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안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21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그 ‘재해위험지역 정비 묵호5’.

여기서 이제 국비가 이제 3억 5,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찾으셨어요?

○ 최이순 위원 :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갯목·구미’도 1억 5,000이 이제 국비가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돌산남’도 1억 5,000이 삭감이 돼서 한 6억 5,000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삭감이 왜 됐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이게 국비하고 그 균특,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주머니가 다르지 않나요?

돈 나온 주머니가...

○ 최이순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만약에 ‘갯목·구미’, 그 위험지구를 정비하는데 예를 들어 3억이 든다 그랬을 때 우리 시가 1억 5,000 부담하고 국비로 1억 5,000 부담한다 그러면 그건 1억 5,000 국비로 이제 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니까 1억 5,000 보태줄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근데 균특은 국비하고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정부에서 나오는 건 똑같지만 그 나오는 주머니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 최이순 위원 :

돈 자체도 다른 거죠.

만약에 균특이라는 것은 국비는 그 뭐, 일명 꼬리표라 그래가지고 ‘이 돈 1억 5,000은 반드시 ‘갯목·구미’에서 써야 된다’고 붙어 나오겠지만 균특은 그렇지 않죠.

균특은 ‘1억 5,000 줄 테니까 동해시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해’라고 하는 게 균특 자금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를 빼고 이름을 균특으로 바꿔서 줄게’ 이렇게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국비를 삭감하고 만약 균특을 따로 줬는데 그 돈 나오는 주머니가 다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1억 5,000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균특을 하면 우리가 다른 데 써야 할 돈을 또 어디다가 다 박아야 하니까.

그래서 손해 보는 게 아닌가.

○ 최이순 위원 :

그럼 처음부터 이거 균특이라고 적어놔야 되지 않았을까요?

○ 최이순 위원 :

이후에 바뀌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421페이지입니다.

그 단위사업 ‘재해예방 기반 구축 사업’ 중에 다섯 번째 세부사업인데요, ‘내진 성능 평가’.

○ 정동수 위원 :

거기에 지금 예산이 한 1억 4,400.

○ 정동수 위원 :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설명과 더불어 요즘 지진 때문에 지금 다들 초미의 관심이 있는데 그런 지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원도 광역과 우리 동해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하거나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질의보다도 지금 내진 성능 평가 때문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무사항이 2층 건물이나 아니면 오래된 건물들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의무는 아닙니까?

○ 민귀희 위원 :

어찌 됐든 간에 지금 10%의 부담금과 그 이후에 추가로 본인들이 이제 보강을 해야 되니까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인 태도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라도 나중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곧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비용이 많이 든다면 시에서도 좀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이런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생각,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10% 때문에 만약에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시에서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인들하고의 교류를 하셔서라도 점검이 좀 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그 작년에 우리가 그 최명관 위원님께서 그 작년 뭐 무인기 넘어오고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럴 때 그 ‘동해시 재난대피소와 피난 체계에 대해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만들어서 왔는데 그 답변을 보면은 예를 들어 망상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놨던 거 같아요.

‘망상동은 삼성 아파트 지하 그리고 망상초등학교 뭐 교실’ 이렇게 적어놔서, 이게 참 무성의한 거 아니냐, 이게 하려고, 뭐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 넓은 그 망상동에서 뭐 삼성 아파트 하나 망상초등학교 하나 하면 이건 뭐 대놓고 말하면...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분들이 뭐 괴란 마을에서 나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피난 체계를 이번 지진도 있다 그러면은 그 마을 노인정,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그런 피난 체계를 갖추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좀 세부적으로 그 군데군데 여러 군데.

○ 최이순 위원 :

좀 해놓으면 더 체계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진 때문에 이렇게 노후 건물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이제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유리창이 이제 앞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 혹시 보셨어요?

○ 최이순 위원 :

그게 뭐가, 그거 떨어진 것이 석회석 덩어리에요.

그러니까 교량의 윗부분, 아랫부분에 이제 그 교량을 많이 달리니까 하중 받으니까 그래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만큼씩.

물론 그 사람은 죽지는 않았는데, 다치기는 했는데 동해시도 보면 그런 도로가, 다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이거 뭐 지진도 난 김에 집중적으로 밑에 뭐 석회석이 갈라져 있는지.

○ 최이순 위원 :

그거 좀, 좀 살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구교도 있지만 교각의 아랫부분.

○ 최이순 위원 :

아랫부분에서 떨어지면 차에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 아닙니까, 사실.

○ 최이순 위원 :

네, 그거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북평119 안전센터 증축 사업 부담금’에 5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게 그러면 총공사비는 얼마 드는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근데 이게 지금, 저번에 이제 여기 지금 동해소방서도 이제 시비 부담을 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지금, 그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직 전환을 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전환을 하면 지금 이게 시비 부담이 의무사항입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지금 여기 증축 공사인데 뭘 증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근데 지금 뭐 그 석유 저유소가 있는지가 뭐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게, 그전부터 그런 거는 문제점은 있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왜 이번에 뭐 지적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 이창수 위원 :

아, 수년째 요구를 했고.

우선 뭐, 고생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요즘 한창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오던 전화도 오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이러다가 이제 튀르키예처럼 이제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라는 이제 시민들의 불안함이 이제 최고조로 달해 있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에서 어떻게 지진 대피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만 해도 다 알 수는 있는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피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안내하는 그런 매뉴얼이 좀 없더라고요.

저희가 산불이라든가 뭐 이제 폭우로 인한 홍수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겪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진은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 동해시에는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특히 저희만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가 자꾸 동해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기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또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해시 홈페이지라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어르신들은 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와는 틀리거든요.

만약을 위해서 좀 대비하는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향정 위원 :

네, 그렇게 하신다고요?

○ 김향정 위원 :

저희도 뭐 아이들은 사실, 지진 났을 때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잘해요.

우선 식탁 밑에 들어간다든가.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저희는 막상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우왕좌왕하거든요.

○ 김향정 위원 :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아직 없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 김향정 위원 :

네, 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가벼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419페이지 보니까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도점검 용역’ 이랬거든요.

○ 위원장 안성준 :

근데 297만 원이 이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 위원장 안성준 :

근데 이게 지도점검 용역에서 297만 원을 갖고 그 안전 관리 지도점검 용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긴지?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니까 그게 용역비라고 하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조금 제가 의아해 해서.

○ 위원장 안성준 :

제대로 되겠습니까?

9만 9,000원 갖고?

○ 위원장 안성준 :

어렵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비지정해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해서 이제 3,300만 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입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아, 성수기 여름철만?

