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일차 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환경과, 복지과, 체육교육위생과, 세무과, 회계과 순입니다.
진행은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사항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문이나 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환경과장 남원일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1쪽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신흥동, 서학골, 백두대간 일원으로 4개 코스에 총연장 17.5㎞로 사업비는 2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훼손지 복원 및 정비, 탐방로, 휴게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숯가마터복원 등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산림청과 행정절차를 협의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태탐방로 조성 총괄 발주와 우회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변경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환경 2쪽 찬물내기 복수초 자생지 복원사업입니다.
냉천공원 일원 복수초 자생지에 복수초 보호, 소생물 서식 습지조성, 생태학습장 등 복수초 자생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1월 20일 설명회를 거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태계보전비 4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승인서 제출과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복원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환경 3쪽 푸른하늘만들기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푸른하늘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환경관리종합상황실 설치, 항만주변 대기오염도 모니터링 강화와 환경개선사업 투자확충에 10개 업체에서 2,447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세먼지저감 10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사업 추진과 동해항, 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 대형사업장은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중점관리를 강화하고 그 외에 아파트 신축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 하겠습니다.
환경 4쪽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자원순환법 계정에 따라 2018년부터 단순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페기물처분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연료화시설을 증설하여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전량 연료화하여 시멘트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연료화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과 구매립지 일원에 태양광발전 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와 생태공원을 추가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계획하여 국비 보조 사업으로 환경부와 협의 하겠습니다.
환경 5쪽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추진입니다.
태백시에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7년에 1억 700만 원, 2018년에 12억 6,3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개 시?군 기본협약 체결과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를 완료 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실시설계 및 5개 시?군 세부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부터 가동 할 계획입니다.
환경 6쪽 생활폐기물 적정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대행업체 수거?운반 적정운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 7쪽 행복한 화장실 조성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4개 권역별 책임 청소체계를 운영하고 개방형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지역축제 및 피서철 성수기에 모바일화장실 임대 등 관리 강화로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환경 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어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와 농작물 피해보상 그리고 구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방시설 설치지원은 농사철 전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농작물 피해보상은 12월에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포획 틀 구입비 1,700만 원이 올해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환경 9쪽,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따라 우리 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30년에 배출 전망치를 산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는 기업체에 목표관리제 도입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발송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캠페인도 시행하겠습니다.
환경 10쪽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운영?유지관리입니다.
현재 1일 매립양은 74.5t으로 매립 가능한 연한은 2023년∼2028년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금년 7월부터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 연계처리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환경 11쪽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4대 핵심목표에 따라 환경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분야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환경 12쪽 대기환경 5개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2014년∼2018년 까지 대기질 20% 개선목표로 기업의 투자확충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성과로 미세먼지농도가 2014년 41㎍/㎥에서 2016년 37㎍/㎥로 9.8% 감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업체 환경관련 예산투자 확대,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확충과 동해항 환경오염 저감 대책과 연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추진으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환경 13쪽 청정동해 2026운동 전개입니다.
2026년 까지 2016년 대비 생활쓰레기를 20% 감량하고 재활용은 26% 증대하는 운동과 2026년 종량제 수수료 자립도를 현재 20%에서 30%로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배출량 감량 및 분리배출 등을 자발적 시민참여운동으로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사회단체와 연계한 캠페인 전개를 통해 올해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환경 14쪽 동해항주변 환경저감 종합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환경관리 종합상활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측정망 5개소와 CCTV설치는 5개 업체 10개 지정대에 환경과에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해항에 대한 획기적인 환경개선 추진대책이 미흡하고 해양수산청의 역할 및 대처가 미흡하며 항만 입주업체의 환경의식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15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해안 주변지역 대기질 개선 목표로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항만 내외 환경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체 간담회, 청결책임관 회의를 통해 업체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항 주변 주민영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지역 대기농도, 중금속농도, 토양오염도는 망상지역보다 높았으며 주민의 건강상태인 호흡기계, 흉부CT검사, 폐기능 검사 결과 위병율에서는 송정지역이나 망상지역이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송정동 주민 716명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자 264명과 추가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 중에 이상소견자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지정병원을 정하고 6월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 2쪽입니다.
냉천공원에 복수초 군락지 복원사업을 하신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장소입니다.
지금 보면 겨울철에 1월이 되면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촬영하러 옵니다.
오면 무단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복수초가 많이 훼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데크라든가 촬영장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CCTV도 같이 설치해서 복수초가 무분별하게, 또 거기에 일부 채취해서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실 때에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존이 충분하게 더 강화되지 않겠나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사진사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눈도 모으고 하면서 다른 복수초를 밟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 포토존을 따로 설치하려 합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12쪽입니다.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환경시범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시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네.
○ 김기하 의원 :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우리 시가 좁은 면적에 시멘트회사라든가 동해항이라든가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형사업장이 밀집해 있다 보니 대기환경이 안 좋은데, 그런데 강원도에서 대기측정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춘천 2곳과 원주 2곳, 강릉 1곳, 동해 1곳, 삼척 1곳 중에서 강원도 평균보다는 동해시가 미세먼지 발생량이 올해 37위를 했는데 강원도 평균은 47위입니다.
