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언론 보면 동해항에 황산 있잖아요, 황산.

영풍 석포제련소가 있고 고려아연이 합작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황산 보관이나 운반 시설이 많이 낡았답니다.

영풍이 이제 주가 되고 고려아연이 아마 을 입장에서 운반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정비를 해야 되는가 하고 좀 분쟁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려아연에서 안 하겠다, 이제.

황산 사업에서 손 떼겠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동해항도 황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는 좀.

○ 최이순 위원 :

이것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고려아연 측에서는 손을 떼려고 하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누구든지 자기가 손을 떼면 관리가 좀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

○ 최이순 위원 :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동해시의회 환경조사 연구회 연구 주제가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바다 속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인데 그것이 먹이사슬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사람한테 돌아오다 보니까 그걸 조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동해시가 이번에 그 수퍼빈이라고 폐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자동 수거 로봇을 구입하셨죠?

○ 최이순 위원 :

그 사업하는데 그 사업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보면 그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게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수거하면 이제 거기 선별장 가면 거기서 사실 깨끗한 건 아주 상품이지 않습니까?

되게 비싸고.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냥 아파트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고 섞여서 더러운 것하고.

별로 이렇게 활용 가치가 없어지는데 수퍼빈이라면 깨끗한 거 세척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아주 최고 좋은 페트병을 수거하는 것 같은데 10대를 구입하셨는데 그 운영 시간이 제가 저번에 언론을 통해 보니까 평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월, 금만 하고 주말은 쉰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거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10대나 구입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플라스틱 이거 용역에서 많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계로 하니까.

이것도 수수료를 얼마씩 주죠, 병 1개당?

○ 최이순 위원 :

깡통은 안 들어가나요, 캔은?

○ 최이순 위원 :

1개 10원이면 조금 그런데, 맞죠?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인당 50개가 아마 한도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시 예산 세워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406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입’ 관련돼서 증액이 한 3억 정도 시비로 되었거든요.

국비, 도비는 변화가 없고요.

혹시 증액한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 민귀희 위원 :

매칭을 맞추느라 그랬습니까?

혹시 작년에도 전기자동차 구입 건에 대해서 반환금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몇 대 정도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민귀희 위원 :

활성화가.

○ 민귀희 위원 :

그렇습니까?

전기자동차 구입에 관련된 국비 지원도 되고 수소 자동차도 지원이 되겠지만 그렇게 시민들이 호응도가 조금 관심도가 조금 낮기는 한데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아파트마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저희가 점검할 의무 사항이 있습니까?

○ 민귀희 위원 :

법적으로 되어 있거나.

○ 민귀희 위원 :

시설 점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하에는 거의 설치를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지상에 하긴 하는데 저희 시청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굉장히 깔끔하고 지붕도 있고 그게 있어서 좀 안전하다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에는 단순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도 맞을 것 같고 혹시 방전된다든가 감전되고 이런 게 좀 염려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혹시 저희 시도 설치해 놓으면 점검 나가는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각 아파트에도 설치한 데도 조금 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거 좀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05페이지에 보시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부분하고 그 밑에 연이어서 우리 설치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요즘은 농작물 피해 부분들이 많이 좀 줍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렇구나.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주는 추세고.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이미 설치한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바로 또 그다음에 요청이 들어온다고 설치를 해주시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어떤 요건입니까?

○ 박주현 위원 :

5년.

○ 박주현 위원 :

지나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고.

○ 박주현 위원 :

대부분 요즘은 어떤 야생, 예전에는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 정도 종류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 동해는?

○ 박주현 위원 :

출몰합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고라니가 아니고 멧돼지가.

○ 박주현 위원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 멧돼지 포획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그 제도가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계속.

○ 박주현 위원 :

더 늘어났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멧돼지나 포획된 동물들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 박주현 위원 :

하고.

○ 박주현 위원 :

매립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꾸준히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계속 줄여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수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치가 조금 적네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그냥 좀 궁금해서 그런데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 관리’ 있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전천 이원 교차로 간이 화장실’을 1억 5,000 주고 지금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혹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 민귀희 위원 :

거기 운동기구 많은 데 거기입니까?

