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일차 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진행은 실과소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사항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문이나 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2017년도 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현장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쪽,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3쪽,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대외적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고품격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4쪽,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험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공모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9월 중 2일간 동해 웰빙레포츠타원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작년에 용추폭포에서 사진촬영 중 입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년 대비 4명을 증원한 1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 시설 합동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단 한 건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맞춤형 민방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7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논골지구 정비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산제골2지구와 논골2지구는 2018년도 이후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도째비골과 발한2지구는 보상을 실시하고 2018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달방지구는 2017년도에, 발한1지구는 2018년도에 설계에 착수해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 사업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비탈면 정비 등, 21건의 취약지 정비 사업을 시행했으며, 금년도에는 사유 시설을 제외한 공공목적의 소규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재해예방사업과 견문제 운영에 따른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동해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와 11쪽,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보통신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입니다.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는 서버를 가상화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2,200만 원의 구축비용 절감과 함께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관광지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계힉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관광지, 무릉숲, 북평5일장, 동해항 등 121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망상한옥마을, 추암 해변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완료해 피서철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재난안전통신망 무선단말기 도입계획입니다.
국민안전처 주관 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재난안전통신망용 무선단말기 152대를 연차별로 도입해서 2002년도 루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통신불통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15쪽, 안전정보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2016년 11월 센터 개소 후 2개월간 30회 584명의 어린이가 견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월, 수, 금요일 주3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아 지속 운영하고 성과 분석 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 디지털 미디어 홍보시스템을 공용버스터미널에 설치하고 17쪽, 사회적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주요어린이 활동공간 10개소에 3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여 교통사고, 유괴, 납치 등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계획입니다.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된 위성수신기를 연차별로 교체해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20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계획입니다.
내구연한 9년이 경과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2018년까지 매년 2개소씩 연차별로 교체해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1쪽, 망상해변에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해 재해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정보를 송출해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2쪽, 내구연한 9년이 경과된 자동우량 경보시설 6개소에 대해 금년도부터 2개소씩 연차별로 교체해 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안전한 동해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 7쪽하고 8쪽, 9쪽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명시이월비가 사업비에 두 개 다 있네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 김혜숙 의원 :
그럼 사업비는 확보가 충분하신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이 부분 논골지구는 국비하고 도비가 다 내려 왔는데, 저희가 시비를 부담을 못 해서 추가적으로 시비부담분만 남은 상황이고요.
○ 김혜숙 의원 :
시비부담 명시이월금 7억 1,500만 원하고, 이쪽하고는, 시비가 맞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시비 맞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시비 확보가 된 거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다 됐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시비 확보를 지금 더 할 게 있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금년도에는 추가로 확보할 건 없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지금 그러면, 이주보상 같은 것들은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 안전과장 홍효기 :
지금 저희가 대상지에 물건조사를 마쳤고요,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 안전과장 홍효기 :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걸림돌, 이런 것들이 없나요?
○ 안전과장 홍효기 :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도째비골 지구 들어가는 초입에, 저희가 보상을 해서 부지를 좀 확보했으면 하는 장소가 있는데……
○ 김혜숙 의원 :
도째비골에……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입구에.
○ 김혜숙 의원 :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부지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혹시 우리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형일 :
안전과 복구지원담당 김형일입니다.
안전 8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거기에는 도째비골하고 발한2지구인데요, 올해는 보상을 추진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데는, 도째비골 보면 출렁다리 있습니다.
출렁다리 전에 가옥이 사람 사는 1채하고, 살지 않는 집 3채가 있는데요.
○ 김혜숙 의원 :
폐가인가요?
○ 복구지원담당 김형일 :
네,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 진입이라든가 작업을 위해 필요해서 보상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거기입니다.
○ 김혜숙 의원 :
그러면 그 작업 끝나고 나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 복구지원담당 김형일 :
도째비골 들어가는 입구라서 작업이 끝나면 관광지 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면적은 없어요?
○ 복구지원담당 김형일 :
면적은 토지가 한 2필지가 되고 말입니다.
면적은 약 300㎡ 정도 내외입니다.
○ 김혜숙 의원 :
그렇게 되면 토지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주차난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나요?