○ 위원장 안성준 :

한섬 쪽에만?

○ 위원장 안성준 :

인원은요?

○ 위원장 안성준 :

아, 그러니까 한섬.

위치는 한 군데네요?

○ 위원장 안성준 :

위치는 한 군데네요?

○ 위원장 안성준 :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건축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432쪽에 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 최이순 위원 :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기금도 국비인가요?

또 기금도?

○ 최이순 위원 :

아, 그 ‘기’라 적어 놔가지고 국비인지 기금인지 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건설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444페이지 ‘평릉동 푸르지오 아파트 북측 도로 개설’ 해가지고 7억 5,000만 원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거는 뭐,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 자체적으로 이 도로가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요.

○ 이창수 위원 :

장기 미집행 지역이 여러 군데 많잖아요?

○ 이창수 위원 :

많은데 여길 선택한 이유가 장기 미집행 지역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타당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통 얘기하셨는데 여기 뭐 교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뒤쪽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 이창수 위원 :

혹시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 이창수 위원 :

지금 뒤쪽으로 돌아가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저도 현장 가봤는데 뒤쪽으로 돌아가면 지금 거의 운동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 거기가 교통이 혼잡한 거는요.

거기 이제 지금 해군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이 오히려 길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고 거기가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길을 생긴다고 해서 교통 혼잡과는 관계없는 이유가 그럼 푸르지오 사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가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사람 푸르지오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나오는 거지 그거 왜 그 산 밑으로 돌아갑니까?

○ 이창수 위원 :

수자인 아파트?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자인 아파트가 이용하려면 지금 이 길을 냄으로 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길이 지금 보면, 푸르지오 아파트 뒤쪽이거든요?

○ 이창수 위원 :

뒤쪽인데 보면은 여기 지금 산 밑에 길이 개설되더라도.

○ 이창수 위원 :

주로 뭐 시청이나 이쪽 방향으로 볼 일이 있지 이 군부대 쪽, 안쪽으로 제가 봐도 등산 가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 이창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현장 가보면 좀 검토가 부족하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도로를 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운동기구 있는 데, 그 산 밑에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거기 보면 그 경사면이 상당히 가팔라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하더라도 향후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 절개면이 또 낙하의 위험도 있어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경사면이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여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좀 검토가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도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과장님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길과 관련해서는 좀 생뚱맞고요.

그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거기 보면 일송정가든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개설, 그것도 한번 예산에 올라온 적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네, 네.

근데 그다음에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예산 삭감했거든요.

그때 그 길도 제가 보면 좀 생뚱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과거 얘기까지 하냐면 이 길을 낼 때는 좀 명확한 이유가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새로 내는 길은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좀 검토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성준 :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보충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안전도시국장 발언하고자 함)

네.

국장님, 보충 설명하십시오.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거 마무리 얘기하면 저는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저는 이 길과 관련해서 도시 계획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이제 길을 해제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기 땅 주인들이 본인들이 뭐 재산 행사하고 이러려면 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소유하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그 땅을 뭐 활용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삭감되면 그냥 그 길은 해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향후에 행정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저도 이 푸르지오하고 그 렉시움 아파트 그 담장을 거기에 도로를 내는데, 거기가 이제 그 아주 좁아요.

그리고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입구 앞에 렉시움 아파트 있는데 그 담장에다가 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저번에 주신 자료 보면 여기는 이용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푸르지오 주민들이 정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뭐, 일부러 뒤로 돌아서 이용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렉시움 아파트도 보면 앞에 넓은 길이 있어요.

거기로 다니지 구태여 이 좁은 길로 다닐 일이 없거든요.

이걸 만약에 뭐 뚫어 놓는다 그러면은 뭐 이 두 아파트의 뭐 주차장 정도밖에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것이 어떤 시민의 이득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데 ‘뭐 돈이 좀 여유가 있다고 이번 기회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이창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미집행 지역이 많이 있다 그러면 더 시급한 부분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뭐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보상 4억에다가 또 공사 3억 5,000이에요.

그러면 7억 5,000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땅에다가 도로 만들면서 시민들에게 거의 이득이 없는 도로 만들면서 7억 5,000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지금 이 돈이면 뭐 다른 시급한 데 가서도 더 좋은 도로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네.

질의를 하십시오.

○ 최이순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올해 이제 그, 건설과에서 도로를 참 많이 이제 내요.

내는데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그 저는 뭐, 이것을 찬성, 반대한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이 도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제 동해역에서 LS전선 있는 그 무슨 모텔, 여관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 쭉 직진선을 하나 놓더라고요.

맞죠?

○ 최이순 위원 :

동해역에서 그 로타리를 지나가지고 쭉 오다 보면 꺾어집니다.

송정초등학교에서 꺾어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LS전선 그 다리 밑에 돌아다닐 때까지.

○ 최이순 위원 :

근데 여기 사업비가 29억이에요.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곳이 이런 도로가 이 송정이라는 동네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옆으로 우회 도로가 송정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기 동해항 쪽으로 큰 도로들이 두 개나 있는데 이런 도로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송정 시내에서.

그래서 이것이 왜 만드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향후에 물류 단지까지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뭐 괜찮겠지만 이 도로는 그러면 사실은 승용차나 작은 차들이 다녀야 되겠네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 도로에 승용차가 다니고.

좀 빨리,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지름길인데 지름길을 갖고 이제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제가 이해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동이 아이파크 앞에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 도로가 한 40m짜리가 나는데.

뭐, 이게 뭐 볼 수가 없는데.

아이파크에 앞에 주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40m, 45m짜리 도로를 만드는 데 금액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 만들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좀...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보상은 끝났고 그다음에 예산도 1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기가 어차피 계획했던 부분이다?

○ 최이순 위원 :

물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파크 주민들은 좀 좋아져요.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썩 좋아지지 않는다.

구태여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아, 여기 송정에, 송정 중앙교회에서 저기 송정 중앙교까지 쭉 뻗은 도로 하나 있잖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것도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가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있는데 여기 문화재 나오면 못 만드는 것 아닌가요?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송정은 전반적으로 도로가 잘 돼 있어요, 이쪽은.

잘 돼 있는데 또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을까?

돌아도 50m밖에 되지 않는데.

50m만 돌아가면 되는데, 큰돈 들여가지고 도로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왜 만들어야 되는지.

○ 최이순 위원 :

향후에 송정동 도시재생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동료 위원들께서 건설과에서 도로 개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와 염려를 나타낸 부분은 같이 또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집행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도로를 내고 또 길을 만드는 게 본 취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 뭐 잦은 민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면, 길이라는 게 있으면 다 사통팔달 되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서 못 다니지.