그런 곳보다는 우리 동해시 대기 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하 의원 :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첫 번째 문제가 동해항입니다.
동해항이 벌크항이라 여러 가지 광석이라든가 무연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역할 때, 하역을 해서 이동할 때, 두 번째 로는 동해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유연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되고, 세 번째로는 쌍용양회 동해공장, 네 번째로는 동부메탈에 망간을 노천에다 야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망간프라우를 야적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바람이 불면 분진이 상당히 발생해서 송정, 천곡, 북평 인근에 동해시 전체로 날아가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옥내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영향평가 결과에 망간 농도가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부메탈에 대책을 수립해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지금 동부메탈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동부메탈 소하천이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를 실험실에 희석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시간을 정하지 말고 불시에 나가서 단속해서 충분하게 업체도 수질을 상당히 좋게 해서 방출하지 않겠나 라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동해항에서 유연탄 하역을 할 때 바람이 부니까 전천에 작년에도 몇 번 전천하구에 새까맣게 물이 유연탄이 물에 날아와서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환경과 직원들이 바로 나와서 하역을 중단해서 조치를 했지만, 만약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환경과 직원들이 동해항에 가셔서 하역을 중단해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제가 열심히 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 미세먼지가 41㎍/㎥에서 37㎍/㎥으로 9.8%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저희가 2014년부터 대기환경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지금까지 시비를 들이지 않고 업체의 투자를 강요해서 업체의 투자를 계속 한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이라든가 동해항 같은 곳에도 건물을 다시 해서, 또 동해항에 들어가면 세륜시설이 10개가 있고 물차가 12대 그다음에 진공청소차 10대 이렇게 시설장비도 많이 갖췄고 동해항 입주업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 하지만 아직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6대 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항만수산청에 자꾸 요구해서 그 안에 벌크화물을 옥내시설로 유도해서 창고를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방진막을 높이 만들어서 그러한 피해가 그나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9.8%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메탈에 야적돼있는 부분을 옥내시설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 3쪽 보시면 푸른하늘 만들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저녹스버너 설치,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이게 지난해에도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이지요?
○ 환경과장 남원일 :
저녹스버너는 지난해에 했고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 최석찬 의원 :
저녹스버너 설치는 몇 군데 업체에 하셨습니까?
○ 환경보전담당 한상덕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담당 한상덕입니다.
저녹스버너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최석찬 의원 :
저녹스버너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환경보전담당 한상덕 :
네, 강원도에서 춘천, 원주, 동해 3곳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 됐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지원 사업들이 4,200만 원, 3,400만 원인데 동해시에 노후경유차량이라 하면 노후라 하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올해 기준으로 2005년 차량까지입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러면 12년 이상 된 차량을 노후경유차량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네, 그래서 저희가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99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28대까지 폐차 지원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2000년 7월 7일까지 끊겼습니다.
○ 최석찬 의원 :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하면,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노후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 저녹스버너에는 4,2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과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도에서 올 1월에 시군 과장 회의를 했는데, 지금 대도시에서도 맨 처음 할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내년에는 올해 폐차지원금을 못 드린 분들하고 플러스 알파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는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자라고 시군 과장들하고 도에서도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러면 차량 1대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승용차는 최대 165만 원입니다.
자차보험액 정도 나옵니다.
○ 최석찬 의원 :
차종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 환경과장 남원일 :
그렇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저녹스버너 설치는 공장을 가진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 환경보전담당 한상덕 :
저녹스버너도 보일러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원 됩니다.
예를 들어 0.5t 미만 보일러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400만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10t 이상 보일러인 경우에는 1,400만 원, 저희가 4,200만 원 예산 신청할 때 일반 보일러 5대를 예상해서 신청금액이 나온 겁니다.
저희가 이것도 2월 20일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쨌든 2개 전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동해항주변 환경저감 종합대책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해시 환경주범 하면 동해항, 쌍용, 동부메탈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동해항의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것이 벌크항이다 보니 비산먼지가 안 날릴 수 없습니다.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 저감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고시설을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동해항 3단계 공사가 확정되면 동해 화력에서 바로 유연탄이 가면 송정지역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북평화력과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놓으면 됩니다.
문제는 북평화력에 있는 컨베이어벨트를 같이 써도 되는데, 문제는 물동량을 나르는 운수업체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동해항 3단계 확장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러면 3단계 공사가 끝나면 벌크에 유연탄, 석탄 이런 것은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해서 부두에 야적이 안 되고 곧바로 다 공장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우선 컨베이어벨트로 간다고 하면 차량이 다니면서 흘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완전히 밀폐가 되어 중간에 떨어지지도 않고……
○ 최석찬 의원 :
그러니까 배가 들어와서 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바로 컨베이어벨트에서 그대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배에서 막바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만 차후에 완공이 되면 부두에 유연탄이나 석탄 이런 것들은 야적될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남원일 :
지금 동해화력 가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북평화력은?
