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2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도 지난 3차 본회의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회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는 회의 참고 자료로 회의록에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0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 보고는 직속기관 및 경제산업국과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경제과, 산업정책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체육교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순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총 11개 사업 중 신규 사업 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쪽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농업, 농촌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기술 활용 기반을 넓혀 미래형 농업 환경으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친환경 농업 실천과 대응 기술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반려동물 축제 동해시 행복하개 사업입니다.
송정동 1708번지 일원에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2025년 1일 평균 21명, 연간 4,960여 명의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운영 중 오후 9시까지 개장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올해는 기간제 노동자 사역을 대체하여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QR코드를 활용한 무인 시스템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 올 3월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2026년 4월 중에 반려동물 놀이터 일원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행사를 포함한 축제를 개최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과수 노동 절감형 평면 수형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지난 5년간 현장 실증 시험을 통해 개발된 과수 재배 기술로서 현재 과수 재배 수형인 외성 수형 대비 수확량은 1.5배, 병해충 발생과 노동력 절감 및 디지털 기술 적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올해 과수 재배 농가 5개소에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차적인 확대를 통해 농촌 사회 노동력 절감에 대응하는 한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찾아가는 농촌 방문 서비스 전개입니다.
농업 관련 각종 홍보가 대부분 동해소식지, 인터넷 및 SNS 등으로 홍보되고 있어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고령이어서 농업 관련 사업 신청 누락 및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2025년 시범적으로 전 직원 일제출장제를 실시하여 농업 관련 사업 홍보, 병해충 발생 정보, 자연재해 대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재산 및 인명 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에도 전 직원 일제출장제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권익 증진, 재산과 인명 보호는 물론 농업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농촌 지도 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청내 직원들 약 340여 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기르기 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4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기르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관내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을 강사로 활용하여 관내 청소년 및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원예 치료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소장님, 답변석에 앉기 전에 팀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먼저 우리 농업정책팀장님 김정남 팀장님이십니다.
○ 농업정책팀장 김정남 :
안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다음 농업지원팀장님 김승언 팀장님이십니다.
○ 농업지원팀장 김승언 :
안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농촌자원팀장님 원상원 팀장님이십니다.
○ 농촌자원팀장 원상원 :
안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기술보급팀장 조원호 팀장님이십니다.
○ 기술보급팀장 조원호 :
안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축산동물복지팀장 김영호 팀장님이십니다.
○ 축산동물복지팀장 김영호 :
안녕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농업기계팀장 이영환 팀장님이십니다.
○ 농업기계팀장 이영환 :
안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죄송합니다.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됐는데.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되게 아주 씩씩하게 인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페이지 2페이지고요.
축산동물복지팀 관련된 축제 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정동수 의원 :
소장님, 민선 8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약 사업이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반려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문화도 조성하고 동물들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반려인들하고 이런 동물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 공약입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됐고요.
다년간의 임기 동안에 우리 동물보호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하고 해서 공약이 완료가 되셨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정동수 의원 :
저는 2페이지에 있는 이 축제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약의 완성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약의 사업의 부분이 완료된 공약을 효율적으로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 및 문화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건데 이거를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입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공약 이행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확대를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당부드리는데 애초에 그 취지와 공약의 사항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성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축제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축제 준비 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담당 직원들이 기존에 축제했던 지역을 작년에도 다녀왔고 올해도 강원도 가축방역위생시험소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번 주중 출장 나가서 반려동물 관련 기반 시설, 이런 부분 저희가 축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한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은 뭐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반려인들의 원하는 바가 어떤 건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분들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단지 우려되는 거는 예산이 너무 저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있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 :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려동물 부분, 거기에 제가 연이어서 조금 몇 가지 더 얹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반려동물 축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동해시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한번 시작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전국적으로는 꽤 여러 군데서 지금 이미 축제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지금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반려동물, 반려인들이 거의 한 1,500만이 넘는 추세로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양적인 성장은 이미 되었고 지금의 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적인 어떤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시기점에서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축제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점이 잘 맞아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현황을 지금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 모든 축제라는 게 사실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반려동물의 어떤 뭐 이렇게 축제의 장으로, 우리가 일반 축제에 가보면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놀고 뭐 이런 부분들로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박주현 의원 :
거기를 넘어서 우리 지역과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숙박으로도 이어지고 이렇게 반려동물 축제 이렇게 해서 단일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역에 있는 먹거리, 지역에 있는 숙박 이런 걸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짜고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일단 올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루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교육비가 서 있어서 지금 놀이터에서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이라든가 또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소양 교육 이런 걸 다양하게 개최해서 올해는 축제는 1일에 한하지만 만약에 향후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이벤트 이런 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내년 만약에 한다면 그걸 더 집합시켜서 더 확대한 어떤 축제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소장님, 지금 축제 일을 1일에서 2일로, 3일로,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1일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날에 온다거나 또 한 번 오셔서 또 하루 묵으면서 그다음 날 우리 시에 있는 관광이나 먹거리를 또 이렇게 즐기시고 갈 수 있다거나 이런 또는 오실 때의 코레일 열차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섬세한 부분인데 그걸 세심하게 그걸 들여다보시면 이분들이 그렇게밖에 올 수 없는 동선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일단 축제가 시작되면 우리가 또 조금 우려해야 할 게 뭐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박주현 의원 :
일단은 개들이나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혹시 서로 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부분도 철저하게 그거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비반려인들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소음이 굉장히 짜증스러워요.
개소리도 심하고 양양거리는 소리도 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음 문제들, 배설물 처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안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축제하시기 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멘트를 한번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축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흔히들 축제장을 가면 이런 얘기하거든요.
“야, 너무 바가지다.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신조어가 뭐가 뜨냐 하면 펫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반려동물들을 키울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개인 가계당.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 축제를 하면서 이런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소득이나 경제적인 면들을 조금 이렇게 할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료 건강검진 뭐 이런 상담들도 동원을 해서 이 축제장에 왔더니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돈을 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들어오는, 그런 좀 저렴하지만 아주 큰 혜택들이 들어오는 그런 축제장이었더라는 인상을 받고 돌아갔으면 다음에 또 계속 연속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축제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외지인들이 오셔서 하루 전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축제 내용상의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그래도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인상을 주셔서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
○ 이동호 의원 :
네, 소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예산 때 말씀하신 게 동해시를 체리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체리에 대한 사업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체리 사업을 올해 2년 차 사업을 가져가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연말까지, 저희 작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농가가 반려하는, 사업 내용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에 추가로 확인했는데 체리 부분에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하려고 그거를 계획은 했는데 농가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 이동호 의원 :
참여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없어서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더 내실 있게 올해는 사업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저희가.
○ 이동호 의원 :
작목반도 구성돼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작목반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구성이 돼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올해는 체리 사업을 안 하시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아니, 일단은 작목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사업은 또 계속 가져갈 겁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하는 반려동물 축제 지금 인원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사실 거기가 면적이 약간,
○ 이동호 의원 :
넓은 편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주차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금 반려인을 동해시에 총 5,000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5,000 정도에 한 15%에서 한 20% 정도 이상은 참여하시지 않을까.
그 정도로 현재.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동해시에 야영할 수 있는 곳이 망상하고 무릉계가 있잖아요.
이건 아마 시설공단하고 아마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됩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숙박이 안 돼요.
물론 호텔은 어떤 여관이나 그런 숙박업소는 모르겠는데 이걸 협의해서 한 군데만이라도 무릉계라든가 망상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야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이 나서셔서 협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
야영을 하고 싶은데 제가 무릉사업단한테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별유천지에 만약에 무릉 야영장을 만들게 되면 그 반려동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야영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협업을 하셔서 반려동물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동해시도 친반려동물 도시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 협업하셔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반려동물도 출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시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아까 박주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소음 피해라든가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이동호 의원 :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 하기는 그렇지만 그중에 한 군데만으로도 반려동물 같이 출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쿠팡 사례가 터지고 나서 다른 쿠팡과 경쟁하는 마켓컬리라든가 그런 다른 동종 업계에서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장 볼 시간 같은 게 없을 때 많이 애용을 한단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김향정 의원 :
그때 들어가 보면 특히 굉장히 많은 물품도 많이 올라가 있지만 친환경이라든가 특히 농가에서 파는 그런 물품들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 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 호텔에서 복숭아 케이크 굉장히 언젠가 핫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김향정 의원 :
저희가 작년 여름 때 동해에서 복숭아 저번에 한 번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사 먹으려고 했는데 못 사 먹었어요.
금방 품절이라고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게, 저희가.
왜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뭐 영농 그런 데가 없다든가 이게 조금 제재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복숭아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면적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열대 과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판매가 부진해서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6, 7년 전인가 폐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가 사실상 많이 없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숭아 과원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그때 폐원을 하고 거의 돌아선 게 사과 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 복숭아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옛날 실질적으로 따지면 북평 공단 지역이 과원이 돼서 거기가 복숭아 주산단지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다 없어지는 바람에 일부 지금 있던 게 지가동의 것만 조금 일부 남아 있고 거기 외에는 지금 거의 폐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 폐원된 상태입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한테 사시사철 먹이는 과일 중에서 복숭아 조림이라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김향정 의원 :
약간 무설탕 이렇게 넣어서 하는 그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저는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달달한데 설탕 없어도 굉장히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걸 활성화시켜서 마켓컬리 같은 데다가 넣어서 유통하는 데다 하면 동해복숭아 해서 하면 너무 맛있겠다 그게 수평선복숭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없다 그래서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생각이 없으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려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일단은 인터넷 판매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어떤 기본적으로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지금 현재 복숭아 재배 농가에서는 현지에서 거의 판매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인터넷까지 올려서 판매되는 물량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현지에서 판매되는 게 벌써 수요가 다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안성준 의원 :
우리 이번에 계속해 왔던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통합 확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안성준 의원 :
사업 신청이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안성준 의원 :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신청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제가 금요일까지 듣기로는 약 한 1,770여 농가 정도.
○ 안성준 의원 :
1,700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1,700.
○ 안성준 의원 :
1,700 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안성준 의원 :
이번에 상당히 확대하는 품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 지원도 한 11억 원, 12억 원 정도 추가 지원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1,700명의 농가가 지금 신청을 하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신청 기간이.
이후에 홍보 관련된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이후 저희가 6일까지 마감해서 일단은 왜냐하면 일단은 마감을 하고 신청한 배급, 농자재를 공급하겠다고 신청한 업체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6일까지는 사전에 다 통보를 해 드리고 누락된 농가는 추가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농번기 전에 저희가 명단을 보내서 공급하는 농자재 회사에서도 그 물품을 구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단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받아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통보해 드릴 계획입니다.
