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535쪽에 지금 삭감된 요인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수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아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다른 대체 용품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국가에서 지금 이걸?

○ 민귀희 위원 :

시비로 책정된 걸 제가 못 봐서.

○ 민귀희 위원 :

몇 쪽?

○ 민귀희 위원 :

그러면 순수 시비로, 그럼 국비 사업이 없어진 거네요, 지원하던 게.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537쪽도 그럼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가 지난해에 한 명 정도 발생하긴 했지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하는 홍보비도 삭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지만 대상자가 발굴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민귀희 위원 :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 민귀희 위원 :

또 하나 궁금한 건 새로운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 541쪽에.

제가 알기로는 시범 사업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우울, 불안을 안고 있는 저기 국민들이 100만 정도로 추정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아마 한국상담심리학회라든가 아니면 한국상담학회에서 아마 이걸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또 예산이 또 책정이 돼서 지금 저희 시에 또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 4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염려되는 것도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자 발굴하는 것도 좀 어렵긴 한데... 어떻게... 과장님은... 추진할 예정인지.

○ 민귀희 위원 :

또 사업하시는 거죠?

○ 민귀희 위원 :

네, 좀 걱정되는, 동해시에도 아마 제가 보니까 상담하고 있는 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다시 한번 재공고해서 좀 더 폭넓게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받으실 때 검증된 기간을 이게 그냥 치료 목적보다도 상담의...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8회기로 이제 하는 거잖습니까?

제가 대상자를 좀 1회기에 8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한 100명 정도.

○ 민귀희 위원 :

138명 정도 되죠.

100에서 한 150명 정도 추정되겠다, 7만 원이나 8만 원 정도 만약에 상담료를 낸다면.

그러니까 아주 적정한 진짜 대상자를 발굴해야 될 것 같고 정신과 병동이나 동네 의료원 그다음에 자살 위험군 이런 여러 다양한 위험도를 갖고 있는, 군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도록 하시고 올 사업이 잘 돼야지만 내년에 전 국민에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민귀희 위원 :

네, 절차가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 민귀희 위원 :

이제 아마 확대돼서 2급까지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 민귀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안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542페이지에 보면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 지원’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자살예방 기본계획에서 단계별 전략으로 해서 이 운영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542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성준 위원 :

북삼동, 발한동, 천곡동.

○ 안성준 위원 :

기간은요?

○ 안성준 위원 :

모니터링.

○ 안성준 위원 :

이게 그럼 2,000만 원 책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럼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는 민간위탁금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잖아요.

○ 안성준 위원 :

쓰겠다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평소에 질 높은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정책과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질의 내용들은 주요 사업 설명에 다 나와 있었고요.

본예산도 다 나와 있었고 추경에 이제 신규로 이행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당부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건강증진센터들도 그렇고 몸이 좀 불편하시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들어보니까 재활 치료는 받고 싶고 또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고 하지만 이동에 어떤 제한이 있거나 불편을 느끼는, 흔히 얘기하는 장애가... 아무래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장애가 동반된 분들이 많겠죠.

그분들이 이동 수단의 애로사항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까지 그냥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조금 재활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의 확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 보건정책과한테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릉사업단한테도 얘기했는데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거동 불편자들이 이동 수단의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도 이동 수단의 고민이 들고 관광권을 위해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기 위한 관광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도 이동에 불편이 들고 우리 재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이동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부서에 아니면 해당 과에서 어떤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과 것, 우리 부서 것, 우리 사업단 것 이렇게 진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수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한 거 같긴 해요.

그게 렌탈하고 기간제를 채용하시는 부분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특수한 목적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정 차량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큰 틀에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지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센터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용의 묘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좋은데 이런 운용의 묘가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어떤 분들이.

동해시에 보니까 교통 약자 이동 차량이 한 열몇 대 있고 복지과가 2대가 있고 교통과가 있는데 그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방송 나가기 때문에 굳이 언급합니다.

그 차량은 순기능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조례까지 바뀌어서 임신부까지도...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조항을 달아서... 임신부마저도 그 차량을 이동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진짜 교통 불편을 겪는 약자들의 순기능만 하기에도 그 제도는 버거워요.

그거 갖고 모든 걸 커버한다는 생각은 그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육이든 관광이든 재활의 치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존재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통합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향후 우리 또 보건소 보건정책과 부분이고 보건소의 업역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은 운용의 묘를 찾아주시고요.

