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30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제출 자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는 의원들께서 검토한 사항인 만큼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회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는 회의 참고 자료로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순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행정과장 채시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김동희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김진유 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 박선자 팀장입니다.
오늘 자치행정팀과 인구정책팀을 맡고 있는 손재만 팀장은 도 자치 행정 업무 연찬회에 참석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과 업무는 대부분이 각 부서별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연례 반복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신규 업무와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정과는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경쟁력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2쪽,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 부처, 공공기관, 민간 기업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와 상생 자매결연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양한 교류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연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 기업과 다각적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7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입니다.
2026년도 행복한 동해 만들기 공모 사업은 마을 공동체들이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에 따른 맞춤형 안내, 컨설팅 등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교육, 주민자치회 우수 운영 지역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1회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대 직무 경진 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9쪽, 지방 소멸 대응 인구 유턴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관, 기업, 군부대, 민간단체 등 주소갖기 캠페인과 생활 인구 전입을 유도하며 다둥이 카드 확대 운영, 미혼 청년 취미 클래스 운영 등 인구 유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12쪽, 금년도 현안 사업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정적 추진입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부담금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선거 사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않은 사업들은 누수 없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행정과장 채시병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문화, 작년에는 달성률이 50%네요?
○ 행정과장 채시병 :
이게 보고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돼서 그렇고,
○ 최이순 의원 :
10월?
○ 행정과장 채시병 :
연말까지, 보통 12월에 많이 하는데 그 이후 보고 제출 과정에서 아마 수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모금액은 2억 6,000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렇죠.
○ 행정과장 채시병 :
자료를 제때 바꾸지 못해 죄송합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달성률을, 목표액에 대해서 달성률을 너무 구애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부서에서 꼭 목표액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부담될 것 같아서 목표액을 좀 못하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고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다음에 제가 어제 하려다 못 했는데 25년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단기 및 계속 사업, 제가 이행률을 보려고 했는데 어제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단기 및 계속 사업에 대한 이행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그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행정과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딱히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혹시 제안이 가능하면 제안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목표치를 설정해서 달성하고자 애쓰는 거는 그건 행정행위로서 맞는 얘기긴 한데 그게 업무 스트레스로 과중되게 다가오는 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어떤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 확산하고 제가 이번 주요 업무는 홍보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확산 차원에서는 다양한 어떤 확산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 전략도 가지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스 운영도 하고 하는데 답례품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답례품 속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체도 발굴하고.
그 답례품 중에 혹시 지금 물품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굿즈 같은 부분들이 지금 답례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현재 국수는...
○ 정동수 의원 :
굿즈.
○ 행정과장 채시병 :
굿,
○ 정동수 의원 :
캐릭터나 이런 게요.
○ 행정과장 채시병 :
캐릭터, 우리 지금 시 캐릭터 하고는 있고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금액이 잘 맞을 경우에 많이 나가는데요.
실제 3만 원 상당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한 매칭이 잘 안되다 보니까 동해 페이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저도 계속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캐릭터 중심의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 정동수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양한 어떤 기념품, 그러니까 굿즈 자체가 동해시가 없던 것들이 근자에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도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농산물, 농업 쪽에서 개발하는 육성 제품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많이 했는데 굿즈하고 우리 동해시의 로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라는 얘기들은 애초에 해 놓고 저면에 깔고 하기를 기다렸는데 사실 실제 시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해시 마크도 집어넣을 때는 넣고 농업 쪽에 다양한 어떤 생산품을 답례품으로 쓸 때는 거기에 맞는 캐릭터 같은 것도 부여해 주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굿즈 자체만으로 꾸러미나 세팅을 해서 답례품 목록으로 올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 방법이고 꼭 해별이, 망상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무릉별유천지든,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굿즈로서도 단일 굿즈, 그러니까 굿즈만 가지고도 답례품을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는 기존에 발굴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답례품이나 신규 부분에 굿즈를 끼워 넣어서 같이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열쇠고리 하나 넣어주듯이.
그렇게 해서 디자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차원이든 사업체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끼워 넣기 하듯이 하나 같이 집어넣어서 넣고 단순히 동해시 로고만 예를 들어 포장지에다 찍는 것들이 아니라 농업이면 농업 관련, 별유천지 라벤더면 라벤더 관련 등등의 다양한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캐릭터도 같이 인쇄를 해서 하고 동해시를 또 알릴 수 있는 특화된, 전체적인 안내보다도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서 조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저도 이런 기부제를 해 봤는데 저도 이렇게 한번 생활에 바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현금화처럼, 유동자산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특이하네, 신기하네, 이런 게 하나, 열쇠고리 하나가, 이쁘장한 게 하나가 이렇게 끼어서 들어오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호기심에도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에 어떤 개발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홍보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시행을 안 하셨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함께 있을 때 행복 프로젝트,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지방 소멸 대응 인구 유턴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출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다 보면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7.63일 때 저희 동해시는 9%?
8%, 9%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저희 인구에 비례해서 출생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출산을 하지 않는 건.
그런데 그 중간인 청년 세대가 조금 유출이 많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낳아서 어느 정도 학교, 그러니까 학업을 가기 전, 5세 이후가 되면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
그러면 저희는 여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 그다음에 그런 것보다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5세 이후의 아이들이 인구 유출이 많이 되니까 그렇다면 인구 유출이 왜 되는가를 또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인구 유출이 되는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인구 유출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저희가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전국이 다 똑같이 한다고 저희도 저출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저희가 정부에다가 저희는, 동해시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유출이 되니 그런 예산을 좀 더 달라.
교육적인 예산이라든가, 인구 유출 방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예비 청년 부부 행복 솔루션이라든가, 행복 업 건강 업 패밀리데이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약간 저출생 극복과 그렇게 연관성이 있느냐고 따졌을 때는 별로 그렇게까지는.
약간 예산을 조금 허투루 쓴다는 느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까지 저출생 극복에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생각 한번 물어보면 엄마들 다 아니라고 할걸요?
엄마들은 차라리 학원비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럴걸요?
아니면 신혼부부들한테는 결혼 비용을 조금 더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걸요?
다른 시는 신혼부부, 그러니까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동해시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조금 다가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채시병 :
지금 말씀하신 큰 시책들을, 아마 그 시책들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접근이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도 그런 거, 일부 비슷한 시책으로는 추진한 적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책들은 그냥 작음에도 이제 확대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시책들을 만들어서 이게 보고서에 올라온 게 맞는지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에 부합한다면 이걸 굳이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나 싶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팀에서는 그래도 업무적으로 뭔가 인구와 관련되는 업무들을 생산해 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작은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저희 동해시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몇 쌍이고 그 몇 쌍 중에서 출산을 몇 쌍이 하며 그런 것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렇게 다가갔을 때 결혼 비용 지원 조례가 훨씬 더 낫겠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반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 조언 듣는 자리도 한번 만들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우리 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부서에 대한 어떤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어떤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지금 우리 동해, 그러니까 어떤 과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어떤 과도.
그런데 저는 우리 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들으시고 그거를 조금 해결을 해 주십사,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요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하평에, 하평 아시죠?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박주현 의원 :
거기 철도 건널목 있는 데 아시죠?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박주현 의원 :
거기가 지금 포토존으로 굉장히 핫 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제가 어제도 거기를 가봤지만 관광객들이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어요.
많이 찍는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거기가 위험합니다, 기차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 업무는 어찌 보면 코레일 업무이긴 한데 코레일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쪽도 얘기를 해 보고 우리 시에다가도 얘기를 해 보니까 핑퐁하는 느낌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 행정과장님, 그 업무가 우리 홍보에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 관광도 가능할 수 있겠고 건설도 되겠고 다 걸쳐지는 업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런 거 잘 좀 가셔서 어차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우리 동해시를 홍보를 하시는데 불미스럽게 사고라도 한 번 나면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안전한, 안정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조금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박주현 의원 :
그분들이 거기서 또 안전 요원으로 활동을 해도 괜찮은 대안 같아요.
또 그게 뭐 하다 싶으면 크게 이렇게 패널 같은 데다가 잘 보이게끔 위험을 이렇게 주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구들을 해서 안전이라는 것을 우리 시가 지금 여기에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집이 제가 그 앞이라서 자주 나가보는데요.
실제 최근에 그쪽이 바다 쪽하고 연관되면서 뷰가 되게 좋아서,
○ 박주현 의원 :
좋죠.