○ 안성준 의원 :
매년 이게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올해 늘어난 게 작년에는 한 1,6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늘어났고 만약에 내년 되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사업비가 한 12억 원 정도 추가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안성준 의원 :
자부담이 50%로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안성준 의원 :
이게 50% 자부담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전국 지자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다 똑같습니다.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렇게 가는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안성준 의원 :
하여튼 이번에 또 한 12억 원이 늘어남으로써 또 이게 또 농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또 추진하는 부분에서 빈틈없이 잘 챙겨서 한 분, 한 분 빠짐, 우리 농민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민귀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진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내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역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년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기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 기업지원팀장 김기민 :
안녕하십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이승용 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6년 경제과 부서 운영 방향은 동해 민생 경제 회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시기적절한 경제 활성화 대책과 소상공인 활력 회복,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및 안전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영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해사랑상품권과 함께 지역 상권 활력 강화 사업으로 동해페이는 700억 규모로 발행하고 기본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류형 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 원권을 추가 발행하고 축제와 각종 행사와 연계해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의 지역 지속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비는 함께, 물가는 안정 경제 회복 추진 사업은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착한 가격 업소 10개소를 추가 발굴 지원하고 물가 모니터단과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생활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명절과 축제 기간에는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해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청년 요식업 창업자 육성 지원 사업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시설비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창업 초기 실패 위험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식 산업 분야에 보다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운영 활성화 사업은 4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 9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상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최대 20만 원의 이수 인센티브를 지급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지원 활성화 사업은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업아카데미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개월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조성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 2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55㎡ 지상 3층 규모의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해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청년 창업과 지역 정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총 9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2년 차 사업으로 수제 어묵 특성 상품 개발과 공동 판매 시스템 고도화, 야시장 등 문화,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장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7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북평민속시장에는 어물전 공용 화장실 및 대동로 야간 경관 정비를, 동쪽바다중앙시장에는 야외 공연장과 어판장 리모델링을, 골목형 상점가인 천곡제일시장에는 외벽 및 건물 내부 시설 보수 공사를 각각 추진할 계획으로 노후화된 시장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찾기 좋은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19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수출 경쟁력 강화, 스마트 공장 지원 등 금융, 판로, 경영, 창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사업은 2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인 북평 산단 입주 기업에게 물류비와 폐수 처리비, 추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계절 근로자 유치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은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주차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공영주차장 전수조사와 세부 계획 수립을 완료해 법적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26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335개소 등 총 374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 구축과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2027년 사업 공모에도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년 요식업 창업자 육성 지원해서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 사업 대상이 공간 5개소 내외면 이게 뭐 공간이 어디 있는 겁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창업자들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렇죠?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그거 추진 계획에 보시면 사업 계획이 지금 수립을 1월부터 6월까지 하신다고 여기 돼 있는데 사업 계획이 지금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아닙니다.
사업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고요.
그걸 6월까지 해서 참여자 모집까지를 6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 심의할 때도 내가 조금 이건 궁금했는데.
뭘 할지를 정해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계획을 1월부터 6월까지 수립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 경제과장 임성빈 :
기본적인 사업 계획은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있는데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을 뽑고 선발 기준, 이런 것들처럼.
○ 이창수 의원 :
구체화가 안 됐다, 이거죠?
조금 더 하겠다는 거죠?
○ 경제과장 임성빈 :
세부 기준을 아직은 지금 설정하고,
○ 이창수 의원 :
다듬겠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거기 중간에 보면 2025년도에 일자리 해서 13명 자격증 취득,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건 왜 여기다 기술해 놨죠?
○ 경제과장 임성빈 :
이 사람들이 우선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이 될 수가 있고 여건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라서 일단 이분들에게는 일단 우선권을 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제가 경제과가 주로 여기 보면 3번, 4번, 5번, 6번, 다 이렇게 보면 청년 일자리 관련한 거예요.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까지.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동해시 지금 현 상황을 반영해서 이 사업 계획을 하느냐.
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요.
제가 청년도담센터 이 건물 짓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삭감안도 내고 이랬는데 다수의 의원분들이 이거 뭐 해서 통과됐는데 지금 동해시 한번 잘 보시면 동해시가 무슨 사업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건물 지은 거 있잖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이창수 의원 :
대부분 커피숍 하고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데 저는 요즘 한번 묵호역에 기차를 내리는 분들의 동선을 한번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되잖아요.
그럼 식당도 그렇고 커피숍도 그렇고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핸드폰 번호를 남겨놔야지 문자 주면 그때 돼서 입실하는 데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의 수요를 다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상가는 빈 상가가 또 많아요.
그리고 제가 묵호 쪽에 이렇게 다녀보면 한 30대 되는 분들이 상가를 알아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제가 몇 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세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의 사업 계획을 보면 그 시장의 상황에 얼마나 부합해서 하고 있느냐 보면 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묵호성당 맞은편에 커피숍을 창업했는데 여관을 개조해서 커피숍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여관을 거의 겉은 다 유지하고 안에만 약간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금 묵호역에서 보면 묵호성당 쪽으로 해서 동호육교 이렇게 그 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산해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여행객들이 가는 지역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프라자아파트 지하상가가 예전에는 활성화됐다가 지금 완전히 다 없어요.
그러면 한번 시가 고민해야 되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 계획을 할 때 쉬운 사업보다 한번 경제과가 올해 그 프라자아파트 같은 지하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대부분 제가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그런 창업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것을 풀어내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 계획도 조금 하시고 한번 거리를 다녀보세요.
특히 제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 오후 다녀보시면서 내년도 사업 계획,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는 그분에게 좀 더 우리 경제과의 고민을 전달해 주고 그분이 물론 공약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공약을 현실화하고 시장에 맞는 상황을 하려면 경제과 직원분들이 특히 이 일자리나 창업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을 현장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제과 일자리 사업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조금 쉬운 사업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 경제과장 임성빈 :
저희가 작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뭔지, 니즈가 뭔지를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조금씩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사람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듣고 하여튼 저희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래서 조금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조금 더 시장의 상황에 맞는 어떤 사업들이 금년에 고민돼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책임이 무거워요.
제가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에 대한 자문도 해 보고 반성도 해 보는데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좀 더 사업이 현실성 있는 사업을 제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지원 활성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김향정 의원 :
밑에 보면 기대 효과 구직자, 니트족 대상.
과장님, 니트족이 뭔지 아시는 거죠?
○ 경제과장 임성빈 :
그러니까 은둔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니트족이라고 뭐 어쨌든 네이버에 치면 나오긴 하는데 왜 의무 교육을 마친 뒤에도 쉬시는 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일컫긴 하더라고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뭐 이렇게 니트족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지도 않긴 한데 이 사업 개요 보고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항상 청년지원팀한테 얘기하긴 하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지원 활성화 예산부터가 터무니없어요.
이 예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예산 가지고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의원님, 이게 앞에 있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하고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제가 위원회 가서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청년에 관련된 예산을 하긴 하는데 맨날 청년에 관련된 구직 사업을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청년, 어쨌든 니트족이라고 하죠?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김향정 의원 :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62조라고 합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김향정 의원 :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62조라는 거예요.
복지 예산 다 포함해서.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 볼까, 저렇게도 해 볼까, 다 얘기하긴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저희 예산책 한번 보시면 제가 예산책을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경제과에서 청년에 관련된 예산 쭉 한번 봐 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 청년에 관련된 예산을 하나로 한번 통합해 볼 필요도 있어요.
통합해서 구직에 관련된 거, 아니면 복지에 관련된 거, 뭐 아니면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정말 하고 싶은 사람에서 서포트를 제대로 한다든가 예산에 대한 지원, 아니면 사업에 대한 지원 제대로 해 줘야지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간단한 예를 봤을 때 아까 이창수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베이커리 요즘에 천곡동에 있는 베이커리 집도 있지만 요즘 베이커리 핫한 데가 묵호동에 굉장히 많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런 것만 봐도 젊은이들이 어디에 많이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김향정 의원 :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어디에 많이 가서 줄 서고 기다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김향정 의원 :
가면 뭐 살 수가 없어요.
금방 품절돼서.
○ 경제과장 임성빈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아실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비 이거 시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김향정 의원 :
시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우리 동해시에 있는 청년들한테 구직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그런 것도 아쉬운 거예요.
요리 지원 같은 것도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뽑아서 언제 해서 어떻게 해서 12월 말에 한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 경제과장 임성빈 :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요.
제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요.
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동쪽바다중앙시장 있잖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김향정 의원 :
이거 생선구이집이랑 왜 A 건물, B 건물 아시죠?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월드 상가요.
○ 김향정 의원 :
네, 그때 이거 그때 당시에도 6개월 정도 내부 수리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간이 늘어났나요?
○ 경제과장 임성빈 :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일단 그분들이 3월까지 나가야지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지금 짐이 있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고 저희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의원 :
3월까지 나가시면 저희가 3월부터 언제까지 공사해요?
○ 경제과장 임성빈 :
일단은 뭐 설계를 해야겠죠.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는데.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6개월이 아니에요, 과장님.
○ 경제과장 임성빈 :
최대한 당기려고 그럽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이 아니고 거의 10개월 걸리더라고요.
다 포함하니까, 설계랑 공사 기간 다 포함하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희가 대규모 수선은 조금 지양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수선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저희한테 예전에 당초 예산 때 말씀하셨던 거랑 완전히 얘기가 틀어지는 겁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그거를 못 세웠습니다.
리모델링비를 못 세웠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만으로 그걸 해서 소규모 수선을 해서 임대를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당초 예산할 때 저희가 6‧3 지방선거가 있는 거 뻔히 아는데 1차 추경이 늦게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일을?
이거 잘못하면 1년간 여기 비워놔야 돼요, 공실로.
네?
제가 이렇게 악덕 기업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참 너무하십니다, 진짜.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세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제가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은 빨리 진행돼야 하는 건 맞고 그 부분들을 하여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러면 이거 챙겨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고요.
이번에 보니까 소비는 함께, 물가는 안정 경제 회복 추진 해서 사실 경제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향후 다뤄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이는데 매번 해왔던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제가 조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착한 가격 업소라고 했잖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작년에 우리가 착한 가격 업소가 한 44군데?
그 정도 됐습니까?
