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수 조정 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특별한 건 없어요, 과장님.

320쪽에 저희가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이 지금 한 건 올라왔습니다.

민원 발급기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걸 제공해 주고는 있는데 지금 민원 발급기가 동해시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어디에 설치하시는.

○ 민귀희 위원 :

본청?

본청 안에 장애인을 위한 무인발급기.

○ 민귀희 위원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설치했는데 또 올라 왔길래 어딘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귀희 위원 :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쪽에 ‘청년가치성장타운 운영’에 관련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누수됐던 사업은 지금 보수는 다 끝났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캐노피 설치 공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설치하는 거고.

○ 민귀희 위원 :

창문?

○ 민귀희 위원 :

뭐 투명한 걸로 캐노피를 하는 거예요?

○ 민귀희 위원 :

예산만.

○ 민귀희 위원 :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혹시 그거 이렇게 늘리면, 캐노피로 하면 저기 건축 면적이 늘어나고 이런 거 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 민귀희 위원 :

혹시나 또 그런 것도,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있나 하고 또 여쭤보기도 하고.

○ 민귀희 위원 :

어느 쪽에, 지난번에 비가 막 샐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불편한 점이 좀 발생이 됐더라고요.

청년들이 와서 일하면서 잠깐 일하면서 또 생기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캐노피도 누수 안 되게 바깥으로 또 설치하시니까 잘 감독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348쪽에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해 행복한바다 일자리 사업’이 지난번에 사업 설명서는 잘 제가 받았습니다.

사업 설명서 16쪽에 있고요.

예산은 지금 348쪽에 있는데 거기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 경기 침체로 지금 종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금액이 그 예산이 이번에 도비 때문에 지금 시비가 추경에 나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 민귀희 위원 :

80%.

○ 민귀희 위원 :

그럼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지난번에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을 때는 7개 사업체... 18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한번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축소가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4개 기관으로 8명을 한 건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다 수행하시는 거네요?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건 일자리 사업에 청소년 시설.

그분들이 부곡 청년가치성장타운, 북평산업단지 내에 4명, 동해향교 및 문화 유적지에 가시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건지.

○ 민귀희 위원 :

그럼 단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죠?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좀 궁금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344하단부터 345페이지에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동해사랑 상품권, 지류 상품권 지금 이제 관광지하고 연계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돼 있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지류 상품권 구입비가 4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하고 혹시 동해사랑 상품권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일단 잘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야심 차게 작년에 준비해서 경제과든 관광과든 다 협업을 해서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정동수 위원 :

공무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이신 민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부분인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이런 나름의 대형 사업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도 만전을 기해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침전하거나 어두운 데 있지 않고 나와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그리고 349페이지입니다.

강원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하여튼 분토마을이, 협동조합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업도 이루어지고 나름 현재까지는 성공한 협동조합 사례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육성사업 중에서 세세한 사업을 잘 살피셔서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한번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35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에는 17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이 도시가스 공급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지원 범위의 확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해시 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알려서 그렇게 하라 했을 때 그때 나온 사업의 구간하고 지금 현재 사업의 범위나 구간에 변동이 좀 있는지요?

○ 정동수 위원 :

중앙초등학교 건너편이요?

○ 정동수 위원 :

그렇죠, 이렇게.

○ 정동수 위원 :

천주교 오는... 저 위에 길 얘기하시는 거죠?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 사업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보면 크게 사실 한 네 가지 정도, 네 군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평 화력, 동해 화력, 그린수소, 태양광 그다음에 레포츠 연료전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4건 중에서 3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소득증대사업에서 시설비로 그냥 전환을 했고요.

한 건은 집행 전에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은 거의 한 90% 이상 한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 정동수 위원 :

네, 제가 이게 금액 총량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주민자치 쪽의 활동을 다년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발전소 주변지역의 어떤 기금 사업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이게 주민 주도형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그 범위가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교육이 철저하게 사실은 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 기존에 ‘행복동해’ 하듯이, 강원도 마을공동체 하듯이 그다음에 어디 기업에서 하듯이 그냥 하면 하나 보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좀 고민을 해서 이 예산의 성격, 이 기금 예산의 성격은 이런 취지와 목적인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크지 않은 이런 예산들.

돈은 그리고 이게 돈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 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중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지만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했을 때는 정말 지역의 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의 현장 저면에 가장 어떤 것들이 효율적인지 저예산에 고효율을 찾을 수 있게끔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첫 교육 단계부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주체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계속 이어가는 데도 있고 또 예산 확보 시점에 있던 분들이 또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고 또 주체가, 예산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불협화음들이 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설비에 투자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크게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기반 시설을 다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을의 공동체 형성을 한 다음에 마을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런 작은 금액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제대로 된 사업 발굴이 우선이지 않겠냐 해서 제가 하다가, 사업 계획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그런 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잘 안 되니까 마을안길 포장합시다, 저거 뭐 고칩시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환경개선 사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방송 나올 때 꼭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이나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시 지자체가 특별히 어떻게 예산 편성도 애매하고 또 동에서 할 수 있는 포괄사업 범위 안에서도 이게 정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 한두 건 정도는 이런 사업 속에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기금 사업이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방향성에서 좀 맞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24년도 예산안을 짤 때 경제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23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들이 안 세운 게 많지 않습니까?