길이 있으면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행이든 분명 그 지역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 시선으로 좀 바라봐서, ‘길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지역에, 동해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도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뚫어줘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부탁 한 가지하고 질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지금 일몰제 관련된 부분들하고 장기 미집행 됐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하나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장기 미집행된 부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발을 할 때 또 사업도 조기에 집행도 해야 되는 것, 이해가 가는데.

이럴 때 이제 동해시가 뭐 크지도 않은 동네인데 좀 균형 있는 어떤 선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세부사업들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똑같을 순 없으나 이렇게 양적인 부분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이 바라볼 때는 참 상실감을 좀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 미집행을 선행할 때도 균형 있게, 또 낙후된 지역들을 소로 같은 것 특히 이런 것들은, 낙후 지역부터 재생 차원에서라도 먼저 건들어주는 것들이 사실은 상실감도 좀 없애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개발계획의 모태도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애는 쓰셨지만 이렇게 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 정동수 위원 :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44페이지입니다.

그 ‘교량 유지 관리’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라 해가지고, ‘교량 내진 성능 평가’ 해가지고 9,400이 지금 잡혀있어요.

○ 정동수 위원 :

이 사업도 교량 부분이 보니까 4개의 교량,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을 대신다는 부분인데.

아까 그 안전과 할 때, 안전과 그, 페이지 수로는 421페이지인데.

안전과에서도 똑같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내진 성능 평가’로 해서 그때 설명할 때 교량 4개소 플러스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

○ 정동수 위원 :

이렇게 해서 1억 4,400이에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동일 사업이고, 동일 내용인데 굳이 안전과와 건설과로 이렇게 똑같은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사업을 이렇게 굳이 부서를 나눈 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작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그러면 우리 시민분들은 ‘이 교량하고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 포함해서 아, 어찌 됐든 1억 4,400에 9,400만 원 해가지고 2억 3~4,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이 330억으로 책정을 하셨고 1차 추경에 150억이에요.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게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어려울 때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시게 된 배경부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 김향정 위원 :

네.

제가 정정할게요.

당초예산 180억, 이제 추경 150억.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을 지금 그렇게 잘 보지는 못해도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지금 그동안 이제 집행되지 못했던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그 필요한 과가 건설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럼,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공사 기간은 대충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 김향정 위원 :

공사를 개설하게 되면 송정이라든가 북평 쪽은 안 그래도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제 대기질 환경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공사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런 공사를 하면서도 시민들이 대기질 환경에서 이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11시에 속개하기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도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 김향정 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질의보다는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경관디자인을 보고 좋았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하시겠다고 하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과에서는 거의 도색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여기 그, 이 굴다리 자체가 이거를 이제, GR식 공법인가요?

○ 김향정 위원 :

네.

○ 김향정 위원 :

이게 약간 한국, 그 기와집 기둥풍으로...

○ 김향정 위원 :

네, 맞죠?

그렇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예상 밖으로는 조금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오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아,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다른, 같은 동해시에 있는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좋을,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려서 다른 쪽에도 어두컴컴한 데도 많아요, 망상 쪽에도.

그런 쪽에서도 조금 다시, 같이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한섬 유원지 편입물건 보상’해서 80억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사전설명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동해시는 그럼 한섬을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림은 좀 그리고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런 얘기는 뭐 계속해 왔거든요.

변한 게 없어요?

○ 이창수 위원 :

아, 국장님, 혹시 이거 관련해서 첨언할 것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제 질문을 했냐면.

아, 그동안 동해시 개청 이래에 한섬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건에 뭐 어떻게 보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가지고 또 새로운 얘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를 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거는 번지수를 좀 잘못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만 해도 1년 넘게 걸리고요.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게 걸리고, 문제는 조금 전에 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건실한 업체 얘기했는데, 지금 부동산, 말하자면 경기가 최악이에요.

금리는 요즘 PF 하면 금리가 10%가 넘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거의 투자를 안 하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갈지도 지금 예측하기 힘들어요.

보통 전문가들 얘기는 1~2년 안에는 거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PF가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시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좀 잘 보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물론 뭐 땅을 사놓으면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뭐 밑질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는 매년 매년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다 묻어둘, 이거 이제 저번에 이월된 돈까지 15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묻어두는 게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그냥 무조건 사놓으면 남겠지’ 이런 사고방식은 좀 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안전도시국장님한테 좀 한 가지 부탁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서 이 지금 뭐 도시 계획위원회든 뭐 건축위원회든 여러 가지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코로나 핑계로 여태까지 이제 대면 심의를 주로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저는 될 수 있으면 대면 심의를...

아, 그러니까 서면 심의를 주로 했는데 대면 심의로 바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토론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위원회가 이제 다른, 대부분의 위원회가, 시가 특히 제가 봤을 때 안전도시국 소관의 위원회들은 저는 서면 심의에서 대면 심의로, 아주 간단한 거는 서면 심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창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건데 도시과나 아니면 건설과, 건축과 이쪽에서 보면 계속 위원회를 계속 메일로 보내줘요.

메일로 보내고 문자 툭 보냅니다, 그냥.

몇 월 며칠까지 답장을 바랍니다.

상당히 무성의하죠?

아니, 코로나 시대도 다 끝났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담당자한테.

이제는 만나서 얘기를 해갖고 서로의 이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서면으로 보내냐.

솔직히 편하니까요.

편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인데 만남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갑론을박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될까 봐.

그러니까 그냥 서류만 툭 던져주고 메일만 탁 보내 놓고 며칠...

기간도 아주 짧아요, 한 4~5일 만에 답변 달라고 하고.

제가 안 보내면 기권 처리되는 거예요.

내가 뭐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물어보면 겨우 답만 해주고.

이런 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서 두 번 정도 그 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서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좀 고쳐서, 이제 대면으로 해서, 이 건축물을 짓는데 뭐 장단점이 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야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왕지사 이제 한섬에 관한 부분이 지금 예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섬 유원지 개발의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그 민원의 형태도 띠고 있고 개발계획 부분에서도 지자체나 의회에서도 고민을 장기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흘러왔던 히스토리와 그다음에 바라보는 방향이, 방향에 따라서 평가와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을 하고 계속 이렇게 흘러오면서, 뭐 물론 개인 토지주분들은 재산권의 부분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조기에 해소하고 빨리하고자 또 과거 시절에 민자로 전환을 해서 시도를 하다가 또 하겠다고 우선 사업자까지 선정이 돼서 MOU까지 했다가 그 사업자가 MOU 기간 동안에 사업 시행 자체를 하지 않고 없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력들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면서 엄청 혼탁해졌거든요.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막연한 기대 심리 속으로 흘러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기를 현시점에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한섬 유원지 개발은 어차피 여지껏 흘러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 사업 계획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국가나 광역에서 하는 저런 경자청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해시의 미래가 걸려 있고, 가야 되는 사업이고, 반드시 일궈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쪽에 한섬뿐만 아니라 북평이든 어디든 간에 시가 갖고 있는 가용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쪽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유도하는 어떤 테크닉도 저는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섬, 어차피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유지에 오만 투자자가 오고 부동산 세력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한중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이 있다 그러면 정말 저는 누구보다 그런 생각해요.

