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3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도 집행 기간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회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는 회의 참고 자료로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0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집행 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안전과장 이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황보현 팀장입니다.
비상대비팀 김윤수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 이진수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이호석 팀장입니다.
안전정보센터팀 김원동 팀장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동해시 건설을 위하여 적극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귀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안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과 1쪽입니다.
2026년도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올 한 해 안전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주요업무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과 보고는 신규 사업 6건과 주요 사업 1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과 2쪽입니다.
천곡지구 스마트 미디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7억 원의 예산으로 천곡지구에 스마트미디어쉘터, 미디어폴을 구축하여 천곡지구에 도심지 스마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안전과 3쪽입니다.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0억 원의 예산으로 효가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7개소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통한 교통 흐름 제어와 돌발 상황을 관리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여 최적화된 도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과 4쪽입니다.
북평오일장 스마트 주차 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6억 원의 예산으로 북평오일장 인근 공영주차장 300면을 대상으로 도로 전광판 및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주차 가용 정보 제공으로 북평장의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고 실시간 주차 안내를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전과 5쪽입니다.
주요 지하차도 침수 AI 자동 통제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2025년 3회 추경에 편성된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침수 시 도로 통제 경보방송 자동 송출 및 알림 문자 전송으로 주요 지하차도의 침수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재난 시스템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월에 사업을 발주했으며 올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6쪽입니다.
동해형 AI시티 조성 및 드론 기반 해양 디지털 트윈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 과제인 AI 및 디지털 관련 사업으로 동해시의 특성을 살린 AI 기술 개발 및 확산을 통하여 스마트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전과 7쪽, 위치기반 정밀 재난 문자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해당 지역 내 실시간으로 필요한 시민, 관광객들에게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서비스로 재난 대응의 신속성, 정확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1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과 8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3,400만 원으로 안전한국훈련, 안전문화운동, 재난 안전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과 9쪽, 생활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2억 8,500만 원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과 10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충무 계획 수립, 을지연습 실시, 동원자원 지정 관리 등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전과 11쪽, 실전에 대비한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훈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관리, 교육, 시설 장비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과 12쪽, 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 5,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자율방재단 지원, 폭염 대비 저감 시설 정비, 풍수해 보험 사업, 수방자재 구입,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과 13쪽,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예산 48억 100만 원 예산이며 묵호 5지구, 돌산 남지구, 논골 3지구, 산제골 3지구, 묵호항 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과 14쪽, 동해시청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안전관리 업무 위탁, 보건관리 업무 위탁, 위험성 평가 실시 용역,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지도 및 점검, 유해 요인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화지구 도시재생 지역에 사업비 12억 7,000만 원으로 스마트쉘터,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드론 솔루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신속 대응 도시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생활밀착형 CCTV 설치와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안전정보센터 선제적 초기 대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를 통해 실시간 재난 대응과 유관기관 전파를 통하여 선제적 재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과 3페이지 보면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 제공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112, 119 긴급 출동 및 재난 상황 긴급 대응 시 교통 정체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혹시 요즘에는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119차량이 지나가면 많이 양보도 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 교통 상황 자체도 조절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럼 교통 상황 자체 조절해 주면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시겠네요, 그렇죠?
○ 안전과장 이인섭 :
일단은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렇다고 보입니다.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큰 사고는 많이 안 생기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천곡지구 스마트 미디어 거리 조성 있잖아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의원 :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흑백으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어서 그렇거든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지금 유사한 사업으로 발한동 쪽에 가면 스마트쉘터도 있고 주차장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미디어폴이라고 해서 가로등처럼 생겼는데 가로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장착이 돼 있어서 한눈에 모든 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쉘터라는 게 버스 승강장을 말하는 거고 미디어폴은 폴 안에 CCTV라든지 비상벨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가 오는 부분도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스마트쉘터는 이게 저희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거는 그 화면 속에서 버스 오는 거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다 담당하는 게 다 전산상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 안전과장 이인섭 :
그러니까 실제로 보행자가 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향정 의원 :
보행자가 볼 수 있게끔.
○ 안전과장 이인섭 :
그동안의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그냥 폴만 서 있거나 형태만 갖춰져 있는 박스 형태라면 그 안에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스마트 충전기라든지 온열 의자라든지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장착이 되는 그런 다기능적인 버스 승강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안전과니까 제가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소화기에 대해서.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걸 떼왔어요.
액체 소화기는 못 떼오고요.
그건 제가 완전히 박아 놓은 거라서 못 떼오고 이거는 스프레이형 소화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떼면 한번 쓰고 나서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운신 못 하시는 우리 장애인 분들께도 병원에 비치해 둘 수 있게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대량 구입하면 특히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 6개 중에서 천곡지구 스마트 미디어 거리 조성,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 제공, 북평오일장 스마트 주차 정보 서비스 제공.
이게 다 국비 공모 사업이에요.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만약에 국비 공모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겁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예산을 시비로 들여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동호 의원 :
공모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공모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우려도 있잖아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교통과 또 도시정비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총 엮어서 같이 지금 사업을 공모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 사업도 있지만 문체부 공모 사업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 이동호 의원 :
공모 사업이 꼭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북평오일장 스마트 주차 정보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동쪽바다중앙시장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주차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시민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비사업이 공모가 안 되더라도 이 북평오일장 주차 정보 시스템은 시비로라도 도비나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들은 북평장 가볼 때마다 전천까지 해서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면을 보고 빈 곳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사업 자체는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비가 투자되는, 시비만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이게 지금 주차면 수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장날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꼭 그 시내에 있는 주차장만 하려다 보니까 이면 도로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현진아파트 가는 길 도로.
그거는 거의 양쪽 도로가 성수기 장날일 때 명절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그러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을 당장 더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있는 주차장이라도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 안전과장 이인섭 :
기회가 되면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청을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아까 또 스마트쉘터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내에 있는 천곡동이라든가 묵호동이라든가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은행 이런 건물이 있어서 폭염이나 한파에 어르신들이 대피를 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변두리에 있는 도시.
이게 내가 교통과도 말씀드렸지마는 버스 정류장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사는 동네는 좀 잘해놓고 스마트쉘터로 해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런데 변두리에는 아직도 버스 승강장에 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겨울에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개선해서 그 시내에 있는, 아니면 변두리라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는 합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 안전과장 이인섭 :
옛날에는 기둥만 있었다가 벽돌집을 지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쉘터로 진화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교통과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양 과가 협조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협조해서 사업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체감 온도계하고 방연 마스크 이거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
○ 안전과장 이인섭 :
방연 마스크는 어제 자로 일단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150만 원입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전체가 340만 원이 내려왔고 반이 시비고 반이 도비입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건데 그전에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하고 한번 여쭤보고 그래서 좀 더 추가해서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개수를 좀 더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게 지급이 돼야지만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 산불 났을 때 울주군이랑 이런 데 갔을 때 사례예요, 이게.
재난 문자를 지금 서비스 제공하시고 주민 방송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의장 민귀희 :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굉장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랬는데 저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기가 차단되니 방송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이랬을 때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
미처 이제 알림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저희는 골골이 없지만 산골짜기들이 많지 않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2월 1일 불이 났지 않습니까, 달방에?
○ 의장 민귀희 :
네.
○ 안전과장 이인섭 :
그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17시 59분에 사고, 그러니까 산불 접수가 됐습니다.
8시 2분 정도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화면을 경찰, 소방에 일단은 전송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달방댐 쪽이다 보니까 그쪽 사는 사람들한테 일단은 문자 방송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먼저 보내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시민들이 혹시 혼란할 수 있어서 일단 그쪽 지역을 먼저 했는데 행안부 쪽에 최종적으로 알아보니까 전 시민들한테 다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제가 현장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로 보고 있었고 현장은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이 나가셨고 제가 현장을 계속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문자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다행히 확산은 좀 덜 됐지마는 어쨌든 초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이번에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빨리 진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천만다행이기도 하고 경각심을 또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전기 차단도 됐을 때 지역의 마을 방송도 안 될 때가 있어서 굉장히 당황한 지역이 있었어요, 울주군에 갔을 때.
그랬을 때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마을, 마을 뭐랄까, 회관에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분 군수님 말씀이 자가로 돌릴 수 있는 전기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가를 돌리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해시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요?
○ 의장 민귀희 :
네.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도 발전기 다 있어서.
○ 의장 민귀희 :
다 있습니까?
그럼 다 문자는 다 가고?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 의장 민귀희 :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재난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갔다 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고맙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건설과장 홍성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곽일규 팀장입니다.
도로팀 정의곤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중영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김진혁 팀장입니다.
그리고 문학정 현장대응팀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부서 운영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의 반복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쪽입니다.
국도 7호선 효가사거리 인근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효가사거리와 나안사거리 사이 상하행선 도로 유휴 부지를 활용, 도로 길이 상하행선 각각 150m, 폭 3.5m로 교차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 2월까지 시 설계를 마치고 3월 중 공사 착수하여 상반기 내 도로 구조물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과 4쪽입니다.
북평제일교회~구 장터 북측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전천 제방 이면도로 간 단절 도로 연결을 통한 북평오일장 및 전천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량은 도로 개설 355m, 폭 8m, 총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된 7억 원 범위 내 토지 보상을 위한 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에 최소한의 가 포장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6쪽입니다.
북평중학교~봉오마을 간 공동주택 구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구간 447m를 제외한 1, 2, 3공구 1,142m 구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여 금년 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도로 시점부 북중삼거리 구간은 공동주택 건설 민간사업자 시행분 447m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시행 구간 감독 부서인 건축과와 업무 공유 등을 통해 도로 조기 개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 8쪽입니다.
동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영역으로서 우리시 자전거 도로 96개의 노선에 대한 도로 환경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교통 환경 조성에 부합되도록 금년 내에 재정비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건설과 9쪽입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 집수정 정비사업입니다.
작년과 같은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망상 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심곡과 초구동에 위치한 암반 집수정 2개소를 수중 펌프 및 양수 시설을 개보수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11쪽입니다.
신흥동 서학골 일원 마을 진입로 확장 사업입니다.
사유지 30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전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15쪽입니다.
전천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입니다.
전천 노후 시설물 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17쪽입니다.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시행 분 전천 하류 인도교에 대해 총사업비 185억 원 중 금년도 예산 55억 원으로 현재 양안 주탑 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초 파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교량, 상판, 케이블, 아치교 등 주요 자재 제작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전천의 랜드마크가 될 인도교 가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19쪽입니다.
분토천, 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분토천교에서 지양교까지 350m 구간에 대해 작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으로 호안 정비, 제방 보축, 인도교 1개소 등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3쪽, 어달해변에서 대진항 간 해안보도 설치공사입니다.
지난해 어달 중계 펌프장에서 대진 굴다리 간 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는 어달항에서 어달해수욕장 위로 300m 구간에 대해 해변 방향으로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공유수면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4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인 교통안전시설 소규모 공사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도로포장 유지 보수 및 차선도색 등은 금년 6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개최 시기 이전에 경기장과 숙박시설, 시가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동선에 대하여 사업 시기를 앞당겨 3월에서 5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도민체전 방문객으로 하여금 쾌적한 도로 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24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해서 도민체전 대비해서 도로 유지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민원도 가끔 있고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 도로를 보수하거나 해서 할 경우에 제가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맨홀이 있잖아요.