1억짜리면 3,000만 원만 세워놓고 ‘7,000은 1추나 2추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족과, 복지과, 경제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4년도 예산 책을 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 및 실업 대책에서 이제 여기 책이 없어요.

옛날 책이 있는데 한 30억 정도가 이제 작년에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한 1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보면 줄은 것이 뭐냐 하면 청년 일자리 참여자 교통비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그다음에 지역 공동 일자리 인건비,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다 이제 비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는 1추에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내용이.

거기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최이순 위원 :

국가에서 이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 돈을 못 주겠다니까 이제 매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과나 복지과에서는 이렇게 다 복구를 했는데 청년 일자리는 지금 왜 복구를 못 합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금요일 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50:30:20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으로 매칭에 그 비율을 꼭 맞춰야 되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비를 더 늘려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게 물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이런 것이 국가 사업이 없어졌다고 한들 동해시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일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제 못 받게 된 거예요.

국가에서 못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못 한다고 그러면 시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안 돼요.

11억, 5억, 2억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합산해도.

○ 최이순 위원 :

아까 제가 이야기, 국가사업 폐지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도 하지만 국가가 못 한다 그래서 시에서까지도 같이 포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는 건데.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이 청년 일자리 참여자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도 그만큼 또 감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좀 자꾸 국가에서 청년 정책을 자꾸 없애버리면 사실은 뭐 지방 소멸 맨날 얘기하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청년들.

우리 시 예산을 좀 잘 짜서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일단은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행사 내용 부분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를 내주셔도 돼요, 야시장하고.

○ 박주현 위원 :

북평민속시장이요?

○ 박주현 위원 :

홍보에 김장 행사하고 장보기 행사 때.

○ 박주현 위원 :

홍보 행사.

이거 세 가지 정도의 내용입니까?

○ 박주현 위원 :

크게.

야시장 운영은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거기에 얘기하시는 예산입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묵호 수변공원 조례 때.

○ 박주현 위원 :

그 예산이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통시장 지킴이 급여 부분 잠깐 보시고요.

여기 전통시장은 그럼 북평시장입니까?

아니면 중앙시장 쪽입니까?

○ 박주현 위원 :

중앙시장.

○ 박주현 위원 :

대동.

○ 박주현 위원 :

재래시장에, 남부 재래에 몇 명이요?

○ 박주현 위원 :

북평민속에 2명이에요.

동쪽바다 4명, 6명.

지금 현재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죠?

○ 박주현 위원 :

제가 그때 지킴이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를 좀 봤습니다.

보면 지금 1년 동안 지금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요 업무 내용들이 소방시설 점검에서부터 안전 점검 그리고 경영 활동에도 참여해야 되고 축제도 지원해야 되고 고객 처리,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지원 사업 기획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업무를 보니까 11가지에 달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그런 업무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때 선발했던 대상자들, 대상자에 보게 되면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제 청년층에서 우선 발굴하겠다.

그런 것과 그리고 또 전문가나 유경험자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좀 실려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청년층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오고 또는 유경험자가 온다고 쳐요, 치는데 지금 여기 근무 조건에 보게 되면 임금이 이제 270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나와 있는 조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근무 급여에 이 근무 조건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참여하는 신청 자격이 되는 해당자가 이게 지금 밸런스가 맞는가.

너무 금액도 이런 일들을 처리할 조건의 자격이라면 급여가 또 너무 좀 작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급여를 주고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 일을 다 시키게 되면 어찌 보면 이게 또 근무 착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이분들이 이런 일에 다 이렇게 기여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일반 우리 환경지킴이처럼 편한 그런 일들에 많이 종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킴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했던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지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성과가 좀 분석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또 해당 과에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대로 된 분들을 좀 파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실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필요로 하고 많은 그 분야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어떤 사람이 운영하고 경영하고 참여하느냐가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주체가 제가 보니까 지금 상인회에서 지금 인력 고용을 하는 주체가 되고는 있어요.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전문 아니십니까?

각 상인회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정상화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지원이 많지 않죠.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과에서도 이렇게 자체적인 성과 분석은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곳 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근무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일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조건에 맞게끔 조건을 좀 더 완화시키든가 해서 적합한 인재들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제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서는 344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거 보시면 바로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는 이렇게 저희가, 이걸 명패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해주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행안부 홈페이지에도 지역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동해시는 지금 42곳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영업자들은 많이 있는데 왜 42곳밖에 지정이 안 되었을까 그게 각각 분야가 있으니까요.

이게 꼭 음식점만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숙박업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곳과 그리고 왜 지정이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인들의 마음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격, 위생 청결, 서비스, 공공성.

공공성까지 다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야지만 선정이 될 수 있고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요즘에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가격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예 업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건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청결, 이제 보건소에서도 나가시기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배달 시켜서 먹는 음식들이 과연 청결한가를 따졌을 때는 글쎄요.