어느 정도 돼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마흔세 군데에서,
○ 안성준 의원 :
마흔세 군데 했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추가해서 오십 군데까지 늘렸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늘렸고 그리고 올해 또 한 10개 추가?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발굴을 해서.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한 육십 군데 정도.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렇게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착한 가격 업소, 동해시 착한 가격 업소 중에 진짜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만 원짜리 김치찌개다 그러면 보통 보면 8,000원도 하고 7,000원까지도 본 것 같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짜 뭐 절반 정도의 가격을 갖고 파격적으로 이렇게 착한 가격 업소를 운영하는 데가 얼마나 되나요?
○ 경제과장 임성빈 :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 안성준 의원 :
많지는 않죠.
○ 경제과장 임성빈 :
착한 가격을 선정할 때 보면 주변보다 시세가 싸면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해서 보통 1,000원, 2,000원 이런 차이지,
○ 안성준 의원 :
그런 차이죠?
○ 경제과장 임성빈 :
그렇게 파격적으로 많이 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런데 또 한 번 발굴할 필요도 있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차피 착한 가격 업소라는 게 가격에 따라서 점포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번 수요 파악을 해보면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파악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가격대 해서 막.
○ 경제과장 임성빈 :
그 가격대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없죠?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안성준 의원 :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안성준 의원 :
진짜 묵호에 가면 국숫집이 아직까지 1,000원, 2,000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업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착한 가격 아닙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 차별화 있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착한 가격 업소 이러면 선정을 해서 점포별로 환경 개선 개선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 해 봤자 종량제 봉투니 앞치마 뭐 이런 거 지원해 주잖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착한 가격 업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80만 원까지가 국비로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230만 원, 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따로 짜낼 수 있는지는 저희도 도 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에다가 한번 물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 안성준 의원 :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임의적으로는 현재 지침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가 급등 품목, 조기 인지 대응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저희 물가 조사 같은 경우는 매주 주간 물가 조사를 합니다.
매주에 하고 그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월 2회 지금 물가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물가 정보망에 띄우는데 하여튼 그걸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급등하는 품목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뭐 이게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어떤 대응,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살펴서 올해든, 내년에든 상당히 물가 안정이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데서 우리 경제과가 경제정책팀이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고 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보면, 7쪽에 지역 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목표 인원이 지금 13명이 25년도 하고 있습니까?
13명?
7쪽 찾으셨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13명입니다.
○ 최이순 의원 :
기업체 7개소인데 어떤 기업체입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일단 이거는 공모 사업해서 참여자를 모집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도비도 내려오고 도비 매칭 사업인데 한 13명에 대해서 참여자 모집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이순 의원 :
25년 실적에도 7개소에 13명이 일을 했는데 7개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사업장에다가 정규직 근로자 1인당 급여 80만 원 지급을 한다는 건데 이게 어차피 회사는 필요로 하면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1명을 더 고용하는데 한 0.5명 정도가 필요한 회사, 사람을 고용하기도 부담스럽고 뭐 또 안 하려니까 바쁘고.
그런 업체들이 1명을 고용하면 지급하는 겁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고 아니면 임시직인 그런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 급여를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120만 원 부담하고 80만 원을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그렇습니다.
최대 80만 원까지 하고 나머지 보통 최저임금 하면 한 220 정도 되는데 저희가 80만 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80만 원 지원하겠다?
○ 경제과장 임성빈 :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청년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그러니까 이 대상이 청년입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회사는 월급을 200을 주고 동해시에서 80만 원을 청년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 경제과장 임성빈 :
청년들이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그렇죠.
그러면 떠나지 않는 거죠.
동해시가 임금이 박하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떠나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어차피 그 기업체는 정규직 쓰든, 계약직 쓰든 사람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힘드니까.
그러면 기업만, 어떻게 보면 기업만 조금 이득을 보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청년들이 동해시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버스 기사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게 월 15만 원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말에 180만 원씩 다 지급했더라고요.
그 버스 기사들도 잘 지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청년들이 동해시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정책을 연구해 보심이 어떤가?
○ 경제과장 임성빈 :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 공모 사업이라서 거기에 강원도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저희가 시책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보면 9쪽 동쪽바다중앙시장.
제일 밑에 보면 수제 어묵 2종 개발 완료가 돼 있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최이순 의원 :
묵호항의 별미 꼬치 어묵 및 오징어 어묵이 있는데 이 어묵을 동해시에서 직접 만드는 겁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보통 재료가 뭐를 이용하는 거죠?
○ 경제과장 임성빈 :
재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최이순 의원 :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모든 어묵은 아마 베트남 쪽에 있는 우육인가 뭐 그거 성분에 따라서 50% 정도 되면 되게 맛이 없는 거고 한 70% 되면 맛있는 어묵이 되는데 묵호항의 별미 꼬치 어묵이라 그러면 동해시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동해시에서는 가자미라든가 청어, 꽁치, 뭐 이런 걸 넣어서 직접 만들어야지만 정말 맛있는 어묵이지, 이름만 동해시 별미 꼬치 어묵인데 어육에 들어가는 것은 베트남 수입품이 들어가면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우리 옛날에 어묵 만들었을 때 정말 가자미, 청어 이런 거 넣어서.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막 해서 정말 맛있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여기다가 베트남산 이렇게 넣지 마시길 바라고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최이순 의원 :
그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김향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나마 동쪽바다중앙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칼국수가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선구이가 보면 제가 주말마다 그쪽을 가보면 줄 서 있어요.
장터생선구이, 옆에 어구미, 위에 뭐 바다에도 있고 저 위에 어향이 있고 그 옆에 또 발한식당인가 또 생겼더라고요.
어묵, 생선.
그만큼 많이 와서 줄 서 있으니까 많이 차려지는데 지금 우리가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세 군데 다 생선구이 집 아닙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장터는 정말 줄 많이 서는 거 아시죠?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밖에 소규모 수선을 통해서, 소규모 수선이면 어느 정도?
○ 경제과장 임성빈 :
일단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도배라든지 내부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물 새는 거 간단히 잡는 거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 정도면 뭐 구태여 뭐 그 사업장을 안 비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이라고 그러면 그거 꼭 비워서 하기보다는 장사할 때까지는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정도로 도배한다거나 벽을 털어내는 것도 아니고 물 새는 거 도배하고 외부 색칠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는데 구태여 그 상가가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이유가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 최이순 의원 :
계약이 만료가 됐으니까, 그렇죠?
○ 경제과장 임성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저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장터생선구이 이런 집들이 전국의 동해시 맛집으로 딱 터 잡고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가시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갈 데도 마땅치 않고 소규모 수선이라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연장한다든가 해서 좀 장사하면서 소규모 수선, 소규모 수리를 하면 되는데.
○ 경제과장 임성빈 :
하여튼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사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자리 잡아서 묵호 하면 장칼국수하고 생선구이가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에 이분들을 내보내고 별미 꼬치 어묵, 오징어 어묵이 얼마큼 또 시간이 걸려서 자리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터 잡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 몰려드는 상황에서 그분들 보고 이사 가라 그러면 참 많이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하여튼 그분들이 10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어차피 신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런 부분 신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분이라서 1, 2개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희 동료 의원분들이 이런저런 말씀 중에 올해 주요 업무보고 보니까 거의 다 청년들 부분이고 이렇게 일자리 부분이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 청년 부분이나 일자리 부분이 주요 사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일단 청년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면 오히려 시장관리팀이나 아니면 에너지팀보다는 청년이 솔직히 많습니다.
경제정책팀 업무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그다음으로 기업지원팀, 그다음에 청년지원팀이지만 생소한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청년이 많고 다른 거는 연례 반복적인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경제과라는 부서 자체가 업역이 원체 넓습니다.
경제라는 두 글자가 전부죠, 삶의.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본 의원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민선 8기의 공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행률이라든가, 어떤 방식의 접근이 있었든가 이런 것들을 시의원으로서 공약의 어떤 이행률을 계속 따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공약의 부분들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어떤 지역 일자리라든가 산업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이 공약이었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도시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게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감안한 기반을 구축하라,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 그러다 보니 그 많은 경제 영역 중에서 특히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산업들이 주요 사업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판단이 들고 그 청년을 기반으로 하는 것 중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경제과 8페이지에 나오는 게 하드웨어의 마지막 완성 단계입니다.
우리가 열림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빌드업을 할 수 있게끔 가치 성장을 다지는 청년들의 가성타도 만들었고 지금 우리 관광과 접목해서 갈 수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 도담센터가 하드웨어의 현재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도 지원해 줘야 되고 창업이 필요한 사람은 창업의 육성에 대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은둔형에 있는 청년들을 당겨 올려서 일할 수 있게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청도지 사업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정동수 의원 :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제 영역 속에서도 그래도 경제과는 유독 청년지원팀이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실제로 그전에 팀장님들도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싶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8페이지에 청년도담센터 방금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의 마지막 성공이자 방점을 찍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예산의 확보와 설계 단계와 그다음에 취지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 됐고 남은 거는 올해 공사 발주해서 준공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공약에 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고 사업이 집중된 부분은 어떻다는 것은 설명은 다 드렸는데 그래도 민생의 현장 속에서 전통과 지금의 소비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전통적인 부분이 시장 부분인데 이 동쪽바다중앙시장의 활성화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뭐를 이렇게 이거를 한번 도입해 보자, 저거를 한번 바꿔보자, 청소를 잘해 보자, 이것만 갖고, 주차 문제만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묵호읍이었던 시대에 시장 경제를 주도했던 시장이고 면적도 큽니다.
그런데 소비의 트렌드는 지금 계속 변해서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혼자만의 단일화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요.