○ 복구지원담당 김형일 :
네,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거기가 재해위험지구 당초부터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서 좀 협의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그게 꼭 공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그리고 어차피 자연재해가 예산도 세워져 있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연재해로부터 인명피해라든가 재산상의 손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 안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재단의 주된 목적이 자연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게 주요 임무인데, 이런 큰 사고가 터졌을 때 방재단이 운영되는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방재단을 운영하는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가 각 풍수해면 풍수해, 재난 유형별로 저희가 행동 매뉴얼은 갖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어쨌든 이 방재단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중요한데, 매뉴얼이 없다는 게, 예를 들어, 큰 화재가 났다면 비상소집 같은 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 최석찬 의원 :
이런 비상소집 같은 대비훈련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지진해일 대피훈련을 한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아파트 화재 대피훈련을 했는데 그때 같이 동참을 해서 그분들이 대피유도요원 역할도 좀 해 보시고, 소방서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같이 참관하시고, 물론 그분들도 심폐소생술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비하는 훈련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매뉴얼은, 방재단을 하면, 방재단 조직 자체가 재난수습반, 구조반, 편재는 돼 있는 상황인데, 편재훈련은 아직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재단과 협의를 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지금 방재단이 약 230명 정도가 10개 동에 분포돼 계시는데, 기왕에 방재단 운영을 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예산도 보면 이게 1년에 지금 3,900만 원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1인당 따지면 1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너무 빈약하고,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매뉴얼에 의한 훈련만이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방재단에 맞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운영하는 거면 철저하게 잘해서 정말 이분들이 일반시민보다는 더 숙련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전 3쪽 봐 주십시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준비를 위해서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연구용역 발주나 용역보고회, 추진계획에서도 기본조사용역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 박주현 의원 :
간략하게 설명을 좀, 개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일단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차적으로 법적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가 작년에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진행해야 될 게 동해시의 손상현황진단이라고 해서 사고 나는 원인이 뭔지, 또 어떤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손상현황진단용역을 지금 2월 9일인가에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유형별로 위험요소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들이 나온 걸 가지고, 물론 최종보고회 할 때도 유관기관하고 같이 참석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동해교육지원청, 해양경비안전서, 이렇게 기관들이 모여서 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는 데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마치면서 각 유관기관별로, 저희 시는 담당부서별로 그런 사고 원인과 발생 내역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시책이나 사업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시작이 되면 4월 달쯤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관별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각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실행과제 발굴이 아직까지는 덜 된 거네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 박주현 의원 :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4월쯤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하겠다, 그 말씀이신거지요, 거기까지 지금 온 시점이네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유관기관 간담회는 1월 25일에 했다고 지금 명시가 돼 있네요?
○ 안전과장 홍효기 :
그건 저희가 중간보고 내용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1월 달에 유관기관하고 관계부서에서 안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1차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용이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단계에서 손상현황진단이 100%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최종보고회 때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해 드리고 종합계획을 좀 잘 수립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중간보고회 형식의 간담회를 하셨다는 거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지금 사실 우리 동해시가 국제안전도시로 발돋움하려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안전과에 나와 있는 사업들 전체적인 것들이 사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준비과정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런 시점에서, 과장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시민들과의 토론회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동해시가 안전도시라는 명분하에 특색을 갖고 가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게 많이 알려져야 되고 시민의 의식 속에도 뿌리 깊게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전문적인 패널들도 요청을 하시고 더불어 시민들과 토론회까지 같이 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들이 생기지 않을까, 유관기관과 간담회도 하시고 시민들과의 토론회 방향 부분도 내년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주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좋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기 위해서 밑거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감사합니다.
○ 박주현 의원 :
다음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안전 4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 작년에도 아주 성황리에 잘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교실을 경험하고 안전교육을 받는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 여기 대상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대상이잖아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 박주현 의원 :
이 유치원 부분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유치원 애들이 5세반, 6∼7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6∼7세반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같이 좀 연락을 하셔서 유치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있는 6∼7세반 정도 되는 어린이들도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안전교육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걸 하실 때 한번 더불어서 같이 홍보 좀 해 주십사, 지금 주문 드립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도 저희가 가족과하고 동해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어린이집으로는 연락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6∼7세인데 유치원 쪽으로는 다 갔는데, 어린이집들도 한번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16쪽입니다.
DID 확대 부분 보시고요, 과장님, 이게 본청 로비 딱 들어가면 오른 편에 있는 긴, 인포메이션 써져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게 1대가 3,000만 원입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 박주현 의원 :
그거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과장 홍효기 :
제가 세부적인 방식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실시간으로 선을 연결해서 바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 안전과장 홍효기 :
저희가 정보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송출자료를 받으면 영상정보도 띄우기도 하고, 고정된 화면정보도 띄우기도 하고, 그런 자료를 받아서 띄우는 데요.
○ 박주현 의원 :
그럼 안전정보센터에서 그 자료가 취합이 되면 안전정보센터에서 영상으로 송출을 하신다는 거네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기 올린 건 버스터미널이라면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공용버스터미널.
○ 박주현 의원 :
그럼, 유선으로 다 연결이 되겠네요?
○ 안전과장 홍효기 :
아마 인터넷선으로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될 겁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때에는 실시간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가능합니다.
○ 박주현 의원 :
지금 현재 여기 설명만 보면, 공보문화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처음 읽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거의 보면 시정홍보나 각종 정보들을 송출한다고 나와 있어서, 물론 유사시에는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송출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에 같이 사업으로 끼워 넣으신 거예요?