저는 청결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 업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배달 서비스를 같이 해서, 조인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소비자인 우리 동해 시민이 더 믿음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착한가격업소에 드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향정 :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그러면 방금 이런 부분인 건가요?

그 외에 시에서 4,700만 원 정도 다 계상이 되었으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가격... 업소로 선정이 되면 매년 3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착한가격업소가 선정이 되면 믿을 만하다는.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그런 믿음이 가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돼야만 이 업주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 입장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저희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셔서 듣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해 시민이라면 다 기대하실 것 같아요.

다른 시에 갔을 때 야시장의 그 풍경과 그 먹거리와 그 환경을 다들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 것... 그리고 주일마다 운영하는지 아니면 이제 매일마다 해서 내내 운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매대도 15개 정도 운영하고 프리마켓까지 같이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 야시장 부분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잘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앞의 상가들과도 같이 협의하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밤마다 주말 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야식도 한번 먹으러 나가고 싶고 한데 동해시에는 갈 데가 없다는 얘기는 정말 몇 년째 계속 듣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야시장이 활발하게 되고 저희가 아이들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망상에서 샌드 프리마켓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 민귀희 위원 :

제가 어제 거기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의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강릉에서 다 오셨더라고요.

○ 민귀희 위원 :

동해, 동해는 없으시더라고요.

딱 한 분 계셨어요.

거기서 좀 했는데 동해 중소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어찌 됐든 뭐 이제 이 기간이 6월 17일인가 이 제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민귀희 위원 :

7월부터 9월까지인가.

하여튼 뭐 관광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볼거리가 있으니까 사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망상에 있던 모래 조각들이 다 이제 철거를 하고 나니까 볼거리가 좀 없어졌는데 또 이게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동해의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가본 김에.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쪽 보면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인데 국비가 1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동해시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최이순 위원 :

삭감된 게 아니고?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심의 기간에 질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나 6월에도 저희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만서도 우리 과장님, 우리 산업정책과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해야 되는 업역들이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건 어느 쪽입니까?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개인이라도 좋고 시의 정책도 좋고 시장님의 어떤 목표 비전부터 시작해서 전략 기획들이 쭉 나와 있고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관광개발과장도 역임하셨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해보시고 지금 이제 산업정책과로 가셨는데 질문이 너무 막연하면 그냥 제가 예를 들자면 산업정책과의 특성이 보면 투자유치과의 특성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의 전략적인 어떤 측면도 지금 함께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산업과 연계된 동해시 홍보를 포함한 관광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다각도의 어떤 복합적인 것들을 지금 다 수행하고 있는데 업역이 굉장히 커요, 여기가.

일반의 우리 시민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하는 일상의 어떤 부분들보다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과고 업역이 무거운 과입니다.

이것 중에 딱 집어서 그래도 여기에는 주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자료라든가 사업 설명을 원체 잘하셔서 사실은 주신 자료만 봐도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는 위원들은 그냥 다 한 번에 이해할 정도로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의 진척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정도지 큰 그거는 없으리라 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4개 팀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끊어서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팀에서 해야 되는 굳이 업무적인 표현을 하자면 항만물류팀의 어떤 일들이 정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것들이 미래산업이나 산단육성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 정동수 위원 :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최종적으로 맨 위에 있는 어떤 경자청 팀들 것도 연동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는 거는 이 4개 사업들이 어찌 보면 만약에 이거는 중앙이고 국회고 정부에서 국책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해져 있고 지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향후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맞춰서 로드맵만 정해지면 그냥 흘러가고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런 것만 우리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력 갱생하기가 어려운 부분에서 위로부터의 어떤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힘을 실어서 예산을 좀 받든가 이랬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쓰라는 로드맵은 있지만 우리 현실이 뭔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 건지.

100년 후에 이게 정해지면 나머지 99년 거는, 지나간 99년은 싹 정리되니까 기다려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 4개 팀 중에서 어느 팀이 가장 중요하고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막대하고 큰 예산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별로 다룰 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들어와야 될 것들이 들어오고 정리될 게 정리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룰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으나 이 부서만큼은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사업의 성격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우리 팀장님들이 각각의 팀 속에서 하나하나 일을 하시는 건 하시더라도 최소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큰 틀에서 앞으로 몇 년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풀리고 나면 이러한 실적들이 나온다.

반드시 그렇게 일궈내겠다 하는 의지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언급하셨던 경자청도 마찬가지고 항만물류팀이 해야 되는 특히 묵호항.

그다음에 가장 힘들 수도 있는 동해신항.

신항이 풀려야만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디에 주력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 예산서에 366페이지 보면 이전기업등 보조금 지원에 보니까 LS전선에 대한 공장 4단계 증설 투자 신청 검토해서 저희 예산을 보조해 주잖아요, 도비, 시비 같이 해서.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LS전선이라는 그 회사가 대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어떠한 서비스 차원이든 기부채납 차원이든 그런 게 조금 많이 우리 동해시 소재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지역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 많이 뽑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 회사의 규칙을 보니까 또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내부 규칙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더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별칙으로 해서 다만 동해시 지역 주민에 한해서는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라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이라는 게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까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LS전선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언급하는 건 LS전선 측에서 방송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불편하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꼭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김향정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에서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까지 같이 제가.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는 담당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우리 동해무릉제.