그 돈이면,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시의 발전을 위해서 차라리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땅이니까 한번 와서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논리가 맞다고 봐요.

이 역시도 그런 개념처럼 비록 사유지지만 이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뭘 하고 민자가 와갖고 땅을 매수하고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들은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비록 돈이 많지 않다고 보니까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차근차근 토지를 확보한다는 어떤 계획은 굉장히 희망적인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질의를 한 가지, 좀 장황했지만, 드리자면 현재 이 유원지 부지에 이번, 금번 보상을 포함해서 이걸 포함해서 현재 시가 확보한 게 약 몇 % 정도 되는지요?

○ 정동수 위원 :

네.

그 68%.

그다음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땅,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확보 토지는 약 몇 %가 정도 되면 사업 시행에 대한 어떤 의지나 탄력을 붙여서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68%인데, 예를 들어 90%가 됐다든가...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예산과는 별개의 이야긴데요.

○ 민귀희 위원 :

한섬에 거기 하천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바다하고 만나는.

거기 어제저녁에 제가 갔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그 오수물, 그 냄새가 엄청 난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천 내려가는 아주 더러운 오물 냄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민귀희 위원 :

그게 아니고 하천에, 거기 내려가는 그 물 자체에서 어저께 거기에 사람들이 이구동성 거기 작은 다리가 있잖습니까?

그 바다.

○ 민귀희 위원 :

거기 서서 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민망한 일을 거기서 당하기는 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저희가 한섬을 편입해서 공원을 한다,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그게 좋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거기다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많은 의견을 현장에서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냄새나는 거는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얘기는 말씀은 드려보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걸 좀...

○ 민귀희 위원 :

네.

○ 민귀희 위원 :

하여튼 어제 하여튼 좀 심하게 났던 날이었습니다, 맑은 날이었는데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도시정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도시정비과 부분은 제가 질의보다는 기왕지사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좀 설명이 좀 부탁,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의 추경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 정동수 위원 :

지금 뉴딜이든 새뜰이든 뭐, 많은 도시재생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노고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새뜰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손도 많이 가고 근데 분명한 것은 꾸며놓고 나면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그 마을 자체가.

그러니까 떨어졌던 정도 붙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뉴딜하고 비교할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 정동수 위원 :

부곡 같은 데는 정말 잘 돼 있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민분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또 우리 묵호쪽의 새뜰이 이번에 선정이 되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말, 정말 가보시면 꾸민다고 꾸며도 엄청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 정동수 위원 :

아마 이번 새뜰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또 뭐, 예산이 크다면 크겠지만 또 어찌 보면 또 작은 예산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묵호 새뜰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사업 성격을 좀 설명 좀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고.

○ 정동수 위원 :

이렇게 국토부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시는 경우가 사실 드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중앙정부하고의 교감이 따로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 제가 예산서 463페이지 ‘봉오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해가지고.

○ 이창수 위원 :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 이창수 위원 :

근데 저는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자료 준 거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 이창수 위원 :

이런 목적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해보겠다는 건데.

○ 이창수 위원 :

물론 뭐, 검토는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아,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전에 공동묘지와...

○ 이창수 위원 :

지금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한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주로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비용이 과다한 거.

○ 이창수 위원 :

그런 문제.

왜냐하면 묘지 이장하면 그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고.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해시 인구가 한 9만 명 되는데 더 이상 택지가 필요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 이창수 위원 :

그럼, 지금 뭐 상황이 변경됐는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사업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줬지만 한번 좀 짧게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저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하시고.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건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위원 :

그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지금 저는 동해시가 지금 보면 평생학습관 옆에 보면 그거 택지 개발해 놨어요.

○ 이창수 위원 :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개발할 단계에...

○ 이창수 위원 :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야 돼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벌써 완공한 지도 꽤 됐는데...

○ 이창수 위원 :

거의 제가 보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게 좀 전부 이렇게 정해진 다음에...

○ 이창수 위원 :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용역할 때...

○ 이창수 위원 :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시 집행부가 어떤 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환경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외에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기자동차 화재가 빈번한데요.

우리 공공주택에 보면 지하 주차장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어요.

○ 최명관 위원 :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소방이라든가 이런 안전 대책이 전무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게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언론에서 많이 접해 보시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부분이 거의 태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해시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어떤 로드맵 어떤 계획이 좀 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환경과에서 그 담당 부서이시고 하니까 그런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그런 로드맵이 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 이제 이게 전기차들이 이제 과열로 해놓고 물로만 이제 화재 제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 최명관 위원 :

그런데 요즘 이제 밑으로 착공해서 하는 소화기도 새로 개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타 지방,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제 점차 안전에 대한, 소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구해서 강하게 지금 좀 대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주민들 안전하고 재산권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동해시도 뭐, 국제적으로 안전 도시 아닙니까?

○ 최명관 위원 :

네, 그런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명관 위원 :

하여튼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74쪽 보면요.

중간쯤에 ‘악취 측정 장비 이동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 있는 거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그 밑에 그러면 악취 측정 장비 유지보수 700만 원도 그걸 고치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76페이지입니다.

그 자산취득 부분에서 ‘전기 살수차 구입’이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 정동수 위원 :

이게 이제 국도비가 반영이 안돼서 이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옆에 이제 건설과로 돼 있어서 사업 항목이 이제 건설과로 이관이 됐는지.

건설과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운영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한 반납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 재활용’인데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부분에서 한 8,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전에도 뭐 작업장 쪽에서도 이러저러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물가 부분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증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부분보다 어찌 됐든 간에 뭐 증가될 거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기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그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부분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뭐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 건지...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이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자원순환.