○ 환경과장 남원일 :
북평화력은 지금 돼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지금도 항에 들어가 보면 페콕스, 유연탄 이런 것들이 야적이 돼 있습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북평화력 것은 아니고 동해화력, 삼척샘표, 옥계 것을 합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럼 3단계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어쨌든 벌크 특히 무연탄, 유연탄, 페콕스 이런 것들은 확장된 부두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그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동해시의 가장 주범이 동해항에 야적된, 일을 하면서 분진, 특히 바람이 불 때에 페콕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먼 거리를 날아다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또 어쨌든 물류업체에 부담이 가겠지만 창고를 많이 설치해서 거기에서 작업하는 게 그나마 저감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그런 것도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상의하셔서 비록 물류업체에게 부담은 가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 8쪽입니다.
자료를 보니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피해금액도 3,4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피해보상을 하셨는데, 야생조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지요?
○ 환경과장 남원일 :
사실 그렇습니다.
동해시가 전체 면적이 작아 순환수렵을 하면 좋은데, 동해시는 순환수렵하는 데에 도로에서 몇 m 까지는 안 되고 절 있는 데 얼마 안 되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수렵장을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 정선, 삼척에서 수렵장을 만들면 야생동물들이 쫓겨 동해시로 오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구제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네.
○ 이동호 의원 :
구제단은 어떻게 운영 됩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구제단은 작년에 23명으로 구성되었고, 멧돼지 101마리 고라니 32마리 다해서 133마리를 구제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구제단이 출동하게 되면 지원금이 있나요?
조례안 20조에 보면 시장은 급식비, 유류비, 피복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원됐던 적이 있습니까?
○ 생태환경팀 이윤희 :
생태환경팀 이윤희입니다.
작년 지원현황은 급식비와 포획비 해서 63만 6,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개인당 어느 정도 지급이 된 거지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수렵을 하게 되면 돈이 되니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고라니입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잡아도 수익이 안 되니 포획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멧돼지는 포획이 많이 되는데……
고라니 같은 것도 포획을 하게 되면 인근 시에서는 귀를 잘라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남원일 :
동물학대 문제가 돼서……
○ 이동호 의원 :
학대지만 어차피 포획을 해서 죽이는데, 동해시는 지원이 거의 없다고 구제단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제단 운영하는 게 이중피해가 될 수 있는 게 외지 분들이 오면 동네 정서를 몰라 포획을 하기 위하여 밭을 짓밟아요.
그러면 그 밭 주인들이 난리나서 이중 피해가 갑니다.
구제단을 운영하려면 정서에 맞는 동네 분들을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 동네에도 포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 동네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셔서 구제단을 운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멧돼지뿐만 아니라 구제단 지원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두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환경미세먼지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동해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 항만주변지역 7개 지점에 대기오염도모니터링을 강화 한다고 돼있습니다.
어떻게 강화한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대기오염모니터링은 7개 지점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있어 카메라로 전송시켜 환경과 컴퓨터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옵니다.
거기서 움직이는 것을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질이 나아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개선이 되었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수치상일 뿐 과연 우리 주민들이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올 겨울 눈이 왔을 때에도 도로 옆 눈들은 거의 탄광촌 수준으로 시커멓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와 분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방증입니다.
혹시 대기 질이나 분진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민 체감도나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해항 인근 송정 주민들이 이번에 많은 먼지와 중금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부메탈 사업지 주민 망간농도, 혈액 중 담농도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우리나라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망상동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에 난 걸로 봤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동해항과 주변지역에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니 동해항, 발전소, 시멘트 미세먼지 사업장을 엄격하게 중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적발된 사업장과 행정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보전담당 한상덕 :
환경보전담당 한상덕입니다.
동해항 내에서는 올해 1월에 1개 업체 고발건이 있었습니다.
발전소, 시멘트, 동부메탈쪽으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이나 처벌한 것은 쌍용자원개발, 쌍용양회 정도 있고, 그 다음 동해항 내에 하역업체 고발 건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업체 운송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도 작년에는 11건 부과 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우리 시가 강원도나 각 지자체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나 분진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년 동안을 이런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 다른 것을 놓쳐 미세먼지나 분진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다른 외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동해 항만에 있는 기업들이 환경에 따른 시설조치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또 시설 내에 있는 세륜장이라든가 환풍기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시설투자가 안 되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제에서 미세먼지와 분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미세먼지와 분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와 분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조사한 자료는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7쪽입니다.
간이화장실 30개소를 포함해서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니 7개소에 비상벨 설치 및 LED등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다음 달에도 LED등과 비상벨 조치를 하겠다고 돼있습니다.
몇 개소에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번 교체사업으로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비상벨과 LED등이 모두 설치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화장실 신축은 달방수변공원에 1개소,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은 묵호할복장과 발한중앙시장, LED등 교체사업은 대진해변, 북평 우시장, 그 다음에 비상벨 설치는 묵호 할복장, 농산물시장, 이동식 화장실은 별개로 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면 성범죄 등 범죄심리 위축은 물론 화장실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만큼 설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지가 많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화장실은 첫인상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특히 재래시장 및 역, 터미널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비상벨과 LED등 교체를 보다 활성화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 4쪽과 6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자원순환시설 증설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업비가 50억 인가요?
100% 시비인가요?
○ 환경과장 남원일 :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선정되면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 김혜숙 의원 :
국비 50%예요?
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네요, 이게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2군데 돼있지요?
○ 환경과장 남원일 :
홍천하고 철원인가 돼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홍천하고 인제가 돼있는데 어차피 생활폐기물 쓰레기라 하면 내 지역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님비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열도 이용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고 하네요?