자세한 사업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주요 사업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전년 대비 이제 예산이 올라갔는데 혹시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용, 공연이나 어떤 축제 품질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문화팩토리 덕장 시설 보수입니다.

380페이지인데요.

당초예산을 잡아서 지금 맞춰서 하는 건데 주 보수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 정동수 위원 :

그럼 개보수해야 되는 위치가 지하에 예전에 다듬이돌 갖다 놓고 우리가 먹태 이렇게 체험하는 그 앞에 마당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정동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건물 그리고 어차피 BF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은 잘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은 딱히 얘기드릴 건 없습니다만서도 제가 이 덕장팩토리 현장을 방문해서 한 몇 시간 동안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봤고 대다수가 또 아시는 분들이시고 했는데 저 덕장팩토리를 현재는 사실 덕장팩토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뭘 하는 개념보다는 시니어분들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역할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든 아니면 수익이나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는 건물일 수밖에 없는데 저 팩토리 저 부분을, 저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또 혹시 타 부서하고 또 협업을 해서라도 또 마을회 분들하고 또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관광 거점의 하나로 갈 수가 있는지 그 주변에 보강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입지 조건들.

그다음에 지금은 덕장의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덕장의 시설들이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번 언급했지만 아까 얘기드렸던 다듬이돌이 그 안에 지하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앞쪽에 있는 묵호주민센터를 바라보는 방향의 덕장 시설이든 아니면 그 일대든 간에 흔히 얘기하는 인공적인 어떤 먹태를 갖다가 설치를 하든 야경을 넣든 뭐 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볼거리, 경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저 공간이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커피 공간이 저 건물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뭔가 홍보를 하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딱 느끼고 차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곳이 마침 있으면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능은 상실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덕장팩토리의 기능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저 묵호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일대를 감성 마을로 하는 걸로 조례 제명도 바꿔가면서 우리가 기왕지사 만들어 놨으니까 이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 어찌 됐든 올해 안에는 이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시설대로 보수를 하시고요.

건물은 나이를 먹으면 고쳐야 되고 또 법적 기준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하되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감성을 테마로 가는 것들이 좋은지 예술로 가는 게 좋은지 주민의 발걸음이 많은 먹거리로 가는 것들이 좋은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문화 예술 공연 활성화추진 사업’중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기획 초청 공연이 5,000 곱하기 6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억으로는 이제 문화예술회관 실내 공연 연 2회에 얼마씩, 실외 야외 공연장 연 얼마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잔잔한 공연 횟수와 그런 것보다는 또 묶어서 제대로 된 어떤 공연을 그 예산 범주 안에서 크게 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조금 더 상승된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하고 혹시 올해 좀 기획하고 있는 아니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어떤 공연이 있는지... 미리 얘기해서 감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 정동수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기왕지사 청소년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동해시가 또 시장님도 청년, 청소년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기준을 잡고 많이 가시니까 또 청소년 센터도 들어섰고 많이 활성화되니까 해당 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획 공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378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통문화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사업 부분인데 엄청 사실은 생소한 부분이라서요.

이게 흑자장 전승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무형문화재 동해 흑자장 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고 이분이 도자기에 대한 어떤 조회가 남다른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축하드릴 일입니다.

남아 있는 행정절차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기왕지사 우리 팀장님, 과장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 무형문화재든 뭐든 간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보존 가치가 아니라 보전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국비,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에 전통사찰 삼화사 템플스테이 이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사 금액이.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총.

다 지을 때까지.

다 지을 때까지요?

정확하게.

○ 최이순 위원 :

삼화사가 2억.

그러면 국비 7억, 도비 2억, 시비 3억, 삼화사 2억이 되는 거네요, 맞죠?

작년에 보니까 도비가 3억에서 2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1억은 왜 빠진 겁니까?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 최이순 위원 :

처음에는 그 삼화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공사에서 이제 도비가 3억이었는데 1억이 삭감되고 이제 2억으로 돼 있네요.

이건 나중에 그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2년짜리 사업인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럼 총 금액이 14억이고 국비가 7억.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76쪽에 동해무릉제에 대해서 요즘 올해도 문제가 되게 많은 것이 과도한... 식당에서 가격을 올려 받는 것.

그 문제가 아직도 제기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최이순 위원 :

작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전국 언론에서 축제장에서의 바가지 요금을 얘기했는데 동해시도 사실 바가지 요금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가보셨어요, 야시장?

○ 최이순 위원 :

안 사 드셨구나.

저는 이제 가보니까 정말 이제 엉터리였단 말입니다.

국밥 한 그릇 1만 원씩 받고 막걸리도 이만한 통 1만 원씩 받고 바비큐라고 5만 원 받는데 혼자 먹어도 모자를 정도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지자체가 올해부터 많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래도 실패하는 지자체들은 어떤 지자체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식당 각 동마다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부스.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 2장에 1만 원 이렇게 해서 쭉 가격표 붙여놓고 팔아요.