운용의 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은 시의 몫인 것이고 해당 부서라든가 센터에서 운용의 묘 외에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면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어떤 판단들이 들 때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마시고 건의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하루 보내는 동안 그 하루가 지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수반되는 대로 정책의 어떤 부분에 반영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운용의 묘를 찾을 때는 찾는 대로 그런 다각도의 어떤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5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해충 기피제 분사기 구입’ 해서 1,000만 원 있어요.

800만 원 증액됐고요.

이거는 어떤 기계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걸 어디다 설치할지는 좀.

○ 이창수 위원 :

이게 지금 이제 20대 구입할 수도 있고요.

30대 구입할 수도 있는데 10대만 구입하는 게 그럼?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추가로 10대 더 하시려고, 그 밑에 포충기 구입 이건 또 뭡니까?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예산은 많지 않는데 제가 한번 산책 가고 이러면 이게 한양 아파트 옆에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등산로 아까 17대 있다 그랬는데 그거 한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 한번 해보세요.

○ 이창수 위원 :

점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 이게 끝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충이 별로 없을 때 겨울 정도 접어들 때 이때 어떻게 보면 수거를 한다든가 이래서 한번 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등산로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관리가 좀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고 사후 관리 문제 이거 한번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냐하면 시민들이 자주 다니면서 그런 걸 보면서 시가 행정을 꼼꼼히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의 신뢰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기 예산에는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요즘에 의료계와 정부 대치 현상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특히 지방의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개인병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는 자기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사히 해주시고 계신데 야간에 하던 저희 안심 약국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한번 과장님께서 브리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 동해시에 1개밖에 없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서 이게 계속 현상이 길어지게 되면 야간에 응급실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부권 하나, 북부권 하나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때 건의드렸었는데 도비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척 사항이 있는지 좀.

○ 위원장 김향정 :

북부권에는 지금 저희 천곡 로터리 쪽에 있는 약국에서 하고 있는데 남부권에도 분명히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파트 군단이 있잖아요.

그쪽 주위에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로터리 조형물 관련 예산은 없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 저번에 이제 한번.

○ 이창수 위원 :

이제 공모하시고 작품도 선정하고 이랬는데.

○ 이창수 위원 :

그 후에 그러면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이창수 위원 :

근데 얼마 전에 다른 부서에서 도색을 새로 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조금 그 중앙 부분을 좀 넓혔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는 줄 알고,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제가 봐서 조형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거기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봐서 그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지 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고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사고 다발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 로터리를 손본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좀 줄이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한번 개선안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그런 거 검토하고 앞으로 좀 진행되는 거 있으면 예산 심사 전이라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냐면 저희도 여론 청취 좀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요즘 시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행정과가 전체 동사무소 이런 포괄해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 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요즘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의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리에 있는 의자, 공원의 의자 이런 것이 다 좀 틀리더라고요, 관리하는 주체들이.

어디는 체육교육과가 하고 어디는 녹지과가 하고.

그래서 제가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한번 이 의자 도색이 많이 바란 데가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녹슨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행정과가 좀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동해 시내에 이런 좀 시설물들 있잖아요.

좀 조사를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내구연한을 좀 늘리려고 그러면 도색 같은 거, 의자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한 번 다시 하면 또 산뜻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예산 절감도 되고.

운동기구도 마찬가지고요.

운동기구도 녹슨 거 그거 좀 보수하면 제가 보면 내구연한이 몇 년 늘거든요.

그래서 좀 일제히 한번 점검을 좀 이번 기회에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사진 찍어서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쭉 확인해 봤더니 여러 부서더라고.

그래서 좀 한번 동사무소, 각 실과 이렇게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유지 보수를 쭉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이거 추진 상황이 만약에 여기서 쭉 취합한 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향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취합되는 거나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결과가 나오면 시간 상관없이 한 달 있다도 좋고 나오면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224쪽에 보시면 직원 사기 진작 복지시책으로 건강검진 지원이 지난 본예산에 450명이 30만 원씩 해서 1억 3,500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다시 추가로 지금 300명 정도 지금 9,0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혹시 동해시 전 직원이 100% 의무적으로 수행합니까?

○ 민귀희 위원 :

이건 직원 사기 진작,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저는 시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건강검진... 제가 전에 있던 회사도 그렇지만 각 기관을 보면 국가건강검진을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셔요.