○ 환경과장 남원일 :
네.
○ 김혜숙 의원 :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저희 시에서는 연료화 시설을 증?개축하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소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생태공원도 만들어서, 환경부에서 원하는 건 이걸 만들어 주변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가져오라는데, 연구 용역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야 합니다.
○ 김혜숙 의원 :
홍천군에 벤치마킹 하러 가보셨나요?
○ 환경과장 남원일 :
아직 안 가봤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직원들 가보시길 바라고, 인제군은 열을 이용해서 찜질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봉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관광자원화를 하면 어쩌면 괜찮을 듯싶습니다.
주민소득창출도 다른 쪽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괜찮을 듯싶은데 집 주변지역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작년에 전국 6곳이 선정 됐더라고요.
올해는 몇 군데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에 자원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네,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용역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5쪽에 음식물폐기물광역 자원화시설 설치 추진을 하는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 주체는 태백시가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네, 태백시가 합니다.
○ 김혜숙 의원 :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운영비는 처리비를 내면 되고, 처리비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 김혜숙 의원 :
처리비를 매년 내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내고 마는 겁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매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위탁 처리 하는 것처럼 t당 계산해서 냅니다.
○ 김혜숙 의원 :
마지막으로 아까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동해항에 집중되어서, 묵호항 쪽에 있는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에서는 묵호항 쪽에 어떤 환경저감 대책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동해 묵호항에 환경감시원이 3명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동해항에 3명 있습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아닙니다.
동해항에 2명 묵호항에 1명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대기오염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 환경과장 남원일 :
묵호항에는 없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묵호항에도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거기에도 석회석이라든가 석탄 여러 가지 화물류가 거기에서 하역작업하면서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동해항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보니 묵호항 주변 주민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민원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쪽에도 지속적으로 환경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검토하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동해항 주변 환경저감종합대책에서 밑에 박스 안에 보면 해양수산청 동해묵호항 2017년 환경분야 추진계획에 동해항세륜시설, 북부두 살수시설 설치 및 석탄부두 방진막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륜시설은 항에서 밖에 나올 때 세륜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남원일 :
동해항에 들어가시면 싣고 나올 때 한번 하고 정문 나올 때 한번하고 동해항 안에 세륜시설이 10개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실을 때 한번하고 정문 나올 때 한번하고 계속하고 나옵니다.
○ 임명희 의원 :
밖에 나올 때 세륜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항만에 가봤을 때 항만 안에 보면 석탄가루, 시멘트가루가 구석구석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청소가 안됐을 경우에 비가 오면 우수가 돼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오염이 발생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그래서 바다가 2차 오염이 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항 내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항 내에 단속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미비점이 있으면 해당 회사를 불러 바로 조치시킵니다.
○ 임명희 의원 :
항 내에서 일단 환경이 깨끗해야 바깥에 오염도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형차들이 다닐 때 보면 분진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진을 몇 개 찍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요.
또 야간에 단속 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전담당 한상덕 :
환경보전담당 한상덕입니다.
기본적으로 야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지만 저희가 갈수기나 취약시간대에 야간단속을 한 예는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불시에 하다 보니 조업 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야간에 작업을 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야간에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야간에는 다 보지 않으니까 그때 상당히 비산먼지 발생이 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하시지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환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알겠습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인데 제가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 5쪽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부분에서, 제출하신 서류에 보게 되면 2016년 5월에 기본계약을 체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혹시 실시협약서는 체결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세부실시협약서는 아직 체결이 안됐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건 언제쯤 체결이 됩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올해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아직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태백쪽에 환경자원센터 내에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태백 안에 민원을 비롯한 시설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 환경과장 남원일 :
거기에도 문제점이 없진 않겠지요, 주변지역에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는 태백시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 박주현 의원 :
태백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사업 규모 부분에서 1일 30t이잖아요, 여기에 내신 것을 보면 처리용량이 80t이지요?
우리 시만 30t씩 차지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이것을 가져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5개 시군에 발생량을 예상해서 용량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 박주현 의원 :
5개 시군을 합쳐보니 80t가량이고 우리 시는 30t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실제 처리량을 다 합쳐서 1일 80t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 처리용량을 소화하기에 문제가 없겠네요?
○ 환경과장 남원일 :
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곳이 화성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 하고 있는 예산부분 금액 부분하고, 광역화시설이 되었을 때 예산적인 부분, 비용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이 많이 됩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처리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반하는 곳보다는 1t당 2만 원 정도 쌉니다.
2만 원정도 싸면 1년에 2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 박주현 의원 :
결과적으로는 절감이 되겠네요?
이거는 얼마 정도 입니까, 우리가 광역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10년 이상하면 수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까진 저희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태백으로 우리가 광역시설을 협약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절약된다니까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앞서 의원님들이 미세먼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GS발전소에 거기에 아직 회처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남원일 :
네.