10개 정도.

○ 민귀희 위원 :

거기에 설치하셨군요.

○ 민귀희 위원 :

노후된 게 2개는 있었어요, 어제 제가 가 봤거든요.

○ 민귀희 위원 :

굉장히 지저분하긴 했는데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까, 거기에?

○ 민귀희 위원 :

운동기구를.

○ 민귀희 위원 :

운동기구가 많아서 시민들은 많았는데 그 화장실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설치해서 깔끔하게 해놓으시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다.

○ 민귀희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방금 최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희 투명 페트병 수거함을 10개 정도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페트병 수거함이 요즘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지켜보다가 사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고장이 자주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페트병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향정 :

다행이네요.

그런 잦은 고장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 그래도 질의드린 건데요.

강릉에서 일어나던 그 고장이 저희한테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411페이지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3억 정도는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예산을 조정한 거예요?

○ 위원장 김향정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아마 환경과장님이시니까 늘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천곡동에 뱅뱅 앞에 음식물 수거함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음식물 수거함이 계속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총선 때도 그렇고 행사를 하다 보면 동절기 빼고는 항상 늘 악취가 납니다.

그 주위에 가면 거기 앞에 주차면수에, 거기 앞에는 주차가 제일 늦게 차는 거 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조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주차면수를 한두 칸이라도 줄이더라도 아니면 약품을 쓰더라도 이런 노력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타 지자체도 분명히 그러한 곳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같이 생각을 해서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한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같이 좀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함을 저희가 같이 고심해서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예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고 지금 사업 부분만 가지고, 물론 진행되는 것들은 6월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경직성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경에 꼭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구 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데 적절하게 지금 예산 안배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좀 드리려고요.

관광개발과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묵호 수변공원 주차타워 건립을 하면서 관광... 설치할 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 묵호항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당초 현장에서 제가 같이 현장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관광객의 시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동선 그다음에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담아서 용역사하고 대화도 좀 나눴었고 또 설계에 같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찌 됐든 조감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보고 나니까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구체화돼서 지금 도면화돼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묵호 수산물센터가 딱 서 있는 걸 기점으로 해서 그대로 연동되는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묵호항부터 시작해서 그 어판장이 이제 완전히 바뀔 것이고 그 뒤에 배가 있는 쪽이 전부 다 해외의 자그마한 항구에 관광객들이 몰려가는 곳에 가보면 꾸며져 있는 형태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판장 앞에서도 이렇게 그냥 막 산재돼 있는 파라솔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구도 보관할 수가 있고 나무형 박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어져서 수산물 회센터 가운데 통로로 이어지면 바로 지금 수변공원이라 부르는 새로운 관광지가 펼쳐질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야경은 야경대로, 낮은 낮대로의 어떤 풍광들이 펼쳐질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이제 기왕지사 여기까지 나왔고 제가 볼 때는 만족하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하시고 우리 사업이라고, 우리 부서 사업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항상 관광개발과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고 두 과가 고객이 여객 터미널에서, 버스에서 내리든 승용차에서 내리든 내리셔서 어판장을 지나서 발걸음을 수변공원을 통해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그 방향이나 유도, 관심도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극대화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관광개발과도 그쪽에서 보고 오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어판장으로 들어오게끔 방향이나 유도하는 것들을 어제 문화예술과 할 때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주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관광과 관련된 쪽에 한 15년 이상 하면서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그런 표현을 어제 해주셨어요.

사람의 발걸음을 당길 수 있는 곳.

그게 유도를 하는 화살표가 있든 아니면 이색적인 게 있어서 발걸음이 거기로 가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든 하여튼 바짝 붙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감척(減隻)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관광이 앞으로 동해시가 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고려해서 하여튼 이 사업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도 시간 되는 대로 현장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 정동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422쪽에 그 ‘어구 실명제 표지기’.

이게 뭡니까?

○ 최이순 위원 :

이렇게 쓰는 것은 누가 훔쳐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 최이순 위원 :

혹시나 버렸을 때도 찾아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바다에 버렸다 그러면.