왜냐하면 건강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직원이 없도록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종합검진을 원래는 짝수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홀수년까지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까지.

그럴 때는 종합검진을 어떤 종목으로 하실 건지 이런 방법론 갖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 민귀희 위원 :

기회를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건강검진에서 아마 본인이 초음파를 한다든가 CT 검사를 한다든가 뇌 촬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30만 원, 종합검진 어디 병원에 알아보신 건 아니시잖아요, 금액은?

알아보셨습니까, 예산.

○ 민귀희 위원 :

예산 알아보시고 30만 원을 책정했는지.

○ 민귀희 위원 :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건강검진을 기본 검사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한 5만 원 이내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홀수 연도의 출생자들이 아마 그거를 기본 검사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돈으로 다른 걸 하는데 아마 그 안에 그 금액 안에 사용하는 게 조금 착오가 있지 않을까.

좀 예산하고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직원들인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100% 다 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는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후에 이 예산들이 다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부서 다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사회단체까지 다 관리하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22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 강화 항목인데요.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지금 주민자치 쪽에서도 이제 여러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현실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225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운영 800만 원이 기존처럼 이게 도로 보내는 예산인지... 하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고 주민자치를 한 15년 이상 하고 동해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을 거치면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인 시범 실시의 어떤 트렌드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제 자치 입법 예고를 하고 법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조항이나 수정할 건 다 해가지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인력 보강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자치회를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모든 게 시가 다 준비는 됐는데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만 남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걸 언급했냐면 그전에 그런 의지를 좀 세우려고 해도 엄두도 안 나는 것도 있었고 회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그때 굉장히 기준이 엄격했었어요.

인원의 제한이라든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근 2년 사이에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지고 2년 사이에 그런 문제점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교육의 어떤 이수 시간도 조금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이제 물론...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들의 임기가 보통 짝수 연도에 끝나는데 홀수 연도에 끝나는 동이 2개 동이 있어요.

이걸 통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통일시켰던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도 각 동마다 조례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해서 조례상 안 되는 걸로 전달이 돼서 못 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동에 대한 어떤 임기도 좀 통일을 시키고 주민자치회로의 시범 실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일정 부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치 역량 강화의 예산 중에서는 박람회 부스 운영 외에는 예산이 안 보여요.

예전에는 주민자치를 가지고 간사들을 별도 교육도 시켰고 행정과에서 예산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다양한 역량들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서 그 시절에 주민자치를 했던 분들은 강원도 어디에 가도 사실은 지도자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역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의 변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역량 강화가 엄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역량 강화는 누가 해야 되냐면 강원도 주민자치회와 강원도와 우리 동해시가 역량을 해서 그 의식과 수준... 자치회 전환됐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예산을 직접 다뤘을 때 그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부터 시작해서 다각도의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하고 2개 동의 임기를 맞추고 해서 시범 실시를 한다 해도 2~3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추이를 한번 잘 보셨다가 그렇게 행정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금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226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인데요.

전산화도 되고 제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참 저도 좀 안다고 했는데 한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지금 다 됐고 했기 때문에 사업의 수량과 신청 단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6쪽에 ‘인구 변화 대응 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 자녀 이상 인증 카드 제작에서 예산이 없던 거였던 것 같은데 다둥이 카드 모바일 앱... 또 3월은 또 뭔지 3개월만 관리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누구든지 다 휴대폰을 갖고 계시니까.

○ 민귀희 위원 :

거기다 앱을 깔고 그냥 바로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 민귀희 위원 :

편리하긴 하겠는데 3월은 뭡니까?

3개월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 민귀희 위원 :

아, 금년 3개월만 준비해서.

○ 민귀희 위원 :

내년에 또 다시 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앱을 개발해서 다둥이 가족들에게 좀 편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227쪽의 홍보대사 활동비 예산에 없던 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혹시 홍보대사가 고향사랑 기부에는, 혹시 지역에는 김정민 트로트 가수.

○ 민귀희 위원 :

일회성으로 금년 예산이 300으로 주시는 겁니까?

○ 민귀희 위원 :

그렇습니까?

○ 민귀희 위원 :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셔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이 기부하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25쪽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부분 거기에 대한 저기 육성 지원하는 내용들, 육성하는 내용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2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세 자녀 이상 그 부분이 과장님, 이번에 주차장 우리 여기 대학로 쪽에 주차 관리가 시설공단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 자녀 이상이면 30% 할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할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내고, 현장에서 그런 복잡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금 이제 앱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적용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살펴봐 주시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다음 아까 정동수 위원님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내용.