○ 박주현 의원 :
제가 협약서를 보니 회처리장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를 바로 재활용 하기 때문에 회처리장을 만들지 않는 걸로 협약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남원일 :
작은 회처리장은 있는데……
○ 박주현 의원 :
회처리장은 만들지 않고요, 그게 전부 동양으로 재활용이 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반하기 전에 회를 두는 곳이 노면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지금 현재 GS가 미분탄이라고 수입탄을 수입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미세먼지 발생을 많이 일으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 같은 경우가 물론 나오자마자 바로 동양시멘트로 가게 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GS 내부에 가보면 길 위에 노면에 야적하듯이 두고 있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임시적으로 얼마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옥내화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제가 알고 있기에 북평화력은 회처리장을 작게 만들고 놨고, 회처리를 다 프라이에시를 만들어 저장하기 때문에 탱크로리라든가 통 안에 다 가둬 놔두기 때문에 프라이에시는 바닥에 깔지 못해요, 그건 밀가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탱크로리로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지금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제는 출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셔서 실제적으로 회가 야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확인해보시고 맞는 부분이 있다면 옥내화로 유도하는 것도 미세먼지 절감에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남원일 :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정성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김시하 :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큰 내용 변동이 없는 연례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당면과제와 현안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 5쪽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2018년까지 전국 전체 읍면동사무소를 복지서비스 중심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 10개 동 중에서 5개동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10개동 전체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방문상담, 사례관리, 민간협력활성화 등 보다 실질적인 복지체감도 제고와 그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전국 제1의 복지행정 선도도시로서 성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 13쪽 희망디딤돌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지난 해 처음 실시한 우리 시 창안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오름천사운동의 소액기부금을 재료비로 활용하고 기술 인건비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주택 수선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주택수선에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던 48가구에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 했습니다.
금년에는 재능기부업체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 의료 사각지대인 저소득층 틀니지원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 18쪽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관련 장애인단체와 공간배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금년 7월 중에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회관건립에 대하여 의견을 내셨는데 기존 안은 변경이 됐습니까?
○ 복지과장 김시하 :
면적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김시하 :
660㎡ 규모인데 100평 정도 더 늘어야 하지 않을까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게 어쨌든 예산 문제지만 기왕에 짓는 거 제대로 지어야지 처음 계획한 대로 지어서는 효율성 없는, 가치 없는 건물이 되고 말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왕에 짓는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명품 장애인 회관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과장 김시하 :
잘 알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복지과 직원에게 시민들 몇 분이 칭찬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담당 최혜림 담당관이 몇 분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김시하 :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복지 6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에서 1억 2,4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른 보훈대상자도 있지만 6?25 참전용사 분들이 상당히 고령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 6?25 참전용사 중 생존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복지과장 김시하 :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6?25 참전용사 분들이 80이 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셨는데 노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하게 배려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과장 김시하 :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월남참전하고 같이 나가게 되는데 지난해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의회의결을 거쳐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게 차등을 주기가 만만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일단 검토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김시하 :
마음은 공감이 갑니다.
○ 김기하 의원 :
마지막으로 복지 11쪽입니다.
복지담당 직원들 워크숍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김시하 :
지난해에 처음으로 하루 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 했던 것을 참고해서 내실 있게 해볼 계획입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있지만 복지부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 됐지만 복지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교육을 확대해서 거기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이라도 해방돼서 제2의 충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욱 더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김시하 :
저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언어폭력이라든가 업무방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근무 환경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 돼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복지과장 김시하 :
제가 전체 우리 시 실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기 보다는 전국적인 공통사항들에 대한 예방책 차원입니다.
여성 한 분이 출장을 가서 상담 못 하도록 꼭 두 분이 동행하도록 하고 상담실은 오픈이 돼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 김혜숙 의원 :
그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90여명 되시네요.
이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 말씀을 나눠서 서로가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어쨌든 복지담당 공무원이 행복해야 또 그것이 복지민원이나 이런 쪽으로 갈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김시하 :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저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및 재활지원 사업 중에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 사업은 보다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45억 1,600만 원을 투입하는데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 하겠다 돼있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월 32명 3억 1,000만 원으로 일반형 일자리가 13명, 복지형 일자리가 19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 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 복지과장 김시하 :
6,700명 정도 됩니다.
○ 이정학 의원 :
이 중에 32명이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당히 미미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일을 할 의지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 할 기회를 보다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과장 김시하 :
저희한테 할당된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 분량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가능하면 사회활동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정부에서 국비 50% 지원으로 목표량이 정해져 내려온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 이정학 의원 :
제가 보니까 동해시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복지과장 김시하 :
네.
○ 이정학 의원 :
가까운 강릉시에 보니 6곳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파악은 아니지만 6곳이라 하더라고요, 인구비율로 봐도 우리 시는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강릉에 비하면 그렇다고 인구가 6배 있는 건 아닌데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작업장에 대해서 더 계발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 복지과장 김시하 :
제가 그런 부분도 금년에는 목표를 장애인 쪽에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와 국가가 공공부분에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역사회 다양한 일자리에 장애인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우리 시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공부분인 공무원이나 비공무원분야 나아가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김시하 :
그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우리 시도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임명희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0쪽 보면 사랑의 파트너 푸드뱅크 운영에 사업내용에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적기 배부한다고 돼있는데, 누가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아무나 받아주는 겁니까?
○ 복지과장 김시하 :
네, 저희 기초 푸드뱅크는 전국적으로 지정 돼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베다니마을에서 위탁받아서 합니다.