○ 정동수 위원 :

재생 순환, 그다음에 자원순환을 통한 또 굉장히 소득도 굉장히 높은 어떤 부분이라서. 제가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거 참 잘 도입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아니라 이제 주민들은, 저희들은 이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인식이나 의식이 아직까지 장착이 잘 안됐는지 수월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계시설을 설치하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이런 투명 페트병 통해서, 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생을 하고 만들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구나, 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좋은 제도를 잘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그 ‘주변영향지역 공동이용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 부분이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뒤에 전출금 부분하고 지금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건지 하여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문 좀...

482페이지 보면 작년에 우리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1억 1,000만 원이 반납이 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동해시에 이제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종료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좀...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반납이... 국고 반납이 됐고.

올해 어떤 예산 부분은 아직까지 편성이 안돼 있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아, 제가 아직 못 봐서...

○ 위원장 안성준 :

시작하셨어요?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올해는 얼마나 편성이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그게 지금 상당히 이게 시급한 상황이고 이거 국가에서도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철거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로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뭐 팀장님, 여기 관련돼서 좀 보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보고 받는 걸로 하고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뭐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예산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과장님, 용역, 민간한테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7월에 만기가 아닙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그거는 이제 지금 7월까지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아직까지 보고가 특별히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지금 7월 만기인데, 5월에 회계과 보고가 지금 안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교통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시간이...

이 예산안보다는 지금 교통과 우리 팀장님이 아마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 주요 업무보고에서 ‘동해시 지능형 교통체계’에서 ‘ITS 구축’해서 그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또,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 사전 수요 조사도 5월달에 아마 있을 것 같고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사업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해시가 국고 해서 51억 원 사업비를 맞춰서 이 사업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 관련된 진행 상황을 좀 우리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좀 설명을 좀...

‘ITS 교통체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그, 3월 15일날 설명회는 다녀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이 사업이 보면 뭐 두 가지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 중에 어떤 사업에 속해 있는지 혹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사업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그래서 우리 동해시는 어떤 쪽에 뭐 저기,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시려고 계시는지?

○ 위원장 안성준 :

국비 30억 지원하는 개별 솔루션 사업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아, 네.

그래서 그 사업 내용하고 또 1차 종합 구축 사업 부분은 뭐 국비가 한 100억 원까지 지원이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51억 원이죠?

○ 위원장 안성준 :

하여튼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이, 교통 문제, 사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어떤 사업에서 아무튼 51억 원의 사업비를 하려고 하면 최종 우리가 보고서 때 어떻게 되든 국토교통부에 뭐 그게 돼야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셔갖고 좀 신중하게 좀 잘 접근해서 최종 보고서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녹지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김향정 위원 :

안 그래도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매일매일 산 타시는데 물병 좀 챙기고 다니십시오.

○ 김향정 위원 :

우선 518페이지 보시면.

○ 김향정 위원 :

‘산불감시초소 전기 인입 공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향정 위원 :

사실 이 공사가 지금 시행된다는 자체가 저는 놀라워요.

진작에 시행됐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긴 합니다.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는 뭐 감시초소에 계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신 날도 항상 계시잖아요.

○ 김향정 위원 :

네,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를 사용 못한다는 것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라도 전기 인입 공사가 시행되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향정 위원 :

네, 그리고 잠시만요.

52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 김향정 위원 :

여기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아 숲 체험 위탁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겠죠?

○ 김향정 위원 :

그 업체가 이번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향정 위원 :

어떤 경위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향정 위원 :

아, 그렇게 선정이 되었나요?

○ 김향정 위원 :

지금 업체에서 지금 몇 개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아들이나 선생님들의 서비스적인 면에서 체감은 어떻게 지금 말씀들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 김향정 위원 :

아직 그런 건 없고요?

○ 김향정 위원 :

왜냐하면 같이 가면, 제가 미처 뽑아오지는 못했는데 거기 이제 유아 숲 체험길을 올라가다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하지 말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 팻말에 산림서비스 도우미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유도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거기다 이제 꽃을 심었더라고요.

그 유아 숲 체험 온 아이들이 꽃을 한 개, 한 개 심어서 자기 이름을 돌멩이에다 적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 김향정 위원 :

굉장히 예뻤고 제가 다른 타 지역에 사는 저희 친구들한테 이렇게 우리 동해시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굉장히 좀, ‘좋다, 예쁘다’라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칭찬받았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칭찬 아닌 칭찬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제가 시설물을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당초예산에 제가 세워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외나무 건너기 다리 하나, 이게 하나가 600만 원이라고 하던데...

○ 김향정 위원 :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 김향정 위원 :

팀장님, 오셨나요?

팀장님, 안 오셨나요?

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김향정 위원 :

아, 그래서 예산 자체가 책정 자체가 비싸다는 거죠?

○ 김향정 위원 :

공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유해 환경이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김향정 위원 :

아, 그리고 이 그물 방식은 좋더라고요.

안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안전그물이 하나 더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떨어졌을 때도 대비하고 오히려 여기 밑에 있는 이쪽에서 더 많이 아이들이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안전 그 녹지팀장님이랑 25일날 아이들, 유아 숲 체험하는 그대로 제가 같이 가서 체험을 할 계획이긴 하거든요.

○ 김향정 위원 :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건 이 체험시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산 자체가 사유지다 보니까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연구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건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수 위원입니다.

○ 정동수 위원 :

질의보다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우리 정책사업 보면은 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또 산불 때문에 또 산림 복구까지 지금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줄은 압니다.

근데 이제,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힐링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등산이나 뭐 해안로든 산이든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또 원체 등산로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 녹지과에서 잘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엄청 좋아하셔요.

예전처럼 등산에 이런 운동 간다고 그러면 코스가 저기 한 군데 두 군데밖에 딱 잡히는 게 아니라 목적지 한 군데도 올라가는 길도 이제 엄청 많아졌고 산에 올라가서도 또 코스도 다양해졌고 또 그렇게 잘 꾸며놓다 보니까 또 전국에서 또 산악 마라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용을 하는 대회도 유치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주민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산에 운동하고 이러다 보면 주요 관광지라든가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는 코스에 보면 에어컨 프레셔 설치를 해서 이렇게 좀 털게 하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정적이고 딱 코스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딱 하면 되는데 요즘 이제 하도 코스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 초록봉을 올라간다 이러면 예전에 묵호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가는 그쪽은 산불초소 앞에 콤프레셔가 있어서 운동 끝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좀 털기도 하고, 에어건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초록봉을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아예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수터 쪽으로 묵호고등학교를 아예 안 가고 거기서 향교를 거쳐갖고 그 승지동을 지나서 그 안에까지 걸어가셔서 거기서 또 산을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구간에 향교 앞이라도 좋고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이라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화되어 있는 등산로 부분에 수요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콤프레셔 같은 경우는 좀 파악한 이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설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이게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파악해야 됩니다.