여러 맨홀들이 있는데 맨홀하고 이 도로하고 단차, 마무리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번 조사할 때 이 단차가 있는 거 있잖아요.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이창수 의원 :
이게 차 타고 가다 보면 덜커덩해요.
어떤 맨홀은 또 소리도 나는 것도 있어요, 워낙 이게 돼서.
그래서 조사할 때 그것 좀 조사해서 이번에 해결하고요.
앞으로 도로 보수 공사할 때 쭉 갈 때 이 마무리를 잘하는 이것 좀 점검을, 특히 시공사에게 준공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준공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마무리 잘해달라, 그걸 부탁하고 싶고요.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이창수 의원 :
이번 기회에 좀 잘 한번 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여기 자료집에는 없는데 지금 삼척, 강릉 철도 노선 예타 과정이에요.
지금 계속 이게 늦춰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관련해서 금년에 조금 관심 가져야 된다, 업무하면서.
특히 제가 보면 이번에 국토부 2차관 되신 분이 이 담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가지시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예타 노선 이거와 관련해서 지지부진한데 금년 명절 전후에 발표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신뢰성이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업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1월 22일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실상 저희들 예타 최종 결정을 위한 SOC, 그러니까 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개최가 또 지금 강원도지사를 비롯해서 저희 3개 시장님도 다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종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저희들이 저희들도 계속 강원도민을 비롯해, 뿐만 아니고 저희 시민들도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또 염원을 해왔고 그동안 저희들 또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기 때문에 하여튼 하루속히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최근 5년 동안 이 노선과 관련해서 보면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결정권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게 한 5년을 과거를 돌려서 쭉 보잖아요.
보면 나타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지금부터라도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전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전천 어린이 놀이 광장이죠, 거기가?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개요나 목적을 보면 물놀이 시설 캐릭터 공원, 전천 뜬다리 정원 해서 지금 한 2억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그 조합놀이대 설치한 데 그걸 어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어린이,
○ 건설과장 홍성표 :
지금 현재 물놀이장 옆에 기존 놀이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 안성준 의원 :
개량하는 사업.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안성준 의원 :
탄성 포장 정비는 바닥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안성준 의원 :
이런 부분도 지금 관광과 올해 또 3억 원 예산 해서 수경 시설도 같이 지금 또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 관광과에.
그거를 좀 같이 관광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도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어린이 교통광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교통광장 보면 다 주말이나 이럴 때 애들이 와서 잘 이용을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전거 1인승, 2인승 해서 네발하고 두발자전거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그게 보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 보니까 국산도 아니고 차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애들이 해서 이렇게 타서 발을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이게 원활하지 않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왜 이용을 안 하냐 해서 현장에 몇 번 가보니까 이게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이번에 놀이터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계속 트렌드가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약간 옛날 구형 놀이터 시설인데 지금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요즘 예를 들면 약간 별유천지에 네트, 네트 놀이시설을 했는데 상당히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규모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자전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이용 제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벤치마킹을 좀 더 해서 그걸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전체적으로 폭넓게 얘기하는 건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교통광장 자전거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이 와서 자전거나 네발을, 세발, 두발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을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그거를 내가 작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 우리 건설 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하천·소하천 유지 관리하는 사업인데 제가 우리 동해시에 있는 하천·소하천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팀장님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듣고 주기적으로 재해 방지를 비롯해서 모든 거에 이게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초구에 가게 되면 마상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연못인데 거기는 저희 업무 가운데 항상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한 10여 년 전에 한 번 준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 들었고 지금까지도 거기가 지금 관리 밖이 돼서 한번 우리 건설과에서 마상지 연못에 한번 가셔서 거기를 좀 준설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거기가,
○ 건설과장 홍성표 :
소규모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현 의원 :
네, 연못입니다, 소규모여도.
거기에 기존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거기를 한번 풀 작업도 해 주시고 또 슬러지라고 그럽니까?
다 좀 걷어도 내시고 이래서 연못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에 방문을 했더니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업무 중에 그 마상지를 준설해 주는 업무를 다시 한번, 예산은 지금 없겠지만 그거 좀 다시 세우셔서 거기를 한번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천이 저희들이 하천·소하천 해서 상당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 박주현 의원 :
맞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매년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준설이라고 이건 꾸준히 사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긴 하지만 지금 마상천 부분이 제가 봐도 평상시에 비가 올 때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곽 소류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알고는 있는데,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마상천은 잘 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마상지가 초구 마을회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따로, 거기는 관리가 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 영역으로 넣어주십사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9쪽 보면 가뭄 대비 농업용 집수정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동해시도 비가 많이 안 와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제가 가보니까 봄에는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다 말라 죽고 여름에는 고추, 마늘, 대파 다 말라 죽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건설과하고 몇 번 가서 관정 관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관정 관리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가뭄이 해마다 되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되다 보니까 이 관정에서 물을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가 충분히 오니까.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어쩌다가 가뭄이 되니까 이 관정이 사유화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혼자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자기만 물을 쓰고 해서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정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좀 해서 가뭄이 되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가뭄 대비 저희들은 망상 지역에 이번에 개량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 지금 기존에 사실상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관정인데 이거를 개량을 해서 아예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수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개량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김향정 의원 :
건설과 오셔서 갑자기 일이 또 많아지셔서 축하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교통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8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있잖아요.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 김향정 의원 :
저희 동해시가 해안도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동해 시민들이 교통 이용보다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이 훨씬 더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밑에 기반 시설인 건설과가 도와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에 좀 그래도 안전성이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어요, 도로 표면에.
그런 걸로 많이 좀 도로 표면에 깔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공모 사업 혹시 신청하실 때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논골담길이라든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라든가 이런 쪽, 그런 쪽에 보면 또 높은 지대들이 많아요.
높은 지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관광 도로도 있지만 아닌 곳도 열선 도로 같은 경우, 열선 인도도 저희는 공모 사업에 한 번 신청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신청하는 지자체들도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공모 사업 한번 신청해서 또 되면 같이 시비 보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맞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예를 들면 태백시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상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태백시하고 저희들은 약간 기온 차가 약간 어는 그런 기준치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저 역시도 일단은 교통사고, 약간 고지대로 해서.
또 아무래도 살짝 요즘 워낙 블랙아이스, 블랙아이스 하니까 그거는 또 위험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그다음에 중점 또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제가 그래서 기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디에 만약에 열선 도로를 깔면 어디에 깔았을 때 굉장히 효율성이 높겠느냐고 여쭤봤더니 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이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제일 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런 것도 많이 조금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향후에 그런 공모 사업을 저희들 적극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주요 사업 부분들은 궁금한 건 없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올해 시행하는 거니까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자체가 공약이든 우리 시가 가는 방향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 설정이 되고 나면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건설과에서 거의 대다수가 하는데 그래서 건설은 집행부가 운영하는 건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의 시공 품질, 양질의 시공 품질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왜 이루어지고 당초에 이걸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서가 저는 건설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진 부분인지 그다음에 어떤 도시 계획에 의해서 지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하는 것인지 등등 현장에서 시공을 관리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의 미래를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시다 보면 디테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17페이지입니다.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 하나만 보면 돈이 얼마에다가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뭐 뭐 뭐를 짓는구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이미 충분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주요 공약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주요 건설이 갖고 있는 공약 사업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사실은 작게는 한 900억, 많게는 한 1조 7천억씩 들어가는 철도공단이 한다든가 국토관리청이 한다든가 해수청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공약들은 어차피 2030년 전후로 이루어져야 되는 긴 호흡 속에서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예타가 통과가 빨리 돼야 된다, 사업이 지난하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 행정,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같이 가면 되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완성하게 하고자 했던 공약들은 완성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현장 대응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약을 해서 실제로 많은 효과를 봤고요.
현장 대응팀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왔을 때 모든 시민들이 정말 잘한 정책이다.
생활 현장 속에서 아쉬운 것들이 바로바로 민원을 통해서, “민원은 답답해. 막혀 있어. 동해시는 어째.” 이런 것들이 생활 민원에서는 거의 다 해결됐었습니다, 그 기동팀들.
그런 건 굉장히 잘하셨고 예산을 좀 아껴서 도로 개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다 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봉오동부터 시작해서 나안까지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남은 게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전천 지방하천, 이게 공약 사업이고요.
또 공약 사업이면서 2016년도쯤에 했던 동해시 관광 계획 속에 담아 있던 것 중에 제가 예전에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그중의 하나입니다.
한 대여섯 개 중에 큰 사업 중에 안 되는 것들은 다 안 되고 되는 것들이 무릉별유천지하고 도째비골 그다음 마지막이 하천 정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공약 사업이면서 관광 종합 계획 속에 나오는 사업의 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두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바라보시고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면 많은 것들이 담길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 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물론 계획된 부분은 내년 말까지 돼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정리를 해서 이미 한 60~70% 이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민체전 이전에 도민체전이 펼쳐지니까 또 거기에 대비해서 또 이참에 좀 거슬렸던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정비도 하고 도색도 하는 사업입니다.
양도 많을 것이고 일이 바쁘시고 또 시간도 쫓길 겁니다, 도민체전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 주시길 바라는데 첨부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도민체전을 참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동료 의원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했지만 열심히 훈련해서 메달만 따려고 오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오시는 분들이 동해를 관광하고 동해를 우리는 또 홍보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도 제공해야 되지만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동해시 홍보를 관광과가 하면 되고 홍보 감사 담당실이 하면 되지, 우리 건설과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차선 도색 같은 거를 하실 때 관광과나 재단이나 교통과나 도시정비과 등등하고 협의를 해서 주요 관광지나 지금 트렌드가 돼서 찾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면 표시라도 이참에 함께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표지판 세워달라고 그러면 “도로 허가도 받아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기둥 세워서 하는데 이런저런 행정 절차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돈도 만만치 않아서 어렵습니다.”라는 대답들이 기본적인 대답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서도.
그러면 체전을 대비해서 차선을 그을 때 수변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묵호역 가는 방향을 몰라서 관광객들이 헷갈려 하거나 중앙시장 가는 길을 몰라서 헷갈려 하거나 그다음에 어느 핫 플레이스 어느 지역 가는 게 헷갈려 하거나 이럴 때 있는 이정표나 표지판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영 안 되면 도로 위에 노면에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구간 어차피 이 길로 접어들면 우회전 차로밖에 될 수가 없는데 우측 차로 진입하려고 하면 바로 이어 붙어서 횡단보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저런 법적 부분이 있겠지만 안전을 우선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예 진입해서 몇 미터부터는 우회전 전용차로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노면에 표시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체전 겸 체전을 준비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곧 우리 시의 관광객이고 우리 건설과가 홍보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건설과장 홍성표 :
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선자에 말씀하신 하천 정비 부분은 사실상 전천이 저희 시로 보면 정말 서울이나 예를 들면 울산 태화강 못지않게 정말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권역별로 해서 관광지도 많이 이렇게 그동안 활성화되고 지금 또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전천만큼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사실상 계속, 지금 팀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게 저희들 전천 같은 경우에는 또 체육 시설 초록봉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파크 골프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자의 어떤 요소 요소마다 또 특징이 있지만 종합적인 전천 어떤 저희들 사업 구상에 맞게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동안 저희들도 2월 말에 여러 가지 몇 군데를 지금 선진지도 좀 하고 아까 말씀하신 차선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저희들이 가미할 수 있는 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6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이미 나오셨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의장 민귀희 :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도시과장 김봉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정미영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박재운 팀장입니다.