○ 최이순 위원 :

아니 좀 낡아지고 이제 뭐 쓸 데가 없으니까 폐기.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 최이순 위원 :

어구 실명제가 분실하지 않고 자기 거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혹시 버렸을 때도 찾아서.

○ 최이순 위원 :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429쪽에 금방 그 ‘묵호항 관광 연계 친수공간조성’인데 이게 당초에 5억 5,000이었는데 5억 5,000이 도색하는 데 1억 5,000 시설공사 4억 원 아니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같은 사업인데?

○ 최이순 위원 :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줄 알고.

○ 최이순 위원 :

묵호항 좀 잘 예쁘게 좀 가꿔 주십시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43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하단 쪽에 보면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동해시 보니까 2020년 정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 집행은 저는 그전에 했던 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향정 :

올해 처음으로 예산 집행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향정 :

조례는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봤더니 재난안전 예방 분야가 최우선으로 계속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비치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에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어디 배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향정 :

지금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방연 마스크 쓰는 것과 그냥 마스크 쓰는 게 다르고 골든타임에 있어서 그냥 마스크 썼을 때는 한 5분 정도라면 방연 마스크는 15분, 20분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방연 마스크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서 공공기관에 다 하지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노인종합복지관에 비치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걸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동해시에 높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층마다 비치라도 해놓으면 좀 더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김향정 :

네, 조례 보니까 권고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CCTV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학교 주변에 대해서 과장님과 저의 생각이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학교가 있으면 360도로 다 CCTV가 작동이 돼야만 방범용이라도 아니면 다른 용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화각을 생각하셔서 약간 조금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 2개만 하는 건가요, 3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꼭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CCTV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저감 효과가 일어나는지는 저희 사회에서 다 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추경이 원체 간단해서 딱히 예산 질의 드릴 거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는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적극 행정 부분이 예산에 대한 적극성이든 행정 업무를, 민원을 대응해서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적극성이든 사실은 그 적극성이 좀 필요한데 시민들이 바라는 건 적극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쭉 이걸 보면서 예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있구나 하는 사례를 내가 이번에 봐서 꼭 좀 언급을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숱하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고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엄청 많이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 사업을 만드는 지자체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얘기를 해서 기존에 해오던 공동주택 지원 사업 1억에서 올해부터는 어찌 됐든 간에 한 5,000만 원 올려서 우리가 당초에 이제 원했던 거는 안 되면 100% 인상해서 한 2억 정도라도 가지고 한번 좀 더 확대를 해보자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한 절반의 성과를 가지고 1억 5,000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들어왔던 부분들이라든가 쭉 봤을 때 1억에서 1억 5,000으로 기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인상을 해서 협의를 하고 나서 그래도 조금 모자라고 이러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번 추경 때 좀 올라왔어요.

금액이 보니까 3,300만 원 그래서 1억 8,300으로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에 저희들하고 얘기했던 거의 2억에 근접하는데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작으면 몇백만 원부터 크면은 몇천만 원까지도 이런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거르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안배할 수 있게끔 예산에 적극성을 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돈의 양을 떠나서 예산을 운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원 사업 외에도 철거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해소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 정동수 위원 :

네, 그래요.

심의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공동의 결론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공동주택 지원에서 우리 정동수 위원님이 금액을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죠?

이게 1억이 아니고 이제 1억 5,000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 최이순 위원 :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작년부터 최소한 3억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3억을 얘기했던 근거가 타 지자체, 태백 같은 경우도 3억인데 태백은 동해시보다 인구도 반도 안 되고 공동주택 숫자도 적어요.

그런데 최소 금액이 3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3억을 맞춰달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3억까지 힘들고 1억 5,000이니까 5,000을 더 만들겠다 그래서 2억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2억까지는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내년 예산은 3억을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러면?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이 금액이 1억 5,000 가지고도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기본적인 틀이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적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큰 아파트들은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500세대 이상 그런 아파트들은 공사 비용이 커요.