○ 임명희 의원 :
거기에서 제공받아 갖다 주는 겁니까?
이게 식료품하고 생활용품인데 일반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도 되나요?
○ 복지과장 김시하 :
지금 현재 식품인데……
○ 임명희 의원 :
하루에 받아서 하루에 다 소진 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김시하 :
거기에 냉장고도 있습니다.
○ 임명희 의원 :
냉장고도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체육교육위생과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 1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출전 및 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전국대회 5개 대회 도 단위 7개 대회 시 단위 23개 대회 등 총 35개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으며 45개 종목 1,800명이 출전하는 도 및 전국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쪽 전국?도 단위 선수단 대회 및 출전입니다.
국제?전국?도단위 25개 종목 대회 개최와 10개 종목 150개팀 전지훈련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 관련 단체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쪽 추계 전국 초?중?고교 유도연맹전 겸 국제 유?청소년 파견 선발 대회입니다.
금년 8월 중 3,0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유도대회 일환으로 대한유도연맹 동해시 유도회 동해시 체육회 등과 협의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4쪽 전국 바다수영 대회입니다.
금년 8월 중 1,500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어린이수영, 핀수영, 마라톤수영 등 특색 있는 대회로 개최하여 역동적인 체육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5쪽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입니다.
하키장 1면, 경기운영사무실, 관람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강토와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여 약 20%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철저한 시공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동해체육관 시설개선입니다.
관람석 철거, 경기장 확장, 전광판설치, 조명시설 보수, 화장실 개선 등의 사업으로 금년 7월 말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양궁장 조성 공사입니다.
사로 4개, 케노피 1식, 과녁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명품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는 18억 6,000만 원으로 교육지원 중장기 계획을 근거로 학력향상, 진학지도, 동아리활동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은 연례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7쪽, 18쪽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제3회 국제삼보대회 개최입니다.
6월 중 개최 예정이면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도비 및 시비를 1회 추경 확보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 동트는 야구장 시설개선입니다.
열악한 경기장 환경으로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년도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웰빙스포츠타운 부지매입입니다.
금년도 세부시설조성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장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22쪽 217년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입니다.
8월중 망상 다목적 구장에서 2,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사업비 4,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간이화장실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물을 설치하며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향로청소년문화의집 본 건물과 내?외부 시설물 노후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부족하여 공간 확충이 필요하므로 시설추가지정 등 확대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교육과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회 국제삼보대회 개최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년도에 1회 개최였지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2회 대회였습니다.
○ 임명희 의원 :
16년에 2회였어요?
올해 3회째가 되네요, 예산이 27억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 들어가는데 이게 올해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가서 아쉬웠던 게 국제대회인데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적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시에서 이런 국제 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인원이 적었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돼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적을 보니 2015년에 133명, 2016년에 26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파악을 잘 해야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이다 보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수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소년에 한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럼 이 중에 상담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267명으로 돼있던데요, 작년도 267명 중에 성과는 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 83명이 모두 학교로 다시 복귀한 것입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83명 중에서 학교복귀는 48명 복귀했고요, 사회진출이 31명, 자격증 취득이 4명입니다.
학교를 전체적으로 복귀해야하는데 사실은 학교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있어서 아마 사회에 진입해서 취업을 한 학생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추진계획을 보니 직업 및 취업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취업해서 사회진입한 분들은 취업을 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 이정학 의원 :
사회에 나오기에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복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당지원센터와 협의해서 학교복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도 보다 활성화해야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업 중단이 없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에 보니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16년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리 시 북평여중이 장려상을 수상 했었습니다.
함께 꾸는 꿈, 함께 찾는 희망을 주제로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았더라고요, 북평여중에 보니 건강힐링캠프, 체험프로그램, 외부전문가 기관 연관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수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위기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과 함께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2017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 2쪽 전국도 단위 선수단 대회 개최 및 출전인데요.
올해 겨울 전지훈련팀이 많이 왔었지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저희가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6개 종목 100여 팀이 와서 하루에 2,600명 한 4만 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동해가 기후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 질 거 아닙니까, 하키장도 조성되면 더 올 거고, 야구장도 개설되면 더 올 거고, 그런데 조례를 보니 전지훈련팀에 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경기장 사용료 경감이라든가 조례가 없어요.
시장님이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구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50%감면, 30%감면, 10%감면 이렇게 해서 전지훈련팀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물론 암묵적으로 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명시하면 더 많은 전지훈련팀이 오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품교육환경 조성인데요.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도 있고, 과장님, 앞으로 장래희망으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끔 작년부터 중학교가 자율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준비가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애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속담도 있는데요.
지금 YWCA가 교육청에서 위탁 받아서 자율학기제를 실시하는 곳이 동해시에 100군데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직접 방문하기는 쉽지 않아요.
의원이 되고 싶어 의회에 온다, 접근성이 쉽지 않거든요, 속초에 보면 직업체험관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동해시도 그런 게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천곡동에 있는 옛 동해도서관, 그게 지금 시설이 어떻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그 업무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장 복구해서 건물 철거해서 시에다가 다시 기부체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게 벌써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시에서는 기부체납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그거는 교육청에서 건물 철거비가 올해도 계상이 안 되어서……
○ 이동호 의원 :
건물을 철거 하려고 하나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교육청에서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만 원상복구해서 저희한테 환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회계과 업무라 저희가……
○ 이동호 의원 :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교통편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 장소로 그쪽을 철거하지 말고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아주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거 한번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쭉 보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개가 되네요.
