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셔서... 지금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486쪽에 보시면 ‘승강장 신설 및 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키오스크 설치 공사가 추가된 걸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혹시 그 승강장 20개 정도면 동해시에 거의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 좀.

○ 민귀희 위원 :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거... 저도 버스 이용할 때 가끔씩 보긴 합니다마는 혹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설치도 좋은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점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직원이 좀 배치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다녀보면 고장 나서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곳이 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발견한 거는.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할 때 키오스크의 그걸 보면서 편리함을 또 알 수가 있는데 고장 난 거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점검이 좀 철저히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 민귀희 위원 :

그리고 혹시 노후 승강장 교체 공사는 10개소인데 어디,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 공사를 하는 겁니까?

○ 민귀희 위원 :

혹시 동호동 번개시장 들어가는 그쪽에 혹시 설치,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한번 과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은 계획이 있으신지.

○ 민귀희 위원 :

그런데 어제 민원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다른 곳에는 공사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포함이 안 된 게 아닌가 하고 좀 많이 언성이 높아지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안 됐으면 다음이라도 꼭 거기에 좀 공사해 주시면.

○ 민귀희 위원 :

네, 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차 비용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도 있고 또 제가 경험했거든요.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영 지금 위탁을 주셨는데 동해페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결제, 아니면 계좌 이체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 민귀희 위원 :

있어요?

○ 민귀희 위원 :

저기 지금 카드가 안 되고 동해페이도 안 되는 걸로 제가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검토 좀 해주시죠.

○ 민귀희 위원 :

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위탁을 주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세워놨다가 주차 요금 징수하는 분을 만나지 못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요금을 받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서울 사람이 내려왔다가 못 내고 가면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거둘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위탁업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우리도 뭐 보전을 해줘야 됩니까, 시에서?

○ 최이순 위원 :

외지인이 와서 이렇게 가끔 1년에 한두 번 와서 이렇게 하면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 최이순 위원 :

그것도 좀 있고요.

제가 저번에 그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천곡 로터리에서 8시부터 우리가 선거 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청 쪽에 있는 그 매점 쪽에 제가 차를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보통 제가 한 7시 50분이나 8시에 와서 세워놨다가 한 8시 55분이면 이제 가는데 징수 요원 이분이 한 8시 50분쯤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50분부터 세워놓은 차에 다 붙여요, 이거를.

그럼 8시 51분, 52분 다 붙여놨습니다.

저는 55분이나 57분 후에 왔는데 몇 장 붙어 있었는데 그중에 2장이 600원씩 부과가 됐다고 이제 왔더라고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 전날에 세워놨던 사람을 이분이 이제 딱 붙이고 다녔는데 그 틈에 출근하느라고 이제 9시 전에 쑥 빠져나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9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2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 편성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묵호의 거기는 수리가 안 되는가 보죠?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신규로 두 군데 설치.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잠깐 세워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이 불법 주정차 CCTV 같은 경우.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한 1분, 2분 이렇게 세워놓는 거는 여기 새로 설치되는 데도 조금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않는가.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잘 설치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12월에 공공혁신 조달 관련돼서 우회전 안전지킴이 부분에서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있죠, 과장님?

○ 안성준 위원 :

경고 시스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됐든 그 응모 사업에 선정을 했다는 거는 우리 교통과나 우리 교통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을 해서 노력했던 결과에 대한 어떤 응모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제가 이제 고생해서 응모 선정이 했고, 선정이 됐고 그럼 이제 설치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좀 지체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또.

잘하셨는데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애를 쓰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48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및 안전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분명히 2억 9,800만 원 서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은 4,000만 원 서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도비, 도비로 된 거예요?

○ 안성준 위원 :

그 망상해수욕장 들어가기.

○ 안성준 위원 :

망상초등학교 앞에 보면 그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 안성준 위원 :

그게 사실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안성준 위원 :

어찌 됐든 교통과에서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셔서 또 우리 직원,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 고생하는 부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방금 우리 안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 이게 도에서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뉴스 보도 난 걸 봤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점차적으로 늘리겠다, 왜냐하면 제가 10분 자유발언에서도 약간 얘기한 게 있는데 밤에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동해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율이 2020년인가부터는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동해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그런 문화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인지하는 것 같으셔서 좋았는데요.