도시조명팀 최호영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안미정 팀장입니다.
우리 도시과는 도시경관 가치 창출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형성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야간 조도 개선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개발과 보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쪽, 2026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해세관 동측 및 이안 아파트 앞 옹벽 부위입니다.
노후화되어 미관을 헤치는 기존 목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 경관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공 이후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최대한 단순화함으로써 실용적이면서 깔끔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한섬 복합관광지 조성 여건 마련입니다.
국유지를 포함하여 현재 80%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추가 확보하고 보상을 완료한 건물 중 환경적으로 불량한 건물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지정을 통해 투자 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 공간 구조,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며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됩니다.
올해에는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생활권 계획,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논의를 하여 미래상과 발전 전략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 개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지역 경관형 인도등 설치 사업입니다.
부곡사거리부터 묵호역사거리 구간을 포함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야간에 어둡고 취약했던 거리에 경관형 인도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불편함이 없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후 가로등주 교체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역의 노후 가로등을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효가사거리부터 이원사거리 구간에 가로등주 교체를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등 전도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망상골프장 및 호텔, 리조트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나 현재 경제난으로 인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에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속한 착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사토장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구릉지를 성토하여 향후 공공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가로보안등 및 옥외조명 등 연간 유지관리 업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전광판 유지관리, 개발행위, 인허가 등 우리 부서의 고유 통상 업무 또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이창수 의원 :
대체적으로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동해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2030 계획 이거 보면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여기 지금 보면 기대 효과 해서 쭉 네 가지 해놨어요.
이건 잘해놨다고 봅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30 계획 이걸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인구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만 6,000 조금 넘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리고 매년 지금 최근 10년을 보면 한 800명~900명이 줄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40년도가 되면 인구가 8만 명 이하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 목표를 제가 봐서 그런데 2030 계획 같은 경우 한 17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모든 도시 시설을 17만 명이 사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특히 제가 보면 10만 이상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자원 낭비나 아까 여기 기대 효과 이런 걸 거두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용역할 때 인구 문제를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을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제가 부탁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실질적으로 2030이 17만 1,000이고 그전에 2020이 21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만에서 2030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때 인구가 또 줄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이번에 2040도 인구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가 용도 지역이 배분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저희도 어느 정도 적정 인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줄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거사업 공업용지가 또 따라서 비례해서 어느 정도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말씀이 나오는 게 생활형 인구라고 해서 그런 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생활형 인구라든가 이런 걸 적절하게 책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과거에 동해시가 시설할 때 과잉시설 하는 게 있어요, 과잉시설.
그거는 다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비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우선 승진 축하드립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감사합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서두에 과장님께서 왜 팀장님들 소개하실 때 함께 이끌어 나가는 팀장님들이라고 소개하신 게 지금까지 소개하셨던 과장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6페이지 봐주시면 취약지역 경관형 인도등 설치하는 부분이요.
대상지 조사 1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계속하시는 거죠?
항상 대상지가 발생될 때마다 꾸준하게 인도등 설치하고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대상지는 이미 조사가 됐고 실질적으로 설계 대상지를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대상지 조사입니다.
○ 김향정 의원 :
저 이거 건의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동해시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들 있잖아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런 곳들 보면 어두운 데가 많아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런 데에 특히 인도등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CCTV가 있는 곳은 오히려 밝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인도등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생활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곳 말고는 예를 들어서 혹시 거기 아시는지 모르겠다.
차사랑폐차장이라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밤이 되면 엄청 어둡거든요.
그런데도 인도등 하나가 없어요.
가로등 하나가 없고요.
밤에 가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CCTV도 없고 인도등,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깜깜이 같은 데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밤에 가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 CCTV 지도가 저희가 있잖아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김향정 의원 :
있는데 없는 곳을 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검토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 4쪽입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6월 30일 자로 해서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동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없어지고 보상 때문에 한 2, 30년간 가지고 있다가 보상을 못 해주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20년 7월 1일 이후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맹지가 된 거야.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초 조사 자료 수집을 할 때 그전에 있었던 도시계획 도로를 좀 확인하고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걸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저희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2018년, 2020년 해서 도시계획시설 한 600여 개소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도로에 걸쳐 있어서 맹지가 아닌 건축 부지가 맹지가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많아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요새 건축과에서 건축을 해 줄 때 건축법에 따르는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도로, 이걸 지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진짜 예를 들어 불가피한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단순하게 회의만 몇 번 거쳐서 수립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있었던 도시계획도로를 한 번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이번에 수립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장기미집행 도로로 피해를 봤어, 보상도 못 받고 도시계획에 묶여서.
그런데 이제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로가 없어서 맹지가 돼 버린 거예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도시계획, 하여간 도시계획이라는 선을 그을 때는 항상 뭐라 그럴까.
○ 이동호 의원 :
미래를 예측해서.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랄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적절하게 이게 쉽게 말해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토지만, 토지가 매수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토지 사용이 승낙이 된다 그러면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진짜 필요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게 만약에 제 소유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에다가 접수를 해서 현장에 나와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예전에 한번 제가 실무자일 때 시행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토지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사용 승낙을 해 준다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보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실제 시행을 했는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 이동호 의원 :
당연하죠.
기부채납을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맹지를 해소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가 남으로써 토지 가치가 또 올라가고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오히려 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고민도 해 주시고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입니다.
2026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미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아름 재생운영팀장입니다.
김봉일 구도심정비팀장입니다.
1쪽, 부서 운영목표는 도시재생사업 및 취약지구 개선사업을 통한 시 이미지 활력 제고로 정했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부터 14쪽까지로 송정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2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거점시설 사업으로 환동해 커넥트 플랫폼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제안 공모 심사가 완료되어 2월 중 설계 계약 예정에 있으며 송정 이나비센터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착수하여 올해 안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환동해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중으로 안전한 주민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부터 23쪽까지로 삼화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로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현재 삼색삼화플랫폼과 스마트아로마치유농원에 온실 정원이 준공되었으며 상반기 중 스마트아로마치유농원 본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6, 7월에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4쪽에서부터 30쪽까지 발한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로 사업비는 261억 원입니다.
거점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간 1년 연장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능통합형 거점시설은 건축설계용역 중으로 상반기 내에 착공 예정이며 창업혁신지원센터 조성은 연내에 건축 공사가 준공됩니다.
마도로스거리 조성사업과 공공임대점포 조성사업은 6월 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로 준공 사업장 운영입니다.
25년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스마트 헬스케어, 스크린 파크골프 장비 등을 구입하여 삼색삼화플랫폼 등에 설치하여 운영 예정에 있으며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묵꼬양은 2025년 10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쪽부터 37쪽입니다.
신규 공모 사업에 선정된 등대마을 새뜰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26년도에는 주민사업 수요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묵호마을 새뜰사업과 관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공모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도시정비과로 지금 동에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업무가 만만치 않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많이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책임감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 직원들하고 지금 또 하시면서 또 으쌰으쌰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래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시민들하고 가장 최전방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거기에 펼쳐지는 곳이에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렇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리고 또 지켜보는 눈도 많고 또 이것저것 사업의 성격이 동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잘하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지금 저는 일단은 17쪽에 보시게 되면 삼화 쪽에,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아로마치유농원 카페는 아직도 완공이 안 됐죠?
짓고 있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본 건물은 아직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주현 의원 :
건립하고 있는 중이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이거는 언제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지금 저희는 현재 공정률은 한 63% 되고요.
지금 저희가 빠르면 한 4, 5월 중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한 6월에는 지금 본 운영에 들어가게 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6월 중에?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밑에 온실 정원은 지금 됐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준공은 됐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거기는 어때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지금 저희가 1월 9일부터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한 3시간씩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체험은 아니고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평균 10명 내외는 오고 있고요.
금요일은 5, 6명 정도 지금 꾸준히 누적 인원이 한 70명 됩니다.
○ 박주현 의원 :
70명 정도?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지금 현재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그 정도로,
○ 박주현 의원 :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지금 오시는 분들 얘기가 아이들하고 오면 좋겠다.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네요?
거기에 열대과일이나 식물이나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색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잘 관리해 주시고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19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삼색삼화플랫폼 부분에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거점형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지금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갔을 때 우리가 사실 발한동에도 있고 송정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해서 아마 이리로 들어갈 겁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그때 갔을 때에는 되게 책상도 어수선하고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 당시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마무리돼서 제대로 돌아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던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초기보다는 지금 많이 안정화돼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거기 1, 2층을 씁니다.
1층은 주로 오시는 분들 안내도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직원들은 주로 2층에서 지금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직원들이 2층에 있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1층과 2층에 조금 나뉘어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때 제가 봤을 때는 1층 사무실을 제가 봤어요.
거기가 본 사무실이라고 저는 그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2층에?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2층도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2층에 직원들이?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제는 거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 있는 모든 게 새뜰마을도 물론 포함되지만 도시재생사업들이에요.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이게 지금 삼화에 지원센터가 거기에 본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그 똑같은 건물 내에 3층에 보시게 되면 스크린 파크골프존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주민분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어때요?
골프 장비는 들어갔습니까, 이제?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지금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저희가 파크골프장 장비하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존을 또,
○ 박주현 의원 :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장비를 또 추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 박주현 의원 :
아직 전이네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지금 사업비 확정 문서가 한 2월쯤에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 박주현 의원 :
2월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그래서 지금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 도비, 시비 이런 부분들은 다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조달청 통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아마 구입을 하실 것 같아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그래도 또 과장님께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환경과에 그거 아시죠, 폐플라스틱 수거함 수거했던 거?
그것도 사실은 조달청 통해서 저희가 했지마는 그 10대를 각 동마다 넣고 난 이후부터 계속 민원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혹여나 살펴볼 수 있으면 기기들을 살펴보시고 해서 이 스크린 파크골프 기기 같은 경우 저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잦은 고장이나 민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모델들이 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그래서 한번 혹여나 보실 수 있으면 현장 가서 보시기도 하시고 해서 제대로 구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염려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참고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거기에 제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4층에 영상실 있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다목적 영상실.
○ 박주현 의원 :
네, 여기가 바로 옆에 삼초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그렇죠.
○ 박주현 의원 :
삼초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이 영상실을 운영하는 걸로 제가 그때 들었어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이거는 똑같은 게 동호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더 가졌는데 다문화 가정하고도 이게 지금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그들의 영상, 영화를 상영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와서 엄마의 모국어로, 이런 언어들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것과 함께 또 초등학교 안에 어떤 현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실시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이게 동호동에도 2층에 하나 있습니다, 책방마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지금 저희가 협의를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삼화가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삼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가 체험이라든가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책도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할 예정이거든요.
