지금은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에 구분이 없는 부분인데……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저희들이 동해하면 독도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해라는 명칭 때문에 오는 강점이 있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고민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감사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장 고석민 :

전략사업추진단장장 고석민입니다.

평소 우리 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 1쪽입니다.

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묵호항, 묵호등대, 논골담길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카이워크 도째비숲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전략 2쪽입니다.

바람의 언덕 경관형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묵호등대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과 해안 경관 조망, 체험거리 확충 차원에서 바람의 언덕 경사면 일원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경관형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승·하차장 부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3쪽입니다.

상징조형물 조성 사업입니다.

묵호항 중앙부두 일원에 관광 랜드마크형 상징조형물을 4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관광자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디자인, 시공방법 등을 결정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략 4쪽입니다.

전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북평교에서 동해항 남부두 구간 쌍용 컨베이어밸트 등 산업 시설을 활용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설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략 5쪽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협약사항 이행입니다.

총 20건 36개 항목으로 협약사항 중 완료 22건, 추진중 10건, 시기미도래 사업이 4건으로 추진중 사업은 조기 마무리, 미진한 사항은 이행을 독려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6쪽입니다.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GS동해전력에서 1,5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5.9%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울타리 조경공, 토공 공사가 일부 발주된 상태입니다.

관내 업체의 공사 참여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7쪽입니다.

무릉 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쌍용 석회석채광 제3지구의 광산채굴 종료를 앞두고 폐광지의 생산적 복구를 위하여 복합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가계획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하였고, 쌍용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협약체결로 안정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및 민자유치, 국비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 8쪽입니다.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의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을 콘텐츠 확대 차원에서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로 명칭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사업 추진부서인 환경과, 녹지과, 농기센터, 공보문화담당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올해 저희 과가 소금길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신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항은 북평화력발전소 대기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경관형 시설이 완료되었고, 추암관광지 개발이 지금 추 중이면서……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북평 제2산단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장학금기탁사업, 문화예술발전기탁사업, 발전소 주변 녹지조성사업, 교육환경 복지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관내 농산물 구입 및 자매결연사업, 농업피해보상, 수산물 가공업체 피해보상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당초 협약보다는 수치상으로는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준공 전에 큰 틀은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처음이라는 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건 아니고 공사방식이 지금 보상을 가장 안 하고 있는 고려조성공사, 성창레미콘, 그 부분을 공사 이후에 다른 공사를 하고 그분들을 다른 데 옮기면서 하려는 방식이지,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올해 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되기가 사실 불가능하고 현재 보상이라든가 문화재발굴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한 6∼7개월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일단 2단계는 사업인정고시를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좀 늦게 시작됐고, 선형공업지역 보상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올해 연말까지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관내업체가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현재까지 발주된 사업은 100% 동해시 관내 업체가 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제2산단……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이게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30%가 GS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올해부터 GS와 협의해서 GS 관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산단 조성이 북평화력발전소 대체산업부지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북평산단이 원가가 26만 원이면, 북평제2일반산단은 거의 96만 원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력이 좀 없다고 현실적으로 보이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쪽이 와야지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희가 유치해서 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여기는 묵호등대 옆 쪽 계곡에 공중산책로를 건설하고 그 사면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데 사면을 정원식으로 꾸며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예산은 지금 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정확히 금액이 나오면, 사업비가 예상치는 한 7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은 반 이상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저는 국내 것은 못 가봤고 작년에 해외 사례 때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싱가포르하고 대만에 가서, 사실 싱가포르상을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일단 유료를 생각하고 있는데, 스카이워크 들어가는 입구가 많아서 유료로 하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대한 유료로 할 수 있으면 유료로 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저희가 이번 주에 국내 사례를 장항이라든가 춘천, 제천 이런 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료가 맞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유료가 가능한 부분은 유료의 요소를 갖고 유료가 좀 불가능한 부분은 무료로 받고 이렇게 장단점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지금 아래쪽 승차장이 해당되는 건물들을 3동을 보상협의에 응하신 분들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상황이고요, 물론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봤을 때 보상을 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보상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노레일 업체들과 조사해서 타당성이 맞는지 그것까지 조사했고, 시민들 의견도 관광객 의견을 며칠간 수렴해 봤습니다.