무조건 간다 해서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양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은 코스들도, 수요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또 이제 전기 인입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 김향정 위원님이 참 늦었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어떤 산불초소의 전기 인입 공사들이 진행이 되면, 보면 거의 초소 있는 쪽으로 등산로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 정동수 위원 :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효율성도 한번 따져보고 수요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6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및 우리 회의에 관련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30분 정도.

아, 60분.

60분 정도 더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전에 집행부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수정의결 조서 순서대로, 부서별 순서대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한 ‘시정 현안 설명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외 출장 중이라서 행정과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우리 팀장님.

○ 위원장 안성준 :

여기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뭐, 다 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련돼서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뭐 간략하게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최이순 위원 :

이게 그 350만 원이...

○ 최이순 위원 :

원래 그 예산을 쓸 때 기본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거 안 서 있었잖아요?

○ 최이순 위원 :

아니.

(청취불가)

아니, 저는 그 이해를 못하겠는데.

○ 최이순 위원 :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그럼 미리 이렇게 재어 놓고, 뒤에 재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 최이순 위원 :

네, 그런데요?

○ 김향정 위원 :

지금...죄송하지만 최이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걸 미리 집행을 하고 나서 이제 추후에 집행하고 나서 예산을 세운 거냐’.

○ 김향정 위원 :

‘아니면 앞으로 이런 설명회를 할 거라서 예산을 세운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 최이순 위원 :

아,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게 기정액이 원래 얼마였어요?

○ 최이순 위원 :

네, 네.

○ 최이순 위원 :

500만 원 갖고 하다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350 지출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근데 그게 예산에 세워놓지도 않고 먼저 예산에도 없는 돈을 먼저 집행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최이순 위원 :

아니, 아니.

제 말은 예산도 없이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은 세우지 않고.

○ 최이순 위원 :

그럼 예산 500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350을 지금 더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더 써놓고 350가지고 온 거 잖아요?

○ 최이순 위원 :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정동수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 김향정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정동수 위원입니다.

○ 정동수 위원 :

혹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이게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하면서 행정과 부분에서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 정동수 위원 :

그러니까 아예 예산 자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그냥 했다는 것 자체는 그 금액의 양과 상관없이 그 위법한 어떤 절차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외의 순기능을 깨부숴버리는 어떤 그런 행위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고.

또 행정과 그 얘기할 때 또 과장님께서 이 표현을 그런 식으로 좀 느끼게끔 하시다 보니.

○ 정동수 위원 :

지금 이런 거고요.

○ 정동수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민과 소통이나 등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일선 행정업무 활성화’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부사업이.

○ 정동수 위원 :

그런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500을 갖고 있었는데.

○ 정동수 위원 :

500안에서 35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쓴 거예요.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나머지 150이 남아 있는 걸 가지고.

○ 정동수 위원 :

남아 있는 12월까지 뭔가 소통을 하려니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소액이라도 한 350 정도로 해서 한 500 정도는 가지고 연말까지 한번...

○ 정동수 위원 :

하자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이고, 그때 뭐 개그맨이 와서 강의하는 게 먼저 나가서 예산이 안 잡혀있고 이러는 예산이 아예 없다고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예산 항목이 잡혀 있는 거죠.

○ 정동수 위원 :

‘최일선 행정업무’로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뭐 한 50만 원 쓴 것도 아니고 500중에서 한 350 정도 쓰고 나니, 남아 있는 12월까지 한 7~8개월 동안에는 150가지고는 터무니없으니까 한 350 정도 추경에 담아서 한 500 정도를 가지고 그런 걸 해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오류가 있거나 합리적으로 좀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이순 위원 :

참, 그...

같은 부서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 전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은 ‘뭐, 부족해서 미리 땡겨 썼다’라고 말씀하셨고 팀장님은 ‘500만 원이 1년 치를 쓰려고 만들어 놨었는데’.

근데 여기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150밖에 안 남아가지고 350을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얘기를 뭐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렇게 얘기되겠지만 이렇게 딱 두 줄만 보면 이거는 ‘아, 돈이 모자라서 500을 했는데, 이래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350을 추경했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그건 뭐 향후에 할 일인데 지금 일어난 일은 예산도 없이 먼저 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초점은...

○ 위원장 안성준 :

그... 말씀하시죠.

추가적으로...

○ 최이순 위원 :

네, 이거는 그러면...

○ 위원장 안성준 :

네, 잠깐만요.

○ 최이순 위원 :

네.

○ 위원장 안성준 :

팀장님, 본예산에서 ‘행사운영비’라는 게 혹시 있었죠?

○ 위원장 안성준 :

거기에 ‘통장 직무교육 워크숍 개최’가 그때 얼마가 돼 있습니까?

1,000, 10,000, 100만, 500만 원?

○ 위원장 안성준 :

그게 그거를 1차 추경 때 저기 뭐야 현안 설명회에서 350...

○ 위원장 안성준 :

추가로 쓰신 거죠?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이해를...

본예산에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통장 직무교육 워크숍 개최가 500만 원 돼 있었잖아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래서 지금 시정 현안 설명회에서 이거 350만 원을 쓴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팀장님.

○ 이창수 위원 :

저번에 이 예산 심의 때 뒤에 배석하셨죠?

○ 이창수 위원 :

그럼 과장님이 그날에 답변하는 것이 잘못했죠?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팀장님이 500만 원 중에 350만 원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럼 350만 원 지출을...

그러니까 이게. 그때 통장협의회 해갖고 시정설명회라는 행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거 말하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그 350만 원 지출하는 게 뭔 항목으로 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350만 원을 강사비가 350만 원인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다른 거에는 지출 전혀 안 하셨어요?

○ 이창수 위원 :

그거 증빙한 거 제출할 수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혹시 그때 여기 연예인 오신 분한테만 350만 원 지출했다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그 외의 비용은 없었다는 거죠?

○ 이창수 위원 :

그럼 완전히,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했는데.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 책임질 수 있죠?

○ 이창수 위원 :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저는 향후에도 이 집행한 내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금했으면 입금 사본증 보내고.

그날, 지금 보면 강사비 이외에는 지출이 안됐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날에 다른 비용 혹시, 지출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돼요.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계수 조정하는 게 미리 예고가 돼 있는데.

저는 오늘 과장님들이 참여율이, 안 참여한 분들이 좀 보여요.

이거는 저는 의회하고 이 소통하는 관계가, 오늘도 보면 답변도 팀장님이 와서 하는데.

○ 김향정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말 꺼내서...