○ 박주현 의원 :
여기다가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아이들이 가볍게 와서 책도 볼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이 시설이 주민 밀착형 시설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쓸 수 있고 또 회의실로도 쓸 수 있고 어르신들 교육 장소로도 쓸 수 있고,
○ 박주현 의원 :
이 영상실을?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계속 영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니깐요.
주로 아이들을 위한 걸로 쓰겠지만 빈 시간에는 그렇게라도 한번 쓰는 것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고요.
○ 박주현 의원 :
그래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지금 그 영상실을 지금 아이들하고의 그러니까 애초에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는 맞는데,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다목적으로 주민들과 회의를 한다거나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건 이게 조금 맞지 않는데?
그 내용,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그러니까 꼭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 박주현 의원 :
아니, 그 건물에 구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 그거는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무조건 다목적이라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이게 애당초 목적대로 우리가 영상실의 기능을 하게끔 하셨으면 그거를 좀 더 중심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서포트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주민들하고 회의 장소 이거는 거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고 발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럼 동호 같은 경우 33페이지 잠깐만 보시고요.
33페이지에 사실 동호 책방마을은 핵심이 만화예요.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만화를 기반으로 하시겠다 했어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그때 시범적으로, 지금도 아마 시범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인가 가서는 수익 사업으로 우리가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를?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여기?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지금 저희가 1층에는 만화방이 있고,
○ 박주현 의원 :
2층.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카페가 있고 2층이 지금 현재,
○ 박주현 의원 :
영상실이 있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공유 오피스하고 영상실이 있는데,
○ 박주현 의원 :
맞아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지금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지금 방학이라서 사실 오후 시간대 아이들이 만화방 오는 인원이 현재로는 전부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만화캐릭터 그리기를 지금 설 전에 한번 2회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방학 동안 아이들도 부모들하고 같이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좀 더 짜고서 더 활성화를 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정화가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좀 더 안정화가 된 이후에 위탁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볼까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아니요, 꼭 위탁 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익 창출로도 들어가야 돼요.
이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만화존이 여기를 들어가면서 저도 그때 가 보니까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놓고 또 엄마들이 반응이 좋아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또 거기가 특별히 개인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조금 이색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몇몇 학부모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용료라 그래야 되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받는 어떤 시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전기세도 내고 관리도 하고 이러니까.
무조건 여기 무료로 한다고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한다,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놓으면 작은 어떤 본인들이 돈을 내더라도 충분히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또 유지를 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면들, 애초에 계획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피십시오.
살피셔서 동호 책방마을 같은 경우는 또 아래쪽에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박주현 의원 :
연계해서 사업을 잘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향정 의원 :
도시정비과 오시자마자 너무 열의가 있으셨나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향정 의원 :
34페이지 봐주세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향정 의원 :
묵꼬양 치유카페 운영 내실화 이거 하나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향정 의원 :
이거 한 번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향정 의원 :
한 번 민원이 접수돼서 일하시고 계신 분께 해직 통보하고 다른 분으로 신속 행정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 다시 뽑으셨어요,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여기가 예전에 논골카페 말똥도넛 있는 자리 있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향정 의원 :
논골카페랑 묵호동 어르신들께는 논골카페랑 묵꼬양 치유카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편의 드라마 같아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기 이 사유를 모르시면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장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딱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실수를 하셨던 팀장님이 실수를 하셨던 실수를 안 하셨던 상관없이 어쨌든 관리 체계에 있으니까 주무관님이 한 실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모든 행정 쪽에 조직 사회니까.
그런데 과장님?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향정 의원 :
도시재생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재생은 수익 창출보다는 실거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익 창출하려면 삐까뻔쩍하게 건물 짓고 삐까뻔쩍하게 해야지 임대료 수익 창출하게 해야지 뭐 하러 도시재생 합니까?
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그런,
○ 김향정 의원 :
그 스토리가 있고 아닌 스토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향정 의원 :
저희가 도시정비할 때 동해시를 보면 맞는 도시정비가 있고 맞는 도시재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묵호동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제가 머리가 다 뜯길 뻔했다니깐요.
저 머리 빈 거 안 보이십니까?
네?
참, 정말.
과장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팀장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열의가 넘쳤다고.
그런데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게.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딥니까?
경로당 위잖아요.
거기서 오시면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시겠으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커피를 드시겠으며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닐 거라는 걸 저희가 뻔히 알아서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조금 어르신들께서 잠시 쉬어가는 쉼표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도 있으시니 이렇게 한번 활용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갑자기 두다다닥 한 1, 2개월 사이에 그렇게 해 버리시니.
답변하실 거 있으시거나 항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일단은 기존의 기간제 분은 제가 알기로는 10월~12월까지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묵꼬양이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또 응모하신 분들을 면접을 보면서 면접 심사 점수에 의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채용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상황은 지금 지나온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연초에 있었던 과정은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 지금 그 묵꼬양 카페 같은 경우는 주민복합시설이고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부분도 또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또 일부는 카페로의 성격도 있기에 저희가 수익 창출이 100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연관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는 동안 활성화를 해 보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안 되겠는데요.
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늘 1시간도 모자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끌고 가고 싶진 않고요.
과장님과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이건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면 다음에 또 저랑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공적인 자리에서.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부도 드리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정동수 의원 :
제가 경제과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과 하는데 갑자기 경제과 얘기하나, 이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들은 국비를 따서 아케이드 같은 큰 공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해 주셔서 문화관광형으로도 육성도 하고 하지마는 궁극적으로는 발한동의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상생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같은 맥락에서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정동수 의원 :
하나씩 할게요.
28페이지입니다.
이건 발한지구 쪽에서 다른 전체적인 사업은 사업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 공공임대점포 지금 조성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6월이 지금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지금 동절기로 해서 실제 공사 착수는 안 하고 있고요.
한 3월 중에 실제 공사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러면 6월에 준공하나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한 4평 정도 됩니다.
한 3개 동이라서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러면 한 3개월 안에 공사는 다 준공하신다는 이야기네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이 공공임대점포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저희 일단은 상인회장님하고도 지금 만나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하고도 지금 상의를 할 예정이긴 한데 일단은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상권 활성화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위주로 가점을 줘서 저희는 모집을 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 정동수 의원 :
제가 왜 동쪽바다중앙시장 얘기를 했냐 하면 그런 맥락에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쪽에, 도시정비과의 사업이고 발한지구 도시재생의 사업이긴 하나 작은 아마 이런 임대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과 인접해서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 주체나 이런 것들을 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경제과가 관리하는 것들이 가장 보기 좋습니다, 사실은.
시장 자체가 이미 경제과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재단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관광재단이 올해 묵호 도째비페스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한 장소에서 이런 것보다 연계를 하는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들을 연계해서 이번에 또 도째비페스타 축제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책방마을도 그렇고 발한지구도 그렇고 삼화지구까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해는 가나 그 삼화지구까지 그걸 어떻게 확장을 해서 가느냐, 그런 얘기하셨고 또 저는 같은 맥락에서 굳이 삼화지구까지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묵꼬양 카페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사업 범위를 삼화까지 생각하고 있을 정도면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동호 농산물시장까지도 책방마을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삼화지구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시정비과가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고 생활 밀착형 이런 거는 동료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은 안 하겠는데 모든 게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공공임대점포에 대한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축제의 어떤 테마 속에서 현실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게 도시정비과입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예를 하나만 더 들면 방금 전에 건설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도로도 보수하고 차선도 도색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체전 대비해서 선수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들어올 때 우리가 관광은 체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이나믹하게 가야 돼요.
관광의 트렌드는 그때그때 바뀌고 지금 유행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나중에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트렌드에 어떤 거든 간에 관광객이 왔을 때 다이나믹하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보 관광이든 차량 관광이든 그런데 이정표나 이런 것들이 온전치가 않아서 여러 문제가 생겨서 건설과 할 때도 제가 노면 표시라도 고민을 해달라.
노면에 화살표 긋고 묵호역 가는 방향 도째비골 가는 방향 등등 그다음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은 세워도 되겠습니다만 기존의 것들, 이런 모든 것이 도시정비과하고도 협업이 돼야 된다고 제가 건설과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공공임대점포가 지금 사업계획에 주요 사업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전방위적인 전 부서하고 머리를 가장 많이 맞대야 되는 부서가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든 뭐든 간에 활력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디테일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요업무 중에서 도시재생 자체는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주요 사업은 31페이지입니다.
연말에 본 예산 할 때부터 제가 그전부터 누누이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거점 공간이 생기고 났는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내려앉는 수순들을 다 거치고 나면 번듯한 건물들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본연의 목적을 잃어서 사후적 관리가 안 돼서 사후관리팀이 운영돼야 되는 현실에 봉착돼 있다.
이게 준공 사업장 부분입니다.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 스마트빌리지, 책방마을 등등 묵꼬양 이렇게 올라왔지만 공적 임대주택 부분 우리가 32페이지에 나온 거하고 로컬스테이 같은 경우도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준공사업장 운영 부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어떤 걸로 해서 준공된 사업 지구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빌리지 조성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이러이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해서 준공된 사업 지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32페이지 부분은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향후 계속 그런 것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가장 현실감 있는 그리고 가장 주민의 민생과 직결돼서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재생 중에서도 새뜰사업입니다.
끊임없이 신규 사업을 공모하시고 끊임없이 발굴하셔야 됩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제가 몇 번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30년, 40년 걸리는 거는 그 호흡대로 가는데 그 자체만으로 희망고문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이게 30년 후에 개발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손을 못 건든다.
지금 거기서 거주하고 생활하시는 분의 30년은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때대로 꾸준히 이어지지만 그 사이사이에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들을 계속 개발하고 발굴해서 새뜰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100억 단위는 아니지만 수십억 예산을 집어넣어서 주거환경과 취약계층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 취약지구를 위한 어떤 새뜰사업 끊임없이 하라는 것들을 당부드리고 아까 부분에서는 이미 다 준공됐지만 그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사후관리가 미진해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것들과 예산 확보 방안을 잘 잡아주십사,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다음에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주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임기 전에라도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할 계획은 현재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부서와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적치를 달라고 제가 때가 되면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어려운 현장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아니요, 고맙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북평동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도시정비과로 오시니까 감회가 새롭고 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고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몇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1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아로마치유농원 조성 보면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금 힘든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지금 현재 문제점,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온실 정원 운영이 가능한 인력이 부족하다, 삼화 주민이?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안성준 의원 :
지금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삼화 주민의 부족한 부분에 어떤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지금 저희는 그 삼화마을 조합분들하고 지금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가드닝 교육하고 안에 원예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해야 되니 저희가 주민역량강화교육도 필요하니 같이하자는 얘기를 드렸고 아마 제 생각에는 협조가 잘되면 부족한 인원도 보완은 될 것 같습니다.
조합분들도 인원이 어느 정도 계시기 때문에 조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 주냐에 따라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잘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삼화지구 주민역량강화 해서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삼화가 몇 년 전만 해도 삼삼페스티벌 해서 삼화시장을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한 2회를 했었나, 아마 그 이틀 동안 2회를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6년 6월에 시즌2 해서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지금 조합하고도 얘기는 했는데 결정은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요.