수렴해 본 결과, 관광객들이 묵호등대로 가는 관광객이 따로 있고 논골담길 관광객이 따로 있고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묵호등대 온 사람들이 논골담길이나, 바람의 언덕을 같이 관광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도째비골 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저희들이 화물칸 정도는 아니고, 이건 유료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무료로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게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저희가 가장 기본 틀이 지역개발계획인데, 지역개발계획이라는 게 사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국비를 좀 지원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할 때 민자가 들어오기 쉽도록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면 조세감면, 다른 인허가 감면 사항이 거의 70개 정도로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자가 유치가 가능하도록 그런 기본 틀을 마련한 후에 저희는 거기를 관광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라든가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건 저희가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하는 걸로 해서 40년 무상 사용으로 했고, 연장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게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쌍용의 참여를 먼저 협의를 했었는데 쌍용에서 직접 참여는 힘들고 지주회사가 토지 사용만 허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주회사랑만 협의를 한 겁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한행컴퍼니 사모컴퍼니하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기본 구상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서울하고도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투자의 요소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하고 주차장, 이런 부지는 좀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그런 걸 좀 경관이 있게 만들어서 회사들이 그 안을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만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내부의 관광시설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협약 20개 항목 중에?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취소된 건 없고, 변경된 건……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게 STX 할 때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STX에서 GS로 넘어가는 사이에 경자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GS가 들어오면서 협약을 새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 효력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할 때 경자구역에 묶였기 때문에 거기를 뺐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것빼고는 특별하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런 건 금액으로 바뀐 겁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63∼64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96만 원 정도……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95∼96만 원 넘게 생각을 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저희도 지금은 눈앞에 닥친 게 건설인데, 한 1년 반 후가 되면, 내년되면 분양 문제가 드러날 텐데, 의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게 워낙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실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이건 GS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본은 30%를 본인들이 입주를 해야 되니, 거기에 맞는 맞춤형 GS계열사 정도를 유치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타당성이 안 나오겠지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렇지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가 원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에 산단 조성은 하는 큰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공장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도 큰 틀에서 가는 방향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니면 공장용지를 확보를 못하게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근데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사실 이미 많이 넘어온 사업이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건 항만청의 생각이지 시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건 항만청의 생각이지 시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현재 상황과 앞의 상황,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 장래 10년, 20년 후의 동해시 상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게 산단을 지금 조성 안 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어차피 종량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20∼30년 후에도 우리 시가 확대했을 때 어차피 공업용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좋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렇지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렇지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발전소가 작년 8월부터 가동중지가 됐다가 작년 12월 27일 날 다시 재가동되고 그 사이에 주력이 STX에서 대림산업에서 맡아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월 6일 날에 재가동에 들어갔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1차로 계약하는 업체들이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29개 업체에서 2월 현재 16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108명이 동해시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청은 50%,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수치상은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되고, 또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게, 아시겠지만, 발전소가 9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5%가 남았는데, 재가동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대림으로 바뀌니까 나머지 2.5%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업체를 데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새로 뽑아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맞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사실은 인력채용은 사실은 실제로 상시 인력하는 정규직이라든가 1차 운영하는 회사들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건설하면서 따지면 노동자들, 수시로 모집하는 그런 인력까지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지난한 성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시 인력은 저희가 5개 하청업체 인력채용 할 때는 저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건설공사과정에 막노동 인부까지 저희들이 동해시냐, 아니냐, 하기에는 그런 것도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따지면 인력창출, 그런 플랜트 업종인데, 삼척에서 남부발전 끝나고 지금 여기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버텨야지 강릉에 있는 발전소 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북평화력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1호기는 거의 다 됐고 2호기가 조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도 파악해보니 한 500∼600명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풀어도 그분들을 수용할 만큼의 인력이 안 나옵니다.

그건 좀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일단 지금 1단계로 북평교에서 갯목까지가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1단계로 거기를 좀 약간 밝은 경관적 요소를 끼워서 약간 좀 밝게 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철을 보고 벤치마킹한 건데, 단계적으로 해서 쌍용과도 협의도 좀 하고, 항만청도 협의해서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외부 쌍용 투자나 이렇게 해서 거기를, 현재는 관광적 요소는 없지만 조금씩 관광적 요소를 나가는 첫 출발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사실 원래 작년에 랜드마크 용역할 때 만경대에서 바라보는 동양의 산업시설을, 거기 산업시설에 큰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창고에 다른 시설을 해서 글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계획은 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구상안이 가능한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반응이 좋고 잘되면 투자를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해는 북평 밑을 한번 먼저 해서 시민의 반응과 전문가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아직은 초기구상 단계입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기본 구상은, 물론 기초단계이지만, 거기가 두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속칭 K1, K2지역이라 하는데 K1지역은, 올해 11월까지 채석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은 사실 호수입니다.

지금은 캐기 위해서 물을 뺀 상태이고 K1지역은 채석을 안 하면 호수가 됩니다.