동쪽바다중앙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도시재생이 지금 송정, 발한, 삼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 활성화는 그런 어떤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돼서 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 어쩌면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필요하면 하드웨어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처럼 관광형으로 해서 예산을 따서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해서 그 안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협업을 통해서 부곡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센터가 생겨도 가족과와 협조해서 경로당도 만들고 정리해 가듯이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도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돈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의 예산을 당겨와야 되고 공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와 얘기해서 도비를 당겨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동쪽바다중앙시장에는 지금 현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힘을 들였고 실질적인 예산이 수십억 예산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케이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공모 사업도 그렇고 그러면 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하려면 전체적인 협업을 해야 되는데 시장 활성화에 다양한 연계하고 다양한 어떤 방식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활성화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은 제가 볼 때는 활성화의 한 방법일 뿐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담고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지금 전통시장이 다 그렇듯이 요즘은 전통시장이 먹거리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거점화를 통해서 그 시장을 활성화시켜 가는 그런 추세이고 속초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강릉도 마찬가지지만 먹거리 시장이 거점화가 안 되면 그 시장은 이렇게 활성화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점화를 위해서 상인회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상인회하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상인회에서도 대부분의 상인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업종 변경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예전부터 빈 점포가 나오면 조금 수선을 해서라도 청년들한테 줘서 먹거리를 거점화시키자 이렇게 상인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문화형 관광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방책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가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업종 변경을 통한 먹거리 거점화가 일단 우선화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상인회하고도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가야 되는 방향, 그다음에 협업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따로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의 인프라들을 다 흡수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 경제과장 임성빈 :
감사합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우리 지금 경제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동해시에 가장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결코 주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하지만 우리가 잘나갈 때는 그냥 서포트만 하는 게 행정이고 힘들 때는 끌고 가야 되는 게 또 행정입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자유 시장 경제나 관 주도 경제 사이의 혼합 경제, 이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동해시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묵호 쪽이 굉장히 지금 핫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거는 KTX가 묵호역에 정차하면서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물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묵호에 제가 어제도 그제도 주말에 한번 나갑니다.
특히나 중앙시장 안에 가보면 맞습니다.
칼국수, 또 그 앞에 보면 호떡.
아주 호떡이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튀김, 그리고 안쪽에 생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데 제가 유튜브 검색을 계속해 보니까 저도 유튜브도 계속 몇 번 봤고 구독 신청도 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동해 얘기가 나오는.
보면 그게 코스들이에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김밥 사서 또 KTX 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저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묵호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주차 부분을, 주차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자연스럽게 서포트만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박주현 의원 :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개입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들이 잘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놓아주시는 게 오히려 개발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주차 문제가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통과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안을 잘 수용을 하셔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와 같이 관광객이 들어오고 소비자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잘될 때 거기다 찬물 뿌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수제 어묵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국비가 절반 넘게 지금 동원된 거예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박주현 의원 :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9억 4,000 거의 10억입니다, 10억.
1, 2차를 다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고자 하는 지금 상품 자체가 지금 수제 어묵입니다.
그렇죠?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식품 중에는 수제 어묵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어묵 자체가.
이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상인회와의 어떤 그 상인회의 어떤 역할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과는 상인회를 뒤에서 서포트해 주고 어떤, 어떤 안건을 끌어 나가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앙시장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이건 다 상인회와 같이 회의를 하시면서 협력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박주현 의원 :
그거를 우리 경제과에서 리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어가 보면 지금 중앙시장 입구까지만 지금 막 활성이 돼 있어요.
이 유도선이 그 안쪽까지 쭉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관광객들이 안에까지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도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회하고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례로 제가 그날 지난주에도 가서 봤을 때 우리 먹거리 지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박주현 의원 :
시장 안의 지도, 시장 안에 먹거리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고 동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지도들을 눈에 잘 띄게 몇 군데에다가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인회랑 한번 우리 경제과에서 하지 마시고 상인회랑 협의를 하셔서 상인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셔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금 묵호 쪽이 핫해지면서 지금 천곡 쪽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토로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천곡 쪽은 그러니까 묵호 쪽은 지금 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서포트만 하면 되지만 천곡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려면 우리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주변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든 간에, 어떤 아이디어든 간에 한 번쯤은 시도를 한번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 번 밀어주는 어떤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하여튼.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거리 거점화를 말씀드렸고 강원은행 뒤에 보면 무인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있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거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갑니다.
먹거리가 아닌데도.
○ 박주현 의원 :
맞아요.
○ 경제과장 임성빈 :
그런 식으로 중앙시장에는 하여튼 곳곳에 그런 거점화될 수 있는 상점만 있다 그러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상인회하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하여튼 상인회하고 머리 짜내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곡 같은 경우는 지금 상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천곡에 보면 예전에 활성화됐던 대학로도 빈 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고.
○ 박주현 의원 :
맞아요, 네.
○ 경제과장 임성빈 :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게 세가 너무 비싸서 여기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도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일단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또 특정 지역에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거점만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도 있고 또 틀림없이 고민하면 뭔가는 대안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 얘기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연방제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박주현 의원 :
각 주마다 독립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런 임대료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 주지사가 아주 과감한 결단을 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그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한적으로 여기만 보지 마시고 조금 멀리 봐 주시기 바라고 임대료 부분도 임대료지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활성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다 한번 시도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하여튼.
○ 박주현 의원 :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아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아마 의식주,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먹고사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요즘 보니 천곡동에도 제가 꼭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비싸서 관광객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센트로빌 후문 쪽에 청년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베이커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곳곳에 이게 천곡에는 꼭 묵호처럼 뭘 지원해 줘서 먹거리 이런 걸 만들지 않아도 천곡의 먹거리가 되어 있어요.
SNS를 이용해서 유입을 천곡으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천곡으로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저께하고 이틀 동안 ‘천곡에도 관광객들이 오는구나.’ 젊은 청년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한번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지금 천곡에서 제일 핫한 데는 현진 호텔 앞쪽입니다.
거기가 제일 핫하고 바글바글하고 다른 데 특히 대학로 같은 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고민거리를 모일 수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뭐.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의장 민귀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 보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안녕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심은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산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팀 최용순 팀장입니다.
항만물류팀 서정수 팀장입니다.
산단육성팀 이예원 팀장입니다.
경자구역TF팀 김수덕 팀장입니다.
우리시 산업 발전 전반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산업정책과는 2026년 신규 사업 2개, 주요 사업 14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신규 사업 2건과 주요 사업 7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1쪽, 2026년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산업정책과는 환동해권 에너지 산업·물류 거점도시 도약이라는 목표를 위해 총 4개 팀 13명이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 2쪽, 수소도시 조성 사업 연계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수소를 주거와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핵심 사업으로 총 4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삼척시와 공동으로 수소도시 지정을 준비 중이며 상반기에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인 6월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산업 정책과 4쪽,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북평 제2 산단에 667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 저장 운송 기술 검증을 하는 것은 물론 상용화 추진을 위해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6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 7쪽, 수소특화단지 입주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2024년 1월 전국 1호로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투자 유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에는 투자 의사를 갖고 있는 3개 기업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올 1월 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선정이 됨에 따라 동해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 보조금이 5% 가산이 되며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 폐수 처리비 중 1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주 공간인 30만 제곱미터의 수소 기업을 본격 유치하여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9쪽, 전략적 기업 유치 및 통상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2개의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개 기업의 투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투자 협약을 체결한 2개 기업은 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교부 결정을 완료한 업체와는 보조금 교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10쪽, 묵호항 제2준설토 소규모 항만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40억으로 묵호항 제2준설토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민 의견 수렴과 민간 투자자 발굴 및 타 지역 친수 공간 사례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묵호항 제2단계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동해시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12쪽, 동해 묵호항 기능 재배치 현안 대응입니다.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올 2월 고시될 예정임에 따라 동해안 북부두 국가기관 입주에 따른 지역 경제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동해 신항 4번에서 7번 선석까지 재정 부두 전환을 해수부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15쪽,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까지 167억 원으로 북평산단의 주차장과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사업 고시 승인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18쪽,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구호동 216번지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3층 규모의 혁신지원센터 1동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주를 하였으며 현재 혹한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3월 공사를 재개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24쪽,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망상1지구 사업자는 2024년 7월 선정되었으며 올 1월 개발계획 변경서를 제출하였고 6월 산자부 심의를 거쳐 7월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 북평지구는 일반 지역에 2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였고 장기임대단지 잔여 1필지에는 상반기 입주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6년 2월 1일 자로 해서 북평 제2산단 3년간 기업 투자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된 걸로 아침에 보니까 플랜카드도 걸렸더라고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고생하셨고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감사합니다.
○ 안성준 의원 :
아까 저기 말씀했듯이 이제 기업 투자 촉진 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타 지역에서 우리 2산단 이전을 하게 되면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나 기존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한 5% 추가 지원이라 말씀하셨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배출 지원금,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지원금 중 1회에 한해서 선택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안성준 의원 :
그 5%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로 추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지?
대충 이거,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투자 금액의 5%.
○ 안성준 의원 :
투자 금액의 5%?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최대 20억 이내에서 5% 추가가 되는...
○ 안성준 의원 :
추가가 되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안성준 의원 :
사실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 수소특화단지 인센티브 투자 보조금 2% 가산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이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게 경자지역 북평 구역과 수소특화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2개의 구분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랫부분은 제2산단 수소특화단지가 되면서 이번에 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함께 지정이 된 것이고요.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경자구역 북평지구는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기회발전특구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이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설비 보조금 5%에서 10% 그리고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제2산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하여튼 뭐 애 많이 쓰셨고요.
또 페이지 9페이지라고 봐야 되는지 전략적 기업 유치 및 통상 교류 활성화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상황을 볼 때 LS전선에 관련된 어떤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지석 엔지니어링 동해공장 시설 투자 협약 체결 또 더불어서 또 화남 코퍼레이션 투자 보조금 관련된 어떤 부분이 쭉 추진 사항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 협약 체결된 업체 중 동해시 투자에 대한 어떤 향후 실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릴게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현재 투자 협약이 진행 중인 업체는 3개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LS 5단계랑 지석과 농수푸드 이렇게 3개가 진행되고 있고 화남은 투자 보조금 신청을 해서 교부 결정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 5단계가 2024년부터 체결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최근에 LS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61억 정도에 관내에 발주를 했다고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고용도 저희가 보는 게 투자 비용과 고용인데 고용 비용도 총 487명 중에서 323명, 67%를 동해시민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석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신설로 2025년 4월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현재 6억을 투자했고 관내 기업에 3억 5,000 정도, 58% 정도를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고용은 총 50명 중 관내 거주자가 27명 정도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농수푸드는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아직까지 투자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업체의 MOU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개 업체는 향후에 투자가 진척이 되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안성준 의원 :
우리가 예결 결산 때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LS에 관련돼서 요구하는 어떤 공문들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 공헌에 대한 어떤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그 타워 부분 있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안성준 의원 :
타워가 그때 당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미공개하는 사유가 별도로 LS에서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몇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초에 LS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 상생 및 사회 공헌 관련 미흡한 부분은 LS 측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5~10% 정도 증액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VCV 타워 관련은 당초에 의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해 주신 대로 경관 심의 과정에서는 주민 공개도 검토를 했었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방 심의를 받으면서 소방 안전과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소방본부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샘플실로 변경을 해서 소방 심의를 통과를 했다고 LS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안전성 문제도 있고 사실은 LS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 국가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조랑 10조에 의거를 해서 국가 핵심 기술이어서 이거를 주민들에게 타워를 공개를 하게 되면 이 기술의 노출 우려가 있어서 회사에서 공개를 못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VCV 타워 운영 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작년에 LS 측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야간 경관, 숙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환경과랑, 저희 환경과에 알아보니까 환경과에도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랑 구두로 협의를 하면서 일몰 후 10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해시 마크 노출을 조금 노출 시간을 길게 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현재 사이클 당으로 이미 콘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가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안에 동해시 마크가 5분가량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출의 시간을 조금 길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콘텐츠를 변경하는 데에 비용이 조금 들어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LS에서 비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핑계면 핑계 개념의 논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고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거 안 보고 LS만 딱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열심히 해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안성준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뭐...