조금 세분화한 내용들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 박주현 위원 :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7쪽 맨 끝에 보시게 되면 국도비 반환 부분에서 23년도, 작년이네요.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를 하셨나 봐요.

하신 내용이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안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안 할까 했는데 지금 아까 민귀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세 자녀 인증 카드 제작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 때 이제 다둥이 카드 모바일 앱으로 했는데 그 앱 개발이 금방 됩니까?

아니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시간 걸리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 안성준 위원 :

저는 혹시나 이게 시간이 걸리게 되면 세 자녀 인증 카드 제작을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을 굳이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한 10월 달쯤에 주민자치위원회 한 3개 동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제 당장 출범할 수 있는데 시에서 별로 협조적이지 않는 것 같다는 그 뜻을 전했고 심재희 과장님 그 당시 답변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24년도에 10개 동을 동시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럼 행정과에서는 24년도 10개 동을 동시에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작년에 3개 동에서는 그냥 올해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 최이순 위원 :

어떤 이유 때문에 신청을 안 했을까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에서는 출범을 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아직 신청하는 동이 없다?

○ 최이순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없습니까?

교육 기획 같은 거?

○ 최이순 위원 :

그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출범하기 위한 모임을 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것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오세요 해서 교육시키든가 올해 10개 동을 동시에 출범하려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잘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회의를 당연히 지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개인적으로 와서 만나가지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솔직히?

○ 최이순 위원 :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올해 목표가 10개 동을 동시에 출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지도 않고.

저는 작년에 면담하러 온 그 3개 동이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내년에 10개 동을 동시에 출범할 때 그때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왜 안 했는지 참 궁금하고 일단은.

그리고 어떤 간담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요.

청사 방호 및 당직 운영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당직 시스템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현재 저희 700여 명의 공무직... 공무원들 중에서 또 여성 비율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당직실 집기 구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예상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당직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 개 시군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도 있지만 용역을 조사하는 곳도 있고 또 당직을 저희가 서는 목적이 청사에 대해서 경비 시스템이 아니고 비상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루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당직을 전 직원이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직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육아라는 게 이제는 엄마만의 몫이 아니잖아요.

아빠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여성을 이제 보호하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당직이나 숙직이나 일직을 서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비용을 더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가라고 제가 솔직히 좀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청취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스템 도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청결 문제도 당연히 남자분들의 당직실과 여자분들의 당직실이 전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같이 되어 있죠?

○ 위원장 김향정 :

그거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 부분에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꼭 해주시고요.

또 상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6월 달에 약간 흉기 난동 사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동해시도 몇십 년 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신상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 좀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라가 다자녀한테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주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실생활 면으로 보면 호텔 같은 데라든가 여행을 가려고 하면 우선 택시를 타도 4명 이상은 태워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더 권장하는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예약을 하려면 한 명이 더 추가되면 추가 비용을 더 내야 되지 세 자녀니까 더 감면해 준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많은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거기에 보면 5월 22일 날 희망복지팀 ‘칭찬합시다.’에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이거 확인한 적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뒤에 이제 국장님 계신데 제가 봐도 이 홈페이지에 이런 거 올라오면 여기 보니까 이제 희망복지팀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인지는 그분도 잘 모르는데 고맙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코너들을 말하자면 지금 우리 복지과도 그렇고 가족과, 민원실 여러 가지 민원과도 그렇고 민원 친절 서비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걸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 자발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서... 말하자면... 이 민원인들을 응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거 어떤 부분인지 좀 찾아서 이 코너 취지에 맞게 포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직원분들을 독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지금 복지과장님이 모른다는 얘기는 이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가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뒤에 계신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이런 거 올라오면 그 과에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응당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이 글 내용을 보면 대충 내가 봐도 누군지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사후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40페이지 보시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업 내용이지만 사회복지 사업 보조 관련돼서 전담 인력 2명 그다음에 취약지 지원사업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 안성준 위원 :

전담 인력 2명은 사실 지금 현재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이 일상 돌봄 서비스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해서 2명을 전담 인력으로 쓰게 하는 게 맞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4,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취약지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6,3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이 6,3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세부 부분은.

○ 안성준 위원 :

55명을.