○ 이창수 위원 :

아니, 제가 발언이 안 끝났으니까.

김향정 위원님, 잠깐...

○ 김향정 위원 :

아니,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예결위의 위원장님과 간사인 저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 이창수 위원 :

그럼 오늘,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봐요.

○ 위원장 안성준 :

오늘 제가, 지금, 실수를 했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행정과 하고 산업정책과 과장님들이 관외 출장을 제가 미리 말씀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저도 지금 갑자기 이제 또 연락을 받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하여튼 그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 이창수 위원 :

그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관외 출장 간다는 통보를?

○ 위원장 안성준 :

아니 그거는 뭐, 하여튼 뭐 금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관외 출장을 갈 거면, 우리 보통 불출석계 내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까지 제가 이 계수 조정하는데 과장님이 답변 안 하고 팀장님이 하는 건 제가 처음 봐요.

아니, 그런 거를 그러면 삭감안이 나온다는 걸 당연히 전제하고 일정을 가져가야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피치 못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삭감안 조정을 해서 보내니까 그때 돼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저는 의회 차원에서 한 번쯤 집행부하고 관계된 것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결위원장이 그걸 잘 꼼꼼히 챙겨서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집행기관하고 하여튼 충분하게 잘 조율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은 우리 산업정책과에 관련된 우리 또 과장님이 관외 출장 중으로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경제국장님은 거기 불편하지 않으시면 가까우니까 굳이 이동하지 마시고요.

그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그 장려금 운영, 장려금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이 소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여기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 협약 내용 중에 보면 의회 의결을 못 받으면 지급을 안 한다는 부분,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약 내용에 쭉 문항이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이제 의결이 안되면 지급 못하겠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 이제 할 때 저번에도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이제 컨테이너 화물 뭐, 장려금 관련해서 이제 어떤 회사하고 이제 협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동료 의원이 ‘그럼 미리... 말하자면 협약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한 이유가 이런 이유죠.

말하자면 의회의 그 협약을 사전에 획득했으면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하긴 힘들죠.

의결해 줬으니까.

승인해 줬으니까, 그 협약 내용에.

근데 이 사안은 협약서에도 그런 게 기재돼 있고 그다음에 의회의 사전동의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가 현장방문 때문에 갔는데 그 이후에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표든 이 과의 담당자든 저희 의회하고 뭔 소통한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하면 안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국장님.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돼서 죄송한데, 여기에 지금 의장님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신 분의 얘기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장님도 계신 겁니다.

그것만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도째비 페스타’ 관련돼서 좀...

네.

과장님, 좀 앉으시고...

○ 위원장 안성준 :

네, 문화관광과...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러면은 아니,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 위원장 안성준 :

차례대로 하지 마시고 한 건 한 건 해서 답변하시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덜...답변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니까 건당 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 ‘도째비 페스타’ 관련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동해문화관광재단의 운용의 묘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도째비 페스타,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제가 솔직히 고마운 것도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예산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시발점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그렇게 ‘K-컬처’라는 도째비 페스타의 예산을 이번에 크랩킹 행사를 하면서 저희 의회와 위원님들과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라면 간담회 형식으로 이제 수정도 많이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가서 봤을 때 저희가 요구한 대로의 그런 수정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하겠다는 행사, 그 자리에 그대로 했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시민의 혈세인 이 예산을 가지고 정확한 곳에 적법하게, 적절하게 편성하고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하는데 예산이 긴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가지고 이런 행사에 썼다가 저런 행사에 썼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요.

예산을 뭐 하려고 품목을 짜고 행사에 대한 예산을 나누겠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의 쓰임이 이번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게 되면 항상 문화재단이나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까 봐 오히려 두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가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긴급히 예산을 써야 되는 품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아니, 그러면 저, 최이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네.

○ 최이순 위원 :

그 크랩킹.

크랩킹 행사할 때 그 의회에서는 좀 심사숙고하시고 정말 예산을 잘 검토해 보고 이렇게 일을 많이 했었는데 불구하고도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 이제 후유증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삭제되든 뭐 어쨌든 간에 그 ‘도째비 페스타’가 삭감되든 뭐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잘 아시는 뭐, 돌려막기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도 있고 재단 돈도 있고 (청취불가) 돈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갖고 와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의회에, 그러니까 의회가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그렇게 한 두 달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다 귀담아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죠.

뭐 미안합니다.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뭐 과장님, 역시도 제가 혹시, 하는 얘기 중에 오류가 있거나 합리적인 부분에서 어긋나는 게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도째비 페스타’의 예산을 크랩킹과 이제 많이 연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랩킹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의회와 이제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바라보는 시각차들 때문에 했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진행이 됐어요.

협의 과정은 거쳤고.

그다음에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축제는 성황리에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감정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축제의 균형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어...

아, 밑에는 어떤 그런 쪽에, 위에는 이제 도째비.

뭐,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도째비 페스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축제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도 가진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뭐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이 ‘도째비 페스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그중에 ‘K-컬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축제로 지금 시작을 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라면 어찌 됐든 2022, 2023, 2024년까지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을 해야만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

지금 크랩 페스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정리하니 ‘도째비 페스타’라는 축제를, ‘이 예산 삭감은 ‘대게’ 했으니까 이거 대체 예산이니까 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은 ‘도째비 페스타’ 자체 축제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 기금으로 하던 그 기금 사업이 ‘도째비 페스타’가 지금 대게가 시기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양이나 이런 것들에 급하게 하고 협의도 바쁘게 끝내고 치르기는 했지만 그 기금 사업이 이제는 그쪽으로 소진이 되고 이제 위탁 사업이 되는 거죠.

○ 정동수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탁,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전환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해 봅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도째비 페스타’ 자체를, 축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그러면 도비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일련의 시작됐던 그 과정들을 전부 그냥 다 없애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도째비 페스타’ 역시도 그 당시에 사업이 끝나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 ‘덕장팩토리’ 활용과 네트워크 연계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고 먹태의 부분에 있어서 치밀하게 좀 담지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그쪽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체와의 어떤 관계에서 나타났던 것들, 이런 것들의 시행착오를 전부 피드백해서 담아서 2023년도 축제 때는 충분히 활성화 있게 해서 내실을 기하겠다’는 대답까지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자체를, 예산을 삭감을 하는 순간 축제가 없어진다는 얘긴데 저는 이 축제가 없어진다는 거는 저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김향정 위원 :

‘도째비 페스타’ 행사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이렇게 예산을 쓰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필이면 ‘도째비 페스타’ 예산을 갖다 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크랩킹 행사 때 처음에는 행사 계획안에 킹크랩과 대게가 있었는데 ‘킹크랩 그렇게 확보 못한다, 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었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악수를 두는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하세요.