아까 경제과 할 때 청년 구직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우리나라가 62조 예산 쓴다는 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김향정 의원 :
저는 오늘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사회 공헌 기금이라든가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저번에 LS에서 공기업도 아니면서 법률 운운하고 그랬어요.
다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서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권고하고 권고하다 못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압박 아닌 압박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역에서 우리가 육해공을 다 주고 있으니.
맞잖아요,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LS에서는 뭐 5%든 10%든 50%든 상관없어요.
그거 해 달라고요, 지역 인재 채용.
그거 바꿔 달라고요.
24살이든 26살이든 대학.
왜 원하는 걸 안 해주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만 듣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니깐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 인재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좋은 위치에 위치해서 다 조성해 놓은 산단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LS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상생의 효과를 충분하게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동해시에서 이렇게까지 LS 그러니까 어떤 모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게끔 보조금이든 뭐든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최대한 해 준 기업이 LS 아닙니까?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LS는 왜 그래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만 사실은 이게 본사가 저희 지역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공장이 생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월에도 그렇고 1월에도 투자와 고용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정기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졸 인력의 채용 문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제가 의원님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저만 화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김향정 의원 :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아마 여기 시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요.
저만 화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LS에서 관계자분들께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든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럼 LS에서는 이제는 저희 동해시에 와서 본사가 있든 없든 이제는 발돋움해서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갖춰져 있으면 사회적인 공헌을 하든 안 하든 다 떠나서 우리 동해시에 있으면서 지역 인재 양성을 하고 또 지역 인재 양성을 해서 좀 더 나은 그러고 나서 또 지역 인재를 하다 보면, 양성을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더 기분 나빠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노력하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도 한번 공문을 보내고 아마 의회도 답변이 공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욱더 노력해서 LS한테 좋은 답변을 얻어내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저 이런 말씀드리기 싫은데 갑과 을, 을과 갑 이런 거 없이 왜 우리가 상생해야 하는데 꼭 우리가 을 같고 그쪽이 갑 같아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그런데 아무래도 인력 채용이 최종적인 권한은 회사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구할 때는 확실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법률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공기업 아니기 때문에 법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꼭 말씀해 주세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그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LS 측과 얘기하고 의원님한테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본사에 얘기하라고 하세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김향정 의원 :
본사에서 사람 오셨을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저 자료집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 내용에 보면 민간 투자 유치 대비해서 기반 시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어떤 민간 투자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지금 제일 당초 기본 계획을 작년에 했을 때도 캠핑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내서 용역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펫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따라서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민자를 투자할까 그런 방면도 생각하고 있고요.
○ 이창수 의원 :
아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투자를 하는 기업을 발굴...
○ 이창수 의원 :
여기 기반 시설을, 이제 말하자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기 시설하는 게 민간 투자를 원활히 받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럼 민간에 무슨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냐고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준설토 자체가 관에서나 국가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자 유치 자체, 민자가 개발을 하되 거기에 공공은 기반 시설을 유치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게 상업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민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 방향은 다각적인 민자,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예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무릉별유천지 있잖아요.
거기에 민자 유치하기 위해서 마중물로 사업한다고 심규언 시장님이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민자 유치는 지금 0원이에요.
그래서 맨날 마중물 사업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업이 되지 않아요.
여기도 제가 봐서는 마찬가지예요.
민자를 뭘 유치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저희가 이제 일단 고민,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보면,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 국비 확보가 8억 원 정도 됐어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올해,
○ 이창수 의원 :
네.
올해 됐는데 문제는 이거 제가 봤을 때 지방비가 여기 계획대로 하면 한 42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계획이 구체화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편성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의회 이거 사업 심의할 때 지방비 매칭 안 되잖아요.
이 사업 다 원점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반기에 용역비로 책정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민자 유치를 뭘 하려고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하는지 비근한 예로 이 지역에 지금 한번 가보시면 몇 년 전에 거기 꽃 심었어요.
꽃 심어서 그것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그 관 있죠?
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 가끔 가면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꽃 한 해에 이틀 심었더니 이 관 이거 뭐 어떡하려 그러냐, 이렇게 해요.
그 관 값만 해도 내가 봤을 땐 1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 거기 공터가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문제는 확실하게 사업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건들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게 답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 용역할 때 저는 더 신중하게 이거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여기 여기 보면 친수 공간 시설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동해 신항 할 때도 친수 공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말만 가지고 해서 시작하면 반드시 낭패를 본다.
오히려 지금 제가 보면 동해 신항에 친수 공간 조성하는 것이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바다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그 항구 주변에 낚시객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지금 해안가는 완전히 다 막아 놓고 아무것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해 놓고 이 무슨 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걸 하면 돈만 쓰고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히 민자 유치 이런 얘기해서는 힘들다.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무릉별유천지도 민자 유치 마중물 사업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했는데 0원이에요, 0원.
한번 잘 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민자 유치 부분이 사실 참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자를 어떤 방향으로 유치를 해야 할지부터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하반기에 용역할 때 잘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니까,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민자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진 않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민자라는 거는, 자본이라는 거는 수익이 생기면 가게 돼 있어요.
돈이 되면 다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돈이 된다는 게 그 발상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민자는 어쨌든 수익을 내는 사업을 가닥을 잡고 아마 유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거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친수 공간이나 공공의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저는 그냥 어설픈 계획이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그 점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묵호항 제2준설토 소규모 항만 재생 사업인데 국방과학연구소 잠수정은 완전히 끝난 거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제2준설토에 들어오는 건 끝났습니다.
○ 최이순 의원 :
항상 그 폭탄처럼 언젠가 들어오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산업정책과 12쪽에 보시면 동해안 북부두에 위치해 있습니다.
12쪽...
○ 최이순 의원 :
제가 찾아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잠수정을 진해에다 만들었더라고요.
진해로 갔습니다.
이젠 들어올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의원님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 최이순 의원 :
찾아보니까 진해로 갔던데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저희가 지난달에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국방과학 참여 국방과학시스템 실증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 옆에 방산클러스터까지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 6월에 해서 작년 12월에 설계서 분석 용역을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국방중기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LS전선 잠깐 얘기하면 빛 공해 때문에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최이순 의원 :
조명을 야간 조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도 안 하더라고요, 전 거의 매일 보는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왜 했을까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아니,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인 절차이고 그 당시,
○ 최이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밤에 해도 빛 조명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뭐 민원이 들어가서 안 한다 그러면 영향평가를 뭐 하러 하는 겁니까?
형식적이고 요구한 대로, 돈 주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영향평가 아니겠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콘텐츠는 그 당시에도 콘텐츠는 변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콘텐츠는 변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아까 안성준 의원님 말씀 여쭈었을 때는 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향후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LS전선은 사실 비교해서 말한다 그러면 쌍용 C&E하고 LS전선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그 파생 산업에 대해서.
쌍용은 쌍용시멘트로 인해서 파생 사업이 많아요.
덤프도 몇천 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LS전선 덤프 몇 대 있습니까?
자재 나르기 위해서, 거의 없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차량을 이용하는 중...
○ 최이순 의원 :
파생 지역에 대한 파생 경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배에서 싣고 와서 물건 만들어서 배로, 그거 뭡니까?
선 쭉 타고 들어가고 또 배에 가면 이동하는 덤프라든가 그런 차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동해시에 전혀 경제적 어떤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업 아닙니까?
자재만 가져와서 고무하고 구리만 싣고 와서 만들어서 배에다 바로 실어버리면 그 동해시 파생 사업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 LS전선의 매출액이 6조 7,000억이네요.
그다음에 25년도는 7조 중반까지 왔답니다.
그리고 이익금이 3,500억이랍니다.
그럼 그 돈 3,500억씩이나 벌면서 동해시하고 상생하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동해시 어떠한 경제 그 덤프라든가 그런 부분에 기여도 하지 못하면서 돈은 싹 벌어가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기업체.
향토 기업이 되겠습니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돈이 없다는 것도?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아까 의원님이,
○ 최이순 의원 :
아까 안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최이순 의원 :
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25년도 매출액이 7조 중반대입니다.
7조 5,000억이에요.
그러면 이익금이 5%만 해도 3,500억입니다.
쌍용보다 많아요.
쌍용도 2,000억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쌍용보다 두 배를 벌면서 동해시에 줄 돈이 없다, 이게 무슨 향토 기업입니까?
그럼 그 변명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에 공감합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조금,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수입에 비해서,
○ 최이순 의원 :
동해시도 이렇게 또 증거를 대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가는데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그런데,
○ 최이순 의원 :
동해시 가장 좋은, 가장 비싸고 좋은 땅을 공짜로 그냥 얻다시피 하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 최이순 의원 :
좀 강하게 말씀하셔서 동해시 입장이 관철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저기,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최이순 의원 :
네, 말씀하세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LS가 대기업인데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공헌 제도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정말 저도 동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기업의 측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역 채용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주도 LS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발주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방세가 납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실제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수익 대비 환원이라든가 지역인이 원하는 지역사회 환원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발주 현황이라든가 고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LS전선이 조금 마인드를 바꿔서 동해시 지역 주민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리고 세금은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이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그런,
○ 최이순 의원 :
그 돈을 못 벌면 세금 조금밖에 안 내는 거지만 이렇게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세금 가지고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칭찬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동해항 배후 물류 단지 지금 하고 있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주시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나안동, 송정동 그쪽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사실은 여기 사유지 비중이 78% 정도라서...
○ 최이순 의원 :
78%를,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가 사유지입니다.
○ 최이순 의원 :
부지를 내 주셨다고요, 거기서?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아닙니다.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20% 조금 넘게가 지금 이제 시유지나 국유지로 돼 있고 사유지가 78% 정도라서 아직 사유지 비율이 높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아직 사유지는 아직 매입을 못 했다는 얘기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최이순 의원 :
이거 뭐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평택에서 동해안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그러면 이제 물류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 물류 단지가 없으면, 그렇죠?