○ 안성준 위원 :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관련된 자산취득비 관련된 부분 이 부분 한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 안성준 위원 :

보훈회관.

자산취득비 그 부분은 향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243페이지 보시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올해 지원... 신규 모집이 어느 정도 됐는지 기간은 언제부터고 신규 모집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우리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성준 위원 :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작년에도 보면 한 9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도비 반납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0% 가까이 국도비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 모집에 대한 부분은 21일까지 아마 모집이 끝났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진행 중인 거고.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말고 또 일반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도 그 부분에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국비가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으로 나왔는데 10만 원 저축해서 10만 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국도비가 한 30%까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올해 이걸 반영을 잘해서 좀 더 국도비가 반납이 될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해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249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 사업 운영 말씀 있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원래 처음 저희 지역에는 설치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그럼 지금 기존에 있던 거 설치 기구로... 활용을 잘하고 있었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왜냐하면 돌봄... 이게... 시스템이 응급 상황이었을 때 바로 119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경우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님한테 잘하셨다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설치돼 있었군요.

○ 민귀희 위원 :

이런 거주 시설에 좀 더 확대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하고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무릉사업단이나 보건정책과에서 얘기했던 장애라든가 몸이 불편한 부분에 대한 이동권 확보에 대한 부분은 방송을 보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시고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로 방문해서 파악하고 신속하게 예산 편성 사업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10년이 넘었던 어떤 부분들이 집행부의 어떤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도 어떤 형태든 간에 지속적인 어떤 예산의 확보에 주력을 하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둡고 그늘진 쪽에 밝은 빛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훈회관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9대 의회인데 9대 의회뿐만 아니라 8대, 7대부터 제가 쭉 봤더니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이렇게 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물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의 확보 부분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천만 다행인데 현재... 건설 쪽의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정률과 그다음에 공정률 나오고 나면 향후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딱 말씀해 주시면 아마 시민분들도 딱 와닿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정말로 이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들이고 일종의 보훈 쪽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247페이지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인 신문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의 신문, 전국 단위의 언론 신문까지 사실은 이게 종이신문을 보는 시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다 전자신문이나 핸드폰이 많은 시절이니까 어떤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장애인 신문 구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장애인 중에서는 신문 구독 자체가 중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지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으나 기타의 신문을 구독하거나 아니면 들을 수 있거나 좀 볼 수가 있고 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지면으로 된 종이신문의 시절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읽어주는 신문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심지어는 종이신문보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예산도 아낄 수가 있고 시대정신도 반영이 되고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또 우리 복지과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강원도 조례에서 강제력을 규정시켜버린 조례가 있더라고요.

원주에 무슨 무슨 뭐 어디의 무슨 무슨 신문을 통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딱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조례가 규정돼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피치 못하게 강원도에서 그렇게, 사실 이게 특혜 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조항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지역의 어느 업체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게 장애의 영역이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점해야 되는 우선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적법한 방법 속에서 아마 되지 않았겠냐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대의 흐름하고 조금 안 맞을 때 그래서 이런 피치 못한 어떤 광역의 조례가 있는 사유가 혹시 있는지.

안 그러면 이런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끼리라도 어떤 협의를 통해서 광역에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수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참 제가 방송에서 우리 사회적 약자, 특히 중증의 절대적 약자들을 포함한 약자분들이 방송 나올 때 좀 들으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지자체가, 우리 동해시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상위법에서 할 수가 없게끔 지금 규정이 돼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지금 못 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방송 나올 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또 건의할 어떤 기회가 있거나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건의도 좀 해주시고 약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많은 고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빈곤 계층 자립, 자활 지원이 한 3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243쪽에 빈곤 계층 자립, 자활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왜 줄었는지.

○ 최이순 위원 :

제가 보면 이게 이제 29억 2,000인데 총 국비, 도비, 시비 보면 29억 중에서 25억이 이제 국비면 한 87%예요.

그다음에 도비는 2%고 시비는 한 11% 되는데 그 3억 줄은 것도 보면 국비가 86.4%, 도비가 2.3%, 시비는 11% 같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꼭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줄어도 우리는 이 사업을 할 대상이 10명인데 8명밖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더 올려서라도 시비를 10명 맞춰줄 수 있지 않는가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게?

○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250쪽에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으로 30개, 73만 원짜리가 뭐 들어가는 겁니까?

○ 민귀희 위원 :

침대.