줘봤자 1,500만 원, 1,800만 원.

한 1억, 2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1,500 준다 그러면 애초 신청을 안 하고 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턱없이 적다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동해시에서.

그런 아파트는 자기 충당금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걔네들 2억짜리 공사하면서 1,500만 원 받으려고 손 내밀겠습니까?

워낙 적다 보니까 몇 번 해보다가 화가 나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야, 화가 나니까.

이거 뭐 받아봤자 그게 그건데.

좀 현실화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아파트들도 과감하게 자기 20년 넘었으면 이제 손 볼 데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겨우 1억 5,000에 맞춰놓고 조금 조금 추가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틀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구 수와 공동주택 수에 맞게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좀 더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금방 하신 말씀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보니까 동해시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진 상주시가 9만인데 10억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도 잘못하고 있네요, 맞죠?

자기 재산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 돈을 보태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 그 생각이 좀 약해질까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복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건물이 오래되면 당연히 재난이라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충당 수선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을 때 시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입장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최이순 위원 :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씀이 저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관점을 찾아보는 시각은 좀 다각면에서 우리 최이순 위원님과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한다는 건 맞는 말씀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수해야 될 게 많잖아요, 하자 보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민들 중에서 꼭 행정력이 필요한 그런 아파트라든가 그런 공동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는 적극적인 행정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3,300만 원 이거 더 계상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예산이 안 그래도 저희가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없는데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더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양 아파트 앞에 가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벽 때문에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 유발 위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계속 그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양 아파트가 처음에 몇 년도에 생겼는지만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걸 제가 건축과 과장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는 했었는데 건축과와 교통과와 같이 그리고 한양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과가 맡으면 금방 진행이 되는 일이 두 과, 세 과가 같이 하면 좀 늦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같이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한양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그 회의 안에서 나온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통학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현장 확인하실 때 죄송하지만 가급적이면 오전 8시부터 한 8시 50분까지가 아이들 통학이 가장 잦을 때입니다.

그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좀 칭찬도 하고 저기 주택... 청년 월세하고 신혼부부 주거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기 자립하는 청년들에게 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혹시 신청자들이 많고 다 소진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민귀희 위원 :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조금... 이자 반납.

○ 민귀희 위원 :

집행, 사업하시다 보면 좀 집행 잔액이 있으니까 그 정도 반납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보증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그런데 홍보가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해시 알리미에는 청년 월세 지원금이라든가 신혼부부 주거 자금 이런 거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증료는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혹시 보증 증권에 이런 안내를 좀 주면 어느 누구나 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체에 홍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민귀희 위원 :

네, 소식지 게시.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도...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자립하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일단 증액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453쪽에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23년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이거 반납이 한 4억 9,000 정도 되죠?

○ 최이순 위원 :

23년도 보니까 이 사업이 53억 원짜리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한 10% 정도가 반납됐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사유로 10% 정도 반납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남았다, 4억 9,000이 남았다는 것은 그러면 대상자가 이제 다 차서.

○ 최이순 위원 :

지원이 다 안 돼서.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제가 좀 꼼꼼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 자체가 한 1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는데 일단 먼저 설명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건설은 도면 내지는 위치도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를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현장을 다 다니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은 160억 이상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요 사업 설명회에서도 다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두 군데 통해서 직접 현장을 가봤던 부분 중에 사업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계획돼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고 특히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마을마다 주민들이 요청한 요청 사업분들이 지금 반영이 된 건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일괄적인 어떤 관리를 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 부분들은 정말 행정에서 업무 효율적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여기저기 부서별로 나눠 있거나 동으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몰아서 건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이렇게 집약해서 하는 것들이 금액은 작은 공사지만 현장에서는 마을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건데요.

다 공사고 사업이고 한데 그 중에서 462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 중에서 해안교 보도교 재가설 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진행 과정, 향후 완공 시점 정도까지 해서 개략적으로 이 부분만 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거기 공정률이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보면 되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감추사 있는.