그런데 그 운동장 초입에 있는 데 거기 외지에서 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텐트 크게 치고 아주 넓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 1장에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바비큐 5만 원짜리를 파는 데인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요즘 어떻게 대비하는가 보니까 애초에 운동장 안에 외지 업체를 들이지 않는 거예요.

운동장 안에는 우리 동해시가 다 주최하는.

가격도 동해시와 협상을 하고 그리고 동마다 협상해서 가격도 적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의 외지 업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의 주차장을 임대한다든가 사설 땅을 임대를 해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 거죠.

동해시와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 부지를 자기들은 동해시와 관계없이 땅 주인하고 맺고 그래서 거기서 팔면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어요.

5만 원 받든 10만 원 받든 동해시는 관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지자체들은 성공을,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좀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운동장 안에 각 동마다 부스를 주고 그다음에 또 외지 업체에 또 그 부스를 주었을 때 외부 업체들은 이제 비싸니까 자기들은 비싸게 판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해 가서는 1만 원에 2장짜리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1장에 1만 5,000원씩 받더라.

그리고 동 부스는 작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먹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 해마다.

그렇게 이제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무릉제 같은 경우는 애초 외지인들 부스.

외지인들 부스 누군지 알죠, 외지인들?

그 똑같은 분들이 전국을 다니더라고요.

제가 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 다 해봤어요.

뭐 진해, 남원 그 음식 규모나 이렇게 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똑같아요, 다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제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는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동해시 운동장에는 자리를 잡지 못하게 계약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다른 데 뭐 사설 주차장 부지 같은 데서 계약을 해서 장사하든 말든 그건 동해시와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좀 막아 원천 봉쇄를 해야 되겠다.

외지 업체가 동해 운동장에 못 들어오게 그러면 알아서 앞에 그 LPG 주유소에서 차리든 말든 그건 우리 관계없다.

운동장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공무원이신데 이거 무릉제 하다 보면 돈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 임대를 해야지만 돈이 좀 들어와서 사업하는 데 자금이 조금 더 여유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8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작은 돈이거든요.

그 작은 임대료 몇 푼, 3일 동안 임대료 몇 푼 때문에 이렇게 욕을 얻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은 운동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공무원이 아니 그래도 뭐 사업이라고 한 1,000만 원씩 해서 네 팀 나오면 4,000만 원 들어오는데 그 돈 갖고 좀 행사 좀 더 잘하겠다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4,000을 포기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저 동 부스를 한 가지 더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여유 있게.

○ 최이순 위원 :

그럼 그거 작년 거 하고 올해 거하고 준비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세입 부분에서 372쪽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논골카페 있죠?

그거 왜 세입이 좀 줄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 박주현 위원 :

잡혔어요.

지금 현장 한번 가보셨죠?

○ 박주현 위원 :

지금 계속 공사 중인 것 같으신데 언제 오픈합니까?

○ 박주현 위원 :

그 이야기 들었는데.

○ 박주현 위원 :

6월 10일. 저도 거기를 한 2번 정도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 글쎄요.

6월 10일까지 오픈이 가능할지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논골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32억 원의 문광부 사업을 시작했던 마을 협동, 마을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했던 카페입니다.

카페면서 거기에 이제 관광객을 우리가 모객한다 그러죠.

거기서 이제 유인하는 그런 카페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의 모든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에, 우리 마을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계획했던 건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에게 위탁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 디테일한 메커니즘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그 카페가 거기에 존립하는 실제적인 명분이나 이유는 쇠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 쪽하고 잘 협력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입 세출 부분에 오시면 우리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무릉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무릉제가 벌써 8억이나 됐네요, 그렇죠?

3억부터 시작하던 게 정말 예산 많이 올랐습니다.

늘었는데 그 위에 이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무릉제가 아니라 그 위에 보면 해변 뮤직 페스티벌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1억 6,700.

이거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가수들도 우리 지역 가수분들 그러니까 지역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소공연 같은 그런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이 공연은 한 정도,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5일.

○ 박주현 위원 :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횟수 말이에요, 횟수는.

○ 박주현 위원 :

매일 진행되는데 하루에 1회가 된다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하루에 1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공연에 지금 세워진 예산이라는 거죠?

○ 박주현 위원 :

1억 6,700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동해무릉제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 지역 축제지 않습니까?

지역 축제이고 우리가 해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철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망상 상가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쏠비치에 있는 삼척 해변하고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쏠비치는 쏠비치가 워낙 그냥 블랙홀처럼 관광객을 빨아들여서 밑으로 내보내니까 그 낙수 효과가 대단한데 지금 우리 망상 같은 경우는 뾰족히, 잘 아시지만 망상 지구 우리 1지구 개발 부분도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만 줬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가니까 이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허탈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럴 때 간간이라도 이런 축제 부분이나 일단 우리가 개장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왁작왁작해야지 이제 관광객들도 이렇게 소문도 나고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또 모객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굳이 밑에 무릉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비해서 보니까 훨씬 더 이게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니 지역 예술인 공연 정도의 예산만 지금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전에는 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개최했지 않습니까?