○ 행정과장 채시병 :
어달도 요즘 뜨는 곳도 있지만 그런 곳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정확히 우리 과가 지명된 업무는 아니겠지만 제가 어느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진을 찍더라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그리고 코레일하고도 같이,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유관 기관이니까 연결해서 같이 업무 협조를 받으시고 또 그리고 사실은 주체는 코레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문 띄우셔서 협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그리고 9쪽하고 10쪽에 질문을 잠깐 드릴 건데요.
인구 유턴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획기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이 거의 다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조금 다른 시군보다 좀 더 획기적인 정책이 있을까 해서 여쭤볼게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뚜렷하게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김향정 의원님도 좋은 말씀 몇 개 해 주셨는데 뚜렷하게 우리 시만의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은 솔직히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건,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추진하는 업무 실무 과장으로서 미안하다는 마음도 많이 들고,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 행정과장 채시병 :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재는 중앙 단위에서 소멸 기금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일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데 의해서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우리 시만의 정책들을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우리, 제가 오기 전에 추진 계획은, 종합 계획은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합 계획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취합하는 사업이 되었고요.
지금 어쨌든 시기적으로 늦었든 지금이 적기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의 정책들 그런 것도 발굴할 시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올해부터, 전에는 상주인구를 가지고 교부금을 집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 인구, 오시는 분들도 산정해서 교부금을 책정하잖아요.
그래서 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런 협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부금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런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는 거는 바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 주고.
우리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이동호 의원 :
인구 소멸 대응 예산을 받잖아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이동호 의원 :
그 집행률은 어때요?
지금 집행률 보면 국회예산처에서 나온 건데요.
인구 감소 지역은 18.1%, 예산 집행률이.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25.6%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도 알아보니까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기금은 예산을 주는데 마땅하게 쓸데가 없으니까 예산 집행률이 작은 것 같아요.
그거 우리 시는 몇 프로 정도의 집행률이 됩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 사업으로, 광역 규모로 1건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름다운 마을 묵호 논골담길 해서 논골담길 사업을 하고 있고 기초 계정으로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전체적으로 지금 2건은 거의 100%, 90%에 육박하고 있고 대부분,
○ 이동호 의원 :
90%?
90%나 집행돼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대부분이, 아니, 그 2건이 그렇고요.
전체적인 집행률로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50%도 못 닿고 있고,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 행정과장 채시병 :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게 예산은 받았는데도 마땅히 집행할 걸 찾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그러니까 계속 늦어지고.
○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은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인구 유턴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어쨌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실질 집행이 돼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 행정과장 채시병 :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저는 의아한 게 이 인구 감소 지역의 예산을 라벤더 축제에도 투입하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물론 생활 인구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관광객들 유치라든가 이런 데.
이런 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끔 그런 정책을 집중 발굴하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그런 실질적으로 도 계정이나 이런 사업들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가면 또 해당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 행정과장 채시병 :
어쨌든 저희도 그리고 또 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 그걸 또 맞추어서 받으려면 또 사업들이 조금 길어지고 이러다 보면 1건으로 안 되고 해서 묶이고 이러다 보면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 이동호 의원 :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과의 다 같은 내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 행정과장 채시병 :
어쨌든 적극적으로 주어진 사업들은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그래서 정책을 발굴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효율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10쪽입니다.
다 관심 있는, 우리 의원들 관심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올해 목표도 3억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하십니다.
기부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후속 조치예요.
그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또다시 또 기부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런 기부금제를 운영 안 해도 복지과라든가, 가족과에 기부하시는 분이, 출향 인사들이 많아요.
제가 작년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다시 기부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무릉제라든가 축제를 할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래도 지역 출향 인사로서 예우를 해 주고 초청해서 저녁이라도 한 끼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채시병 :
아닙니다.
지금 실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 무릉제에도 일단,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 행정과장 채시병 :
고액의, 고액 기준은 없지만 100만 원 이상의 기금을 하신 분들은 개막식에 다 초대를 하고 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한 번 기부한 분들은 저희들이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안내서도 보내드리고 연말에 서한문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 속에 약간 아마 따로 말씀 안 하셔도 그런 사항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단순하게 서한문이 아니라 다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우리 캐릭터라든가 그런 것도 보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지금 방금 들으면서 저도,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 행정과장 채시병 :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시에 기부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동호 의원 :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행정과를 통해서 기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과를 통해서도 기부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가족과라든가, 복지과라든가.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복지과에.
그래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어쨌든 고향사랑기부를 떠나서 장학금이든,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 행정과장 채시병 :
각종 기부를 하신 분들은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 이동호 의원 :
네, 맞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우리 과 사항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다시 재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후속 조치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안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3페이지 보시면 우리 김향정 의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진짜 우리 팀장님들이 어떤 고민 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그 부분하고 저출생 극복과 사업 내용 간의 어떤 약간의 괴리가 있어 보여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사업 내용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 체험, 힐링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구성인데 저출생 극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출산, 양육, 그런 구조적인 어떤 부분의 연계가 들어가야지 이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했어요, 제가.
지금 총예산은 750만 원에 연 3회, 각 열 쌍씩 해서 10그룹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 확산 효과나 아니면 파급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확보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대상 설정에 대한 어떤 부분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 보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목하고의 어떤 추진 계획이나 사업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대상 설정에 대한 부분도 확대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런 쪽이면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져가야지 이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한편으로는 또 사업 취지에 대한 우리 팀장님들이 고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정책 개발에 대한 압박에서 만들어진 정책일 수도 있는데 지금,
○ 안성준 의원 :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 행정과장 채시병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아까 김향정 의원 말씀도 그렇고 안성준 의원 말씀을 반영해서 사업들을 조금 더,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 행정과장 채시병 :
잘 다듬어서 더 좋은 시책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럴 필요 있다고 봅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고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시는 것 같고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8쪽에 보면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 추진에 저희가 지금 해군 제1함대 사령부의 전역식에, 지금 어렵게 전 사령관님이 만들어 놓으신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참석하잖아요, 군과 관이 같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저는 사령관님이 가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사령관님이 인수하셔서 지금 하고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왜냐하면 이분의 가족들이 전역식에 참석하는데 오후에 해도 되지만 오전에 하는 이유가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게 가족들이 동해 와서 하룻밤 주무실 수 있게 1박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저희는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홀함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전역식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없어지지 않게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제1함대가 그런대로 저희 지역의 인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의장 민귀희 :
그렇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확대한다면 지금 육군 제23경비여단 단장님이 또 바뀌셨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의장 민귀희 :
거기도 확대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행정과장 채시병 :
이게 군부대 사항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1함대 사령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금 23경비여단이나 또 제1산악여단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타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저희가 군하고 관은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또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지원도 해 주고 작은 소모품이지만 저희가 그 기념품 될 만한 것도 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 의장 민귀희 :
그래서 그런 것도 확대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네,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보훈복지팀장입니다.
김정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정미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성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한원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현숙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복지과는 내 삶을 돌보는 맞춤형 복지를 목표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신규 사업인 온 동해, 함께 돌봄 동해형 통합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획된 준비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자 발굴 기획 조사,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 등을 실시하면서 통합 돌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쪽, 신규 사업인 한눈에 보는 우리 동네 복지 자원 지도 제작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찾기 쉽고 알기 쉬운 생애 주기별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하게 되었으며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하반기부터 전문 기관의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훈선양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보국수훈자를 제외한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해 연령 제한을 해제하였고 월 지급 금액도 금년부터 5만 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숙원 사업이었던 참전 기념탑 건립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로 현재 디자인 설계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동해 희망 디딤돌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주거 환경 개선 외 11개 사업과 신규 사업인 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업무 협약 체결한 65개 업체 또는 개인의 재능 기부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장애인 자립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금년도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3억 5,500만 원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비닐 봉투 가공기 2대, 장애 요양원 보일러 통 8대, 장애인 주간 보호소, 수어통역센터 노후 차량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11쪽, 자활근로사업 내실화로 참여자의 자립 성공 기반 마련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사회적 자립 능력을 회복하도록 자활센터 운영 강화와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발굴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탈수급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복지과에 관련된 팀장님들, 바쁘신데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팀장님들이 이렇게 많으신 것만 봐도 참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늘 존경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없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감사합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우선 이왕 하기로 하셨으니까요.
참전 기념탑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한번 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제가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 시설들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건 아는데 시설이 노후된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노후된 시설들은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거를 받아서 노후화된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예로 들게요.