필드하키장 3억 8,800만 원이고 동트는 야구장 8억 2,000만 원이고 웰빙레포츠타운 부지 매입이 5억 5,600만 원이고 국제청소년 야영대회가 4,000만 원이고 국제삼보대회가 1억 5,000만 원인데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재원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못하게 되면 사업이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도를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동트는 야구장은 도비가 절반 정도 지원받고 삼보대회도 7,500만 원 정도 받고 웰빙스포츠타운 내 부지매입은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회계과에 대체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회계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과에서 사실 2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요, 동트는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다각적으로 시설을 최소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예산부서하고 일단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긴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서로 협의하셔서 우선 제원확보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 청소년 자유학기제나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사업들을 하시는걸 보게 되면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탁하고 있지만, 여기서 해야 할 역할들이 큰 거 같은데 이것들을 더불어서 시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부지런히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인력 부분도 그렇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부지런히 발굴도 하시고 열심히 뛰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가시적인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더불어 같이 드리겠습니다.
23쪽 잠깐 봐주십시오.
23쪽 보게 되면 시설 확충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향로청소년 문화의집이 건물이나 위치 이동거리나 불편합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저희가 청소년운용위원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시내 중심부 쪽으로 청소년 시설에 대한 것은 한번쯤 신중하게 검토해서 신규설치가 어렵다면 저희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면 구해서 내려와서 시내 쪽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저희 생각입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려고 작년에 가족부도 다녀왔습니다.
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물은 안하고 문화의집 정도로 소규모로 확대하는 그런 정부 시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2017년 4월에 준비를 해서 2018년에는 국도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번 주에 올라가서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에 한 곳이 확충이 된다는 그런 사업 보고이지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청소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온 마을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우리시에 있는 모든 단체들 이런 곳에서 다 관심을 갖고 함께 협력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시설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에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거리나 공간 확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런 게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라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서를 보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십시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가니 체력단련장 있지요?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 의장 정성모 :
올해 어떻습니까?
좋은 효과를 봤습니까?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저희가 체력단련장을 새로 신축해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그 위에 스포츠센터에 런닝머신 하는 거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환풍이 안 돼서 공기가 안 좋은데, 채병창 시설담당님께서 방문해 보시고 환풍기 같은 거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어쨌든, 이 겨울에 경제비수기에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전지훈련 선수들 많이 유치해서 고맙고 전국 유도대회 유치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정말로 많은 경기활성화에 힘쓰신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경기가 안 좋을 때 체육산업을 육성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바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평용 :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다 해주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 1쪽 시민을 위한 지방세 제도 및 납부 홍보 추진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과장님, 중점사항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정평용 :
네, 알겠습니다.
세무 4쪽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세입분석으로 징수목표의 조기 달성과 자주제원 확충을 위한 철저한 부과징수로 빈틈없는 지방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는 697억 7,3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금고민 해결 마을세무사 활성화 사업은 현재 3명의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와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월별로 체계적인 징수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체납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채권 관리실태 개선을 통한 세입증대 사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비해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각종 채권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무 2쪽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와 함께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 세무과장 정평용 :
네.
○ 이정학 의원 :
지원 내용을 보니 전통시장 상품권 3만원 이내 등 몇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나 지원을 보다 다양하고 활성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실납세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우대혜택으로 성실한 세금 납부 풍토와 세정업무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정평용 :
동감합니다.
○ 이정학 의원 :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보다 강화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정평용 :
될 수 있으면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적인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올해 중점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수 :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 1쪽 청사에너지절감대책 추진은 지난 해 신관 준공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면적 증가와 안전정보센터 24시간 운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신관 중앙제어시스템을 만들었고 금년에는 본관에 설치된 노후 냉?난방기를 연차적으로 단일기종으로 교체하여 자체제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청사 에너지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청사 동쪽 주차장 정비 추진은 시의회 앞 주차장이 노면 침하와 배수불량 등으로 재포장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에는 의회 앞 잔디밭에 있는 부곡지석묘가 도 문화재로 공보문화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이전을 추진하고 주차공간 추가확보와 의회 동측 진출입로를 폐쇄하여 주변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겠으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금년 4월 중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 기반보급 사업으로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주차장 정비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3쪽 시민행복향상을 위한 회계행정 추진과 회계 4쪽 재무회계 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 회계 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추진은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6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명한 계약 업무추진은 지역이익 우선 행정으로 전자입찰과 계약정보 공개 등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는 지역업체에 우선 발주하여 설계단계부터 지역생산품을 반영하고 시설공사에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유도 체불임금 억제를 위한 시설공사 노구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 7쪽 주민참여 감독제로 행정의 주민참여 유도와 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9쪽의 공유재산의 대부료체납 광역징수는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6쪽을 보시면 업무내용을 보니 모든 공사용역 물품 구매에 지역 업체 발주 우선 시행이라고 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가격 기준에 따라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추진 실적을 보니 작년에 관내업체가 수주 및 공공구매 실적이 217억 5,40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예년에 비해 증가 추세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 이정학 의원 :
올해 관내 발주 목표액이 얼마 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지금도 저희들이 발주의 85%까지는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합니다.