○ 안성준 의원 :
안 났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지금 하루를 하느냐 이틀을 하느냐가 얘기를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은요.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저는 그때 삼삼페스티벌 하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붐볐어요.
삼화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사실 폐허의 상태고 그래서 이런 삼삼페스티벌을 이용을 해서 삼화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계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너무 아쉬워서.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삼삼페스티벌을 하다 보면 이게 고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한 이틀 만에 끝나거든, 사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죠.
○ 안성준 의원 :
하루, 이틀 만에.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삼화토요마켓 하듯이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금, 토 이래서 조금 이게 한 몇 달 정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상당히 삼화시장도 활성화되고 그거를 유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새롭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고민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고민해 주세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페이지 보시면 이게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준공사업지구 스마트 빌리지 조성 공모 사업에서 참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사업 목적을 봤을 때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도시재생 후속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으로 이거를 봐야 될지 그리고 또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휴유 공간 활용을 해서 고령층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이 돼 있어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이게 사업 목적이 관련된 부분도 약간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구심이 생기고 이게 고령층을 중심으로만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나 봤을 때 이게 단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안성준 의원 :
2026년도 1년간 사업인데 이게 플랫폼 구축과 안정성 운영까지 모두 달성 가능한 일정인가, 1년 동안에?
그런 조금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고령층 대상이라고 하면 이게 현장 관리 인력이나 돌봄 인력까지 연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사업이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너무 바쁘지 않을까.
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돼 있는가, 전체적으로 조금 공모 사업에 잘돼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일단은 그 삼색삼화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보강한다고 보시면, 운영 측면에서 후속 사업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 안성준 의원 :
도시재생 후속 사업으로?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삼화동이 인구가 거의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 고령층이라는 타깃을 세우게 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가 최신 장비다 보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삼색삼화플랫폼 안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 직원들이 거기에 코디분들이 돌아가면서 안내를 해 주는 걸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하여튼 제가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여쭤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이동호 의원 :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아닙니다.
○ 이동호 의원 :
어저께 송정동에 오셨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이동호 의원 :
소통과 간담회에 오셨는데 상당히 도시재생사업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송정의 마지막 변화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지금 일치단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무리 없이 계획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송정은 아까 삼화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송정시장도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상가 등은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전통시장을 만들려고 인력시장을 만들려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해 봤어요.
그랬는데 점포 수가 모자라고 그래서 못 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내려온 게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골목상권, 어차피 골목길도 활성화시킬 거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면적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은 모든 것 활성화시킬 거잖아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이동호 의원 :
그때 골목상권도 같이 넣어서 경제에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가 불금전파라고 한 4회를 했었습니다.
반짝했지만 그래도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또 하신다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어저께 송정에 왔을 때 송정동 새뜰마을사업 선정 준비 철저 이렇게 문서 보셨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제일 마지막 장에 송정동을 표기하지 않고 4월에 그냥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이거는 저희가,
○ 이동호 의원 :
37쪽.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이동호 의원 :
지금 그러니까 이 새뜰마을사업이 도시재생사업 면적 밖에 있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연접해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연접해 있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는지, 이 도시정비과 사업에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후보지를 한 5개 정도 고민을 하다가요.
선정 기준에 제일 부합한 곳을 찾다 보니 여기 송정에 지금 어제 말씀하신 그 솔밭 근처 6, 7, 8, 9, 10통인가?
○ 이동호 의원 :
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그렇게 저희는 올리려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장조사 중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현장에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월이면 강원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은 그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게 송정동인 거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이동호 의원 :
여기 37쪽이?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조금 더 정주여건이 좋은 환경에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은 도시정비과의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삼화, 송정, 동호, 묵호의 도시의 변화가 과장님 어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잘 참조하시고요.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네.
○ 의장 민귀희 :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헌수입니다.
2025년 우리 과에서는 집단 민원 해결, 건축문화 향상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6년에는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 재개발 추진과 신규 아파트 건설, 건축허가 처분 신속 해결로 건설 경기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축은 보이지 않는 복지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매일 드나드는 집과 골목, 아파트가 안전하고 쾌적해야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그 보이지 않는 복지를 위해 건축과가 어떤 기반을 다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수고해 주시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권수정 팀장님이십니다.
건축허가팀 최석규 팀장님이십니다.
건축관리팀 이강필 팀장님이십니다.
공동주택팀 남만수 팀장님이십니다.
네 분 모두 동해시 건축 행정의 4개의 기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1쪽, 부서 운영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건축과의 목표는 품격 있고 살고 싶은 동해시입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올해도 4개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를, 건축허가팀은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건축관리팀은 위반 건축물 단속과 빈집 정비를, 공동주택팀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입주민 관리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과 2쪽,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7억 4,000여만 원으로 올해 초 이미 추진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의 주거복지 사업은 안전한 보금자리, 걱정 없는 삶터를 모티브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는 주거급여, 청년월세 특별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 포함되고 있고 도비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또 LH 공공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도 계속해 주거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건축과 3쪽, 신속 투명한 업무 처리를 통한 건축 행정 건실화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 4쪽, 불법건축물 대대적 정비·단속 및 홍보 추진입니다.
올해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단속보다는 예방을, 강제보다는 공감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최근 단기간에 위반 건축물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었지만 전담반 인력 보강을 요청하고 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신속한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위법 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현장 소통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건축과 5쪽,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의 얼굴 바꾸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의 예산인 4억 3,000만 원으로 노후, 불량 빈집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수리의 활용을 유도하고 방치된 주택은 청년과 안전한 도시 미관을 고려해 신속히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6쪽부터 7쪽은 공동주택 수급 관리를 통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택 현황은 단독주택 34%, 공동주택 6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단지는 3개 단지로 금년에 PF 결정 여부에 따라 사업성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천곡동 공동주택은 재해위험성 평가가 종료되면 사업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기준으로 삼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 8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단지의 부대 복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도 2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개 단지도 사업 포기 없이 신청된 10개 단지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집행 잔액을 하반기에 쓰려고 추가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 단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올해에도 2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을 건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9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경로당 21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6년도에도 추가로 노후된 경로당 8곳과 평생학습관 건축물에 대하여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고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건축과장 김헌수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건축과장님께서 팀 업무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김향정 의원 :
우선 5페이지고요.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밑에 쭉 읽다 보면 참 과장님께서 잘 기재해 놓으셨어요.
정부 지원 예산만으로 방대한 빈집 정비 수요가 감당이 어렵다, 단순 철거 위주로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빈집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행정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 빈집도 문제지만 그 빈집에 있는 주위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빈집 주위에 있는 그 환경을 저희가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환경과 소관도 아니며 녹지과 소관도 아니며 그렇다고 건축과 소관도, 빈집이라고 해서 건축과에 또 문의를 하려고 했더니 그러기에는 또 너무 방대한 문제가 있어서.
또 건축과에서는 방금 여기서 기술에 나왔다시피 빈집만 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혹시 방안이 좀 있으실까요?
○ 건축과장 김헌수 :
저희가 예전에는 빈집이 발생이 되면 빈집만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일단 문서를 시행을 하고 빈집을 정리를 하라고 주위에 보냈는데요.
작년부터 빈집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는 영역들이 대부분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빈집 정비를 하는 게 꼭 철거만 능사는 아니겠다.
그래서 가림 시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빈집을 조금 방치하지 않는 의미에서 가림막 시설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 집은 동의가 안 돼서, 저 집은 주인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작년부터는 빈집을 조금 막아서 미관상의 안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연계해서 저희 과에 빈집으로 판명이 되고 주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스스로 치우고 막는 것까지 고려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너무 명쾌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게 되면 빈집 가림막 시설 자체가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우범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많이 없어질 거 같거든요.
그러면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고 조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해마다 2억 원이네요, 계속?
○ 건축과장 김헌수 :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보니까 10개 단지가 당초에 시작을 했는데 그 심의 끝나고 이제 본 사업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신청된 금액보다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신청된 금액을 조금 낮추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한 단지라도 포기를 해서 전체적인 불용을 처리를 하는 것보단 어떻게든 사업을 전개시켜 드리려고 사업비 변경을 각 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고 그 집행 잔액으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이순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한 번 주신 것 같은데 왜 굳이 한 번만 내서 이 사업을 끝을 내냐 그래서 하반기 때 정리된 아파트는 정리된 대로 나머지를 두고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으로 2차 공고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그 2차 공고 냈을 때는 그분들이 응하시는 부분이 미묘했고 그래서 없는 상태로 그냥 불용을 처리했고 올해 2억을 세워서 또 신청을 받는데 지금 2월 6일까지 신청 기간이지만 현재까지 한 4개 단지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일단 2억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상황이 작년처럼 생긴다면 또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공고를 한 번 더 낼 거고요.
반대로 이 단지가 많이 차서 많은 단지가 신청이 돼서 또 정리를 못 할 부분이라 그러면 올해 추경은 조금 늦게 있더라도 저희가 조율을 해서 한 번 더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여기 보면 4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4개 단지의 규모는 아파트 세대가 좀 작은 아파트들 아닌가요?
○ 건축과장 김헌수 :
관리대상 아파트 3개, 비관리대상 단지 하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3개 같은 경우도 한 300세대 이하 작은 아파트들 아닌가요?
○ 건축과장 김헌수 :
일단 의무관리대상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해시에는 큰 아파트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기간은 조금 남아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게 작년에 추진 실적도 10개 단지였는데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아요.
많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일단 엘리베이터가 되는 겁니까?
동해시, 엘리베이터 수선할 때.
○ 건축과장 김헌수 :
엘리베이터는 일단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보면 거의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그건,
○ 최이순 의원 :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동해시가.
○ 건축과장 김헌수 :
엘리베이터는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아파트 외벽 도색은 지원해 줍니까?
그거도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옥상에 방수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방수 공사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외벽 도색 같은 경우는 정말 큰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사실 다 하고 있어요.
동해시만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 단지밖에 안 되고 아파트가 다 작아요.
300세대, 350세대.
동해시 아파트 500세대 넘는 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엘리베이터 1대 고치면 1억인데 엘리베이터가 2대를 고쳐야 되는데, 2억 드는데 보통은 삼척은 5,000만 원 상한을 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고치면.
그렇게라도 하면 이분들이 신청을 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데 안 주니까 신청을 안 하게 되고 또 외벽 도색도 억 단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해시는 그것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아파트들이 그냥 사업비 5,000만 원, 6,000만 원 되면 한 우리가 40%인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파트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23년부터 그랬죠.
태백도 인구가 3만밖에 되지 않는데 한 3억 정도씩 예산 세워서 하고 있고 삼척도 3억 정도 하다가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5억 이상도 투자한 적도 있어요.
동해시도 계속 2억만 잡아놓고 그다음에 금액을 적게 주니까 실제로 필요한 아파트가 포기를 하거나 그냥 우리 돈으로 하지 그거 3,000만 원 받으려고 뭐 하겠나 이런 이미지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5억 세워놓고 엘리베이터나 외벽 도색까지도 해주겠다 그러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우리 봉오동하고 북평중학교 도로 문제.
