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민귀희 의원과 최이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경계선 지능인 정책에 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해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해시의회 안성준 의원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애쓰고 있으신 심규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지원은 이분법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지수가 70에서 85로 분류되어 교육과 복지의 지원에서 특별한 고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시를 필두로 2023년 기준 전국 61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작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뚜렷한 혜택이 돌아가고...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지원 말고도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문제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인식의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계선 지능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유년 시절 학교를 다닐 때는 학습 부진아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로 분류하였고, 이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서적으로는 사회 부적응자로 분류되어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이러한 편견을 타파하고 경계선 지능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따뜻한 온정과 함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 따른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교육 환경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가정에서의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의 학습 성취도는 일반 학생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기초학습 부진의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방과 후 수업과 같은 학습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에 맞는 사회인지 프로그램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 노력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부 못하는 아이나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이들이 일반인들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가정과 학교 등 우리 아이들이 직접 생활하는 곳에서부터 편견을 없애려는 인식 개선 노력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학교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따돌림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성인이 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 성인기와 같이 경계선 지능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부모 자녀 간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 갈등의 주제 또한 다양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장애인보다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려울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직업 교육과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동해시에 대입하면 2023년 기준 동해시 인구 89,144명 중 12,034명이며, 그중 아동·청소년 9,370명 중 1,265명이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할 수 있어 우리 동해시에서도 상당한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이...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정책연구회’라는 이름의 의원연구단체를 설립하였고, 지난 4월 25일 우리 시 관내 정책 수혜 대상 학생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 및 자립에 따른 정책 모델 학습’이라는 주제의 용역 착수 보고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단 한 명의 소외됨이 없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껏 미비한 법률로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소외된 경계선 지능인들이 올바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값진 보물인 우리 아이들의 양육이 부모만이 아닌 학교와 이웃이 모두 합쳐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회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관심,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의 제언이 특정인들을 위한 정책 제언이 아닌 이제까지 소외되어 왔던 우리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언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오늘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성준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6건 등 총 9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최이순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안 제15호 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적용 조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안 제15조 개선 권고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그래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다, 전원 찬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의원님들이 사전 토의 과정과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통해서 제가 수정안을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보훈복지회관의 명칭은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안 제5조제1항 중 ‘동해시 회관’에서 ‘동해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11조제2항 ‘수탁자는 관리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명확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다만 수탁자는 관리 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정 동의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이의는 없으시죠?

이창수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그럼 전원 찬성으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1항에 의거하여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보다 안전한 동해시민들의 생활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6조는 해체공사에 따른 안전사항과 제7조는 해체공사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뭐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그리고 조례의 지원 대상과 기준을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명시하였으며 지원 신청과 지원 절차 그리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급의 방법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별도로 중복 지원 및 부정수급 등의 환수 조치를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부합 조항 일부 자구 수정 및 삭제 등의 개정으로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 의장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19조의4제1항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으며 중계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안 제81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