○ 민귀희 위원 :

교체.

○ 민귀희 위원 :

시비로.

그렇습니까?

30개... 에어컨도 아니고 뭘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침상을 교체해 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 하기 전에 여러 군데 현장 감사 갔다가 그중에 한 곳인 자활센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자활센터가 거기 있는 줄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가서 여러 가지 환경도 보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다른 지역의 자활센터랑은 약간 차별화가 좀 있더라고요.

아이디어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애정을 갖고 근무하시는 관계자분들도 계셔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환경적으로 조금 열악하다는 생각은 과장님께서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최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도비 매칭률에 따라서 동해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가 어느 정도 삭감된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끝에 봤더니 국도비 반환금이 저희가 13억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반환하는 금액이 왜 이렇게 아깝죠?

다 쓰기도 모자르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기초 생계급여, 자산 형성.

이렇게 굵직굵직한 반환금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늘 질의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환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자활센터 운영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승강기 설치 해서 3억 4,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민원인데 그런데 그동안 이게 예산 말고요.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까, 과장님은?

○ 이창수 위원 :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없어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단순히 예산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들을 예전에 하셔서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하면 다 그냥 공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이창수 위원 :

제가 여기서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하기가 그렇고요.

그런데 그전에 그럼 어떻게 보면 과장님 전에 계시던 복지과장님들 중에 그런 예산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조금 사실이 아닌 게 결론적으로.

○ 이창수 위원 :

알았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민원이 꽤 오래된 민원이고 계속 지금까지 안 해주다가 또 노인회에서는 건물이 협소하니까 신건물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렇죠.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문제없이 이왕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의회에 통과되면 문제없이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총 예산액에 대해서 비교 증감을 보시면 66억 4,000만 원이 이제 증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시비가 보면 66억이 다 시비예요.

맞죠?

○ 최이순 위원 :

도비가 2억 5,000 빠지고 국비는 한 3억 늘었는데 이게 시비를 이렇게 66억이 증가하는데 시비를 66억을 다 넣으면 앞에 제가 물어보았던 가족... 복지과에 이게 매칭이 맞는지.

○ 최이순 위원 :

아니, 매칭 비율이.

○ 최이순 위원 :

맞춰서 하신 거예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할 때 많은 부분이 복지과나 가족과 같은 데서 많은 부분 비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 답변하신 거는 국가에서 세수가 덜 걷혀서 돈이 없어서 다 못 내려줬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지금 3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럼 국비는 다 내려온 거죠?

○ 최이순 위원 :

총합 이제 800억이 국비가 맞고 그때 우리 돈이 없어서 그러면 65억을 못 세웠다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저는 국장님이나 예산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요.

매칭 비율이 이제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30으로 줄면 이제 50:30:20이 30:30:40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시가 좀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국장님이나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 최이순 위원 :

저는 저번에 어떤 부서장님께서 그 부분이 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좋은 사업이면 꼭 국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투자해서 더 많은 복지를 주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때 그 부서장님의 답변이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그냥 궁금해서 과장님, 지금 장난감 도서관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 지금 몇 프로 완성이, 언제쯤 이전할 예정인지.

○ 민귀희 위원 :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기대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 민귀희 위원 :

또 사정이.

○ 민귀희 위원 :

지점장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완료해서 이용자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거 세부 사업 명세서를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세부 사업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이제 중단된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부모 모니터링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안성준 위원 :

그럼 국도비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있든 국도비가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이제 확충이라는 게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는 개념, 논리보다는 시설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전에 얘기했던 부모 모니터링 운영 부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서비스 이거는 대체하는 어떤 사업이 있어서 이게 다 줄어진 겁니까?

○ 안성준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본예산 때 우리 시비가 지금 9,2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지금 이게 추경 때 한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94페이지 맨 하단에.

그런데 지금 국비나 도비나 뭐 그대로, 본예산 때는 그대로 갔는데 추경 때 시비만 한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가 지금 이번에 파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파견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동해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14군데 있죠.

두 군데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우리 센터장님이나 여러 가지 이거를 한 1년 넘게 고민을 해오고 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00만 원 삭감은 왜 하셨죠?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 때 편성했을 때는 9,200만 원 편성을 하셨죠?

아닙니까?

시비, 시비.

9,200 맞죠?