그러면 저희 시민들에 대해서 강원도의 그런 지침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점차적으로 시간제를 늘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망상초등학교처럼 이렇게 각 구간마다 기계 설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 위원장 김향정 :

기계 교체로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시민들께서 약간 혼동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구간은 가능한데 다른 구간은 안 되고, 그렇죠?

그거를 저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아까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주정차 했을 때 문자로 알림을 주시잖아요.

몇 분이 경과했으니까 빨리 차를 이제 다른 데로 주차하시라고.

그런 시스템과 연동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 같거든요.

만약에 강원도의 그런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같이 연동해서 가면 좀 혼란이 덜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4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하수도 맨홀 뚜껑 구입’해서 기존에 5,000만 원 있다가 이번에 1억 늘려서 1억 5,000 됐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예산서대로 보면 파손이 돼서 지금 이걸 새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거 사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즉시 즉시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도로 같은 데도 맨홀 뚜껑이 있고 인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 이렇게 맨홀 뚜껑이 있는데 특히 도로 같은 경우 보면 이 도로 덧씌우기 하다 보면 이 맨홀 뚜껑하고 격차가 생겨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이게 격차가 조금 생기면 상관없는데 아주 많이 생기면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이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동의하는데 이 시공 과정에서 이런 조사할 때 그 격차가 많이 생긴 데는 이번 기회에 저는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곧 장마철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하수 문제가 물론 장마철에 대비해서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낙엽이 쌓여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쓰레기나 이런 게 쌓여 있다든가 이런 게 간혹 보여요.

그래서 이번 일제히 점검할 때 그 부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엘리시안 아파트 지하 침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도 제가 현장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몇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노력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마철이 곧 다가오니까 물론 제가 관리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6월 초에 현장을 한번 가신다 그러고 원인 분석을 해서 하실 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장마철 전에 끝내면 다행인데 혹시 그게 안 되면 응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물이 찰 때 양수기 같은 거를 임차하든가 이렇게 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것도 현장 조사 갔을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창수 위원 :

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찌 됐든 민원이 여러 번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장마를 잘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시도 나름대로 대처했지만 거기 물이 다시 차면 이 모든 거는 저나 과장님한테 다 화살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제기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냐.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쇄운동 정수장 현대화 사업 용역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 최이순 위원 :

26년부터.

26년부터 사업이 되겠네요?

○ 최이순 위원 :

제가 아까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맨홀 뚜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50만 원이라 그러면, 개당.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세트로 돼 있더라고요.

뚜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받침대가 있고 심는 받침대 있고 뚜껑이 있는데 50만 원이 좀 비싼 겁니까?

어떻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게 보니까 이제 하나당 무게가 최소 50kg부터 한 120kg까지 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쓰니까 그 정도 가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조화 맨홀 뚜껑 콘크리트로 만든 거 동해시에 150개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몇 개 교체하셨다고 그랬죠?

○ 최이순 위원 :

이 근래 한 2, 3년 동안에 조화 맨홀 뚜껑이 깨지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 많이 빠졌죠?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 최이순 위원 :

우리도 150개 중에 120개 교체하면 30개도 빨리 교체해야 되니까요.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요즘 가끔 언론 보면 대개 절도 사건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데 국도 같은 데 가드레일 같은 거 걷어가서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맨홀 뚜껑도 이전에 막 훔쳐가고 이런 절도를 한 적도 있는데 동해시는 뭐 그런 적이 없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사람이 좀 안 다니는 농로 같은 경우는 훔쳐 가지 않을까, 50kg인데.

○ 최이순 위원 :

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맨홀 뚜껑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열 수가.

○ 최이순 위원 :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비싼 것이고 또 무게가 50kg 이상이면 솔직히 나쁜 마음먹으면 다 훔쳐 갈 수 있죠.