○ 안전과장 홍효기 :
그런데 이 업무가 정보하고 통신이 행정과에 있다가 이번 1월 1일자로 안전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안전정보센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난에 관련한 사항도 다 송출이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유사시에는 안전 분야로 이용을 하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안전에 별 문제 없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7쪽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논골하고 산제골 2군데하고 3군데에 지금 우리 시에서 절개지라든가 붕괴위험지대에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산제골지구는 작년도 말에 완료가 돼서 금년도에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할 계획이고요, 논골지구는 작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국비지원 부분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시비지원 부분만 좀 남았는데 공정률이 약 80% 정도 됩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런데 그 지역은 보면, 우리 시에서 관광지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 김기하 의원 :
그런데 일부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절개를 해서 절개지를 하다 보니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복구를 할 때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여기에 빈 집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철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집은 좀 살려서 옛것을 볼 수 있게끔 같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빈 집을 사서 철거는 안 하고 관광과에서 활용도가 있다고 해서 집 한 채는 살려두거든요,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관광과하고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진행을 하면서 다 협의를 해서 시비도 좀 절약하고 관광지 변모도 좀 일시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묵호동 주민센터 올라가는 우측 편에 보면, 옛날에는 그나마 붕괴위험지대지만 멀리서 보면 그래도 옛날의 멋이 좀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를 하다 보니 차후에 거기에 다른 시설을 만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정말 보기에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긴밀하게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시점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안전 17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안정망 확충해서 CCTV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32개소 49대를 설치를 하셨는데, 올해 2017년도에 하면 대략 주민들이나 경찰서에서 요구한 부분에 몇 % 정도 설치가 됩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지금 매년 더블로 시책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하고 시스템 운영 상황하고 고려를 해서 우선 경찰서에서 설치요청한 곳 반, 그다음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청 의뢰 들어온 곳 반, 이렇게 해서 지금 금년에 32개소에 설치할 계획인데, 총 들어오기는 3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34개소 65대가 들어왔는데, 이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값도 비싸고 살기도 좋고, 첫 번째가 범죄로부터 안전지대니까 서로 살려고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 중에서도 우리 시가 그나마 우리 의원님들도 CCTV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확충을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셔서 정말 범죄 없는 도시, 동해시가 되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취약지대에 우범지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전에 범죄 예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 부분에서요, 관내 10개 동에 보면 21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각 동에서 재해취약지를 갖다가 선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직접나가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 안전과장 홍효기 :
일단 동에서 동향보고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유시설은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인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 시설이나 공익에 맞아떨어지면 사업을 처리를 해 드리고, 못 하면 그런 시설은 개인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알아서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협조 문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 임명희 의원 :
위험지역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사유재산은 개인이 하게끔 하고, 공공시설만 시에서 해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에 보면 사업비가 6,500만 원이고, 사업위치가 망상해변으로 돼 있잖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이게 해변에서 일어나는 재해만 전광판에 안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해시 전체에 일어나는 재해를 가지고 전광판에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지금 해변 쪽에 지진·관련 안내 정보판이면서 각종 재난 정보를 송출할 수 있는 표지판인데, 지금 대진에 1대가 설치된 게 해풍으로 망가져서 표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진에 설치한 건 저희가 직접 설치한 건데요, 대진보다는 망상 쪽 관광객이 많아서 그쪽은 폐지를 하고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장소 문제는 일단 저희 생각은 1순외가 망상입니다만 대진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망상을 설치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의원 :
그러니까 전광판의 주목적이 지진해일에 대비한 것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장소가 망상입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 임명희 의원 :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보니 이런 데 대해서 불안감이 꽤 많을 겁니다.
이런 게 하나 설치가 됨으로써 주민들이 위험을 빨리 인지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큰 재해가 1번 오면 29번의 작은 재해가 있고 300번의 사소한 경미한 사항들이 나타난다는 법칙인데요, 산업재해에도 많이 쓰이고 사고 안전에 많이 쓰는 이론인데, 큰 재해가 오기 전에 항상 작은 재해가 오기 때문에 사전에 좀 작은 재해들을 미리 파악해서 큰 재해가 안 오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시간 되면 하인리히 법칙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정말 안전한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CCTV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CCTV는 활용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설치 활성화와 함께 유지·보수 등 관리대책도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화질이 낮아 얼굴이나 차량표시가 인식도 안 되는 어려운 경우는 지금 시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200만 화소 이하의 CCTV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이게 관내 532대 CCTV에 대한 점검 등 실태 파악은 자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주1회 정도 나가서 보고요, 특히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곳들은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이정학 의원 :
우리 CCTV의 활용도는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보수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이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유지보수비 문제나 CCTV 활용도 문제에서도 적극 정책을 만들어서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작년 11월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 보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성과를 낸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CCTV설치 활성화와 함께 유지보수, 이런 관리대책도 강화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고맙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도 전국 지자체별 안전지수등급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봤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저희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3∼4등급 정도, 색깔로 표시하면 황색 정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니 7개 분야 중 화재는 2등급이고요, 간염병과 자연재해는 3등급이고, 교통범죄안전사고자살은 4등급입니다.
