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동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기하 의원님과 홍성배 세무사님, 권덕명, 최준민 전직 공무원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동호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동해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시는 동해시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 압력 감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자립 Smart Eco City 조성사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에너지의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화로 인해 더위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반해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한 이상기온보고서를 보면 73년 이래 5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가 2000년대 이후에 모두 분표되어 있다고 하며, 또한 2010년 환경부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10여 년 동안 2,000여명이 사망을 했고,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경제손실이 1조 7,000억 원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 협약에서도 지구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 올라가면 엄청난 자연재해와 식량부족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세계은행은 기후대응이 늦어지면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58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과거 봄철에만 나타나는 재해였지만 지금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며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질병이며,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질소산화물과 아황산가스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운 수은을 배출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인위적 발생원인은 발전시설에 있으며, 발전시설은 초미세 먼지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탄소, 유기화학물질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2015년 하버드대학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정부의 계획대로 화력발전소를 늘리면 2021년에는 조기사망자가 매년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이 나타나는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이며, 지구온난화현상을 증가 시키는 주범은 화석연료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석탄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천연가스 발전소의 2배, 재생가능에너지보다 15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석탄화력 발전소 한 기는 약 63만대의 차량과 맞먹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탄소배출량 7위라는 오명을 가진 한국은 석탄사용량을 크게 줄여야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현재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지역에 장학사업과 문화예술지원 그리고 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지만,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과 해안침식 등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끔찍한 재앙을 막으려면 우선 2℃의 기온 상승을 막아야 하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70%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2009년 한국은 2020년 전망치 대비 약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 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원자력발전은 건설비에 대해 연료비가 적게 들지만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및 방사성 폐기물은 지구환경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지구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화석에너지가 점차 고갈되어가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해지며, 화석에너지의 고갈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전기의 생산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화석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서는 화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이 결코 미래 환경산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2030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995GW에 달하고, 2030년까지 연 235GW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량은 태양광 1,738GW, 풍력 1,046GW, 바이오매스 169GW, 지열 30GW, 태양열 18GW 순으로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최대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1GW는 10억W이고, 1㎿는 100만W입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 태양광수요는 약 894 GW에 달해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50% 이상을 담당할 전망이며 해상풍력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풍력 수요는 502GW 달할 것으로 전망돼 총 1,400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와 인근 시는 신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하고, 지역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서울시민을 위한 체험 및 힐링공간 조성,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귀농·귀촌 희망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며, 이번 우호교류협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및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양한 농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희망시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지역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연계한 테마 프로그램으로 관광편의를 제공하여 민간교류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교류방안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한화큐셀 컨소시엄과 100㎿ 규모의 발전량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6년 6월 현재 18㎿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가동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허가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발전 73건 30㎿, 풍력발전 7건 360㎿, 총 80건 390㎿ 입니다.

우리 동해시 현황실태를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25개소이며, 그린홈 2020호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보급 주택수는 378호로 이는 태양광 123호 368㎾, 태양열 242호 5,201㎡, 지열 13호 227.5㎾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국가 신 성장 동력이자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 그리고 관련 산업육성에 관심을 우리 시도 가져야만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0년까지 태양광·풍력·ESS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 원을 투자 할 것이며,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촉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율(RPS)을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 에너지에 대해 100%까지 무제한 판매되며, 그 동안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자립섬, 태양광 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 에너지신산업에 해당하는 유망 8대 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저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저성장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청정 Smart Eco City 조성사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피·혐오시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을 가미한 주민 수익모델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환경에너지타운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하며, 이는 신재생 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보급 활성화 정책에 기여할 것이고,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개발입지를 활용하여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또한 지역전략산업인 무릉에코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 테마파크로 에너지의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및 상품화하여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대중교통의 생활화, 장바구니 이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물 아껴 쓰기, 전기 플러그 뽑기,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 배출 등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 개선과 에너지 절약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지구온난화 문제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다가올 미래세대와 정주인구 20만 시대를 대비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동해시를 위해서 녹색 에너지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친환경에너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이 결코 미래 환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에 대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조성사업을 위해 동해시와 동해시의회 및 단체가 발 벗고 나서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제고 드리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동호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최석찬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허가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며,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월경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선배 의원인 김기하 의원님께 마음의 상처를 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며 또한 이 일로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일을 계기로 7대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존경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며, 의원의 가장 큰 책무인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집행부 감시 견제 등 의원 본연의 임무를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 서로가 유념해 주시고, 다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업무보고 기간 중에는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의안심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