밤에 뭐 10개만 훔쳐 가도 50만 원이, 5만 원에 팔아도 5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 최이순 위원 :

그래도 50kg인데 1개가.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이왕이면 맨홀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 이런 거 좀 잘돼 있는 걸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 부분은 전혀 얘기할 건 없고요.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이제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서 상수도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 전에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노력들도 하고 한 게 이제 성과치가 다가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엄청 힘드실 거예요.

아마 6월 중순 전에 모든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35페이지입니다.

다른 사업 예산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자본 쪽 예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수도사업 자본적 예산 부분하고 관로 정비 부분이 있잖아요, 자본 예산 항목에.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따라서 자금 운용 계획을 보시면 하수도 자본 사업 부분은 4억 9,000 정도 되고 하수관로 정비 부분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하수도 자본 사업에 대한 것들 ‘슬러지나 수집기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관로 정비 부분에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업들이 있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이제 송정, 부곡, 북평 분구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 정비, 관거 정비 천곡, 평릉 분구.

그다음에 같은 노후 하수관거 정비에서 묵호 1단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업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송정, 부곡, 북평 분구 부분은 어찌 됐든 25억 정도가 예산이 이제 올라가 있는 입장이고 나머지 2개 사업 부분에서는 예산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사유하고 예산의 삭감 사유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아마 이해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 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냐 하면 그냥 이렇게 계획서 써서 하면 검토해보고 주마,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큰 사업들은.

그다음에 어떤 공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에 매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물어봤던 이유가 이런 삭감이 되는 것들이 묵호 1단계처럼 하기는 하되 행정의 절차상 우리 시민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절차상의 시기가 이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예산 사업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거나 사업이 진행될 때 다시 올려 태우면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걸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두 번의 질의가 없겠죠.

예전에 이런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게 이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2025년도 이때쯤에 추경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이나 시민분들도.

그다음에 천곡, 평릉 분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협의 과정 속에서 중앙도 다 돈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을 좀 보충해달라 한 거고요.

상승 사유가 있었던 저기 송정이나, 북평, 부곡분구 이쪽은 어찌 됐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사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뭘 해도 집을 하나 지어도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전기 코드 하나가 밑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업을 마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은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마감을 짓기 위해서는 또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산 확보에 지금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올해 2024년, 5년, 6년에 걸쳐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알고자 제가 굳이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24쪽입니다.

보시면 소규모 수도 시설 및 샘터 시설물 유지, 보수 부분을 좀 보시고요.

지금 우리 동해시에 지금 식용 샘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대략.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 박주현 위원 :

6개소 정도.

그중에서 이제 곧 우리가 여름철이잖아요.

수질 검사뿐만 아니라 관리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박주현 위원 :

붙여놓죠.

저도 저기 화약고 쪽에서 저도 물을 먹고 있는데 갈 때마다 제가 그 검사표도 보기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예전에 그 화약고 같은 경우도 많이 그 주변 정리를 잘 하셔서 시설이 많이 개선이 돼서 깨끗하게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항골 쪽도 있고.

○ 박주현 위원 :

또 저기 초록봉 올라가는 약수터도 있고 기타 등등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항상 줄을 서서 이렇게 물을 떠가시거든요.

그리고 동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저는 수질 검사표를 적혀 있는 것만 확인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수질 검사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한 몇 항목 정도를 검사합니까?

○ 박주현 위원 :

56개고 지금 제가 궁금한 이 샘터도 그 정도 됩니까?

이 샘물도 그 정도 됩니까?

○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전국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샘물도?

○ 박주현 위원 :

네,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샘물에서 뭔가 수질 검사에 좀 부적합했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셨나요?

○ 박주현 위원 :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현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항상 거기서 이제 물을 먹으면서도 느끼지만 지금 시를 믿고 시민들이 한 수십 년을 계속 거기서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나 화약고는 잘 아시지만 위에 또 폐기물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질 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항목 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기준에서 조금 더 늘리더라도 강력하게 해서 수질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재산정 용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용역을 이번에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지적받아서.

○ 박주현 위원 :

혹시 도 감사 지적이 됐던 부분은.

○ 박주현 위원 :

몰아서 하는구나.