아까 건설과에서 보니까 26년도에 60억을 가지고 시 직접 사업 전환 검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게 지금 그럼 건설과에서는 혹시나 이것이 우리 자산신탁이 이 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60억 들여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다는 거죠?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저번에 우리가 한 번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자꾸 깎아내는 흔적은 보여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업이?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계속 흙은 밖으로 반출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하루, 공동주택 팀장님이 그쪽 동네에 사셔서 오실 때마다 현장을 보고 아침에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소음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공사를 일단 잠시 쉰 상태고요.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저번에 시장님께서 이거 미 공사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끝내서 연결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저번에 자본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하시는 덤프나 굴삭기 이런 분들에게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12월 임금은 1월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지금 체불된 건 없다는 거죠?
○ 건축과장 김헌수 :
지금 체불 상태는 아니고요.
한 달씩 끊어서 주고 있고 의원님이 저번에 여쭤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리세움에서 공사를 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사업 주체가 해결하려고 이행 각서를 계속 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체불되지 않도록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의장 민귀희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체불되지 않도록 좀 살펴봐 달라고 그랬는데,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대답이 없으셔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이창수 의원 :
4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 관련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금년에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걸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 후속 보도가 1월 말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보면 50평 미만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금년 상반기 내에 법률을 제정하기로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단속에 대한 주로 열거를 했는데 건축관리팀에서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 또 면적이 100평 미만은 조례로 위임해서 또 할 계획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으니까 이 법률이 제정되면 조례 준비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특히 제가 보면 저 묵호동이나 이런 데 산동네 보면 면적하고 건축 대장하고 지금 맞지 않는 게 많고요.
또 과태료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단속도 하되 양성화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는 이번 기회에 양성화 법률이 되면 그것도 열심히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언론 기사를 보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하고 지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 갖고 금년에 이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저희가 나름대로 잘 살펴볼 거고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 없는 양성화는 여태까지 해준 적은 없고 나름대로의 어떤 일정 법을 완화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완화 규정이 파격적으로 내려와야지 저희가 의원님이 생각하신 의도대로 묵호동에 대해서 크게 수혜를 주고 이런 상황이 생길 건데 막상 양성화 특별법이라든가 특례 조항이 내려오면 일정 조건을 자꾸 줘서 양성화를 시키거든요.
그게 나름대로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고나 할까요?
저희가 일조권 이격거리를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대부분 집들은 보면 묵호동 집들, 일조권 이격거리 무시하고 짓는 집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불법 건물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법상에서 일조권을 보지 않고 양성화를 한다 이렇게만 내려와 줘도 살아날 수 있는 범위의 집들이 많은데 막상 이 특례법이 내려오는 거 보면 또 그런 조항은 싹 빼고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차양 정도 그냥 양성화를 시켜주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공포가 되는지 저희가 잘 살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팀하고 건축팀이 지금 조례 개정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맞게끔 저희도 조례 같은 거 고쳐서 많은 건물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언론 기사가 이게 두 번 났어요.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 때 한 번 났고 이번 26일인가에 또 한 번 났거든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의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법률을 만들 때 동해시에서 진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법률에 반영하려고 건의해야 돼요, 건교부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두 번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현장에는 어떻게 보면 직업 공무원들이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제가 보면 직업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지금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다, 과거에 그런 특례 박근혜 정부 때 했었는데 현장의 상황이 이렇다, 이런 건의서를 법률 제정하기 전에 보내야죠.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거 그거 중앙정부에,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꼭 건의해 주세요.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두 번씩이나 걸쳐서 하냐면 제가 묵호동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노인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과태료를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걸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 편에서 신경 써서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공약 사업 중에 고령자하고 왜, 복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 부분이라서요.
○ 건축과장 김헌수 :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약 사업에 대해서 공정률은 지금 한 20%에서 25%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아마 내년 27년도 상반기에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올해 아마 LH에서 분양 승인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아마 저희 시를 통해서 홍보를 할 건데요.
그 입주자 모집 공고 문안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분양을 할 건지가 정확하게 계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공약 되어 있던 부분이고 LH하고 같이 협업해서 들어와서 처음에 이런저런 또 인근 주민분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난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는 그 과정이 다 지나고 공정률은 한 25% 정도라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하면 한 올 1년 공사해서 한 내년쯤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파트에.
노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언제 공고가 나고 내가 입주 자격이 될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거의 끝나고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차피 LH하고 우리 시가 머리를 맞대서 모집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아마 상의해야 되는 시간이 올 건데 그거 잘하셔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홍보하고 안내를 이렇게, 왜냐하면 대다수의 관심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식들 다 내보내고 내가 독거노인들도 계시고 상황이 이래 이래 되니까 들어가고 싶다.
1, 2채라도 받아서 좀 이렇게 노후를 하고 싶다.
그런데 저게 언제 되는지 그다음에 그게, 홍보가 이게 참 찾아가는 홍보까지는 안 되더라도 각 동마다 어떻게 얘기를 해서 하여튼 정보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공사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입주에 대한 모집 기준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홍보와 안내는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년에나 있을 일이지마는.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심광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녹지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민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시를 이끌어 갈, 우리 시 녹지행정을 이끌어 갈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화 녹지팀장님이십니다.
주 업무는 시가지 제초와 꽃 가꾸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덕호 공원팀장님이십니다.
주 업무는 공원 관리와 가로수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창현 산림경영팀장님이십니다.
주 업무는 임도, 조림, 사방, 산사태 등 산림 주요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세영 산림보호팀장이십니다.
주 업무는 산불 업무와 등산로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 1쪽입니다.
올해 저희 부서 운영 목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산림문화, 휴양 시설 기반 확보, 소나무재선충 방제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저를 포함한 전 부서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녹지과 2쪽입니다.
시 경계 계절 꽃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삼척시 경계부에 상징성과 미관을 갖춘 꽃 조형물을 양방향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사업 설계를 완료하여 3월 중 꽃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녹지과 4쪽입니다.
해안숲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망상 사구 생태 습지 및 사구 식물 서식지 주변과 연계한 해안숲 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동해시 해오름 유아숲체험원과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녹지과 6쪽입니다.
발한로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망상 슈퍼에서 망상동 행정복지센터 구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한로 주택 인근 왕벚나무 34주 정비를 통한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녹지과 8쪽, 1호, 3호 규수방아파트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주변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지과 10쪽, 산불대응센터 및 진화 창고 조성 사업입니다.
초구동 408-29번지, 1번지에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산불대응센터 1동과 진화 창고 1동 등 2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산불 감시와 산불 관리,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녹지과 12쪽입니다.
녹지 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공원, 관광지 녹지, 조경수 전지와 제초 작업, 수목 관수 등으로 녹지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녹지과 14쪽입니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용지비 232억 원, 자본비 13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255억 원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도별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용정근린공원 총 분묘 기수는 452기며 현재까지 보상 완료는 55기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16쪽, 임도 신설 사업입니다.
금년 임도 사업은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비천~매봉산 간 임도 1개 노선으로 사업량은 총 2.1km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18쪽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 및 산림 안정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산지 사방 3개소, 계류보전 1개소, 사방댐 신설 2개소, 사방댐 준설 3개소 등 총 8곳에 9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기 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22쪽입니다.
오학산 경관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오학산 일대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산불 피해 조림지 약 56ha에 고사목 보식, 비료 주기, 경쟁목종 제거, 건전한 생육 환경 조성을 통한 경관숲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녹지과 24쪽입니다.
2025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입니다.
괴란 매봉산 임도 주변 일대 20ha에 대해서 산림 피해목이 산재해 있어 사업비 4억 원으로 주변 경관 상승에 힘쓰고자 합니다.
녹지과 2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입니다.
25년 12월 현재 324본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억 원을 투자하여 나무주사, 소규모 모두베기, 수종 전환, 피해목 제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신규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계획된 저희 녹지과 업무에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녹지과장 심광진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센터 및 진화 창고 조성했습니다.
7억 5,000 이거 특별교부세 3억 원 확보를 했고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가족센터 있는 진화대 위치를 지금 초구동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해시 진화대가 총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인원은 지금 3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총 36명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기간제 근로자?
○ 녹지과장 심광진 :
기간제 근로자로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이게 산불대응센터라는 거는 휴식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고.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분들이 지금 휴식 공간이 좀 협소하고 좁아서 그걸 확대해서 이렇게 넓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진화 창고는 진화 창고같이 장비,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장비 창고로 보면 되고.
그런데 초구동으로 이전을 한 이유가 특별한 어떤 사업 입지나 부지가 초구동으로 옮겨야 되는 어떤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는지?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시유지이긴 한데 경량 철골로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름이나 한참 할 때는 좀 덥고 협소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여러 군데 수소문 했는데 다행히 옛날 망기고 맨 끝에 부분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거기가 적당하다.
○ 녹지과장 심광진 :
일부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먼 데다가 했냐고 이렇게 하는데 시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는데,
○ 안성준 의원 :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이게 진화대의 어떤 공간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휴식 공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화 창고도 이제 해서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복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마는 예를 들어서 샤워장이나 화장실 부분 또 이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또 체력을 좀 할 수 있는 심지어 체력 단련실이라 할까요?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또 예산도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녹지과장 심광진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진화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체력 단련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샤워장, 그런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이런 거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화대, 며칠 전에도 또 불이 그쪽에 나서 또 진화대 분들이 또 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공간과 최선의 어떤 입장을 녹지과에서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해안숲 산책로 조성 사업.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의원 :
망상 사구 습지 주변 해안숲 산책로.
사구 식물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꽃처럼 이렇게 막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맞아요.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지나가다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건지, 밑에는 나와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유아숲이랑 연계를 하실 건지.
여기가 딱히 습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곳인데.
○ 녹지과장 심광진 :
지금 주 개발 할 산책로 조성하려는 데는 지금 가족 모텔 뒤에 이런 공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작년에 저희가 거기를 물레방아라든가 조명, 도색 이런 거를 지금 미리 다 일부 공간은 다 마련해 놨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오늘 용역을, 지금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그 주변을 통해서 잘 아시지만 유아숲, 애들 오면 거기를 통과해서 해안사구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 김향정 의원 :
그렇게 루트를 마련해서?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루트를 만든다는, 한 공간을 더 만든다는 겁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안사구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다른 식물보다도 사구에 대한 그런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시키면서,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의원 :
하시려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의원 :
괜찮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가원 습지에 아이들이 다니고 하면서 사실 해안, 저희가 해안가에 있는 동해시지만 그런 교육은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실 때 이왕 하시게 되면 조금 프로그램 같은 거 활성화해서요.
저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다 유아숲 체험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산불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 건 아닌데 우선 달방댐 초기 대응 잘하셔서 확산되지 않도록 너무 애쓰셨다고 제가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국정감사 업무 회의할 때도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산림청장님한테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초기 대응 너무 잘했다면서 그런데 그런 초기 대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제가 감히 좀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의원 :
우리 산불 감시원 초소에 가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끌 수 있는 그런 거 구비 안 되어 있죠?
○ 녹지과장 심광진 :
소화기 같은 건 안 돼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 녹지과장 심광진 :
그거 준비하려고 합니다.