○ 이정학 의원 :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 상반기에 공사용역 물품계약을 집중적으로 발주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지역의 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지역 업체 보호제도 우선으로 정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 참여가 보다 확대되도록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8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저희가 도유지, 시유지 합해서 1,628필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라는 이야기지요?
○ 회계과장 김정수 :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만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는 9,000필지 이상 됩니다.
○ 최석찬 의원 :
이게 실태조사를 보니 작년에 하셔서 177필지를 용도변경 하셨다는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보면 시가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될 부지들이 곳곳에 있는데 시민들이 그걸 원하고 사려고 하는데 잘 매각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은 시가 소유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본인의 객관적 판단에, 그래서 매각절차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수 :
저희들이 재산도 잡종재산 중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땅 같은 것은 인접 토지 소유주가 매각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예를 들어 북삼동 지구대 바로 뒷집 향토예비군 컨테이너박스 그것이 시유지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시가 안 팔더라고요.
○ 회계과장 김정수 :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당초에 북고 뒤쪽 담장 있던 자리에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비군물자 보관하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배수로니까 옆쪽 시유지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거는 동에서 수용해주겠다, 그렇게 서로 윈윈해서 한 겁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땅이 자기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라 하니까, 지금 당장 예비군 물자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창고 부지가 없는데 그건 안 된다, 제가 동장 있을 때 인권위원회까지 올라가서 답변해서 무난하게 처리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는 진출입로는 거기가 지금 시유지입니다.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해서 해 준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 최석찬 의원 :
어쨌든 현재 그 집으로 봤을 때는 대문 안쪽이 시유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출입통로라는 게 어쨌든 그게 옆에 있고 하니 그쪽으로 많은 통행은 없지만 상당히 보기 싫어요.
어쨌든 언젠가는 그것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애초부터 서로 구두로 협의가 있는지는 몰랐고, 현 시점에서 보니 시가 너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회계과장 김정수 :
잡종재산 중에 인접 토지 소유주가 원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거기도 일단은 컨테이너 박스가 갈 장소가 마땅하면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창고용으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가 자기 주택 인근에 가져오면 싫어하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전에 김종문 국장님 계실 때 그쪽에 지금 모델하우스 있는 거, 그쪽 모델하우스가 끝나면 땅을 매입해서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삼하우스디 모델하우스 있는 쪽에, 한 가지만 더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강력징수라 돼있는데 이게 금년에 85건의 체납액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김정수 :
이게 체납액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85건에 1억 3,19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석찬 의원 :
이게 체납액이란 말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금년에 어느 정도 징수하실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12월 말로 저희들이 산출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그동안 징수한 것 해서 지금 65건에 1억 2,700만 원정도 남아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거는 고질적 악성 채권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지금 이제 제일 고질적인 전억찬씨가 가지고 있는 망상에 있는 학교부지하고 광희학원에 있는 848번지 거기에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여기 보니 압류, 자산공사에 공매까지 하셨는데 그런 강제적인 행동은 시행할 수 없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억찬씨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납부를 했는데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요번 하반기부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유재산관리 그리고 대부료 체납에서 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6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지금 보통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돼있지 않습니까?
물품이든 공사든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거를 강원도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 동해시로 할지 그거는 기준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 회계과장 김정수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1억 원 이하면 강원도 전체로 합니까?
제가 저번 보건소 업무보고 때 건강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지역에서도 납품이 가능한 물품인데 입찰범위를 강원도로 넓혔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 업체 물건이 택배로 와요.
○ 회계과장 김정수 :
물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은 관내에서 할 수 있는데 5,000만 원 이상이면 강원도 입찰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분리 발주는 불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똑같은 목적을 하기 위한 것은 분리발주가 어렵습니다.
○ 이동호 의원 :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게 원주에서 영양플러스 대상자에게 물품이 택배로 오다보니, 그런데 관내업체가 하게 되면 신속하게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따지는 제품인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에 묶여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안타깝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공유재산 조금 전에 내가 알기로 체육교육과 보고 받을 때 물어봤는데 지금 구 동해도서관 건물을 철거해서 기부체납 받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땅은 시 땅이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수 :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도교육청에 무상 양여를 해달라고 하니까 도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 6∼7억 정도 소요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도교육청에 헐어서 땅만 내놔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강원도 금년 예산에 3억 세워서 금년 상반기 전에 철거하고 그 땅을 저희들한테 반납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활용할 가치는 없습니까?
아까운 건물이어서……
○ 회계과장 김정수 :
건물 지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균열도 균열이지만 석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싹 털어내고 골조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돈이 7∼8억 정도 들어가는데 차라리 헐어내고 저희 목적에 맞는……
○ 이동호 의원 :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수 :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정성모
- 최석찬
- 김혜숙
- 김기하
- 임명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박종성
- 복지과장김시하
- 환경과장남원일
- 체육교육위생과장김용주
- 세무과장정평용
- 회계과장김정수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남
- 전문위원최원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