아무도 못 오니까 이것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
○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12쪽입니다.
동해 묵호항 기능 재배치 현황 내용인데요.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수정 계획이 2월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 이동호 의원 :
아직은 고시는 안 됐고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이동호 의원 :
계획은 돼 있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이동호 의원 :
고시만 안 됐을 뿐이지,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이동호 의원 :
그랬을 텐데 지금 해군스마트수리청이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 어업지도단 등이 배치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저희가 해수부에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의사 표명을 전화를 하거나 문의를 했을 때는 정확한 의사 표현은 안 하고 있고요.
했던 용역사라든가 또는 저희 도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는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게 물론 항만 활성화도 있지만 동해시의 발전도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과뿐 아니라 여러 과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고 꼭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제가 작년 8월이었죠?
우리가 과장님도 같이 가셨고 현장 답사를 갔었는데 항만청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2019년 4월 3일에도 동해시가 제출한 용역 자료에 의해서 친수 공간을 개방하겠다.
시민들이 원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개방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시민들이 개방도 있지만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동해시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개방할 수 있게끔 산업정책과만의 힘이 있다면 어디 집행기관이 국장급에도 가셔서 협의해서 조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포항 신항에는 배로 가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어민들의 수익도 창출이 되고 낚시객들도 이용을 해서 입장료를 일부를 내고 하는데 여기는 개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친수 공간인데 왜 개방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의원님이랑 저희랑 같이 방문했을 때,
○ 이동호 의원 :
맞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안전 문제가 아직 인명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일단 호안은 아시다시피 2022년에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호안만이라도,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공개를 하는 걸로, 개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처음에 계획할 때도 개방하는 걸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7대 의회 땐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항만청의 이 해군 부대 방파제가 얼마 전까지 주말에는 낚시터를 개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전 문제로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전문점 그분들의 원한이 상당히 커요.
외지에서도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다 폐쇄가 돼 놓으니까.
그래서 어딘가는 빨리 개방을 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라고 하면 바닷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걔는 핑곗거리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동해시의 이미지를 봐서라도 빨리 개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이거는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건지 해수청이랑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개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계획을 보면 동해시에는 이 현수교까지 놓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항만 시설이 아니라서 항만청에서 불허했어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맞습니다.
○ 이동호 의원 :
항만 시설이 아니어서 이건 관광 시설이어서 안 된다고 불허했는데 동해시는 이렇게 정말 많은 정책을 내고 있는데 항만청에서는 지금 다 거절하고 있어요.
이것까진 안 되더라도,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수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 이동호 의원 :
안 되더라도 개방만이라도 빨리 하실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다시 한번 이거는 해수청 관계자랑 해서 관리 주체를 결정해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별도의 산업정책과가 예전에 미래전략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업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러 고민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 10페이지 이 부분은 한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정동수 의원 :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무슨 무슨 투자, 무슨 선도 지구, 무슨 무슨 무슨 사업 대상지 이런 것들이 선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기반을, 자격을 갖췄다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 보면 되자마자 바로 투자가 돼서 하는 이런 대도시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맞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선정이 되고 나면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이라든가 경제발전에 대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희망 고문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하지만 그 자격 자체가 없이 그냥 가서는 안 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부단히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지자체 스스로가 계속 노력을 하고 가는 겁니다.
관광객마저도 10년 이상 걸려서 도째비골이 생기고 다 하는 거예요, 전천하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2준설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지만 구항만 재생에 따른 어떤 묵호항 재창조 사업 자체가 민자 유치밖에는 안 되는 조건의 지금 자격을 갖추고 가는 겁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 자격을 갖춰서 민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민자가 투자될 때까지 건들지 말고 가만 놔두면 그냥 도시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갖고 1, 2, 3단계로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 그 지역과 그 실정에 맞는 걸로 해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마리나 시설부터 시작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고 어느 지역, 지금 제2준설토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해양연구센터부터 시작해서 해양레포츠단지까지로 해 보겠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한 것이고 그 사이에 준설과 침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각도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유휴부지로만 놔두는 게 아니라 지상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오랜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시민들께 어떤 형태든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그 부지를 그렇게 보기 흉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해수청에서 돈 들여서 시민들한테 민자가 투자될 때까지만이라도 뭔가 해야 하는데 안 하잖습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땅이 번듯하게 생기고 나니까 위험 인자가 지금 틀림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수청,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거예요.
저기는 말입니다.
번듯하게 보이기는 하고 면적은 커 보이지만 위험 인자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자연적 침하가 형성된다손 치더라도 매년마다 월파되는 바닷물로 인해서 그 토양이 염분기가 원하는 만큼 제때제때 빠지지도 않는 겁니다.
염지 식물을 갖다 뿌려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맞습니다.
그래서,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친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그 사이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100년 가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정리를 하면 50년 걸릴 게 30년 되고 30년 걸릴 게 10년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기는 월파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에 쌓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으로 조성을 해서 뭔가 민자가 유치될 때까지는 친수 시설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조건부를 갖춘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투자자를 계속 유치해야 하고 그 어떤 것들이 효율적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가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민의 의견과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주민의 어떤 의견과 참여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지난 동 순방 때 저희가 부곡동을 한번 최근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현안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그때 만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민자 투자, 당연히 민자 투자 방향 잡아야죠.
잡아야 하고 민자가 투자될지 자체도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 시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더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돼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국비를 지금 따온 부분이고 이 국비를 따오고 준설토 부분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위주로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순방 때도 현안대책위원회 관계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4자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방향은 주민이 함께하고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해수청에다가 4자현안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문도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자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거치고 또 아까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진지 어떻게 개발했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하반기에 민자가 유치되었을 때 저희가 하는 사업이 훼손되지 않고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는 해수청과 동해시와 시의회와 해당 주민이 협의를 해야 하는 4자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자의 유치의 조건이기 때문에 천년만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든 간에 제공하고 그리고 저기는 한시적으로 운용, 뭐든지 확실한 게 들어오기 전까지 저기는 모든 사업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꽃밭 조성해서 꽃도 보여주고 뭘 하지만 저게 꽃밭으로 5년, 10년 걸려서 계속 갈지 갑자기 뭔가 투자가 되면 다 걷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민자로 해서 다 집어넣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자가 아닌 국가의 예산하고 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부가 왔기 때문에 이 차에 기반을 조성해서 유리한 민자 투자 조건을 만드는 것들이 온 겁니다.
그게 1, 2년 편차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라도 그리고 그게 좋니, 저게 좋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4자협의체는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원장과 사무국장이 공석이므로 경영지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 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안녕하십니까?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훈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김주휘 정책기획본부차장입니다.
먼저 동해시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민귀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진흥원의 운영 방향과 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동해 묵호항을 중심으로 북방 경제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물류 활성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항만 물류 및 주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활동과 동해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항로 활성화, 수출입 화물의 적극적 유치, 관내 기업의 수출 지원 등의 본연의 사업에 매진하여 내실 있는 조직으로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 묵호항 거점 북방물류 정책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해 묵호항 북방물류 거점화를 위해 항만 물류 산업 전반의 정책 개발과 급변하는 북방물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 정책 반영에 힘쓰는 등 환동해권 항만 물류 전문 기관으로의 내실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동해포럼입니다.
강원 영동권 동해 지역 중심의 당면 주요 현안 및 이슈 관련 해결 방안과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시 현안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정책 제시로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2026 화주마케팅 사업으로 동해 묵호항을 통한 국내외 물동량을 발굴하고 유치하여 우리 시 항만이 환동해권 교역의 거점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주 등을 대상으로 포트세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북방 진출 교류 협력 사업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의 지자체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간 분야 합작 사업 지원 등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산업 진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품, 지역 특산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 컨설팅, 바이어 매칭, 해외 박람회 견학 등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동해시 청소년 국제항로 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첫 추진에 이어 올해에 두 번째로 청소년 국제항로 체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 교류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여 안목을 넓히고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동해시 청소년 국제항 동해항 진로 체험 교육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해양 분야 진로 체험 교육을 추진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장래 해양 부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 물류 동향 소식지 발간으로 동해 묵호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 정책 동향, 주변국 동향, 수출입 통계 등을 제공하여 항만 물류 전문 기관으로서 역량을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서 10쪽 동해 묵호항 홍보물 제작입니다.
동해시 항만 현황, 비전, 지원 정책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우리 시 항만을 적극 알려 북방 경제 거점 항만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주요 업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답변석.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 :
네, 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 보면 러시아 K 페스티벌 참가면 러시아에 가서 했다는 건가요?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동해시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숫자는 파악이 됩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런 거 파악해서 이렇게 관내 5개 업체 제품 소개하고 러시아 식당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그런 방향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동해시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숫자 파악해 주십시오.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북방 진출 교류 협력 사업에서 사업 내용과 추진 상황을 보니까 사업 내용으로서는 러시아 연해주 동북 2성 지역과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가능한 수준이 향후 어느 정도로 파악이 돼 있는 건지 그리고 추진 사항을 보면 헤이룽장성 목단강시하고 동녕시에서 업무해서 공단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 상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거기에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지금 사실 저희 북방 진출 이런 교류 부분은 국가적인 어떤 정치 그런 외교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 맞물려 있어서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저희는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소프트하고 그런 민간이라든가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항상 필요하고 그런 걸 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나 항상 가능성으로서 어떤 이렇게 그런 서로의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중러 간에 워낙 밀착이 되어 있고 중국이 러시아 연해주에 많은 산단에 직접 투자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저희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차원에서 합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 목단강시, 동녕시에서 한 번 어떤 연락이 온 데 저희가 응해서 1차 미팅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10월에요?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잘,
○ 안성준 의원 :
어디서 했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작년에 연해주 블라디에 가서 만났습니다.
○ 안성준 의원 :
10월에 공단 방문을 하고,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비 기부금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이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만일에 우리가 초청을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 초청 여비를,
○ 안성준 의원 :
여비로,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초청 체류비라든가,
○ 안성준 의원 :
체류 비용 같은 거.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체류비라든가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하여튼 현재로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변화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향후 교류 협력 사업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도 있고 향후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길 부탁드릴게요.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네,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금 동해 묵호항의 물동량이 어때요?