그래서 상위 1∼2등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 분야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지금 안전지수가 위해지표가 있고 경감지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수평가를 받으면서 불리한 점이 저희 관내 병원 수, 병상 수, 소방공무원 1인당 비율, 그런 기반시설이 중앙이나 대도시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요, 작년도도 보시겠지만 전남이 거의 5등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지표요소 때문에 적게 나타난 거고요,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계획에서도 그런 얘기가 거론됐는데, 저희가 위해지표를 좀 줄여서 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보니 강력범이라든가 절도범이라든가 폭력범이라든가 범죄 검거 같은 것도 보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조금 늘어났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관련 분야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 1∼3쪽 원문 내용을 보니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 문화 확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수행도 중요하지만 안전사업은 시의 행정력과 개별사항만으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조직이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론에서 안전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밀접하고 원활한 협조체계가 있어야 제대로 수행되고 이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협약체계 활성화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안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강화돼서 지금은 민과 관이 협치가 잘돼서 이런 것들이 동해시의 안전 관리에 서로 협치가 잘되는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서 동해시 안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협치관계를 잘 활용해서 동해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고맙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정성모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허가과장 정의복입니다.
정성모 의장님과 시의원님께 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 1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가구별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 및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임차가구 1,610가구, 자가가구 85가구 총 1,695가구에 대하여 2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2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보수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원으로서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상하수도, 도로보수, 경로당 등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허가 3쪽, 정주요건을 개선하는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묵호항 인근 구도심지 및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으로 정비대상은 1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10동을 철거·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 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48개 단지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허가 5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허가행정 신뢰 제고를 위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건축조례 적기 정비와 건축 질서 정착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과 공사현장의 점검, 건축사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 허가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6쪽, 건축민원 인·허가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현황은 보고서상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간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인·허가 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부동산 투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로 건축경기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 7쪽,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각종 개발사업의 위해시설 입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허가 8쪽, 공동주택 지역우수업체 참여 시책 추진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설사업의 공사비 30% 이상을 지역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시행사, 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9∼10쪽입니다.
안정적인 공동주택 건설공급 추진입니다.
2016년 말 총 주택 수는 4만 1,772세대로서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이 110.58%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동 주택은 6개 단지 1,913세대이며, 사업승인 후 미착공 단지도 1개 단지 412세대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인 공동주택도 4개 단지 2,041세대로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단지별 현황은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 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민영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택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허가과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민영주택 공급확대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허가과로 조직개편에 걸맞는 각종 허가 민원을 원스톱 처리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신뢰 받는 허가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허가 3쪽입니다.
빈집정비 실적을 보니 묵호항 인근 구도심지 50동, 농촌 지역 130동 철거하였습니다.
올해도 10동을 철거할 계획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금년도 철거정비계획은 10동입니다.
정비계획 순위는 주요도로변의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 청소년이라든가 우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폐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우리 청소년 비행 장소나 각종 범죄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계속해서 인구 유출이나 농촌 고령화나 빈집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남은 빈집 물량은 얼마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지금 계획이 185동이 빈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50동을 철거정비를 완료했고요,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정비물량은 어느 정도 정비를 했다고 보고 금년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하여튼 빈집 발생 현황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계속적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철거 후 재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보니 철거된 나대지를 동네텃밭으로 조성해서 이웃간 소통강화하고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빈집을 고쳐서 저소득층이나 귀농·귀촌 가구에 임대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를 봤습니다.
비어 있는 농촌주택 1채당 1,0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주변 시세의 반값에 수리한 주택을 임대하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기존의 빈집 철거 정책을 대폭 전환해서 청년과 소요계층, 주거취약계층에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함께해서 빈집 한 곳 이상을 매입해서 사회주택화 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는 지자체들이 많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철거한다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예산으로 그 주택을 다시 살려서 활용도가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도 도시재생 등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빈집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철거정비는 폐가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건물 위주로 철거정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방치돼 있는 건물을 사용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한 후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다른 시군의 사업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사업을 접목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꼭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빈집은 지역공동체와 위생, 안전, 미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집은 도시 쇠퇴의 징후이자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활용이 좀 미흡하면 또 다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집철거와 함께 보다 중요한 재활용 대책 마련에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가 8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역우수업체 참여 부분에서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지금 대다수 아파트가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 없이 하다 보니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도동 아이파크하고 금년에 북삼동에 웰메이드하고 두 번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공사, 터파기라든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업체들 봤을 때는 한 15%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여기 보면 지역우수업체 참여로 돼 있어서 우수업체라고 꼭 한정을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그건 없습니다.