기획 행사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관심을 가지셔서 해변 개장했을 동안 좀 이렇게 진짜 페스티벌, 축제다운 어떤 그런 장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 박주현 위원 :

오시겠지만 그리고 추암도 버스킹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물론 그 해변이 이제 작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규모의 행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본 의의가 전달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한번 구상을 좀 해주십사.

○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 예산도 좀 편성해 주십사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80페이지입니다.

바람의 언덕 가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참 예쁘네요, 제목.

거기는 사실 우리 동해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 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잘 만들어 주셔야겠는데 지금 보니까 논골담길 주변 시설물 및 공가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파악하신 공가가 한 몇 채 정도 됩니다?

○ 박주현 위원 :

5개 동.

○ 박주현 위원 :

안 됐고.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다 지금 공가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5채라고 하셨는데.

○ 박주현 위원 :

공가 정비 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미관리되는 건 없다는 얘기네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관리하고 있는 거죠.

미관리 되고 있는 건 없다.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창작소랑 어구 전시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부터 했던 거거든요, 했던 건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용률이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걸 차려 놓고 관광객들의 반응을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본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해보셨나요?

창작소하고.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박주현 위원 :

보시고.

○ 박주현 위원 :

네, 좋습니다.

좀 더 다양화시킨다고 하시니 좋네요, 좋고.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 그걸 보시고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우리 시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가는 거고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 통로가 가장 선풍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관광객들이 본인의 SNS상에 우리의 감상이나 여러 가지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민들이 보시고 또 찾아주시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어 주세요.

○ 박주현 위원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그 묵호등대마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낙찰 금액이 7,480만 원이 1년 치에 해당한다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1년 치죠?

○ 최이순 위원 :

지금 시설 정비하고 있는데 시설 정비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분이?

그리고 저번에 제가 봤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 의무 투자 금액도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얼마를.

○ 최이순 위원 :

그다음 위탁 기간은 그럼 언제, 몇 년.

○ 최이순 위원 :

3년간.

○ 최이순 위원 :

5년 연장할 때는 이 사람한테 최우선 순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입찰을 보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금액은 관계없이 7,480만 원에?

○ 최이순 위원 :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이 사업 낙찰받으신 분이 1년에 7,480만 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설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아주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럼 8년이에요, 이 사람은?

○ 최이순 위원 :

8년 동안 최소한 5억 이상을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거의 해마다 7,000만 원이고 8년이면 임대료만 5억이 넘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비용도 의무 투자도 5억 이상 하면 15억에 지금 뭐 시설 정비하는 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억이 넘으면 그러면 완전히 뭐 가격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비싸게 팔든 말든.

○ 최이순 위원 :

그때 1,500원, 2,000원 받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권고 사항이면, 권고면 의무 사항이 아니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저는 이제 의심스러운 게, 좀 걱정되는 것이 이분이 이렇게 10억 이상 투자하고 과연 흑자를 낼 수 있는가.

○ 최이순 위원 :

어차피 외지 자본, 투썸같이 그렇게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노하우라 그러면.

커피는 기본적으로 한 1,500원 받지만 나머지는 케이크 한 조각에 1만 원씩 받을 수 있겠네요.

○ 최이순 위원 :

낙수 효과는 그분들이?

○ 최이순 위원 :

동해시가요?

○ 최이순 위원 :

일단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제 매장의 넓이가 넓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동해 묵호동 지역에 원래 이 목적이 논골카페 지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죠?

목적.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 낙찰받은 분한테 이익의 어느 정도를 지역 소득으로 환원시켜라 이렇게 뭐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럼 명시를 했다는 것이.

○ 최이순 위원 :

금액은 정해져.

○ 최이순 위원 :

그럼 그분 마음이겠네요?

명시.

○ 최이순 위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최이순 위원 :

몇 프로 정도는 환원시켜라.

○ 최이순 위원 :

그럼 뭐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럼 그 금액이 낙찰자 마음이잖아요.

○ 최이순 위원 :

이거 뭐 사업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데 그런 최소한의 금액도 정해놓지 않고.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계약서 좀 저한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이 논골마을에 1년에 1억 5,000인가 해서 5년 동안 6억 5,000인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작년에 많이 우리가 다퉜던 것이 기존에 하던 사업자들한테는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관광재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한 1억 한 5,000 정도를 오히려 시에서 지급하면서 사업을.

○ 최이순 위원 :

논골마을.

○ 최이순 위원 :

옛날에, 처음에 협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1년에 4,000만 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가면서, 이 낙찰 금액을 받아가면서.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전에, 기존에 우리 사회협동조합에서 기존에 운영할 때의 그 방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이순 위원님, 사전에 우리 예술과 과장님과 어느 정도의 그런 토의는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리 보고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이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그런데 그게 자료가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년에... 여기 문화관광재단 분 안 계세요, 혹시?

○ 최이순 위원 :

등대마을을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했죠, 작년에?