○ 김향정 의원 :
그것도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산불 감시 초소에 소화기가 없다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비천 입구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전소가, 전소는 됐는데 아직 부주의 이런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분들이 추우니까 온열기라든가 가스 이런 걸 갖다 놓고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쬐고 이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최소화하려고는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또 그거 한 거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화기를 갖다 놓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라도.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산불 초소마다 공사를 통해서 전기 인입해서 약간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해서 예산 들여서 지금 거의 다 완벽하게 다 처소마다 해서 완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구비를 해놓는 건데 아까도 제가 안전과 할 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꺼내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분사돼요.
그래서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꽤 무게가 나가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저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산불 진화대원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왜, 워터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메고 가시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김향정 의원 :
워터백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텐데, 이런 게.
○ 녹지과장 심광진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예산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산림청에다 건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건의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산불 동해안에 산불이 항상 나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이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안 해주면 산림청에서 욕먹겠죠.
전 그렇다고 봅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2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지금 사업량이 20ha인데요.
24페이지,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이창수 의원 :
여기 지금 20ha의 수종은 결정했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아직 수종은 결정 못 하고 일단은 이게 돼야 되니까.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 말에 끝나야 될 사업인데 산주가 미동의하거나 주변 분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그래서 미리 동의를 다 받고, 동의는 다 받아놨는데 미리 하고 나서 정해서 심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이거 왜 수종 결정했냐고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작년에 산불 나고, 경상도 쪽에 산불 나고 국회에서 논쟁이 많았어요, 산불 복구와 관련해서.
제가 보면 쟁점이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복구하지 않고 자연으로 놔두자, 이 얘기를 열심히 주장하는 최병성 목사님이 있고요.
산림청은 안 그렇다, 조림해야 된다, 이런 또 논리도 있고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중에 저는 최병성 목사님 얘기에 동의하는데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삭감안 안 낸 이유는 이게 삭감안이 동의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이게 편성됐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수종 문제가 있어요.
활엽수류나 침엽수를 지양해야 된다, 요즘 재선충도 해서 이런 논쟁들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규근 의원이 이거 관련해서 유튜브에 방송한 게 있어요, 토론회를.
그거 한번 보시면서 이 수종 결정을 조금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소나무류 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매봉산 이쪽 만우 그다음에 저쪽에 오학산 쭉 내가 여기 임도를 한번 쭉 걸어봤어요.
그런데 좀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조림한 데가 나무가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어떤 데는 싹 죽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이 산불 피해 이후에 조림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사는 데는 왜 살았고 죽은 데는 왜 죽었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심을 때 아예 잘못 심은 건지 수종을 잘못 결정한 건지 소나무도 어디는 또 살았고 어디는 또 죽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금년에 조금 바쁘시겠지만 숙제를 낸다면 그동안 조림한 거 한 번 실태 조사를 해보면서 그다음에 이게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회사나 이렇게.
그런 데 하고도 비교해서 혹시 잘 사는 데는 왜 잘 살았는지 죽은 데는 왜 죽었는지 해서 이 조림하는 데도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그 임도 따라 쭉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보면서 일반 시민들이 여기 조림하는 데 와 보면, 다 죽은 데 보면 이거 이런 식으로 조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할 것 같더라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오학산은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받침목도 제가 보면 어떤 데는 받침목이 역할을 하는데 어떤 데는 받침목하고 나무하고 다 따로 놀아요.
한 2, 3년뿐이 안 됐는데.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하고 그래서 그걸 결과로 이런 조림 사업도 해야 되지 않는가.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조금.
무조건 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하여튼 제가 임도를 쭉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참고해서 금년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이창수 의원 :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녹지 6페이지에 망상동사무소에서부터 밑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 곳, 거기까지 지금 가로수 갱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조금 해줘 보세요.
옛날 구 사문재에 들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 사문재 지금 망상 슈퍼에서,
○ 박주현 의원 :
알고 있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그 구간에 주민들이 여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벚나무가 수형이 크다 보니까 뿌리가 민가 쪽으로 이렇게 붙들려서 가고 그 나무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한 34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 박주현 의원 :
제거하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제거하고 필요하면 보도.
○ 박주현 의원 :
보도도 새로 정비 좀 하고.
○ 녹지과장 심광진 :
보도 위주로, 네.
○ 박주현 의원 :
기존에 그러면 수종 갱신이라고 그러면,
○ 녹지과장 심광진 :
수종은 지금 그분들이 나무 심는 거를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 박주현 의원 :
그래요?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러니까,
○ 박주현 의원 :
벚나무 오래되고 예쁜데,
○ 녹지과장 심광진 :
없애 달라, 없애만 달라.
○ 박주현 의원 :
없애 달라?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 나무 자체를 없애 달라.
○ 박주현 의원 :
나무 자체, 전체의 나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는?
○ 녹지과장 심광진 :
전체, 그 구간 전체.
○ 박주현 의원 :
전체의 나무를 없애.
그러면 거기에는 가로수가 뭐가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가로수를,
○ 박주현 의원 :
아예?
하지 말라?
○ 녹지과장 심광진 :
아예 안 쓰는 걸로 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래요?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분들 자체적으로는 지금 뭘 심는 거를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 박주현 의원 :
그거는 의견이 소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있는 전체적인 의견입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저번에 그 동장님들하고 관할 통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 박주현 의원 :
발한동에서?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러니까 망상동에서.
○ 박주현 의원 :
망상동에서?
그거를 좋아하신다고.
○ 녹지과장 심광진 :
통장님들, 관할 통장님들하고,
○ 박주현 의원 :
통장하고,
○ 녹지과장 심광진 :
관할 동장님들,
○ 박주현 의원 :
동장하고.
○ 녹지과장 심광진 :
같이 모여서 한 번 하니까 그때 뽑아달라 그러더라고요.
○ 박주현 의원 :
그래요?
아니, 그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꽤 좀 깁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거기 벚나무가 항상 예뻐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그 벚나무를 다 제거하고 난 뒤,
○ 녹지과장 심광진 :
시각적으로는 좋은데 그분들이 피해 입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뿌리를 자꾸 듭니다.
○ 박주현 의원 :
그건 아는데,
○ 녹지과장 심광진 :
그 안으로 집 밑으로 자꾸 뿌리가 들어가고 이런다 하니까.
○ 박주현 의원 :
주택까지?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렇죠, 그렇죠.
○ 박주현 의원 :
하도 오래돼 놓으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습니다.
너무 굵어서.
○ 박주현 의원 :
또 그런 문제가 있구나.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렇다고 또 거기에 있는 가로수 부분은 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도 지금 어찌 보면 도로인데 가로수가 전혀 없이 있다는 거는 그 또한 또 조금 뭔가에 대한 대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수종을 갱신한다고 하기에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그런 문제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건 제거가 되더라도 새로운 어떤 수종들로 대체가 되나 했더니 아예 가로수를 없앤다.
○ 녹지과장 심광진 :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없애고 갱신을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없어도 괜찮다,
○ 박주현 의원 :
또 그렇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런 의견이.
○ 박주현 의원 :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지금 처음 듣는 거여서 일단은 제가 그것까지만 듣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달삼거리,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의원 :
어달삼거리 아시죠?
어달광장 있는 데.
거기에서 위에서부터 쭉 논골담길에서부터 바다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핫한 곳인 거 아시죠, 사진 많이 찍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박주현 의원 :
그때도 제가 한번 거기에 꽃을, 화분이나 좀 큰 걸로 갖다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주문을 드렸고 또 녹지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언제쯤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래서 지금 제가 저저번 주나 거기 오신 관광객 젊은 친구들을 몇 명 만났어요.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 박주현 의원 :
맞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여기가 어떤 점이 좋아서 오냐 이러니까 그냥 바다가 바로 보이고 그러니까 주변을,
○ 박주현 의원 :
아름답죠.
○ 녹지과장 심광진 :
주변이 아름답고 이러니까 좋았으니까 저희들이 여기다가 꽃을 이렇게 식재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너무 정형화되는 것 같아서 좀 싫어질 것 같다.
○ 박주현 의원 :
그렇게 얘기해요?
○ 녹지과장 심광진 :
정형화, 꽃이 정형화돼 있으니까 좀 싫을 것 같다.
본인 의견이겠죠.
○ 박주현 의원 :
그럼요.
의견들은 다 다양하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본인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주변 의견들을 많이 들어봐야 돼요, 전문가들도 의견 좀 들어보고.
핫한 거는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거는 저의 의견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들이었고 그러면 그 관광객들의 시각처럼, 맞아요.
관광객들은 정형화된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럼 꽃을 꼭 거기 갖다 놓는다고 그게 정형화되겠습니까?
어떤 꽃을, 어떤 크기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그날도 그때도 말씀드렸던 취지는 거기에 포토존으로서 좀 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꽃을 갖다 놔라 이런 표현으로 제가 그때 주문을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또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또 피드백을 받아보셨다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꼭 거기에 식재 화단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킨다기보다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방면도 있고 이러니까 다양하게 한번 거기를 조금 더 가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쪽, 6쪽에 망상동.
저는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이 가로수가 전봇대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면?
가로수가 커서 가지치기를 해도 전깃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왕벚나무를 심어놨는데 화분 같은 거 설치하면 좀 많이 불편하겠죠?
쓰레기 버리지 않을까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다니는 보행로 자체가 좁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맞아요.
거기 보행로 자체가 좁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맞습니다.
자체가 좁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래서 그 뿌리가 집에까지 파고들어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하신다 그래서 안 하셔도 되겠지만 백일홍 같은 경우는 잘 늦게 크지 않습니까?
작고?
○ 녹지과장 심광진 :
백일홍 나무?
○ 최이순 의원 :
그런 거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저도 안 심어도 되는데.
그리고 10쪽에 보면 산불대응센터가 있는데 우리 산불 진화 요원이 삼십육 분이신데 평균 연령이,
○ 녹지과장 심광진 :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렇죠?
많으시죠?
이번에 달방에 불났을 때 소방관들은 같이 투입됐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진화는, 초기 진화는 소방관들이 했죠.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우리 진화 대원이 또 들어가서 마저,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잔불 정리는 저희들이 하고.
○ 최이순 의원 :
저번에도 제가 한번 부탁드렸는데 동해소방서하고 협약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소방관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는 산불 나면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데 산에 불을 끄러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들어가면 처벌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산불 진화 요원은 보통 한 50분 정도, 도착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불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동해소방서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불나면 같이 끌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2026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이창수 의원이 물어보셨는데 여기 또 사진을 보게 되면 산불피해지 근경 아래쪽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가, 없습니까?
여기 형제봉 있는 데 같아요, 여기가 형제봉 근처.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사진이 없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있습니다,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사진 위치도하고 밑에 산불피해지가 있는데.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최이순 의원 :
밑에 산불피해지 나무를 베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작년에도 벌목을 많이 했는데 동해시는 작년에 벌목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다치신 분들은 없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게 벌목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평균 매년 10명 이상이 사망하고요.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상당히 가파른데 벌목을 하러 가면 다칠 확률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자연 복원이 맞는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여기에 참나무 종류들 올라올 것이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잎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태양을 가리지도 않고 밑에서 잘 자랄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게 이것을 벌목한다는 것도 위험하니까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사업이 잡혔으니까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벌목한다 그러면 저는 저번부터 얘기했던 것이 참나무 말고 오동나무 있지 않습니까?