○ 임명희 의원 :
그냥 지역업체라고 해도 되는 거지요?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 임명희 의원 :
그런데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행업자와 시공자와 우리 시의 지역사업자, 건설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업무협약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시공자하고 공유를 해서, 그렇게 정보 공유를 하면서 업체를 선정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같은 대형 건설이 많이 시공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굉장히 낮다, 또 지역민의 고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오잖습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 임명희 의원 :
그래서 앞으로는 시공업자와 우리 지역업체가, 30% 이상이라고 해 놓으셨잖습니까,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도록 사전 협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한 지역업체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 약속이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허가 1쪽에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하셔서 집수리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허가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거급여 쪽에서는 허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국토부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 과로 이관이 돼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수리, 이건 저희들이 LH공사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자료, 복지과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LH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올해는 85가구 정도 집수리를 해 주는 걸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복지과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그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왜 분류가 될까, 당연히 어느 한 과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해야만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지금 이 업무가 2014년도 상반기 전에는 다른 중앙에서 하다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 건물 부분에 대한 월 임대료 지급이라든가 급여 지급이라든가 집수리, 이건 국토부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최석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허가 9쪽에 보면 공공주택 건설이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16년도 주택보급률이 110.58%인데, 이런 만큼 우리 공실률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 아닌가요, 2016년도 우리 공실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집이 지금 2006년도 이후에 조사를 한 게 한 185가구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거 정비를 해 나갔고 그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자꾸 증가가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비해 나가고요, 정확한 공실률은 지금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한때는 이런 게 없어서 많은 혜택까지 주면서 아파트 유치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갑자기 이렇게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나니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동해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승인 진행 중인 현황에 관련부서 협의 중이 있고, 담당 부서 검토 중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관련부서 협의 중이라는 건,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 검토 중은 작성한 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직 관련부서에 협의 보내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허가과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 최석찬 의원 :
우리가 공동주택 하나를 하면 몇 개의 과가 협의를 해야 됩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보통 관련부서 기관까지 합하면 한 20개 부서하고 기관하고 그렇게 검토가 됩니다.
○ 최석찬 의원 :
서류가 들어오면 기간은 60일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그 처리 기간은 60일로 돼 있지만 실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다시 하다 보면 그 이상도 소요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어쨌든 동해시에 좋은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주택보급률이 110% 이상 상회하고, 그만큼 정주여건들이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또 허가과가 이만큼 업무량도 늘어나겠지만 이분들이 최대한 불편한 게 없도록 최선을 좀 대하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 5쪽입니다.
건축행정 신뢰제고를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규제완화 및 법령개정이 작년 2016년도에 우리 건축에 관련해서 몇 건이나 개선을 시켰어요?
○ 허가과장 정의복 :
작년에는 건축조례도 있고 주택조례도 있고 두 건인가 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건축조례가 상당히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 김기하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을 타 시군에 비해서 더 좋게 하면 좋지만, 보면 더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반기 안에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금년도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개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건축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 적은 인원인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많이 건축허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건축과 직원들이 지방세에 기여를 상당히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문제가 건축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대란입니다.
지금 보면 건축허가에 부합되니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상가를 1∼2칸을 하면서 건축 준공 후에 용도 변경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실 때 그것도 넣어서 기존 준공 전에 건물을 지을 때 상가하고 주차장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허가과장 정의복 :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지을 때는 주차장 설치 의무 대수가 있습니다.
그건 충족은 하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무단으로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5년도에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나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문제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주거형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당시 교통과에서 주차조례를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다가구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와 접목을 해서 같이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허가 10쪽입니다.
여기 보면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가 지금 승인대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천곡동에 540일대에 SL건설에서 672세대를 항골에다가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항골에 사업 승인은 지금 현재 시에서 검토를 마치고 도에 심의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국도 굴다리를 확장하면서 그 밑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교통난이 좀 문제가 돼서 사전 설명도 좀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1차 했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도로를 더 확장을 해서 교통이 소통하게끔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도 빨리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신 주민들 의견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과장 정의복 :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의장 정성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2017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입니다.
건설 1∼34쪽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6억 원, 도로개설 사업, 무릉계곡 진입도로 확장 9건에 28억 5,000만 원, 도로정비사업, 포장 및 도·시유지 유지관리 등 사업 9건에 29억 2,500만 원, 생활민원처리에 3억 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1건에 8억 6,0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유지관리 1건에 17억 7,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 2건에 3억 8,000만 원, 천곡동 일원 전신주 지중화 사업 2.2㎞에 44억 원, 우리 시는 22억 원입니다.
가로·보안등 LED교체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2건에 5억 8,300만 원, 계획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보고서 35쪽 참고해 주십시오.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지금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제천·영월 30㎞만 반영이 되었고, 그 외 구간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 개설 타당성은 협의해서 계속 건의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해선 삼척, 동해, 강릉 철도 고속화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62.1㎞입니다.