○ 최이순 위원 :

그때 6억 5,000인가 5년인가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착각한 건가요?

○ 최이순 위원 :

아니,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기존에 하던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지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넘겨주면서 1년에 1억 5,000씩 지원해가면서 사업을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 예산은 그러면 삭감이 됐겠네요?

○ 최이순 위원 :

그럼 나중에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짧게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 동해시 청소년 음악제에 사업 집행 보조금 산출 내역서를 좀 받았어요.

보내주신 걸 제가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봤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잘 산출하셔서 하셨는지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 위원장 김향정 :

네, 팀장님, 이거 보조금 하실 때요.

제가 너무 꼼꼼하게 잘 하셔서 제가 부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259만 원을 도비 보조 반납했고요.

23년도에는 447만 원인가 반납하셨더라고요.

이거 가급적이면 청소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납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정도면.

제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팀장님?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보조금이 하나라도 더 반납이 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글쎄요.

국도비 받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깝더라고요.

특히 청소년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더 예산이 반납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지만 도째비골에 스카이밸리 아트하우스 사용료가 세입이 됐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가서 살펴봤을 때... 한 달쯤 됐거든요.

비어 있었고 여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왜 그걸 줬는지, 임대료를 줬는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어떤 용도로 거기를 진행하시는 건지.

○ 민귀희 위원 :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뭐 그래도 비어 있던 하우스가 재오픈된다니 좀 기쁜 소식을 여쭤봤고 세입이 또 되었길래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393쪽에 관광 안내소에 망상, 추암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지금 설치한다 해서 되게 반가워서 과장님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관광지 지역에도 이렇게 좀 설치해서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른 지역에도 좀.

○ 민귀희 위원 :

네,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1억 2,500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도 있었지만 어떤 걸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만 한 겁니까.

○ 민귀희 위원 :

잘 만드셔서 관광객이 기쁨과 또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런데 또 하나는 관광 캐릭터 굿즈를 지금 제작하시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광 안내소에 비치해서 아까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도 말씀하셨지만 어구 전시관에도 하겠다 했는데, 어구 전시관에.

저희 혹시 그 안내소에 비치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관광 안내소 제가 이렇게 가보면 거의 내부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해설사도 그렇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판매할 건지 좀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좋은 계획이 거기 말고도 있는지.

○ 민귀희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늘 과장님께서는 걱정 안 해도 완벽하게 잘해 주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관광 안내소 지금 거기 하신다길래 걱정이 돼서 얘기했는데.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말씀이 보완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염려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96쪽에 ‘무릉계곡 산업관광지 운영 시설비’ 관련돼서 청옥교는 도색 공사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가봤을 때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거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가 기정액에 있긴 했습니다마는 또 1,000만 원을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관광지 유지관리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거기 해수욕장 운영할 때 작년에 제가 거기에 순회를 하면서 조금, 지금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식권을 거기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때 아마 저기 강원대학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식권을 주니까 식권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떤 식당에는 안 받아주기도 하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제가.

○ 민귀희 위원 :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그것도 좀 챙겨봐 주세요.

올여름 해수욕장 불편함 없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 질의 좀 드리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아트하우스가 어디죠?

○ 정동수 위원 :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라인 초입 부분에 지금은 이제 경제과가 예전에 계획을 세워서 넣었다가 사업이 조금 사정상 늦어져서 이름은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센터이기는 하지만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부지도 좀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도담센터도 말 그대로 1층만 청년 창업 공간으로 하고 2층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광 안내소를 두고 도째비골 매표소 무인기를 2층에 설치해 놓고 기념품 굿즈숍도 2층에 두고 3층에는 문화소통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도째비 라운지를 만들어서 커피, 브런치, 다목적 공연, 전시, 공유 주방에 등등등 이렇게 경제과에 있는 청소년지원팀의 관리 부분인데 어찌 보면 이게 물론 이제 도째비골 초입입니다.

그 초입에 딱 주차 부지 있는 그쪽 땅인데 이게 지금 동선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우리 아트하우스는 아트하우스대로 하더라도 기능이 중첩되거나 이렇게 좀 분산되지 않게끔.

그다음에 무인 발급기 같은 경우를 굳이 우리 청년도담센터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무인 발급 입장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 때문에 2층에 한 건지 1층에 차라리 청년 공간에 있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경제과에도 얘기할 부분인데 이미 부서 그거는 끝났고 6월 행감 때 제가 지적은 하겠지만 관광개발과도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이 올해 업무보고는 제가 전부 뜨개질이었습니다.

부서마다 단일 사업, 우리 부서 사업이야 해서 여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국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해서 유사하거나 인접되거나 이런 성격의 사업들은 같이 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본 1차 추경예산은 다 본예산의 종결판이기 때문에 크게 한 게 없고요.

대다수가 보면 우리 관광개발과는 이제 시설비라든가 자산 취득이라든가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기타 조그마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질의는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시면 ‘장벽고 철거 및 관광시설물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 성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다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적도 좁고 부지도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 시 입장에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부지가 확보되고 그리고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한 번 설치하면 본 위원도 건설 쪽에 오래 있어서 좀 경험을 해봤는데 아주 치밀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했더라도 짓고 나서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여간 면밀히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마지막 당부의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묵호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산 1차 추경에 집어넣었던 금액 11억 6,200만 원.