여기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색깔이 에메랄드 색으로 되기 때문에 호수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자원은 되지 않나, 무릉계에서 여기까지는 모노레일로 무릉계곡 관광객의 5%∼10% 정도만 끌고 올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관광지 문제는 해소가 될 거라 생각되고, 그 윗부분 K2지역은 복구하는 중인데, 저희들은 태양광 발전단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주차장이 되는 부분, 사면 부분에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부분만 태양광으로 하고,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입, 민간인들이 굉장히 태양광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렇게만 둘 수 없고, 거기에 온 분들이 안에서, 여기서는 신재생에너지 교육체험장이라고 했지만, 놀이시설, 체험시설, 관광시설을 좀 협의해서 서로 이익이 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단계지만 좀 더 구상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서 최대한, 거기도 지금까지 채석장이 복구하는 게 그냥 관목 상태밖에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복구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천에 있는 아트밸리라고 포천석 빼고는 처음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창조적인 복구를 하는데 그렇게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복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당초 2014년도 기본구상 용역은, 당시 거기를 영농단지로 만들려고 용역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건데, 그 당시 용역서에는 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영농단지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해서 관광형으로 만들려고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작년에 그래서 특화관광지 용역 하면서 여기를 같이 넣어서 같이 용역을 해서 변경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용역회사는 타당하다고 했는데……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용역서를 재검토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시작을 다시 한 겁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예를 들어서 평지는 그런 거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렇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좀 더 구상이 현실화되면 단계별로 의원님들하고, 시민하고 토론을 하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저희도 얘기만 들었……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그 이상은, 요새 다른 이야기도 들리는데 정확히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그전에 체불되고 한 건 이번에 대림산업이 주력회사로 바뀌면서 공사 재개하면서 하청업체에 도장 다 찍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청이 또 밑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 했지만, 1차적으로 하청업체들은 해결하는 걸로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현재 지금 가동된 게 2월 6일부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6개월 동안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지금 보고가 안 됐고, 단지 체불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 하나가 유승플랜트인가 하청인데 법정관리로 들어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법정관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회사 자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니, 어차피 채권자들이 회생채권을 신고했고, 한 80%가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20%를 10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거니까, 법정에서는 해결된 건데 실제로 주민들은 해결이 안 됐고, 이런 상태입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1쪽입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리더 릴레이 프로젝트 운영, 청렴 공직자 인센티브제 운영 등으로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와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도 종합감사 철저한 준비 및 수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감사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감사범위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금품수수, 무사안일 등 부조리와 불친절에 대해 시민 모두가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보상금지급으로 신고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지난해 12월 27일 날 제정이 되었으며, 포상금 지급한 내역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선진화된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자치입법 매뉴얼 및 소송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활용함으로써 전 직원의 자치입법 및 소송 대응능력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해시 통합사회조사 실시입니다.

강원도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시민의 삶으수준을 파악해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올해부터 통합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1,000가구를 표본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6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부3.0 시민 법률상담 확대 실시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 해결로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정부3.0의 맞춤형 서비스의 가치룰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근거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민간감사관제 운영활성화입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제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민원사항 해소 등 행정감시, 고충민원 중재역할 수행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행복동해실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은 동별로 한 분씩 10명이며, 사건사고 집단행동 등 지역 동향과 관내 공무원 부조리 등 감사정보 등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직자 부정부패행위 선제적 대응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의식 함양으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 정착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전예방을 위한 청렴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예방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주요정책, 업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 감사와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 등 계약심사로 예산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협업팀은 토목, 건축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보호 및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도모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정공고 및 행정감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5월까지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법률상담 및 소송결과 공개입니다.

우리 시 내부 담당부서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행정심판 내용을 공개 및 공람함으로써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3.0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법률자문 내용,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결과, 행정심판 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렴동해 실현을 위한 공직 감찰 활동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우려시기에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시민의 권리침해 사항을 신속히 조사, 해소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공직감찰, 공무원 비위조사, 민원진정투서 등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사업 등 규제개혁과제 적극 발굴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략사업 및 주요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기업투자 유도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 평가결과 정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에는 강원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권익보호,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정책의 변화, 사회적 환경 등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및 권익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제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월 1회 이상 내실 있게 운영하고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통과되는 조례개선과제는 신속히 철저히 정비하겠으며,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폐지 등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도 수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일단 청렴도가 떨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기필코 청렴등급을 1단계 이상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 1등급이 하락이 된 이유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일은 작년이 아니고 2015년에 일이 벌어졌는데 작년 초에 직원 한 분이 금품수수 때문에 공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검침 문제도 발생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그만두셨고, 관련된 분들도 징계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지난해에도 북평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서 모임을 할 때 제가 그 자리 참석해서 우리 시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기업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 때나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투자유치과와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협업을 해서 기업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