동해·강릉 49.2㎞이고, 삼척·동해 12.9㎞인데 동해선 철도 남부구간 고속화 조기 실현을 위해서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지금 동해선 포항, 강릉까지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포항에서 삼척까지 돼 있는 것을 작년도 동해까지 전철을 연장 사업은 지금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철도 3차 구축 계획에 복선전철화가 안 돼서 추가사업으로 돼 있고, 문제는 기존 강릉·동해선, 삼척선이 전철화 선행 개량 없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문제점인데, 여러 기관 경로를 통해서 복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동선 강릉 월호평동 연결 삼각선 공사 조기 착공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에 맞춰서 원주·강릉선만 지금 하고 있고, 뒤에 유추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동해 쪽으로는 삼각선이 연결이 돼야만 나중에 고속열차가 동해 쪽으로 올 수 있는데 지금 강릉 쪽에서 월호평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 실제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강릉시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강릉시 입장은 지금 현재 올림픽에만 전부 다 집중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기관이 협의를 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는 지금 계속 빨리 같이 2018년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강릉시 쪽에서 주민들 올림픽 붐에 차질이 올까봐 약간 소극적이어서 저희들 행정기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건설 32쪽입니다.
중앙로와 천곡로를 대상으로 전주철거,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 이번 달에 협약서 체결하고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 이정학 의원 :
우리 시의 지금 지중화율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중화를 한 게 구간구간 몇 개소가 있는데, 천곡 같은 경우는 천곡교차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천곡광장 좀 못 미치는 데까지,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지중화율이 좀 낮은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330개 송전철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4,400개의 전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시는 면적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압철탑과 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북평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동해전력소, 북평전력소 등 전력업체가 상당히 많이 상주하고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 이정학 의원 :
그런데 도심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신주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 지중화 사업이 왜 50 대 50인가, 저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건 조금 더 높은 국회나 법령에서 개정돼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많고 전기는 우리가 많이 생산해서 전 국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다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지중화 비율을, 한전도 굉장히 많은 수입과 영업이익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자파 노출이라든가 안전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떠안고, 그런데 똑같이 이런 지중화 부분을 50 대 50,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법에서는 고시가 되는 게 50 대 50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들 느끼는 감정은 여기가 생산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타 시군과 같이 일괄 형평성 없게 부과한다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번에 이동신문고가 올 때 시설규모별이라든가 아니면 철탑, 이런 부분을 조금 어필해서 제도적으로 가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중화 부분도 50 대 50은 불합리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이 다 피해를 입는데 왜 한전이 있는 지역이나 없는 지역이나 똑같이 50 대 50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화력발전소나 이런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와 힘을 모아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 좀 하셔야 되고 국회에 가서 법령개정 등이나 제도적 고안도 요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동해시가 지중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언론을 보니, 학교를 횡단하는 송전 도로 지중화 비용은 전액 국가나 한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자체와 한전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과는 달리 학교 지중화 사업 심사를 진행한 후에 비용 전액을 부담해서 학교 부근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우리 학교 내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우리가 한전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니, 무이자로 분담금을 분할 상환하는 한시적인 장기 분할상환제도로 지중화 활성화를 검토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해서 50%를 부담하고, 그다음 50%는 5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하는 장기 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중화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의 노력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의 지중화 사업 동향을 면밀히 검토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력을 생산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모든 동해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전이 50 대 50을 가지고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분담을 하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나 이런 안을 많이 내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천곡동 일원 2.2㎞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문제는, 굴착 부분만 저희들이 50 대 50이지저희들이 실제로 하게 되면 굴착 부분만 도로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옆 부분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보도구간도 한전 규정에 보면 굴착 부분만 이렇게 하는 원상복구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소요사업비가 십 몇 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이도철도가도교 도로종단 선형개선공사가 지금 바닥을 낮추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바닥이 지금 현재 3.2m 정도 돼 있습니다.
3.2m이면 지금 5톤 스카이나 우리 겨울 제설차량이나 소방차량들, 관광버스차량들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년에 사고가 보통 10건씩 나고 계속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묵호굴다리 모양으로 3.7m이면 요즘 신형 관광버스들이 다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해 보면 3.8∼4m 가량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의 지하정보시스템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파보면 어떻게 또 다를지, 하여튼 거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사실 이 도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차가 높으면 지나가지 못 해서 위에 막 긁히는 걸 저도 한번 봤거든요.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사고 많이 납니다.
○ 임명희 의원 :
사고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개선 공사가 잘돼서 여태껏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 도로 사용의 불편함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 임명희 의원 :
여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예산만 많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도 해결을 다 못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건설 4쪽입니다.
동해중학교 북측 동호천 도로확장 총 예산이 9억 원에서 올해 2017년도 5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이고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지금 초등학교 뒤 쪽 라인으로 중로가 있습니다.
끝나는 지점과 복개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구 고속도로간, 상류 쪽으로 거기까지를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완공이……
○ 건설과장 윤동천 :
올해 완공이 안 됩니다.
사업비가 9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는 보상협의 되는 구간은 도로선형을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좌측 옹벽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벌써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좌측 구간은 올해는 구조물이 설 것 같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거기에 주택이 1채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주택이 저희들이 큰 게 3채 정도……
○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위에 구 고속도로 밑에, 거기가 3채입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올라가면 좌측 편에 1채가 있고 우측 편에 보면 2채입니다.