재작년 물동량하고 작년 물동량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늘어날 물동량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전체적인 물동량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차이는 없죠?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약간 다소 간의 조금 출렁임은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해항은 벌크 산화물 위주의 어떤 석탄, 석회석 이런 부분들이 거의 95%, 98%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물동량이 줄어들어서 그 관계에 있는 분들 항운노조라든가 용역사라든가 보면 자꾸 어려워 가요.
물동량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물동량을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2026년 화주마케팅 사업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 물동량을 창출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일단은 동해항이 어떤 국가 항만으로서 국가의 정책 부분이 워낙 좀 거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동해항이 그동안 수십 년 전에 북평항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지역 주민의 그런 의사라든가 이해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이 벌크 산화물 항으로만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신항을 하는 차제에 우리 동해항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흥원이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의 역할은 좀 작지만 어떤 동해항이 복합 물류 기능 항만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만 기능의 어떤 다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고부가 화물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은 많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물동량을 유치해서 이것이 점점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동해시가 특별자치도의 특례 규정으로 해서 자유무역항이 선정이 됐잖아요.
자유무역항이 되려면 컨테이너 화물도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그게 돼야지만 자유무역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 화물 정도는 어떻게 수입,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기 위해서는 동해항에 그만한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컨테이너 야드라든가 CFS라든가 이런 화주들이 봤을 때 거기 뭐야?, 우리 물건을 충분히 해도 되겠다, 이런 여건이 갖춰야 하는데 그 여건을 지금 안 된 상황에서 해수부가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입장을 잘 이해를 못 하고 받아주지 않고 있고요.
저희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컨테이너가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우드 펠릿 컨테이너가 옥계항으로 가면서 물량 수치만으로 보면 여기 동해항에 그나마 있던 컨테이너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스턴드림호를 통해서 취급되는 그런 컨테이너만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인데 기반 시설이 다 확충돼야지만 컨테이너를 유치하겠다, 그 발상보다는 컨테이너 물류를 유치하고 빨리 기반이 형성되게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년 전인가요?
부산에서 오는 배가 한 번 동해항에 들어와서 러시아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화물을 1, 2개씩 계속 확보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열심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올해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서 물동량을 좀 늘리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하시고 업무 보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 김종두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김남훈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장정희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조정애 팀장입니다.
도민체전TF팀 이문형 팀장입니다.
도민체전운영팀 이성헌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원,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제61회 강원도민체전과 제19회 장애인생활체전이 16년 만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해 웰빙레포츠타운 보조구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축구 보조경기장 내 훼손된 인조 잔디 8,500㎡의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3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설비 개선 사업입니다.
2007년 준공된 국민체육센터의 노후 냉난방 설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입니다.
지열 히트펌프를 공냉식 히트펌프로 교체하고 배관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동해 웰빙레포츠타운 인라인 조깅 트랙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으로 종합 운동장 외곽에 설치된 노후 트랙 7,000㎡를 새롭게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14페이지 교육 발전 특구 총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니즈를 반영한 신규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개최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대학의 다양한 전공 계열 관계자와의 현장 컨설팅은 물론 기존 박람회와의 차별화되는 진로 진학 박람회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강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별 맞춤형 진로 진학을 지원하고자 3월 말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진로 진학 멘토링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전공 분야 대학생과의 일대일 멘토링 사업으로 개인별 진로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 도입으로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로와 진학 선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 보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내부 공간의 안전이 확보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어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8페이지 9세부터 시작하는 나의 청소년 여정 사업은 청소년에 진입하는 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입 인증식과 청소년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통한 이해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100세 건강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실내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고령층의 생활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스포츠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모를 통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공사 착공과 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동해 썬라이즈 하키 경기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국내 및 국제 공인 만료에 따른 인조 잔디 및 부대시설을 보완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A 구장은 공사 진행 중으로 3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B 구장은 현재 공사 발주하여 4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시설물 개선 사업은 노후된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동해시민장학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향토 인재 육성을 통해 교육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장학 사업이 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년 12월 말 기준 조성액은 약 85억 원입니다.
1월 졸업생 기준 약 850명을 대상으로 1월 말까지 접수 완료하였고 2월 중 1인당 8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북삼청소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남부 권역에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청소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4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준비 사항입니다.
제19회 도장애인생활체전은 5월 18일부터 3일간, 제61회 강원도민체전은 6월 12일부터 5일간 동해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43개 종목 중 우리 시에서는 30개 내외 종목을 개최합니다.
1월부터는 육상 트랙 정비와 노후 배관, 화장실 창호 공사, 종합경기장 내 도색, 주차장 차선 도색 등 주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전 종합 계획과 교통 대책, 성화 봉송,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5월부터는 종합 상황실을 경기장 내에서 운영하여 체전 종료 시까지 안전한 체전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체육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우선 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개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5페이지랑 6페이지랑 같이 진로 진학 멘토링 지원 사업이랑,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연결된 것 같은데 그렇죠?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여기에 혹시 공학 쪽에 저희 동해시 청소년들이 혹시나 로봇 관련된 걸 뭔가를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배울 수 있는 멘토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여기에 짜여 있나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저희가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야별로 작년에는 공학 분야만 삼척 캠퍼스를 한 번 했었고 올해는 다른 분야들도 참여할 수 있게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김향정 의원 :
이번에 혹시 누락될까 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이번에 청소년들이 로봇 관련된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배워야 할 부분이니까,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부탁드리고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이제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꼭 굳이 나오지 않아도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많이 밀고 나가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잠시만요.
8페이지 9세부터 시작하는 나의 청소년 여정 있죠?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청소년증 발급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나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도 한 20여 명이 되지만 연간 수치상으로는 200여 명 가까이 되긴 합니다.
○ 김향정 의원 :
청소년이 몇 명인데, 9세 청소년, 9세가 총 몇 명인데요?
200명 정도 되죠?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200명 정도 인원수 중,
○ 김향정 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과장님.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정확히.
○ 김향정 의원 :
네, 이게 9세부터 청소년이라는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제가,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 김향정 의원 :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13살부터인가?
중학생부턴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시작이 ‘아, 그래서 이 사업을 나의 청소년 여정이라고 시작하나 보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발급을 잘 안 받아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왜냐하면 발급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청소년증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 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학생증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핸드폰 같은 경우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그렇죠.
○ 김향정 의원 :
나이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그래서,
○ 김향정 의원 :
네, 그래서 저도 ‘굳이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막둥이도 작년에 9살이었는데 ‘아,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이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200명이 발급받았으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많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인증서도 주고 인증서도 기존에 나갔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사실은 했었고 그래도 인증식도 하면서 우리 청소년 시설 체험도 그들만을 위한 그런 체험도 하면 아이들이 자부심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이 말씀하신 대로 09세부터 24세까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과 청년과 나이가 중복된 나이가 있다 보니까,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헷갈리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9살 됐을 때 그러니까 집으로 “청소년증 발급받으세요.”라고 우편물로 해서,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오는 거 알아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해별이든 뭐든 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와도 부모들이 잘 발급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아요.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체크해 봐 주시고.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1페이지에 그냥 다른 데도 다 똑같겠지만 도민체전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도민체전 참여했을 때 굉장히 설레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체전 먼저고 그다음에 도민체전이 시작되다 보니까 장애인체전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도민체전의 성과가 나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이번에는 지선이 있다 보니까 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준비를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산출 근거 내역서까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거는 좀 더 꼼꼼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우리 예산을 보면 예전에 제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까 “개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래요.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특히 스포츠인은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네, 똑같이 형평성 있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김향정 의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김향정 의원이 얘기했던 5페이지, 6페이지 연결해서 제가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개최 관련돼서 3월 말쯤에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그다음에 사업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해서 사업 내용을 쭉 봤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보고 뒤에 봐도 진로 진학 멘토링 지원 사업에서 이거는 사업 대상이 관내 고등학생 이렇게 되죠.
진로 박람회하고 진로 진학 멘토링 지원 사업하고는 제목을 보면 충분히 차별이 있다고 보입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런데 사실 사업 내용을 보면 굳이 비슷한 부분도 겹치는 부분도 보이고 그런데 제가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내용을 보면 “AI 진로 적성 검사, 명사 초청 진로, 진학 특강, 대학 동아리 체험전 등” 이렇게 놨어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 정책이 여러 가지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상당히 학생들뿐만 아니고 선생님들까지도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이 안에 포함돼도 됩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이 안에 포함을 해서 고교 학점제의 어떤 개념과 진로 연결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제 과목을 선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지원 체계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다 참여하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 향후 생활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여기서 포함해서 특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입시만 또 주로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저희 작년에는 입시랑 국영수 이렇게 했었고 올해도 기본 입시는 아마 3월 초에 학부모나 학생들 상대로 진행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 안성준 의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여기에 이 현장에 지금 박람회 때는 저희도 특강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더 알찰 것 같아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내용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뒤에 진로 진학 멘토링 지원 사업도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현재 진로 진학 멘토링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전공 대학생들 멘토 자격 기준이나 선발 방식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이 사업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아까 전문 시스템으로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달에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는데 굉장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은 부담스럽긴 한데 자료를 보고 그 업체랑 미팅을 하고 조달에 우수한 걸로 올라와 있는 걸로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생기부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 저희가 여유가 되면 중3 정도도 하반기에는 한 번쯤 이런 멘토링을 받아보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것도 좋겠다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맞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생기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결해서 하시면 진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그래서 자리를 잡으면 한 2, 3년 차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이거는 세부 사업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업비는 여기에 2억 원으로 돼 있고 사업 내용의 세부 사업 사업비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2억 원이 아니고,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4억입니다.
○ 안성준 의원 :
4억입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이게 뭐에 틀린 건지, 제가.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저희가 교육청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구분을 공동 사업과 동해시 사업과 교육청 사업을 구분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각 교육청 2억 원, 동해시 2억 원 해서 총사업비는 4억 원이어서 저희가 동해시 것만 표현해 놓으면 또 ‘동해시에서만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하고 함께하는 사업이라서 교육청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사업비하고 이거 세부 사항은 다르네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그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9페이지 보면 북삼청소년센터 건립 사업 그거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지금 외부,
○ 안성준 의원 :
저도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외부 지금 3층까지는 다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한 지금 외장재까지 선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외부부터 시작을 1월부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사실 이거 북삼동에 우리 4통하고 그쪽 경로당 부분이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많은데 그때 우리 이거 북삼청소년센터 건립 사업 전에 사업 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우리 블루파워 도로 관련된 걸로 해서 우리가 한 20억인가?
얼마 우리가,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사업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받았죠?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그때가 우리 도로,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20억.