노후화된 약간 조금 보수할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시설 보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복지 이쪽,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게 가능한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런 거를 점검을 하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저희 장애인 복지시설도, 장애 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 주간 보호작업장 이런 시설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고 그 외에 이용 시설 같은 시각장애인센터라든지 이런 소규모 시설들은 국비 지원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왜 제가 이걸 질의드렸냐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그래서 약간 노후된 시설을 어쩔 수 없이 놔둘 수밖에 없고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계속 보수가 가능하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면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건 그렇게 보수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동해시에 있는 시설이니까 같은 급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거는,
○ 김향정 의원 :
형평성이 있어야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과는 주요 업무, 신규 업무, 현안 업무 이렇게 구별하기가 제 입장에서 참 애매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맥을 다 이루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민선 8기가 끝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공약 중에서 우리 복지 공약인 부분에서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부분하고 보훈회관 부분은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일단 임기 내에 공약을 지켰으니까.
장애복지관, 종합복지관 부분은 다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얘기할 때, 제가 기획 때 제 마음을 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건 긴 호흡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천천히 또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복지 영역에 계시는 우리 관리자분들, 공무원분들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요 업무를 쭉 보다 보니까 복지과가 기존, 그러니까 장애든 뭐든 하여튼 취약계층의 어떤 복지 영역 자체가 원체 생활 그 자체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정부의 제도나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통합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점점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지과 4페이지 같은 경우는 정말 시의적절한 사업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일찍 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들이 각 부서에서 어쩌면 또 교집합들이 이루어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우리 부서가 아닌 가족과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심지어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도 이제는 장애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스며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예산도 많이 드는 게 아닌데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정말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하나는 질의고 하나는 당부인데요.
당부 먼저 드릴게요.
장애인 서비스, 사회적 약자 장애인 서비스를 세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게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구가 감소를 떠나서 소멸되는데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가 소멸되니 당연히 사람인데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감소되고 소멸되고 하니까 장애인도 감소되고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는 합니다.
다수의 입장에서 보다 보면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시각이 그렇게 보이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절박한 당사자,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은 들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런 게.
과장님, 인구 감소와 장애인 인구 감소가 정률 감소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정률 감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장애인 인구가 감소되면서 각 분야에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그거는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선천적으로도 물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인구가 감소되면 줄어든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것들이 장애 인구 감소하고 정률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후천적 사고로 인한 장애도 발생될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통합 돌봄이나 이런 거 하면서 쭉 보지만 노령화가 되면서 자연사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체를 유지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령화로 인한 장애 영역 속에 들어오는 인구들이 있는 겁니다.
정률적 감소는, 인구 감소는 된다 하지만 그 감소되는 인구 속에서 생애 주기 안에서 장애 영역 속으로 변환돼서 들어오는 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는 급격한 하락 곡선을 이룰 수 있다 하면 상대적으로 장애 인구는 완만한 하락 곡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장애인 인구에 대한 행정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곡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다수의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5분 만에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유입되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우리는 8분, 9분 후까지 유지해 주면서 대응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을 안 하시니까 마음은 아프고 이해는 한다마는 “사람 줄어드니까 장애인도 줄어드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엄청, 한 군데서 들었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대응하기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복지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업무 추진이나, 방식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도 하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정동수 의원 :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통령이 바뀌고 기조가 바뀌고 나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 부서가 전부 AI, AI 그러는데 혹시 우리 복지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어떤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혹은 정부 기조에 맞춰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저희 부서에서 AI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혼자 계시는 분들의 안부 확인하고 위급할 때 어떤 각종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 2, 3년, 3년 정도 된 사업이고 또 앞으로는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AI를 활용한 각종 복지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각 업체 이런 데서 이런 AI 기기를 가지고 방문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가가 이게 워낙 고가로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업이,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정동수 의원 :
이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장애 쪽이나 이렇게 복지 쪽에서도 AI 하니까 무슨 대단한 어떤 생산 공장에 뭘 기반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해서 막 구축을 해서 다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도, 복지 영역에서도 정보를 구축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사람이 직접 붙어야 하는 것들이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부분으로, AI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기계든 시스템이든 그다음에 더 확실한 어떤 정보든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 자체도 시스템도 다 AI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복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가 전부가 아닌 AI 기술과 이런 국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받아서 AI도 도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잘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제가 항상,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감사합니다.
○ 정동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복지과 2쪽, 동해형 통합 돌봄 지원사업, 이 사업이 올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3월 27일부터 시행입니다.
○ 이동호 의원 :
신청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1월에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 복지과장 조훈석 :
신청은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 지금, 3월 27일 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지금은 입퇴원 환자들 그 위주로 저희들이 차츰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이게 보면 보건, 복지, 주거, 요양 등 각 과가, 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과가 다 협업을 같이 해야지만 이런 분들을 발굴할 수가 있잖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맞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협업이 중요하다.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열린 행정으로 해서 각 과가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은 협업은 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저희들이 지금은,
○ 이동호 의원 :
부서라든가.
○ 복지과장 조훈석 :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보건소하고 10개 동 주민센터인데,
○ 이동호 의원 :
네,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지금 계속 실무자들끼리 간담회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도 같이 들으러 가고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대상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채우기 위한 끼워 넣기 그런 대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꼭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하여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지금 보훈선양사업 확대, 그래요.
그래도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수당도 조금씩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정말 6.25 참전 용사라든가 월남 참전 용사가 원했던 기념탑이 추진을 올해 하고 있는데 예산 5억 세워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디자인을 신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디자인 설계 중이라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게 어떻게 다, 그러니까 6.25 참전 용사분들과 월남 참전분들과 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는지, 아니면 복지과 단독으로 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물론 디자인이 아니어도 들어가는 그 문구라든가, 뒤에 또 참전 용사들 한다든가, 이런 게 어디 협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저희들이 디자인 설계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보훈단체 전체 회장님들하고 벌써 아마 몇 번 만났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만나서 기본 이렇게 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의견을 듣고 해서 다음 주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한 번 더 만나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다시 의견을 조율하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앞으로 두 번 정도 만나서 이렇게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그래요.
이왕 하는 거 그분들도 만족하고 시도 만족하고.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위치는 아시는 대로 우리 사문재.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거기가 매립지여서 밑이 아주 뻘층이라고 해요.
기초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념탑이 아름답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더 얹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위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문재에?
사실은 거기에 공원이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왜냐하면 자매공원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자매공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탑이 지금 유치되는 곳은 엑스포 그쪽이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거기가 진입이,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오는 게 이 진입로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탑을 지금 거기다가 건립을 하고 그때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마는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거기를 찾아오는 걸음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단은 보여야 되고 진입로가 안전해야 되고 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확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그 양쪽으로 도로가 나 있고,
○ 박주현 의원 :
나 있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 박주현 의원 :
맞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4차선 도로 쪽에서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불가하게 하고 옛날 지금 7번 국도입니까, 거기가?
○ 박주현 의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그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해서 그 밑의 쪽에 주차장을 일단 조성하고 차들이 일단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입은 7번 국도 쪽으로만.
○ 박주현 의원 :
예전에 7번?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의원 :
옛날에 고속도로 했던,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7번으로, 그쪽으로만 진입이 되는 거고 기존의 우리 해안도로 같은 그쪽으로는 진입이 안 된다?
○ 복지과장 조훈석 :
거기는 진입 못 하게끔, 네.
○ 박주현 의원 :
그렇게 지금 처리하셨군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의원 :
아무튼 그 진입 부분이 가시적으로도 확보가 잘 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거기 유도하는 어떤 팻말이나 선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아까 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전 기념탑,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의견이긴 한데 디자인이라는 게 이분 생각, 저분 생각 다 들어가면 약간 중구난방 되는 게 디자인이거든요?
건축 디자인, 특히?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런데 그분들 생각이 다 들어가면 그분들이 더 오래 보시는 게 아니고 후세에 많은 우리의 동해 시민들이 봐서 그분들과 우리 국가에 선양하신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전 기념탑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보고 그런 걸 기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래서 가장 이 사업은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아마 그 디자인 업체도 아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업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기본안을 몇 개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으로 접근할 것인지 하고 거기에 더 추가할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조율해 나가는데 아무튼 그 탑 자체가 상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나중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젊은, 아동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그런 교육, 어떤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렇죠.
위화감이 느껴지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저절로 존경심이 나오게끔 그런 탑이 건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7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가족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경로팀장입니다.
김희원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최진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윤식 장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운영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가족과는 따뜻한 동행, 미래지향적 복지 도시 동해 실현을 목표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여성 가족 인프라 확충과 양육과 돌봄의 공공성 책임 강화,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2026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노후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 취미 등 여가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3쪽, 재가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외 맞춤 돌봄, 응급 안전, 안심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의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와 무료 급식 식사 배달, 건강음료 지원을 통한 요보호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생활 지원으로 선제적 노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4쪽,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동해시 노인 요양원 치매전담실 설치,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입식 환경 개선, 삼화사 노인 요양원 화재 대피로 설치 등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해시입니다.