○ 김기하 의원 :
좌측 편에 1채지요?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지금 협의는 잘 추진돼 갑니까?
○ 건설과장 윤동천 :
보상협의는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할 때는 다 좋다고 동네 주민들이나 그러지, 실제 당사자들은 마음을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건도 나오고 이래서 보상가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길어지면 안 되면 수용까지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가 학생들 통학거리잖습니까, 수년째 정말 위험한 지대에 애들이 통학을 하는데, 예산이 5억 원이 섰으니 빠른 시일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을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동천 :
네.
○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반복된 업무는 생략하시고 중점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예산사업이고 12개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고, 비예산사업으로 2개 사업 있습니다.
상하수도 1쪽입니다.
동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인데 가뭄 및 장래에 도시발전에 대해서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사업입니다.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변여과수는 쌍용에 있는 옛날 사용하던 폐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천곡 취수장까지 가고, 평릉배수지에서 사문정수장간도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올해 우선사업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2쪽 되겠습니다.
국도7호선 동해·옥계간 상하수관 이설인데, 이건 원주지방국토청에서 하는 7번국도 사업이라서 이관돼서 우리한테 온 건데, 지금 원청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 사업도 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봐서는 금년도에 준공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수관이 이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3∼5쪽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 6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인데, 우리 동해시의 급수 전 지역의 노후관 교체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추진이 31.9㎞ 했지만, 금년도는 관로정비 사업 3개소에 약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정·봉오동 일대하고 삼화동 일대, 부곡·북평 일대에 설계 및 블록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7쪽은 보고 마치고, 상하수도 8쪽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인데, 이건 연례 반복적이지만 우리가 계속적 사업인데 금년도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게끔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9쪽 되겠습니다.
부곡·북평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부터 사업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할 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10쪽이 되겠습니다.
천곡·송정·삼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이것도 1차분 준공되고 2차분도 공사 준공됐지만 주공4차 일부 지역에는 굴착한 구간이 동절기라 중지해 있습니다.
올초에 봄 되면 해빙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11쪽,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민생현장 견문제 처리로서 주민들이 수시로 보고 들어올 때 처리하는 사업이니, 이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맨홀구체 개선사업부터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영되겠습니다.
상하수도 13쪽, 상하수도공기업 경영효율화 추진인데, 이건 금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은 약 124억 원 정도 되고, 2017년도 하수도는 1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작년도 예산 보면 예산이 상수도는 161억 원이고 하수도는 203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건 국비가 지원이 덜 되다 보니 금년도 예산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상하수도 14쪽 되겠습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이후 재무건전성 추진인데,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인상분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조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전부 아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소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어떻게 개선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지금 주가 전 차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위치를, 쉽게 말해 검침지역을 옛날 있던 사람들을 싹 교체를 했습니다.
자리를 이동시켰지요, 작년도에는 원청 직원들이 나가서 검침하면서 문제점 다 파악했고, 지금은 요금계장님이 추진해서 검침은 아주 세밀하게 보고하고 잘못된 건 찾아나가고 해서, 검침원 자체가 자리를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어느 주기를 두고 순환을 해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그렇게 돼야지만 나오지 한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니 그런 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건……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그건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동으로 따지면 10개 동이지만 어느 1개소만 줄지 2개소를 줄지, 그게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민간위탁비가 계산해 보면 1전당 해서 계산되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그걸 별도로 또 관리하기 때문에 좀 두고 보고 지금 하시는 검침원들이 잘 하면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은 윗분들도 민간위탁을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제가 왔으니까 검침한 걸 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민간위탁을 한번, 전체를 다 못 하지만 한 3개소 정도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하여튼 검침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여러 가진 방향을 검토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세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부의 말씀인데요, 6쪽에 보시면 지금 유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거기 제가 누방계장도 있어 봤지만, 세는 건 금방 찾는데 지금 와서 보니, 검침에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고지대 쪽으로 다니면 검침해 보면 검침 안 한 것이 기본적으로 수기를 막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게 누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해 보니 지금 언덕 쪽으로 가보면 계량기 위에 물건을 야적해 놓으니 검침원들이 검침을 못 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지으면서 자꾸 증축하다 보니 계량기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검침 못 한 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는 전자계량기라고 해서, 그걸 빼면 자동검침 되게끔, 그런 걸 다 지시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침은 수월하게끔 담당계장하고……
○ 이동호 의원 :
유수율이 노후 상수도관도 문제지만 검침도 문제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이동호 의원 :
작년에도 천곡동 앞 쪽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공사를 했는데도 누수율이 작년에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지요, 10쪽입니다.