맨 오른쪽에 295페이지 보시면.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지금 추경 때 7,200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 교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2,000만 원을 왜 삭감을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안성준 위원 :

무리가 있다는 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이제 25명 이하 되면 파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25명 이상 되면 그런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또 이 부분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굳이 추경 때 그 2,000만 원을 삭감할 이유가 꼭 있겠냐.

이게 어떤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2,000만 원을 삭감해도 이해가 가는데.

○ 안성준 위원 :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2,000만 원을 굳이 이렇게 삭감을 해서 그동안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을 이 인건비로 해서 또 2,000만 원 삭감할 이유가 있겠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걸 고민하시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가족과의 사업이든 예산이든 이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가족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족과의 우리 1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나와 있죠?

이게 거의 1,5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가족과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 부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애 주기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커버하는 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산도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을 하자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상임위가 있는 조직도 아니다 보니까 이 한 과만 갖고 제가 궁금하거나 질의나 예산에 대해서, 물론 경직성의 예산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이 한 건만 저 혼자 해도 한 2,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들과 그다음에 개선과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데 원체 국가 시스템에 준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큰 틀의 질의는 안 하고요.

하고 싶은 걸 다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가벼운 질문만 한 두 가지 할게요.

277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이 승강기 부분... 저는 과거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시절에는 건축법상 이런 부분들, 인근 부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의 난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 난제들을 해결해가면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갖고 해소 방안을 찾아낸 부분으로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노인회 승강기하고는 사실은 별개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 노인회의 숙원 사업이고 애로사항들, 고충들은 이제 이 승강기를 통해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 똑같은 시민인데 1층의 상가 부분도 그러면 큰 고민 없이 기존에 하듯이 잘 운영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다른 어떤 고민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임대료를 놓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승강기 이후에 노인회의 분한테도 이렇게 여쭤봤을 때 승강기만 좀 정리가 되면 이제 큰 한숨은 내려놓는 형국이고 강의실의 부족이라든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전체적인 동해시에 있는 위탁시설이든 뭐든 간에 전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가족과 부서 안에 있는 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 뭔가 계속 영역이 확대되다 보면 공간이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별관을 어디 사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든 계속 공간의 확보는 필요한 거예요.

노인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장애 부모로서 살다 보면 사회는 하나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소수의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가에 임대하는 분도 시민이고 또 이런 시설과 단체도 다 시민이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넉넉한 예산과 넉넉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균형 감각을 좀 잘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승강기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남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주 작은 질문입니다.

285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어찌 됐든 간에 돈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한데 이제 상승 사유하고 그다음에 어느 어린이집인지 노출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격상 이게 가정이든 법인이든 이렇게라도.

○ 정동수 위원 :

이 정도면 두 군데 다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1,000만 원은 그냥 예비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75쪽에 아까 우리 안성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 국비 균특으로, 균특이 다 삭감되면서 도비 삭감되고 시비까지 삭감됐던 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부분이요.

이게 예전에 뉴케어에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까?

○ 박주현 위원 :

뉴케어에서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게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또.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사업이?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동행하는 서비스 이거는 호응이 어떻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저도 주변에 들어보니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도비가 작지만 한 100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건 어떤... 매칭 비율 때문입니까?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267페이지에 보면 세입 예산서 보면 상단에 어린이집 관련 가지급금 환수가 있어요, 2,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시고 상호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가지급금 환수를 하셨는지.

○ 위원장 김향정 :

도 감사 때.

그러면 이렇게 환수 조치하셨으면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기능 보강.

저희가 당초예산 때는 좀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랬다가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다른 어린이집들이 조금 기능 보강 사업이 항상 돌아가면서 저희가 했었는데 그 예산의 비율이 너무 편향됐다는 그런 항의가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 추가로 하반기에 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지금 들어온 데 있나요?

신청한 데는?

○ 위원장 김향정 :

아직 하지는 않으셨어요?

○ 위원장 김향정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사업 설명서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세워졌는데 사업 기간이 1년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 하에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하신 건가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렇게 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5월 5일에 개관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가한 장난감 구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이 됐고 여러 가지로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7월에 하신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향정 :

7월 1일자에 개원하기 전에 저희가 동해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그래도 한 달 전부터는 홍보를 하셔야지만 원활하게 이제 이용하실 것 같거든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발한동 게이트볼장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문 좀 해보고 싶어서... 작년에 우리가 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동호동에 있는 땅 매입을 했죠?