다양한 가족들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가족의 안전성 강화와 여성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쪽, 보육 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다양한 아이 돌봄 사업 확대 추진으로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와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지역 공동체 기반의 양육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8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요보호 아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른 다양한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아동 학대 예방과 현장 조사 강화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아동 발굴과 요보호 아동 사례 관리로 아동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가정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하늘정원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봉안당 2층 3개실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장사시설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전력 간선 공사로 전기요금 절감 등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이용자들의 안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안성준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이번에 그린 리모델링 공사 관련된 부분인데 경로당이 지금 이번에 선정된 게,
○ 가족과장 김미경 :
21개소입니다.
○ 안성준 의원 :
21개 선정이 됐죠?
비용도 경로당마다 시설 투자하는 비용이 다 각각이 다르고 그래서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공사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르신들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물론 사전 조율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미리 경로당하고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한 예로 들어서 양지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전에 보일러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가족과 담당 팀장님께서 그때 리모델링하면서 그때 거기서 포함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건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한 예로 양지경로당을 말씀드립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안 되면 저희가 먼저 보수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가족과장 김미경 :
이게 노후화로 조금 불편하지만, 사용이 가능하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보일러 난방이나 열 효율화 관련해서 주목적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경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때 저희가 가능한 공사를 올해 중에 거의 마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난방이 안 되고 이러면 먼저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은 맞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사업에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성격상.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율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 소지가 적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요보호 아동 지원 내실화.
제가 요보호 아동이나 아동 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의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님과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피부로 와 닿아야 하거든요.
그 교육을 세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할 때 저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불러주시면.
○ 가족과장 김미경 :
초청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불러주시면 저도 어떻게 교육받는지 저도 한번 가서 그 현장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사항에 보면 아동 학대 조사 126건, 즉각 분리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동 학대를 아직까지도 계속 아동 학대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분도 있고 아동 학대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지르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우리 동해시가 그렇다고 한 뉴스거리가 아직 발생 안 했을 뿐이지 암암리에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언제 그렇게 뉴스가 나올지 저는 솔직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담당 팀장님도 고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랑.
이거를 꼭 신고 의무자한테만 교육을 시킬 게 아니고요.
부모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방안이 뭔지 한번 저희가 고심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맨날 TV에 나오고 하면 뭐 합니까, 그래도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데?
어른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학대를 아무렇지 않게 딱 그러는 게, 자기 아이한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돼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다고 경찰서 유치장 데려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부모님들에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저희가 고민할 수 없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번씩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질렀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큼 정말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격하다.” 이렇게 반응이 올까 봐 문제긴 한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거다, 이거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 가족과장 김미경 :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이게 학대라기보다는 예전에 어른들이,
○ 김향정 의원 :
훈육이요?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훈육 차원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도 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사춘기나 이럴 때 훈육 차원에서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의견들이 있고 또 아이들도 이게 아동 학대라고 해서 신고는 했는데 막상 경찰이 접근하고 이랬을 때는 아이들도 당황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벼운 부분은 이런 부분도 아동 학대라는 거를 부모님한테 인지를 시키고 그 정도가 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보호자 교육을 다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중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분리 조치가 필요한 거는 분리를 즉각적으로 분리를 해서 아동을 보호하고 또 그 부모도 그런 교육 기관을 거쳐서 반성을 하고 이랬을 때 아이를 돌려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아동 학대가 벌어지면,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면 부모님들도 90% 정도는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하고 반성하시는 부모가 거의 많아요.
거기서 10%에서, 그러니까 8% 정도만 다시 재발한다거나 그것도 2% 정도만 보호 조치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행정과 할 때도 저출생 이런 거 다 있지만 이게 저출생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모든 게 다 종합돼서 벌어지는 게 저출생 문제잖아요?
이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무섭거든요.
도대체 뭐가 아동 학대고, 뭐가 아동 학대가 아닌 거야?
뭐가 훈육이고 뭐가 훈육이 아닌 거야?
이게 없어요.
그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훈육과 아동 학대와의 그런, 확실하게 이렇게 딱 될 순 없어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저희는 아동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래도 헷갈리는 것도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부모님들은 진짜 교육받을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교육을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과 보육 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서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예산 다룰 때 안전과에다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방연 마스크와 체감 온도계를 공공시설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경로당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어린이 보육시설이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은 화재가 나면 대피하기가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때는 방연 마스크를 비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설치한 곳은 하나도 없죠, 방연 마스크?
○ 가족과장 김미경 :
방연 마스크는 안전과에서 노인 요양시설에는 다 비치를 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맞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종사자분들하고 비상시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방연 마스크를 해서 비치한 걸로 제가,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경로당은 한 곳도 안 돼 있잖아요?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이동호 의원 :
경로당.
○ 가족과장 김미경 :
경로당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예산이 수반돼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로당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알아요, 제가.
요양시설은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연 마스크.
그래서 그게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돼서 올해는 150, 150이더라고요.
전에는 200, 200이어서 400으로 했는데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경로당도 그런 게 설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검토해 보고, 그리고 작년에 노인이 열사병, 돌아가신 분이 스물아홉 분, 전국적으로 스물아홉 분 정도가 되십니다.
체감 온도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의무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건 의무가 아닌데 작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체감 온도계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 온도하고 습도를 같이 해서 33도 이상이 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체감 온도계를 설치 의무가 돼 있는데 이것도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에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어르신들 보면 낮에는 보통 밭에 가서 많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체감 온도계가 있으면 야외 활동은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체감 온도계도 설치를 하는 걸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경로당에 말씀 아니라,
○ 이동호 의원 :
경로당이죠.
○ 가족과장 김미경 :
어린이집이나 보호소에,
○ 이동호 의원 :
어린이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건 사용자가 설치할 수가 있는데 경로당은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 가족과장 김미경 :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은 한파나 무더위 쉼터로 해서 폭염이 심하거나 추위가 심할 때는 저희가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 이동호 의원 :
알고 있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그래서 경로당에는 지금 어떤 개인 가정보다는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서 거기에 그거를 피해서 가는 쉼터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어르신들이라는 게 그래요.
제 부모님도 그랬었지만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더위, 추위 관계없어요.
꼭 하셔야 하는 게 어르신들의 그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체감 온도계를 밖에다 설치하게 되면 이때는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면 안 되겠다, 밭에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온도계가 없으니까 더우니까 그냥 경로당에 와서 쉬어야 하겠다, 추우니까 경로당에 와서 쉬어야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수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33도 이상이 되면 야외 활동을 체감 온도, 온도하고 체감 온도가 다르잖아요?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내가 느끼는 온도하고 우리가 나오는 일상적인 온도랑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계를 산업 현장에는 의무로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경로당 쪽은 아닌데 그것도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그래요. 검토해 주시고 웬만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로당이 우리가 130?
○ 가족과장 김미경 :
139개.
○ 이동호 의원 :
9개죠? 그거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검토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가족과는 제가 임기 내내 별명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복지 가족이면서 제 입장에서는.
고생들 많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고 있고요.
제가 제 임기 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우리 의회가 상임위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스펙트럼이 쫙 퍼져 있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했는데요.
돌아보니까 임기 중에 가장 다양하게 민원이, 그 부서에 해당되는 전체가 다 들어왔던 게 가족과 같아요.
아동이 학대 됐던 어떤 사례에 민원도 들어왔었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양보육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먹고 사는 거나 어떤 정부 지원에 대한 바우처에 대한 부분들,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들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많았고 특히 치매까지 엄청나게 전부 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 임기 동안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리고 민선 8기에서 또 시장님의 공약 사항도 거의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인데 거의 또 훌륭하게 임무를 다 완수하셔서 공약도 지금 잘 이행하셨고요.
치매 전담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완료됐다고 봅니다, 공약이.
지어지지도 않은 거 왜 완료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확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도 다 세웠고 지자체에서, 시 집행부에서 세웠고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민간 영역 차원의 대상자분들의 수급도 고려하고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시가 홀딩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족과가 민선 8기 공약은 100% 다 이행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도 다양하게 다 들어온 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수 4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 물어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나 사실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에는 전부 경로당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가족과에 여쭤봅니다.