올해 천곡·송정 이 분구는 하수관거 정리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하수관거도 지금……
○ 이동호 의원 :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금년도분은 발주하게끔 되고 설계하는 것도 내년도분도 있으니……
○ 이동호 의원 :
북평이 내년도분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천곡·송정·삼화분구 마무리를……
○ 이동호 의원 :
송정이 전부 다 완료가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이동호 의원 :
이걸 사업을 하실 때 보니 6쪽에 보시면, 동해기상대하고 동해초등학교간, 봉오동에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이동호 의원 :
이걸 하실 때 하수관거하고 같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실 때 같이 좀 하시는 게 민원의 발생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부곡·북평 용정 쪽에 하는 건 상수도도 같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호 의원 :
발주해서 같은 곳이니까 이중으로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상수도 14쪽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이후 재무건전성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상하수도 공기업이 누적 적자가 17억 100만 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2017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금년도 이 예산사업이 지금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게, 무언인가 하면, 시비가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100% 될 수 없습니다.
요금이 인상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요금 인상해 버리면, 우리 공기업이 다 살려고 인상하면 주민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인상해서 하다 보면 우리 자체가 없으니 시비가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못 넘어오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사업도 추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참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100% 다 하려면 시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최고 문제가 누수율을 잡아야지만 원가가 대략 상수도가 1톤당 90몇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0톤이 갔을 때 60톤이 가정에 가고 나머지가 누수가 됐을 때 원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관거 사업하실 때 예산이 작지만 그래도 같이 상하수도를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누수율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상하수도 공기업이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도 1쪽, 지금 추진계획에서 평릉배수지에서 사문정수장 송수관로 우선시공 부분입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박주현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묵호 쪽에 계신 분들이 주수천 물을 지금 취수하고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박주현 의원 :
지금 지난번에 옥계에서 라파즈 한라 시멘트 석회 분진 부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지금 옥계 계신 분들도 오봉댐 물로 취수를 바꾸려고 공사하다가 지금 중지가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박주현 의원 :
네, 그런데 우리 주수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5㎞ 내려오면 동해 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을 저희가 묵호 쪽에 계신 분들이 먹고 있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옥계주민들 조차도 그 물을 먹는 걸 꺼려해서 지금 오봉댐 쪽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동해 같은 경우도 속히 이 부분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걸 서로 공감하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신 다니까 무척 반갑고요, 사실 물이라는 게 굉장히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이 공사 같은 경우 지금 2018년 12월에 완공된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2018년까지라는 것은 강변여과수하고 사문 정상 올라가는 것하고 같이 합해서 2018년까지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 박주현 의원 :
지금 그러면 이것도 예산 확보는 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지금 완전히 확보는 안 됐지만 내년도 추가로 계속 요구하면서……
○ 박주현 의원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배경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어떠한 사업보다도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 예산을 꼭 확보를 하셔서 우리 동해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열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는데, 이번 북평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실 때 갯목 쪽에 북평동에서 전부 모여서 내려가는 큰 하수관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임명희 의원 :
거기도 정비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동해시 전체를 봐서 이미 예상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 아래 쪽에 시설물은 안 건듭니다.
○ 임명희 의원 :
그게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임시로 해서 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했는데, 그다음에 가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물이 역류가 돼요, 물 흐름이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밑에서 차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가보면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북평동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모기도 발생되고 악취 때문에 여름에 살기 어렵다고 해서, 거기를 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소하천 얘기하시는 거지요?
○ 임명희 의원 :
소하천이 아니고 작년에 담당직원이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북평동에서 물이 다 내려가요, 갯목, 거기가 어디냐면, 구미동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그건 소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하천 부서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 임명희 의원 :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그건 소하천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 없습니다.
○ 임명희 의원 :
그건 건설과하고 제가 의논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우리 시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보급률이 거의 한 90% 됩니다.
안 돼 있는 건 주로 간이상수도, 삼화 달방댐 위에 상류지역, 그 쪽이 지금 주가 되고 비천 지역, 그다음 망상에는 심곡 쪽 일부가 되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몇 개 동은 전부 다 100%로 돼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돼 있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부곡동이나 동호동도 거의 100%……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그런데 외지에 하나씩 있는 건 도저히 안 되지만……
○ 이정학 의원 :
99.7%, 98.9%로 돼 있는데, 조금 낮은 지역이 삼화동, 망상동 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그건 간이상수도로 하는 쪽이 됩니다.
○ 이정학 의원 :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하면 거의 100%가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이정학 의원 :
그러면 우리 삼화 지역이나 망상 지역의 간이상수도까지 해서 거의 100%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이정학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물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가구 밀집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보급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악지역에, 농산어촌에 산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물 공급에서 조차 차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예산 확보를 하셔서 우리 산 쪽이나 이런 험한 쪽에 계시더라도 상수도 물의 공급을 100% 완벽하게 줄 수 있도록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정성모
- 최석찬
- 김혜숙
- 김기하
- 임명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선우대용
- 안전과장홍효기
- 허가과장정의복
- 건설과장윤동천
- 상하수도사업소장홍성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남
- 전문위원최원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보이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