오동나무가 1년에 최소한 2m 이상 큽니다.
그리고 중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오동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는 30년 키워도 가치가 한 주당 한 1만 원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1만 원.
그런데 오동나무로 가구를 만들게 되면 아마 오동나무 한 그루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때 오동나무를 시범적으로 심어보는 게 어떨까.
엄청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오동나무,
○ 최이순 의원 :
오동나무 살펴보시면 오동나무가 상당히 빨리 자랍니다.
그다음에 나뭇결이 좋아서 고급 목재로 식탁 같은 데 만드는 데 많이 쓰니까 그럼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오동나무는 보통, 산은 보통 진흙 펄인데 오동나무는 산에 심는 거는 토양과 별로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전천에도 보면 오동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잘 자라거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그거는 토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무도 수종을 선택 잘못하면 경관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서 주변 경관도 고려해야 되고.
○ 최이순 의원 :
해가 잘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골짜기 있다 그러면 해가 잘 들어오는 부분은 벚나무 아니, 오동나무 심고 해가 안 들어오면 자연 복원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최이순 의원께서는 지금 산불피해지에 벌목할 때 혹시 위험도가 있지 않을까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그거는 벌목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어서, 벌목은 산림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 의장 민귀희 :
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유념하라는 의도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서,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제가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6페이지입니다.
이 자리 빌려서 우리 공원팀에 곽덕호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도시숲 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요청에 의해서 강력하게 나왔던 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게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가 길도 예쁘고 뭐 하는데 원체 낙후가 돼 있고 이게 또 행정구역이 느낌상은 이게 발한동하고 좀 어울리는데 행정구역은 또 망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낙후된 동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나뭇가지 해서 교통도 불편하고 굴다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를 하는 것들은 벌써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일단은 공사를 하시면서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건너편에 공용 주차장 쪽에서 언덕길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스텐 난간들이 있는데 보통 그때 전지 작업을 하고 나무를 바로 안 치우면 그 난간대 뒤쪽에 이렇게 적체를 하다 보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마을이.
○ 녹지과장 심광진 :
맞아요.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도 한번 민원 처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다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은 없을 텐데 하여튼 치우면서 건너편 쪽 난간이 있는 쪽도 한번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십시오.
지금은 나무가 있어서 가려져 그런데,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정리가 될 겁니다.
그걸 한번 해 주시고.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핫 플레이스도 아니고 지금 낙후돼 있는데 요즘 관광 트렌드가 그러니까 묵호역,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이 얘기했던 바다가 바로 보이는 이 경관, 이런 거에 여기가 살짝 핫 플레이스가 됨직한 가능성이 요만큼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협소하고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없애는 건 동의합니다, 나무가 원체 커져 있어서.
그런데 여기를 그냥 놔두면 차도하고 보도하고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보면 사실 심리적 불안도 좀 야기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야트막한 화단 형태의 이런 걸로도 한번 조성해 볼까, 화분을 놔둬 볼까 했는데 그때 아마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의원이 안 그러면 나무를 없애고 나면 너무 휑하고 심리적 불안감이 있으니까 인공의 구조물이라도 철근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해서 장미 넝쿨 같은 거라도 좀 해서 그 거리를, 로드를 이렇게 언덕진 경사길을 좀 꾸몄으면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치우는 거는 안전상의 문제니까 그거 치우십시오.
그거는 결정이 난 사항이고 주민들 숙원 사업의 일종이니까.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리면 거기 가다 보면 거기가 옛날부터 경로당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그렇게 많았지만 결론은 못 하고 지금 마을 쉼터가 있는데 엄청 오래된 쉼터입니다.
이참에, 그리고 수목도 거기 같은 종으로 심겨 있어요, 송충이도 심하고.
그래서 그거 같이 대대적 정비를 한번 같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같은 맥락인데 혹시 녹지과가 가능하다면 그 길을, 행정은 망상이지 그렇지만 느낌상은 발한이지 그런데 동쪽바다중앙시장부터 시작해서 풍물시장을 거쳐서 이렇게 싹 나오면 거기 바로 이어집니다, 약간 이렇게 추억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흔히 말하는 마을가꾸기나 이런 형태의 예쁜 길로 재탄생을 한번 도모해 보는 게 어떤지.
물론 주민 주도형으로 행복한 동해 만들기 공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동 단위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차제에 가로수 오래된 묵은 거는 걷어내고 그 길을 지금은 당장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두더라도 그걸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예쁜, 이렇게 뭐라 합니까?
관광객 시선에서 볼 때 그런 어떤 걸로 한번 마을가꾸기 형태, 예쁜 길 이런 식으로 해서 녹지과가 한번 주도적으로, 그리고 그게 길다면 길고 또 이렇게 어쩌면 관광 여건으로 보면 딱 맞는 거리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로드를 한번 꾸며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고맙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팀 임세현 팀장님입니다.
상하수도요금팀 이강훈 팀장님입니다.
상하수도시설팀 최욱현 팀장님입니다.
수질관리팀 심태훈 팀장님입니다.
누수방지팀 김상규 팀장님입니다.
하수도시설팀 경명진 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부서 운영 방향은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상하수도 환경체계 구축을 목표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 사업 4건, 주요 사업 6건을 포함 총 10건이며 가뭄 대비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쪽입니다.
천곡동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천곡동 2통, 묘골, 삼육초중고, 주공4차 일원이 되겠으며, 우오수 분리를 통한 악취 및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수관 6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상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가뭄 대비 긴급 식수원 이원 정수장 개량 사업입니다.
2025년 극한 가뭄 시 이도동 상하 관정의 최대 이용에 따라 효율이 낮아진 하관정의 바닥 준설, 수정 펌프 교체 등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 원으로 4월 중 마무리하여 가뭄 발생 시에도 안정적 원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기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가 미보급된 삼화동 16통 신흥마을과 6통 이기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상반기 마무리하여 가뭄 시에도 사업 지역에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흥동 급수 구역 확대 배수지 신설 공사입니다.
4쪽 이기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신흥동 일원의 파열 등 급수사고 대비 및 급수 압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으로 상반기 마무리하여 신흥동 일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입니다.
2028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5억 200만 원입니다.
1단계 사업인 쇄운정수장부터 천곡 배수지 간 통합 송수관로 5.2km는 현재 시설 인가 등 행정 절차 진행 중이며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통합 실시설계 완료 후 조속한 시일 내 정수장 확장 사업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문·쇄운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노후 상수관로 2단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3억 4,800만 원입니다.
2단계 사업의 우선 사업인 사문 중블록 구역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블록화 사업을 금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완료 후 고구, 쇄운 배수지 급수 구역도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오수와 하수관을 분리하여 하수 종말 처리장의 처리 능력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09억 9,500만 원이며 전체 4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 부곡, 북평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26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0억 6,700만 원입니다.
공동 도급사 양사가 모두 법정관리 상태로 2025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계약 해지 허가 신청이 허가된 상태로 재입찰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급사를 선정하여 잔여 부곡분구 구간도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묵호 1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29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5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지는 동호, 발한동 일원입니다.
작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현장 사무실 설치 등 착공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 동호동 향로복개로 일원 오수관로 본관을 설치하는 공정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동호동, 발한동 일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묵호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5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지는 묵호 어달동 일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7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비천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지는 비천, 신흥동 일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2027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침수 예방을 위한 관로 개량 및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4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지는 북평 송정동 일원으로 총사업량은 북평지구는 관로 개량 5.19km, 배수 펌프장 2개소, 송정지구는 관로 개량 4.23km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선 발주 대상인 봉정 및 단실마을 국도 7호선 횡단 배수로 2개소, 관로 개량 862m 정비 공사를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12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싱크홀 발생 예방 및 하수 유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지는 동호 발한동 일원입니다.
2020년에 정밀 조사된 물량을 2025년 환경청과 재원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사업 지역 관로 노후 상태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금년도 추가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환경청과 재원 및 총사업비를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소장님, 상하수도 가신지가, 소장하신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네, 1개월 차입니다.
○ 안성준 의원 :
기존에 우리 소장님들이 충분하게 국도 사업이든 뭐든 계속 진행해 오다가 또 소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중간 이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큰 막중한 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됐든 제가 항상 응원드리고요.
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천곡동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10억 원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 합류식 자체가 전체 우리 동해시 한 몇 프로 정도가 합류식 정도가 남아 있죠, 퍼센티지로 봤을 때 대충?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저희가 전체 동으로 해서는 거의 남부 쪽은 거의 완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북부 쪽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적으로 했으면 한 60% 정도가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안성준 의원 :
남아 있는 게 합류식이 한 20%~25% 정도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남부 쪽은 현재 또 안 돼 있는 게 단봉동 해경청 있는 쪽, 그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참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천곡동이 10억 원 해서 분류식으로 이번에 공사를 하면 천곡동은 지금 다 전체적으로 분류식 관로로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되는 겁니까?
남아 있는 게 있죠, 천곡동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천곡동도 일부 지역은 남아 있는데,
○ 안성준 의원 :
남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대부분 지금 천곡동 2통 일원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하여튼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여기에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보고하면서 지금 공사가 업체가 법정관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법정관리 들어가고 재입찰을 해야 되고 재공사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공사가 중단이 됨으로써 지금 상당히 하수관로의 정비 사업에서 지금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저희도 답답하고 시민들도 지금 보기에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법정관리 들어가서 지금 상당히 재입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순서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금 봐줘야 되는지 소장님이 조금 어떻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저희가 부곡분구 주 관로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남은 분량이 금액으로는 한 100억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지선과 배수설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곡동 600세대, 송정 100세대 정도가 현재 배수설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하는 건 당초 처음 발주했을 때 이미 행정 절차를 진행을, 주요 행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게 재발주하다 보면 이제 조달청하고 협의 과정입니다.
조달청하고 협의 과정이 일찍 끝나면 저희가 재공고를 하면 두 달, 석 달 해서 상반기에 발주가 다시 돼서 진행이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늦어도 한 6월 안으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조달청하고 협의가 잘 되면 6월.
조달청에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더 진행하라 그러면 한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내년 상반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네, 길게 잡았을 때.
○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이랑 강원도 감사원, 감사 이렇게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상반기 때 저희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 재발주하는 사업인지라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그래서 상반기 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최대한 좀 해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좀 선도적으로 해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조금 전에 안성준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하수관로 시공업체가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네.
○ 의장 민귀희 :
시민들도 물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미비된 곳, 남부 지역도 그런 쪽에도 챙겨봐 주시고 그래도 빨리 이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원래 마무리하려면 27년, 26년도 올 마무리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네, 맞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지금 민선 8기 시장님 계실 때 마무리하는 걸로 시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연기되고 있으니까 걱정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시공업체와 하셔서 조달청 지금 또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또 늦어지는 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까지 간다는 거는 아마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종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이달형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홍성표
- 도시과장 직무대리김봉학
- 도시정비과장전미애
- 건축과장김헌수
- 녹지과장심광진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박종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