서류상에 나와 있는,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일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건설이든 뭐든 간에 이 시설 쪽은 하다 보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적인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 자재 수급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선정된 업체의 시공 스케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보훈회관처럼 단일 건물을 딱 짓는 경우에는 도면상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언제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선정된 20 몇 개의 경로당을 한날한시에 같이 해서 한날한시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상에 있는 것만 가지는, 제가 이해하기가 부족해서 가족과 과장님으로서 현재 이 그린 리모델링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은 약 몇 프로고 실제로 3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발주 시기는 언제쯤 보고 전체가 해당되는 사업장, 경로당 전체가 준공되는 완료 예정일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 가족과장 김미경 :
현재 설계 용역 8개 업체에서 21개 경로당에 대한 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설계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계획은 3월쯤부터 해서 공사 업체에 대한 모집을 하고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21개 경로당이 각 업체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능한 몇 개 경로당을 할 수 있는 한 묶더라도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저희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보완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한 한꺼번에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하고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도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업체가 다 같이 투입을 해서 공사는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21개소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공사는 가능한 한 올해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서 제가 궁금했던 건 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 해소됐습니다만 이게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은 입찰을 붙이고 뭐 하고 이런 거는 법대로 하면 되는데 공사 발주를 해야 하는 공사가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묶어서 어떻게 하냐 이건 운영의 방식인데요.
아니면 어느 정도 몇 개씩 묶어서 하냐, 이렇게 해서 업체를 신속하게 선정을 해야 공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좀,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1건, 1건 이거 단일 1건이 1억 되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또 따로 저거대로 따로 한 번에 따로,
○ 가족과장 김미경 :
순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업체를 모집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지금 8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몇 개의 경로당을 묶어서 지금 하고 있고 기간은 3월까지 정도?
3월 안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설계가 나오면 공사 부분은 그대로 모집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바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은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 공사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계시는군요.
하여튼 그게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족과 굳이 보고서 자료로 치면, 가족과 7페이지, 9페이지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것보다 아이 돌봄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부분인데 다 중요하지만 제가 다함께돌봄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함께돌봄이 지금 동호동 교회 2층에 있는 그거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정동수 의원 :
그런데 그거를 없앤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사실은.
그렇지만 보고서상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계속 유지하고 촘촘하게 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 관리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없어지네, 마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본 의원이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돌봄센터가 애초에 처음에 생겨서 개소할 때 개소식 때도 제가 갔었습니다.
그때는 의원의 신분이 아니었으나 갔었는데, 처음부터 이게 참 일반의 부분도 아니고 취약한 아동 계층들을 돌봐주고 해야 하는데 시설이 안에서 예산을 들여서 꾸며서 쾌적하게 만드는 건 만든다고 하지만 이게 위치가 과연 여기가 적절한가.
그리고 2층에 계단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도 사실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나랏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고 어쩔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사실 이해하고 넘어왔는데 의정 활동하면서 내내 이 부분이 조금 걸렸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민간의 영역에서 해야 하는 폭들, 공간의 활용 부분들이 지금은 또 서로 요구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이 다함께돌봄센터만큼은 예산만 있으면 환경 여건이 좋은데 새로 지어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6월까지 거기에, 동호동 2층에 임차 기간이 올해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동사무소에 아이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공간이, 동호동이 많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작년 그전부터도 이 돌봄센터 공간의 대체 공간을 계속 찾았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또 다른 쪽으로 보면 그 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요즘 아이들이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줄고 이러니까, 그런 가운데 아동센터가 있고 이런데 저희가 그쪽으로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지금 대체 공간을 찾지를 못해서 일단 6월 말에 폐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처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이 있고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는 운영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대체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돌봄센터 아동들이 대부분 동호동에 있는 썬앤빌이라고 그 옆의 아파트 아이들이라서 썬앤빌 쪽에서도 아마 검토를 했는데 그게 해당 아파트 내에 아이들이 많지 않고 적어도 여기가 20명 이상은 돼야 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와야 하는데 또 그 주변에 아동센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고 이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추가 확보한 공간이 없어서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요.
행정에서 입장은 제가 충분히 모르면 제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까 이해는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그 자리가 거기가 적절치, 지금 이거를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대체 부지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딱 들어맞는 부합하는 어떤 것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없앤다, 이렇게밖에는 안 들려요.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이 아이들은 당장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벌써 오랜 시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영 안 되면 어디 동호경로당 2층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또 그 2층 건물의 특성이 또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게 있고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있는 이 아이들이 굳이 따지면 학교도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주인들은 여러 명 있을지언정 주인공은 이들인데 이 각자의 영역 속의 주인들이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뭐 하고 이런 상황적인 것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참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부적으로는 현재 하는 데까지 해봤지만 도저히 안 나와서 지금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동시에 폐업을 한다고.
내부적인 건 있지만 이 대체를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방향을 잡아갈지를 이걸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해놓고 이대로 갑니다.”가 좋은 쪽 같으면 “정해놓고 흔들림 없이 가십시오.”라고 제가 하고 “힘들 때 제가 옆에서 응원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정해놓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 보시고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의지만 있다 그러면 정말 작지만 부지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 지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의장 민귀희 :
4쪽에 보시면 동해시도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설치에 시설 보강하시잖아요?
지난해에도 10병상 정도는 시설 보강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가족과장 김미경 :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설계 예산 확보한 후에 설계 용역이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별관 2층을 작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늦어져서 올해 상반기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26년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2, 3층을 한꺼번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동해시 노인요양원 2, 3층의 일반실을 치매전담실로 모두 변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26명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전체 치매 환자들은 26명?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의장 민귀희 :
저는 지난해에 환경 개선에서 몇 병상 부족해서 더 확대하나, 지금 확장하나?
이렇게 싶었는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해에 노인 치매 전문 요양원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반납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인요양원이 지금 전문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게 됐다는 데에서는 제가 반갑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기가 이왕이면 26병상이 그렇게 많은 병상은 아니거든요?
사실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게 치매 어르신이기는 한데 요양시설 설비해 주고 난 다음에 저는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부드리는 게 어르신들이 거의 경증 치매 진단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공공시설에 치매 전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중증 치매 어르신들을 요양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문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 설치를 하실 때 여의치 않게 치매 환자들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특별히 살펴봐 주셔요.
○ 가족과장 김미경 :
챙겨 보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쪽에 보면 가족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지금 굉장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상담실을 기능 보강하면서 교육실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부터 교육이 아마 지금 문화원 공간을 빌려서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의장 민귀희 :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는 게 있습니다.
강사 직원 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하니까, 가족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고민하고 계시죠?
○ 가족과장 김미경 :
네.
○ 의장 민귀희 :
별관에 같은 빌딩에 교육실이 있어야지 관리도 되고 이주 여성들이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고민해 주시는 게 아니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주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문정 지적관리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겸직입니다.
이나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은 개별 지적도 정비를 기반으로 연속 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의 겹침, 이격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품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무원 친절 교육 및 민원 창구 안전 강화 사업은 공무원 친절 교육 자가학습과 심리 상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친절 민원 응대 요령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배포하여 친절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로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쪽입니다.
체계적인 농지 이용 보존 관리 및 대장 정비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농지 공부 정리를 계획과 일정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측량 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통일된 위치정보 관리와 일관된 측정성과 유지로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등 민원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물의 훼손, 망실, 표기 오류 등을 조사 및 정비하여 도시 미관 개선과 시설물을 활용한 위치 찾기 등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간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및 운영 사업은 공간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시 점검 및 최상의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은 영구 보존 기록물인 지적 원부를 지속적으로 전산화하여 지적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을 추진하고 재난에도 대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는 괴란 1, 2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일정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다른 거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3페이지 보면 고객 중심 안전한 민원 서비스 추진 있잖아요?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김향정 의원 :
제가 저번에 할 때는 이렇게 글쎄요.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 민원과를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사실 친절한 민원 서비스라고 하는데 친절할 새 없던데요?
○ 민원과장 최용봉 :
지금 민원이 많으셔서 바빠서 그런 경우,
○ 김향정 의원 :
친절할 새가 있어야지 친절을 하죠, 맞잖아요?
○ 민원과장 최용봉 :
저희들이 처음 응대할 때는 그래도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 발급하는 과정에서 다소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리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요.
친절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차라도 마시면서 아니면 앞에 앉아야, 내가 표정이 보여야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앞에 벽은 가려져 있지 구멍 뚱뚱뚱 뚫린 대로 말하는데 말소리는 안 들리지.
왜냐하면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들리는 두성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친절해요?
친절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뭘 하라는 거는 잘못된 것 같다, 환경적으로 받쳐주지 않는데.
올챙이 보고 개구리처럼 뛰라고 그러면 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비유가 이상하긴 해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거 같아서 저는.
제가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은 벽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업무만 할 수 있게끔 딱 해 주시고 친절은 민원 도우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그분들의 인력을 더 보강하거나 해서 조금 더 친절을 베풀 수 있게끔, 그리고 이분이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에 좀 더 안내의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가서 창구부터 봤는데 이제는 가면 민원 도우미분부터 봐요.