○ 안성준 의원 :
블루파워 하면서 우리가,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도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 안성준 의원 :
받은,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53억 정도 되는데,
○ 안성준 의원 :
받은 예산이 있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받은 예산 중에서 그때 당시 북삼동에 경로당 문제가 자꾸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어찌 됐든 청소년센터가 건립이 되면 1층에 어르신들의 어떤 쉼터 정도로,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했어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했는데 어제그저께 북삼동 순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나왔고 또 시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게 어르신들하고 학생들하고 부딪치게 되면 청소년센터의 어떤 기존의 그 부분이 사라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자고 순방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가족과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경로당 부분은 여러 각도로 시장님이 “향후 신경을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1층 부분은 청소년 쪽으로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오늘 그걸 팀장님하고 계속 얘기 중이었는데 여러 가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저희도 전해 듣기도 했고 저희가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계속하는데 그래서 1층 커뮤니티실이라고 별도로 빼놓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출입문도,
○ 안성준 의원 :
그랬었죠.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구분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다른 시설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회의실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 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환경과장 박화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태욱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우선형 팀장입니다.
청소팀 변성배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 김선동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김진희 팀장입니다.
먼저 동해시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민귀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동해시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 청정 행복 도시 실현을 목표로 시민의 쾌적하고 행복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건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환경과 2쪽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 환경과 3쪽 새벽을 여는 환경미화원 활동 사진전 개최, 환경과 4쪽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변경 시행, 환경과 5쪽 기후변화 위기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 사업, 계속사업으로는 환경과 10쪽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위 사업 중 상반기 주요 사업으로 환경과 4쪽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변경 시행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음식물 폐기물 요금 체계는 음식점의 경우 전자 태그를 음식물 통에 부착하여 운반 차량의 현장 계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물질 부착으로 태그가 오염되어 인식되지 않는 오류와 차량 계근 시 센서 오류로 비정상적인 자료 전송 등으로 매월 요금 부과 시마다 문제를 발생시켜 시민 불편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으로 전국 지자체들도 전자 태그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 태그 방식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동해시만 운영하고 있어 이번 요금 체계 변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시행되는 요금 체계 방식은 기존 전자 태그 방식에서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요금 체계도 1인 가구 증가 추세인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재 스티커 방식에서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전환하고 봉투의 크기도 1L부터 3L, 5L, 10L, 20L까지 다양화하여 배출자의 여건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RFID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주택의 배출 방식은 현재의 방식과 동일하며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변경 시행 대상은 음식점과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추진 시점은 조례 개정과 시민 홍보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 1건과 연례 반복 업무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환경과장 박화경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없는데요.
제가 요즘 한번 거리를 다녀보면 지금 아까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가정용 변화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원룸이나 개인 주택 그다음에 소규모 빌라 이런 데 주변에 가면 쓰레기가 잘 정리되는 동네가 있고요.
어떤 데는 거의 정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시가 모아 놓으면 한꺼번에 그걸 치워주고 이러니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동네는.
그래서 한번 금년에 개인 주택지 어떻게 보면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 쓰레기나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나 페트병 이런 거 있잖아요, 수거하는 거를?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이창수 의원 :
지금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제가 보면 잘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에 고민해서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모범적으로 또 개선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예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같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모범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한번 금년에 환경과에서 고민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한번 동네 이렇게 다녀보세요.
특히 제가 보면 천곡동에 여기 원룸이 많은 동네 있잖아요?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이창수 의원 :
거기 한번 다녀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한테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참고해서 일단은 홍보도 제가 하고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부터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이창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김향정 의원 :
축하드립니다.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감사합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승진하셔서 그런지 더 예뻐지신 것 같네요.
우선 3페이지 보시면 새벽을 여는 환경미화원 활동 사진전 개최 이거 다른 지자체는 조금 했던 것 같긴 한데.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거를 한 사례는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 저희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새벽을 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노동에 대해서 조용한 헌신에 대한 이미지를 또 홍보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부터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꼭 차량을 타시는 환경미화원들만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김향정 의원 :
그분들 빼고도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김향정 의원 :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그분들 다 해당되시는 건지 아니면 차량 타시는 분들만 해당되시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이거는 저희가 사계절 계절별로 미화원분들이 차량반도 있지만 가로 미화 분도 계시고 또 재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캡처를 해서 사진전을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사계절 계절 다 해서요?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김향정 의원 :
재활용 선별하시는 그분들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잘 개최해서 나중에 개최할 때 저희도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 찍어서 올려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거예요?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전시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환경과 6페이지 볼게요.
동해항 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집중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지도팀, 그러니까 우 팀장님이랑 참 통화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차량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차량 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산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고 호퍼 이런 것도 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먼지 같은 게 또 많이 난다.”라고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랑 저랑 과장님과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속에서.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무조건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관리할 건 관리해야 되겠죠.
왜 그거 씌우는 거 있잖아요?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김향정 의원 :
네, 씌우는 걸 제대로 씌우면 비산먼지 좀 덜 나잖아요, 사실?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김향정 의원 :
씌우는 걸 제대로 씌워달라고 해 주세요.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기후 위기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 사업인데 그게 제가 이게 뭐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게 차열 페인트 도색하는 거더라고요.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런데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장점도 많고 에너지 효율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내 온도가 한 2℃~4℃ 정도 마이너스 감소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관내 경로당에 열 군데 사업 대상이 1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동별 1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나를 하겠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일단은 차열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한 80% 정도를 반사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해보지를 않아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봐서 진짜로 이렇게 냉방 비용이 절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지금 가족과에 보면 그린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이게 지금 전기 요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탄소의 온실가스 저감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 안성준 의원 :
맞아.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거기 저희가 가족과 그린 사업 관련된 부분들하고 한번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추진을 해 볼 예정입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런데 사실 여름철에 냉방에 관련된 부분은 효율이 있다고 보여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반대로 얘기해서 겨울철 난방 때 단열 효과가 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과장님이 또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차피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거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이게 평당 그렇게 돈도 또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다.’ 경로당 해 봤자 지붕 해 봤자 크면 한 30평 안 되겠습니까, 3, 40평?
그러면 그게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따지면 만 200에서 한 300 정도 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효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겨울철에 난방 관련된 단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혼란스럽더라고, 보면서.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제가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한 데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순방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북삼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동해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몇 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아파트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아파트 쓰레기봉투를 놓는 자리가 있잖아.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개인 집들이 쭉 돼 있는 어떤 도로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가 막 난잡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 수 있는 몰아서 놔둘 수 있는 그런 함이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표현을?
쓰레기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게 시장님 말씀은 그거야.
이게 거리상 얼마큼 제한을 둬야 될 것이며 또 자기 집 앞에는 쓰레기 함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다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테크닉 있게 향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지금 망상해수욕장 피아노 맞은편에 보면 쓰레기를 적재하는 부스가 조그마하게 설치된 게 있는데 저도 그거를 보면서 시가지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를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시장님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 들으셨죠?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조금 빨리 해서 일단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 안성준 의원 :
다 할 수는 없고 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그쪽만 골라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직무대리 박화경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 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욱기입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훈 해양수산팀장입니다.
마재윤 연안정비팀장입니다.
김석주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먼저 어업인 소득 향상은 물론 어업 환경 개선 및 어촌 복지 실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민귀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 수산자원 감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어업인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촌 소멸에 대응하여 어촌, 어항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어촌의 활력 회복과 청년 인력 유입,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어업인과 현장을 우선에 두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쪽입니다.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외국인 어업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안 해역의 수산 생물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숲 조성,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해산물 특화 양식 단지 조성, 수산 종자 방류 등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기초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블루 카본 확충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묵호항 횟집 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입니다.
묵호항 위판장 및 활선어 판매장의 안정적 해수 공급을 위해 4억 원을 투입하여 묵호항 해수 인입관 정비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입니다.
그동안 시설 노후에 따른 천장 누수로 인해 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었던 선어, 활어 판매장을 장마철 전까지 정비하여 어업인 안전과 재산 보호 및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어대노 마을 보건실 운영입니다.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 보건실 운영을 위해 이월액 포함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어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업인 복지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19개 사업에 10억 5,500만 원과 해양 폐기물 수거 처리 및 해양 오염 대응에 2억 7,100만 원, 그리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해양 레저 스포츠 육성을 위해 1억 2,8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 도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로 인해 해상 1라인이 파손됐다고 이거 바닷속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이거는 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협 쪽에서 제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미리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설계는 했는데 시공을 하면서 부분, 부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거 확인하냐 하면요, 예전에 이거 맨 처음에 활어센터 이게 지금 이사한 거예요.
이사한 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물 공급이 한 2년 정도 공급이 안 됐어요, 다 지어놓고.
이사도 못 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보면 해상 배관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 이창수 의원 :
해상 배관 공사하는 업체가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 이번 공사할 때 비용이 혹시 조금 더 들어가면 잠수부를 통해서 준공 검사를 철저히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그때 이경우 과장님이 이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그만두고 가셨어요, 일찍 제대로 안 돼서요.
그래서 이거 바닷속에서 하는 공사 감리비가 좀 더 들더라도 정확하게 설계대로 됐는지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내가 예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현장 가보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공사하시는 분이 하청 줬다가 원청에 다시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게 계속 공사 늦어지면서 나중에는 사실 인정을 하시더라고.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 공사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6페이지 있잖아요.
이게 어민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시냐 하면 여기 지금 이 판매장 중간에 얼마 전에 공사해서 시설 개선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끝나고 가보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 얘기하냐 하면 왜 우리 의견 안 듣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수협 조합장님이나 수협 관계자분들하고 주로 얘기를 소통했더라고요.
이 공사 하기 전에 이분들하고 한번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공사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간담회를 꼭 하세요.
상인들 양쪽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 이창수 의원 :
그래야지만 이거 다 공사 끝난 다음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안 그래도 3월부터 4월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부분도 그렇고 공사하는 기관과 가장 피해를 보지 않는 기간에, 예를 들면 어항기인 5월 정도 그때 협의를 잘해서 피해 없도록 하고 의견을 잘 들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전에 공사하고 왔더니 “왜 우리 집 앞에다 의자 놔서,” 네?
“장사 지장 있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 제가 얘기 들어보면 무리한 얘기도 있지만 또 일부는 그런 얘기 있으면 굳이 거기다가 의자 놓을 이유도 없거든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꼭 이 공사 하기 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욱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심은정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환경과장 직무대리박화경
- 해양수산과장박욱기
- 농업기술센터소장박현주
- 북방물류경영지원본부장김동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