○ 박주현 위원 :

그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신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동해시 전체 진행되는 부분에서, 하수관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게 연결이 쭉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좀 끊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시죠?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예산 부분을 지금 세워서 좀 이렇게 꾸준하게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획이 어떠신지 소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예산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인 어떤 부분도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데 밖에서 민원들이 얘기 나오는 게 이 지역은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남부 쪽에 어느 지역을 했고 또 북부 쪽에는 또 자기들도 급한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아요, 사실.

○ 안성준 위원 :

소장님, 알고 계시죠?

○ 안성준 위원 :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됐든 예산 부분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했던 행정적인 그런 부분도 또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좀 빨리 세워서 우리 동해시민들이 또 이런 부분에 많이 불편해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소장님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저기 이거는 권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우리 저번에 산불 났을 때 사문 정수장 뒤 오학산이 다 타지 않습니까?

사문 정수장 뒷산.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나무를 다 벌목하고 나니까 이제 그 흙들이 산사태 위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도 만들어 놨습니다.

인도는 차가 다니기는 유리하겠지만 인도를 만들면 산사태 위험이 좀 가중되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사문 정수장에 침수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흙탕물이 들어와서?

○ 최이순 위원 :

그때 제가 가보니까 큰 바위들도 많이 있었고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도 내려올 것이고 또 위험한 건 산사태도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사 잘 마치셨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또 올라가 보고요.

그리고 보강할 게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을 국비, 도비 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원주환경청이나 노력해서 하시는데도 늘 저희 국민들이, 특히 저희 나라가 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비 확보에 저희 국장님께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소장님께서 잘하셔도 소장님한테만 맡겨놓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혹시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 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해 주신 수정 의결 조서를 바탕으로 1개 사업에 대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정책과 과장님께서 오시고 있는 중이므로 산업정책과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팀장님, 지금 저희가 산업정책과 예산안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을 내셨는데요.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한테 얼마 전에 LS전선 1단계 사업 종결과 관련하여 요구 자료에 따른 서류를 이제 보내준다고 해서 보내주셨잖아요.

1단계 사업.

○ 이창수 위원 :

여기 보면 이제 LS전선 고용 인원 현황 해서 쭉 2009년부터 19년까지 쭉 자료 보내주셨죠.

이거 평균치를 보면 한 200명 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이창수 위원 :

지금은 한 얼마 정도 돼요, 지금은?

○ 이창수 위원 :

그거 어떻게 근거 자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전에 45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원천 자료를 확인했어요?

○ 이창수 위원 :

해서 450명.

그러면 저한테 우선 자료 좀 향후에 제출해 줄 게 여기 보면 2019년 3월까지 돼 있어요, 저한테 이제.

그러면 2019년 4월부터 해서, 19년 4월부터 2023년 말까지 고용 현황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한테 좀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저는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해서 이제 저희 의회도 어쨌든 간에 통과됐고 그런데 왜 제가 다시 이거에 대해서 삭감안을 냈냐면 그때 당시에 보면 회의록 한번 보시면 아니면 회의록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거기 심의위원회 회의 때 발언 내용을 보시면 저도 이건 전해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지자체장님도 왜 앞으로 계속 또 이거와 관련해서 또 지원해 주느냐 이게 마지막이지 않냐 이런 발언도 했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산업정책과장님이 5단계 사업 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했어요.

왜 의아해했냐면 아니 자치단체장이 이번이 마지막이고 향후에 이제 지원을 그만했으면 하는 발언도 하시고 이랬는데 왜 5단계 사업을 또 의회에 보고할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향후에 좀 집행부도 고민해야 된다, 5단계 지원해 줄 문제.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장님이 그 회의에, 회의 전이나 아니면 회의에 그런 발언하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팀장님?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향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5단계 사업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단계 사업 완료에 대한 결과 보고서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2단계, 3단계 이게 남았어요,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

이거와 관련해서도 좀 저는 산업정책과가 신경 써서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향후에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LS전선 지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건 저는 좀 아니지 않은가.

4단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있으셨으니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는 이번 삭감안을 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다른 추가 질문하실 건 없으신 거죠?

○ 이창수 위원 :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알겠습니다.

그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한 후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성준 간사님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성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질의, 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안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