“저 어디로 갈까요?” 이런 식으로.
그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서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위에 되어 있다 보니까 위치가 안 맞아요.
그거 리모델링 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지만 여기가 뭘 발급받는지 되어 있는데 발급받는 거 쓰여있어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말해서 등본하는 데라고 하지만 여기서 굳이 여권 하는 데만 여권이 가능하지 다른 것도 다 웬만하면 다 해 주시잖아요, 바쁘시면.
멀티가 가능하시잖아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 민원과장 최용봉 :
물론 창구가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 기관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그 성격에 맞게 발급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제대로 나오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 민원과장 최용봉 :
그게 원하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토하고,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민원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쉴 새가 없잖아요?
○ 민원과장 최용봉 :
좀 그렇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러면 다른 사무,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직 분들보다 어찌 보면 1시간 내내 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휴식 시간도 40분 정도 일하시면 20분 정도는 쉬어야 해요.
왜냐하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갔는데도 이걸 다 느낄 정도면 오죽하겠습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하여튼 의원님, 저희들의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향정 의원 :
잠깐 갔는데도 제가 이러면, 그리고 그때 지방세 담당하셨던 분.
그분이 기간제 근무자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서류 떼셔야 할 것 같은데요?”라고 안내 안 해 주셨으면 전 안 뗐을 거예요.
“그래요?” 하고 저는 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고객한테 뭐가 필요한가라는 것도 세세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하는 환경 조성 있죠?
그거 행정과에다 확실하게 요구하세요, 일하는 환경 조성해 달라고.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고맙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과 본연의 업무나 순기능을 다 의원님들이 알다 보니까 딱히 질의나 아니면 당부의 얘기가 크게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시민과 집행부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교량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도 또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친절해 달라. 친절해 달라.” 이거 밖에 요청할 게 사실은 없어요.
저도 그건 요청은 드립니다만 한편으로 제가 처음으로 민원과에다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안전한 민원 서비스 참 좋아요.
이런 건 정말 잘했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하는 매뉴얼 만들어서 돌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봐라.” 이런 거 적극적 행정이고 참 좋은데 또 상대적으로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것들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해서 이런 상담 획일화된 프로그램 안에서 여기서 그냥 힐링하고 마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사람인지라 스타일도 있고 성격도 있고 하니까 해서 정말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부서입니다, 저 부서가.
그리고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비근한 예로 인근에 있는 동해경찰서 같은 데도 들어가는 데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는 편안하게 들어갔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보안 잠금을 해서,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우리 민원도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과 히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미처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아하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직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 포상도 차등적 포상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전 부서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런 이런 데에서 기여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을 준다.
그게 예를 들어 획일화된 부분으로 75점 되면 뭐를 주고 80점 되면 뭐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은 75점이면 상품을 크게 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75점짜리 상품을 우리는 65점만 돼도 주든가 해서 차별적인 어떤 부분들도 고민해야 합니다.
근로 여건에 대한 차별성을 포상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 고생하셨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주요 정보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다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 평가에서 초과 달성하셨죠?
○ 민원과장 최용봉 :
조금 기준을 넘어서 다행히.
○ 정동수 의원 :
120%, 130%만 돼도 대단한데 제가 볼 때는 앞에 200%대가 찍혔던 게 제가 보여서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고맙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하나 더, 혹시나 예산이나 이런 게 여유가 되면 작년에 시설을 보면 건물의 번호판을 LED로 붙여 놓은 데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몇 군데 했잖아요?
저번에 삼색삼화플랫폼 거기도 제가 개소식이 있어서 가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허락되면 시민들이 다양하게 찾아갈 수, 이것도 사실은 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관광에 다 집어넣으면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보다는 건물에 LED로 해서 보기 좋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한테도 괜찮게 보일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이 허락되면 이런 사업들 확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고맙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일표 :
세무과장 홍일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세정팀장님과 방기영 재산세팀장님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팀 이현미 팀장님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최호진 팀장님입니다.
징수팀 장홍영 팀장님입니다.
세외수입 홍성엽 팀장님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업무 중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관리, 세무조사 등 연례 반복적인 법정 사무를 제외한 지방 세입 전망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쪽, 신규 사업으로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 서비스 확대 및 자동화 사업입니다.
혼인 및 출생 신고한 납세자 및 지방세 감면 대상자 중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하여 혼인 및 출생 신고 창구에서 취득세 감면 안내문 미확인분에 대해 문자를 발송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3쪽, 체계적 세입 관리로 안정적 지방 세입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꾸준히 지방세가 증가해 왔으나 2026년도는 경제 침체에 따른 사업장 경영 악화로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로 지방 세입을 전년 대비 3억 원 감소한 579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5쪽,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운영입니다.
2026년도에는 체납자 실태 조사 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를 복지 부서에 제공하고 특정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자금을 추적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홍일표 :
세무과장 홍일표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15.2% 정도 하락했는데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홍일표 :
재정자립도는 여럿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세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호 의원 :
당연하죠.
지방세가 지금 작년보다도 2.28%가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 세무과장 홍일표 :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경제 침체에 따른, 법인세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법인세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비세도 감소하고 그게 8억 내지 9억 정도 됩니다.
○ 이동호 의원 :
경기가 좋아지면 지방세 수입은 더 좋아질 수가 있죠?
○ 세무과장 홍일표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그건 경기를 탓해야지 내 업무상으로 아닙니까?
그래요.
지방세 체납액과 징수율는 어때요, 과장님?
○ 세무과장 홍일표 :
징수율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 이동호 의원 :
아니요.
지금 이 수치를 보면,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63%에서 2024년 16.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자료인데 이 원인이 지금 지방세가 많이 체납됐다는 얘기거든요, 몰랐는데.
○ 세무과장 홍일표 :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도는 그런데 작년도 말 기준으로 부과액 대비 53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5.2% 정도 되는데요.
도세가 14억 7,800, 3.7% 되고 시세가 38억 5,800만 원을 해서 6.1%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27일에 우리 동해시에서 광희학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한국하이제너라고 5억 1,900 정도 체납이 있는데 이게 법원에서 저희들이 2억 2.0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아마 공매에 들어가면 또 법적 절차 따라서 다 아마 징수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아마 상당 부분 또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 이동호 의원 :
많이 줄어들겠죠.
한 업체가 많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높았는데 압류라든가 공매 이런 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홍일표 :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그래서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강제 징수를 하지만 또 생계형 체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끔 제도가 있습니까, 체납액을?
○ 세무과장 홍일표 :
저희들이 그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려울 때마다 “유예해라.”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유예하고 그거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지침도 중요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분할 납부라든가 이렇게.
○ 세무과장 홍일표 :
분할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 이동호 의원 :
네, 그래요.
그리고 세무과는 세수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홍일표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국무회의 보니까 국세청장이랑 회의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면 따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국세청장에게 “직원 수를 좀 더 보강해라.” 500명 보강하겠다고 했더니 “더 보강해라.” 이랬었거든요?
그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도 요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직원을 보강할 생각이 있는지?
○ 세무과장 홍일표 :
저희들이 지금 정원에 따라서 해마다 2명 내지 3명 정도 정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예산에,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정원이 내려올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체납액에 따라서 내려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면 기간제든 뭐든 뽑아서 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 세무과장 홍일표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럴 때 또 하나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보셨다가 저희 공모하실 때, 물론 퇴직하신 공무원들 뽑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를 유달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구직 청년들을 뽑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홍일표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홍일표 :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2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팀 김현주 팀장님입니다.
계약팀 박정윤 팀장입니다.
공유재산팀 정경순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임정관 팀장입니다.
회계 분야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응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통해 안정적 자금 운용은 물론 공공 책임성을 다하는 회계 행정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복 동해 실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실무 교육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 대상 실무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도 향상을 위해 행정과와 협의하여 기관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여 공유재산 운용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3페이지,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창고 건축 공사입니다.
시설 규모는 컨테이너조로 지상 1층 연면적 60평방미터 규모로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에는 9월 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재난 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4페이지입니다.
회계 결산을 통한 재정 수지 분석 및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2025 회계연도 회계결산 업무입니다.
통상적으로 5월에 결산 감사를 마무리하고 6월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올해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결산 감사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고 5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 9월 승인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8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회계과 5페이지, 회계 역량 강화 교육 실시는 연례 반복 업무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업체 시공평가제 추진입니다.
소액 수의계약 대상 사업 중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극적인 공사 관리와 현장의 안전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6년도에도 계약 사항 홈페이지 공개 등 수의계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 및 품질 관리 등 현장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 입찰과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도의 지역 업체 수주율은 79.75%입니다.