○ 정동수 위원 :

한섬, 한섬 있는 거기 지금 도로처럼 돼 있고 왜 하천 흐르고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 정동수 위원 :

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도시과도 사실은 추경예산 자체가 거의 건설 관련된 대다수 부분이고 이미 잡혀 있는 사업들이라서 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손댈 건 없어 보여요, 보이는데.

제가 일단은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하려고 했습니다.

46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향로 굴다리 및 시가지 옹벽 개선 공사’ 이 부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책정 예산 자체가 원체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서 올 초에 시장님이 동 순방하실 때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도 이게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제 반영이 됐네요.

한 이 정도 예산이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토털 예산을 잡았던 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으나 공모가 되지 않은 관계로 조금 예산 부족이 생기면 우려스러웠는데 하여튼 추경에 잘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동호동 시가지 옹벽 개선 공사’ 부분도 사업 구간이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보니까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부위의 밑에 쪽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하여튼 옹벽부 개선이고 거기가 원체 또 물이... 오면 누수도 많이 되고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잘 공법을 찾으셔서 하여튼 하여튼 주거 환경 개선에 하여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 정동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굴다리하고 제가 옹벽 개선 이렇게 천주교 쪽 이제 언급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기타 이제 예산... 부를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시가지 옹벽 개선하는 부분들도 좀 찬찬히 사업을 잘 선정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8쪽에 ‘전천 북측 제방 가로등 설치 사업’.

이게 올해 전천 둔치 뚝방길 경관 조명 등 설치 공사 1억 6,000 하신 거죠?

○ 최이순 위원 :

전천 둔치 뚝방길이 올해 4월에 벚꽃 피고 아주 환상적으로 핫한 곳이었죠 가보셨어요?

○ 최이순 위원 :

저도 거기 몇 번 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정말 잘해 놨다.

멋있다.

이왕이면 귀운교까지 올라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 최이순 위원 :

전천 북측도 거기가 이제 대나무 숲 아닙니까?

그것도 좀 멋지게 꾸며서 거기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468페이지에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이 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과목이, 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대로 다시 내려와 있네요 1억 5,000.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우리 기존에 한 번 세운 적이 있습니까?

동해시가 창사 이래.

○ 박주현 위원 :

없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 박주현 위원 :

되면서 지금 처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공공디자인을 이제 수립하는 거잖아요.

디자인을 수립하고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어떤 그런 문화적인 특성에 맞는 그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는 그런 용역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과업지시서처럼 어떤 비전이 되는 거 있죠?

우리 지역의 비전, 공공디자인의 비전이나 정책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플랜들,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맞아요.

○ 박주현 위원 :

디자인.

○ 박주현 위원 :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대로 인지하고 지금 계획을 발주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 공공디자인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있는 공공 시설물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공공 공간들.

이런 데도 사실 다 이게 적용이 되는 디자인들입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일상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용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앞서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시의 직원들 있죠?

관련 부서들.

직원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청취를 하셔서 또 좋은 의견들은 인센티브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폭넓게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렇게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그런 색깔들을 좀 제시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은 어찌 보면 우리 시의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 자체의 어떤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저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이제 첫 발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발주에 앞서서 이 용역의 타당성과 그리고 실효성, 성과를 최대한.

즉 완성도 높은 어떤 용역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급히 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준비해서 제시를 좀 해주고요.

그러면 그 용역 업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또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완성도 높은 어떤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지금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거 아주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서 상단에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예산이 이제 1억 6,000 정도 해서 더 증감돼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해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LED등에 대한 비율이 더 높은지 아니면 그냥 일반 전구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이 더 높은지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시민분들 중에서 사각형 모양은 LED등이라고, 나 LED등이에요 표시를 내는데 왜 동그란 전구, 등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등 같은 경우는 LED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혹시 그런 등도 LED등인지 아닌지.

○ 위원장 김향정 :

LED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께서 이제 아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LED등이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LED등이라고 하더라도 전기세가 안 나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에너지 비율도 일반 전구에 비해서는 낮겠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설치,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데 유지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설치에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신설할 때요?

○ 위원장 김향정 :

신설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등 1개당.

○ 위원장 김향정 :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