그때는 우리한테 가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알겠다고 해서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일단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가 넘으면 이제 「공유재산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땅 매입을 얼마에 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4억 7,000이면 이번에 공사비만 여기 보면 7억입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럼 4억 7,000하고 더하면 여기에 11억 7,000이 되면 공유재산 신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절차를 빼먹은 게 아닌가.

○ 최이순 위원 :

이게 나쁘게 말해서 쪼개기 해서 10억을 안 맞추려고 땅값 4억 7,000에 건물 신축 7억 한다 그러면 쪼개기 했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1건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입하고 난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거기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 1건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쪼개기 하면 안 되는 거죠.

합산이 11억 7,000이 되면 당연히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신고를 해야 되지 않았나.

○ 최이순 위원 :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봐주시면 304페이지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비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 위해서 이 체육과를 보면 시,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예산 확보 위해서 분주하게 상반기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도에도 매달려서 일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썼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시면 두 가지 일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발한동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 이게 작년 하반기에 당초 주요 업무 계획에서 보시면.

제가 왜 이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을 더 크게 몇백 억씩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작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였었고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의 예산을 보면 도비 2억 4,000과 시비 4억 1,000으로 해서 6억 5,000을 기획해서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어떤 예산이 서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 사이에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제가 주도해서 간담회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이트볼에 계신 어르신들과 저희들이 간담회까지 하고.

○ 정동수 위원 :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도비를 4억 5,500, 시비를 2억 4,500 해서 공사비는 5,000이 증가된 7억이고 당초에 2억 4,000 확보하려고 계획 잡았던 도비를 4억 5,000까지 당겨 올리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숙원 사업이고 이 게이트볼장이 정리가 되고 사계절용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인근에 발한, 동호까지 모든 게이트볼의 영역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붉은 언덕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발한동 도시재생의 어떤 뉴딜사업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면서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매달렸던 부분이고 동 순방 시장님이 하셨을 때 이미 2023년 당시에도 이게 숙원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1년 넘고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 만에 결실을 보게 돼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필요한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웰빙 레포츠타운 시설 개선 공사 있지 않습니까?

할 때도 되긴 됐죠, 사실은.

그 주변에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이 웰빙레포츠타운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도비를 한 13억 정도 가지고 내려오셔서 지금 하시는 거고 지금 그 사업 구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릉제 때 야시장이 들어서는 그쪽 부지 뒤편인데 굉장히 이제 손을 볼 때가 됐죠, 사실은.

그리고 경기장 관람석도 그렇고.

제가 굳이 물어본 이유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시민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돈을 이렇게 갖고 와서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경기장의 노후된 의자도 다 바뀔 것이고 그 농구장이 있고 뒤에 야시장 들어서는 이쪽 편은 전체적으로 새롭게 좀 포장을 해서 산뜻하게 꾸며지고 좀 다채로운 색상이 입혀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라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사업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이에요.

310페이지에 보면 파크 골프장 부대시설 환경 정비 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2024년 2월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3억 원이라는 돈은 전천파크골프장.

○ 안성준 위원 :

다 포함을 해서 부대 시설 환경 정비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죠?

○ 안성준 위원 :

절차를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예산서는 30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하키 경기장 국제 공인.

저희가 행정상 필요한 건데 이 결과가 국제 공인이 나와야지만 국제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함에 있어서 허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과는 혹시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여기 국제 공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국내는 저희 하키 경기가 벌어질 때 A구장, B구장이 열리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 경기라는 게 인조 잔디의 질에 따라서 선수들의 역량이 훨씬 더 극대화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가드레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미흡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국제 공인 재검사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서만 들어왔지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예산서 307페이지에 보면 ‘국민체력 100 인증기관 운영’이라고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개개인마다 본인의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누구나...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 위원장 김향정 :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 위원장 김향정 :

그래요?

뒤에 보면 우리 시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채용 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원경찰, 산불감시원 등 활용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시민들에게 체력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더 목적이 있는 건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제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너무 이런 쪽으로만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당초예산 때 예산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스포츠 경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축제라든가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스포츠 대회 전천 페달카약대회 같은 경우 그리고 동해시 청소년 학교 대항전 축구대회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걸 조금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좀 누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빔프로젝트 이거는 1대가 지금 2,2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여기 1대가 2,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향정 :

제가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극장을 어디로 하실 건지 제가 모르겠어서.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만약에 극장으로 활용하시려면 빔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