26년에도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설계와 계약 심사 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내 발주 검토,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25년도 강원도 계약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회계과 8페이지와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가치 증대와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청사 관리로 주민 편의 제고 업무는 연례 반복적 업무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직원 폭행 예방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입니다.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 발생에 따른 직원 폭행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폭행 예방 방호막을 설치하여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없고 당부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았던 부분인데요.
굳이 페이지 수로 하면 2페이지하고 5페이지인데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회계과가 하고는 있지만 필요한 다른 부서도 확산을 좀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어떤 직렬의 전문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수행하는 어떤 부서나 업무는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부분인데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들, 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먹고사는 문제,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무나 회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사실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는 세무대로 딱 분리를 해서 세무 영역만 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회계 영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권하고 되는 부분이 많고.
법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면 재산권 분쟁 속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 관련된 여러 가지 입찰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적격 심사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옛날에 현장 입찰에서.
소수점 이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부분에서 87.745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원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하여튼 우리 회계과를 기점으로 다른 부서도 필요하면 이런 교육이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사실 이 공유재산과 회계는 어느 특정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 있는 업무라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강화를 해서 아예 필수 교육으로 지정을 해서 전 직원들 참여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청사 관리와 관련된 쪽인데요.
페이지 수로 치면 3페이지 부분들하고 1건이 더 있었는데, 일단 하나씩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창고,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이 잘 반영이 됐습니다.
○ 정동수 의원 :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청사를 신축하고 정리할 때 재난 관련한 어떤 부속 건물들이 같이 좀 담겨졌어야 되는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부지 면적의 어떤 애로사항들도 있었고 당시에 또 법이 이런 것들도 있어서 다년간 나름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꼭 도로 만들고 이러는 것들만이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진작 일찍 했었으면 공사비도 좀 덜 들겠는데 물가가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하다 보니 예산은 좀 들지만 꼭 필요한 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마지막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아까 청사의 방호막, 페이지로 치면 11페이지.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정동수 의원 :
이거 잘하셨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인사가 만사고 다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고 지금도 정이 많은 민족이기는 하나, 이게 갈수록 세상이 그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갑자기, 예견된 상황들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발생이 되고 특히 창구 면에 있는 분들은, 우리 아까 민원과도 얘기했지만 동 센터는 사실은 더 합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동 센터는 완전히 현장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시청 본청 같은 경우는 본청의 건물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랄까, 들어갔을 때 그 조직 구성원들의 움직임 속에서 민원인이 판단을 하지만 동 창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또 더더군다나 열악한 동, 좀 떨어져 있는 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어떤 때 보면 되게 가정적이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상상을 못 할 일들이 사실 벌어집니다.
이거 살면서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말과 행동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아닌데 어찌 됐든 해서 그런, 직원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직원들이 또 예전 시절의 또 공직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요즘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들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설 관리되고 설치하는 것들도 주요 업무보고에는 한 2건 있고 교육과 관련된 것도 2건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한말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재난 창고 같은 경우는 9월로 계획을 잡아놨지만 상반기 내에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호막 설치하는 경우도, 저도 사실 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적이 있었고 동네 자율 방범대에서 동사무소를 거의 두 달간 오셔서 지켜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도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런 사항을 또 많이 요청을 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직원이 행복해야 시민들에게도 행복한 서비스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협박은 받아본 사람이 그 공포를 압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정동수 의원 :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정동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최윤미 팀장입니다.
보건사업팀 김영애 팀장입니다.
묵호건강증진센터 함기영 팀장입니다.
북삼건강증진센터 천미영 팀장입니다.
2026년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행복한 건강 도시 동해 실현을 목표로 5대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공공 보건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및 생애 주기별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치매 진단미정자 저감화 사업입니다.
치매 진단미정자가 진단, 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집중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치매 진단의 두려움을 없애고 조기 발견을 통한 인지 기능 악화 방지로 치매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모바일 헬스업 플러스 서비스 확대입니다.
관내 사업장 4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행복 출산 맞춤형 모자 건강관리와 6쪽, 마음 든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맞춤형 의료 돌봄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 대상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건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동행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9쪽, 건강의 시작은 혈관 관리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분야별 대상자의 건강 인식 개선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중증화를 예방하겠습니다.
11쪽, 건강한 마음 지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12쪽, 생명사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의 조기 발견 및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생명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보건소 기능 보강 국비 지원 건의입니다.
2025년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안건 상정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지침 개정안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검토 중으로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면 건강한 금연 도시 만들기 금연 지원 서비스 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김향정 의원 :
제가 흡연을 하진 않으니까 금연, 그러니까 흡연 부스 안에 들어갈 일은 없어요.
없는데 어쩌다가 우리 의원님들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지?
흡연 부스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재떨이만 있는, 벤치 있고 재떨이만 있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러면 흡연자, 물론 흡연자가 이게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세금 많이 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건강 그런 거는 조금 염려해 주는 그런 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흡연 부스 안에 공기 정화되는 그런 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흡연하시는 분들의 그 모든 연기,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거기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밖에 나오지 않나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맞죠?
왜냐하면 제 사무실 바로 앞에 흡연 부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을 못 열어놓고 살거든요.
그래서 공기 필터라든가,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디 흡연 부스를 봐도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뭐, 싱가포르 가면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바깥에서 흡연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김향정 의원 :
우리 기후, 탄소 이런 것도 별로 기후에도 좋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참고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페이지 3페이지인데요.
모바일 헬스 업 플러스 서비스 관련돼서 제가 조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려운 관내 사업장 4개소 50명, 사업 대상은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가 4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의 모집도 향후 계획에 1, 2월에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시간 내기가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저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팀이 방문하여서 기본적인 혈압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해 드리고 또 건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상담이나 이렇게 홍보를 좀 하는 걸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하여튼 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실시간 건강관리, 여러 가지 비용 절감 효과 이런 장점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면 조금 단점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조금 이게 접근하기가 접근성과 비용 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개인 정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는 어려움이 없나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개인 정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헬스케어를 그러니까 스마트 체험 건강 앱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거기서 어떤 본인들의 관리를 하는 거니까 개인 정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보완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점으로 저희가 생각되는 거는, 제가 직접 사업 수행을 1월에 오다 보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관내 사업장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의 어떤 호응도가 조금 문제가 될 수,
○ 안성준 의원 :
호응도가?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 하면 요즘은 건강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그거 외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 안성준 의원 :
어려움이 없겠다?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럼 다행이네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연계해서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또 혹시나 이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고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은 산후조리비를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산모, 저출산 극복도 있었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이후에 산모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그때 낮았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혹시 지금 지역에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은 없어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의장 민귀희 :
개인이 하시는 병원에서 하는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과장님, 거기 혹시 지도 점검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2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2개소에.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의장 민귀희 :
그런데 시설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산모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산후조리를 할 때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 타 지역으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시설 때문에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생아 관리 때문에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저는 예산 때문에 이때까지 말은 못 드렸는데 공공 산후조리원은 아니지만 개인이 하시는 데지만 지역에서 이게 없어지는 것보다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의장 민귀희 :
혹시 애로사항이 없는지 지도 점검 가셨을 때 혹시 우리가 또 뭐 지원해 줄 게 없는지 또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근거 없으면 근거 마련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걸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가 산후 도우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기관 2개소에 대한 실제 방문은 아직 못 해 본 상태고요.
이제 향후 2개소를 한번 방문해 보고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발언대로 이미 나오셨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방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방행정팀의 박서연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의 김샛별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의 김운진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의 정미선 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 예방관리과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위생 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로 이용객 만족도에 기여하고 아울러 국가의 필수 예방 접종을 통하여 행복한 건강 도시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10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사회 마약 안전망 드러그 프리 365 사업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대마 등 6종 마약류에 대해 무료 익명 성별 검사 실시로 조기 발견 및 노출을 조기에 차단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차 여행객 맞이 음식점 위생 취약 시설 개선입니다.
기차역 인근 음식업소 243개소에 대해 위생 수준 평가 및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용품 지원 및 관리로 쾌적하고 위생 안심 관광 도시 자리매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 대비 식품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 운영 시 식중독 대응 상시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동 생활권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입니다.
강릉 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응급 진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하여 전담의 2명과 PA 간호사 1명 인건비 지원으로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 및 중증 진료 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감염병 전수 표본 감시 및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주기적 방역 소독 실시로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으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위생은 신뢰, 지역 문화, 음식 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소비자 선호도 및 이용 빈도를 반영한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생 인증업소 육성을 확대하여 안전한 음식 선택 환경을 조성함으로 건강한 식문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안전 위생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숙박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로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결핵 제로 112 사업입니다.