이게 작년 2023년도 3차 추경 때 순수 시비분 감액된 거 전액 다 올해 반영한 거죠?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이제는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신호로 보면 되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많이 늦어졌고요.

○ 정동수 위원 :

처음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그다음에 소멸 기금이 들어오면서 사업비의 규모 대비 시민분들께 설명 과정 속에서의 어떤 전달력의 미숙 등등등 총체적인 문제가 담겨 있던 현장이었고 그 과정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흔히 수변공원이라고 부르는 그 부지 자체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과가 묵호항 친수 작업을 다 끝마치고 나면 여객선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어판장을 비롯해서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 배가 있는 바닷가 쪽까지 해서 전부 동선이 아름답게 될 거예요.

되고 나면 수산물 센터의 통로밖에는 없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바로 펼쳐지는 게 수변공원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을 가진 관광지가 펼쳐지는 겁니다.

역으로 거기에 버스가 들어서면 양방향 도째비골 방향과 해수센터를 통과해서 어판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관광지가 따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변공원이 위치적인 부분이나 예산이나 그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본 위원이 처음부터 다 봤고 현장에서의 어떤 부분들도 다 목도를 했고 이제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마시고 이제 예산을 담으셨으니까 신속하게 정리를 하시고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계 과정 등등등 여러 가지를 거치겠지만 제가 누누이 부탁하고 싶은데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분들이 건설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역서라든가 도면을 가지고 평면도니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감을 빨리 만들어서 조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8월에 착공이면 이제 합니다, 합니다 하던 게 지금 8월이니까 과장님의 그 능력을 믿고, 제가 8월에 착공한다 믿고 8월에 착공이면 6월 중순 이후에는 최소한 늦어도 7월 중에는 조감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의회에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주변에 하여튼 해양수산과하고도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하게 연동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돈 많은 사업이 우선이니까 돈 많은 사업의 테마에 맞춰서 설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해양수산과 사업은 애초 용역을 부탁을 하고 설계 단계부터 제가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393페이지 우리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사업’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는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아마 23년도나 그때.

○ 박주현 위원 :

아마 되어진 사업 같아서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어떤 사업이 1위로 전환이 된 건지 최초 규모, 예산 규모는 어땠는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특별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천곡 우리 중심지하고 관련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돌리네 같은 경우는 자연학습체험장이에요, 아이들의.

그리고 이제 천곡 도심과 연결돼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로라고 일컫는 거기에 조형물 갖다 놓은 거 보셨죠?

인공으로.

거기 우리 시민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품 거리 만든다 해서 이제 시작됐던 사업들인데 여러 번 거기는 만들고 바꾸고, 만들고 바꾸고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딱 올라왔기에 이게 지금 천곡 도심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조성 사업이다 보니 상당히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추진돼 줘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인 기획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우선 제가 자료 요청으로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치고요.

그 뒤에 394쪽에 웹툰 제작한다 하셨잖아요.

웹툰하고 영상 이거는 어디에 송출할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EBS에서.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에 있는 우리 관광지를 내국인들이 찾은 방문자 수를 제가 좀 받아봤어요.

받아보니 1위가 도째비골이에요.

○ 박주현 위원 :

도째비골 2만 6,192명이고 그다음에 묵호등대가 꼴찌입니다.

609명이에요.

제가 간간히 이제 논골담길도 들어가 있고 도째비골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부분하고 묵호등대가 같은 구역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시가 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관광지를 유도하는 유도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 데이터가 알려주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를 오셨다가 논골담길도 좀 가셨다가 그다음에 해랑전망대도 가고 아까 얘기했던 묵호등대까지 같이 쭉 돌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을 좀 계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렇게 하나는 1등이고 하나는 꼴찌고 방문자 수가 너무 차이가 나네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맞아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묵호등대를 거쳐서 이렇게 스카이밸리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분석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논골담길 같은 경우도 4,000 단위로 떨어져요.

스카이밸리는 2만이고 그리고 우리 해랑전망대 같은 경우는 3,000 단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쭉 받아본 데이터를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유도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표지판을 비롯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도하시면 되고 관광 안내문을 통해서도 우리 거기 해설사들도 있잖아요.

한 말씀만 더 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러면 방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 박주현 위원 :

두루두루 잘 방문하고 가시도록 안내를 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98쪽 보면 ‘수변공원 주차빌딩’ 총 금액이 100억이죠?

100억.

○ 최이순 위원 :

105억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건립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주택법」을 찾아보니까 100억이면 2.9%고 150억이면 2.86%인데 여기는 한 5%로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미리 잡아놓고.

저는 이것이 주차장 감리비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주택 감리비가 이렇게 됐는데 주택보다는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주차장 짓는 게 좀 수월할 텐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이래서 제가 한번.

일단 이렇게 계상은 했다?

○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