1년에 한 번 2주 이상 기침 지속 시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및 접촉자를 조기 진단 및 치료로 결핵 발병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민 의료권익 보호를 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올바른 지도, 점검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의약품 등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건강에 가까운 한 걸음 국가 예방접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률 향상으로 면역 인구를 증대하고 감염병 퇴치 기반을 바탕으로 질병 없는 건강한 동해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 윤혜경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5페이지 보면 영동 생활권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김향정 의원 :
참 이거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국장님도 이거 국장님 하셔야 되지 보건소장님 대리하셔야 되지 왔다 갔다 하시느라, 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셨는데 여기 지금 퍼센티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동해시에서 강릉 아산으로 가는 퍼센티지가 결코 낮지 않아요.
네, 강릉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그러니까 퍼센티지만 보면 강릉에 있는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절대적으로 강릉 아산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은 2년 간이라도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많은 또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러니까 “자차로 가시든 119를 타고 가시든 뭐든지 다 받아 주시느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시면 다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워낙 거부당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염려가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한다고 영동 생활권, 그래서 아산병원 갈 수 있다, 이거 동해소식지에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김향정 의원 :
부모님들께 알려는 드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천곡동, 북부권에는 저희가 심야 약국이 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김향정 의원 :
남부권도 하나 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잘 형성이 안 되죠?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지금 한 군데 저희가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도 한 분이 365일 운영하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어렵죠.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약국에서도 한 1월까지만 하고 2월부터는 또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또 차후에 대책을 저희 직원들하고 또 약사회에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심야 약국,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2개는 조금 어렵고 우선 하나라도 유지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김향정 의원 :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는 왜 마트 약국?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마트 약국.
○ 김향정 의원 :
마트 약국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막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염려되는 것도 많고 약 오남용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약사님들께 “힘드신 거 너무너무 잘 안다. 그런데 저희 시민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있으시니까 많이 고려해 달라.”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김향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지금 김향정 의원이 얘기했던 영동권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지자체에, 그랬습니다, 추진 계획이.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이 지금 어느 정도?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저희가 1년에 8,300만 원을 하는데 지금 아산병원에서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의료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의사를 채용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고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용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교부할 생각입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요.
이게 응급의료 지원, 이랬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응급의료 지원.
○ 안성준 의원 :
지금 이게 응급의료만 지원하는 구조인데 향후 이게 지역 소아과와 1차 의료기관과의 어떤 연계 체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우선 응급실은 정말 응급 환자들만 받게 되고,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저희 관내는 지금 달빛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응급실 운영 문제들을 지금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소아과, 가정의학과라든가 이비인후과나 이런 곳에 해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지금 뭐 의사회랑 다 선생님들이랑 지금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응급 이후의 후속 진료나 회생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서도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회생 어떤 거 말씀?
○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 진료받고 올 때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올 때에 대한 시스템?
○ 안성준 의원 :
네, 이런 부분, 응급 지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구급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응급 환자,
○ 안성준 의원 :
중증이고 긴급이다 보니까.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구급차로도 갈 수 있고 자차로 갈 수도 있는데,
○ 안성준 의원 :
자차로 갈 수도 있죠.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만약 응급이고 입원이 가능하면 아산병원에서 다 치료가 되고 퇴원 올 때는 자차로 오고 또 그 후에는 또 치료가 안 되면 구급차를 타고 더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고.
○ 안성준 의원 :
그래요.
하여튼 응급의료 지원이 우선 급해서 응급치료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이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소아과나 1차 의료기관에 어떤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안성준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 1쪽.
아니, 2쪽입니다, 2쪽.
지역사회 마약 안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중대성이 있어서.
그런데 마약은 중독자 본인의 신체와 정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까지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단순한 캠페인, 홍보, 교육 이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일단은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에서 마약류에 대해서?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맞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관리하고 있죠?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을 정말 엄격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피해 정도를 홍보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홍보도 좀 강화해 주시고요.
지금은 당장 어려워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마약에 중독돼서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시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보건소에서.
물론 지금은 당장 어려워요.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한데 앞으로는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저희가 이제,
○ 이동호 의원 :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저희가 지금 마약에 대한 취급자 관리도 하지만 정신센터랑 같이 다 연계해서,
○ 이동호 의원 :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나오신 분들이랑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사회 복귀를 해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하여튼 마약류는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예방관리과 주요 전체적인 업무는 다 이해가 됐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특히 우리 예방관리과가 보면 위생이나 음식점 등등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정동수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장에 계시는 그런 어떤 업소들을 상대를 하고 만나고 하고 또 예방관리과인 보건 측면에서 봤을 때, 위생상으로 봤을 때 우수한 데가 또 있고 또 관광이라든가 지역을 홍보하는 어떤 대표 음식과 관련된 쪽은 또 다른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이나 문화나 이쪽 영역에서 “이런 거는 참 우수한 업소입니다.” 하고 홍보하는 게 있고 우리 또 위생 쪽에서는 “위생상으로 볼 때 우리는 여기가 우수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건의 영역에서 고유의 업역을 수행을 하면서 관광과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재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동해시를 같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마침 올해 도민체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으로 교통의 편리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도 유입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당연히 위생적인 가게도 원하고 또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있고 플러스 친절하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부서들하고 앉아서 “야, 우리가 한 걸음 해서 업소나 이런 데를 좀 더 많이 방문하니까 기왕지사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서에서 좀 나눠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좀 가져와. 우리가 같이 좀 가는 길에 나눠주마.”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제작하고 위생과 관련된 것들을 제작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청결하게 우리는 운영합니다.’라는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당신들이 우리하고 같이 해서 같이 하나로 만들까, 통합해서? 그리고 우리 시스템 안에서 돌 때는 우리가 돌고 당신들 시스템 안에서 돌 때는 우리 것도 같이 담아서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를 좀 같이 홍보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와 그 위상을 좀 높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체전이 있다 보면 또 체전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체육과나 이런 데서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는 머리를 맞대서 앉아서 협업해서 돈도 아끼고 발품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윈윈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관광, 음식점이나 이런 홍보를 위해서 체육교육과랑 문화재단이랑 관광과랑 같이 협업해서 지금 할 계획이 있고 얼마 전에 문화재단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조금 전에 계속 소아청소년 때문에 응급의료 지금 강릉 아산병원에 야간 진료, 중증 소아과는 지금 진료가 가능해서 천만다행입니다, 대관령 넘어가지 않아서.
계속 저희가 원주로 환자를 이송하느라고 전체적으로 119는 물론이지만 부모님들도 굉장히 애탔던 거였는데 잘 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사업비가 도비가 저희 동해, 이게 지금 한 10개, 지자체가 한 9곳이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자부담하는 데가?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1년에 전체 아산병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8억입니다.
○ 의장 민귀희 :
8억?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의장 민귀희 :
전체 예산이 8억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 8억 정도 되더라고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8억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런데 그러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저희가 지금 8,300하고 도비 2,100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러면 한 1억 4,000이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까?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맞습니다.
네, 그 2년 동안 우선 잠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러면 내년에 또 변동되겠죠, 이용률에 따라서?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아니, 우선은 13% 내년,
○ 의장 민귀희 :
2년간?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2년까지 지속이 되고,
○ 의장 민귀희 :
2년 간은 고정?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내년 상황을 봐서 조금 한 번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좀 걱정되는 건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녁에 아이들이 심플한 질병으로 어머니들이 애탈 때 있거든요.
감기 아니면 열나서 이럴 경우에 아산병원까지 아이 이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달빛병원, 달빛병원” 하는데 응급실 동인병원이나 아니면 동해병원이 응급실을 간헐적으로 지금 근무는 하고 있거든요.
의사가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의장 민귀희 :
저는 클로즈 해 있는 줄 알았어요, 뉴스에 나왔기에.
그런데 간헐적으로 지금 주말에는 금, 토, 일은 꼭 근무하시겠다고 원장님하고 어제, 그저께 제가 만나 얘기는 드렸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한 질환일 때 웬만하면 의사들이 아이들 해열제 정도는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좀 부탁하셔서 아산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심플 질병일 때.
이럴 때 교류가 병원하고 좀 잦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하여튼 동인병원하고 동해병원 잘 협의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 의장 민귀희 :
개인 의원에서는 연장 근무해 주실 생각은 아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의장 민귀희 :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희 종합병원을 아마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 윤혜경 :
네.
○ 의장 민귀희 :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행정과장채시병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김미경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홍일표
- 회계과장전춘미
- 보건정책과장홍종란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윤혜경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