○ 위원장 안성준 :

추가 질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그 ‘삼화사 수륙재 괘불 조성’ 관련돼서 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네.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최이순 위원 :

우리가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뭐, ‘전통 사찰’이나 ‘문화재 보호 관리’, ‘보수 유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삼화사에 걸려 있어요.

삼화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딱 하나만 이제 묻고 싶어요.

동해시가 왜 이 ‘삼화사 수륙재’, 이 괘불을 왜 동해시 돈으로 만들어야 되나?

삼화사 행사 아닙니까?

삼화사 돈도 많은데 거기서 만들면 되지 구태여 그 동해시에다가 이거 2억 9,000짜리, 왜 만들어 달라고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거 삼화사 수륙재 아니에요?

동해시가 먼저 만들었던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수륙재 행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 최이순 위원 :

시비는 지급하지.

없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행사비도 우리가 돈 내고 해.

그러면은 이거는 그 괘불은 삼화사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건 최소한 자기들이 챙겨야지.

행사 챙겨줘, 괘불 만들어 줘, 전기 요금 내줘, 수도 요금 내줘, 문화재 고장나면 보수해 줘,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거는 삼화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럼 다음은 ‘시립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위원님들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더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정동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그 타당성 용역이 입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 정동수 위원 :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이제 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 의무적인 용역도 있을 것이고 필요해서 하는 용역도 있지만 이제 용역을 수행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18개 시군에서도 대충 아, 용역이면 한 이 정도가.

그다음에 뭐 다른 사업하고 만약에 비교해 본다 그러면 뭐 업종 간의 담합, 뭐 입찰이든 뭐든 간에 비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버리다 보니, 그런데 이제 금액 자체가 크니까 지금 수의계약도 안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찌 생각하면은 또 뭐 아 8,000만 원이면 어디 8,000만 원짜리 용역을 좀 맡겨보면 안되겠느냐.

아, 일리가 있는 얘기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수의계약을 통하든 어떤 다른 부분을 통하든 이제 발품을 팔아서라도 그런 걸 하면 그걸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동종 업체에서는 틀림없이 눈총을 맞을 것이고 아마 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금액이 있다 보니까 입찰의 방법밖에는 없고 입찰을 띄우니까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그러니 지금 이제 다들 이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시에서도 이렇게 본예산을 잡을 때 ‘그래도 한 8,000이나 한 뭐, 1억 뭐 언저리면은 그래도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기대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입찰을 통하지 않고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중간에서 지금 애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가 아까 수륙재는 제가 따로 얘기를 안 드렸던 이유가 삼화사라는 세 글자를 갖다 놓고 전부 삼화사에 매몰돼버리면은 삼화사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립박물관도 처음에는 그 삼화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구 절터부터.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지가 않다.

○ 정동수 위원 :

수륙재도 문화재로 봐야 되고.

우리 ‘망상 괴란 고청농악’처럼 문화재로 봐야 되고 시립박물관도 삼화사의 박물관이 아니라 동해시립 박물관인데.

터가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 오해가 있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부지가 합당한지 어떤 타입이 어떤 걸로 돌아가는 게 좋은지를 총체적으로 지금 하고자 이 용역을 해요.

용역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본예산 때도 통과를 시켜 드렸던 겁니다.

당연히 용역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비용이 이래 되다 보니 비용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또 정회 이후에 논의가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 ‘삼화사 상수도 요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지금 이 책자를 봐도 약간 좀 이게...

좀 잘, 우리가 위원들이 봐도 계산이 좀 안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니까 좀 정확하게 좀 해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이 부분이 수정의결 조서에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그 상하수도 요금 지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반대하지 않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우리가 작년 말, 202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걸 하겠다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고 본예산을 통과를 했고 예산도 잡혀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수정 조정액이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세부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문화재 보수 쪽 항목으로 하시면서 ‘약 월 한 200 정도의 지원을 하고, 하고자 지금 한다’.

○ 정동수 위원 :

네, 이렇게 화장실도 쓰고 상수도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통과된 거예요.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본예산에 담기는 월 150으로 담았어요.

그 올 초에 우리 이제 2023년 예산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한 200 정도 계획은 잡고 있었고 본예산은 일단 150을 12달을 잡았는데.

이제 이제 4개월 이제 5개월 지나면서 추경 때 이게 상승비가 체감적인 상승비가...

○ 정동수 위원 :

월 150 정도 지원한다면 다 이해하고 의회에서도 방망이 두드려주고 다 정리가 됐는데.

아, 이게 아무리 전쟁이 나고 물가가 오르고 등등등 뭘, 이렇게 계산을 해도 한 50만 원 인상이 아니라 뭐 갑자기 150에서 250이 되니까 인상 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고지서를 갖고 와서 지금 직접 보고 말씀드리니까 저도 지금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 정동수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우리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아까 상수도 요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 어떤 그런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 때 250만 원 증액을 하면서 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갖고 있으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수정의결 조서에 넣은 걸로...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

○ 최이순 위원 :

추경을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시작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에.

아, 4월 말에 줬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한 400만 원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1월달부터 벌써 전기 요금 받아, 수도 요금 고지서 받았을 텐데.

뭐 300, 350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럼 현실적으로 여기다가 300 이렇게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 최이순 위원 :

작년에는 얼마씩 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작년에 왜 납부를 안 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때까지는 상수도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군요?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 물품 구입’ 관련돼서 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거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죠?

○ 위원장 안성준 :

가칭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 위원장 안성준 :

보니까 별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동해 기상대 옛날 자리 그 자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별관 자리를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건지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동해 기상대가 예총으로 가게 된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먼저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싶어서...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본관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 위원장 안성준 :

그런데 예총에다가 이거를 위탁한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안성준 :

아, 참.

그 이제 물품 구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비 매칭 사업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비 1,000만 원 해서.

근데 이게 문화센터 부분, 운영 부분을 이걸 지금 본관에 다 물품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 위원장 안성준 :

별관은 뭐,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 위원장 안성준 :

그 물품이 뭐, 그...

○ 위원장 안성준 :

내구연한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 구입이, 내구연한이 별관에는 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생활문화센터 지금 본관에 운영되는 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운영이, 하신지가?

○ 위원장 안성준 :

8년요?

그러면 시비로 1,000만 원 물품 구입을 한다는 부분이 작년 2022년도 본예산에 별관에 2,000만 원 또 세웠었죠?

물품 구입비로 세웠었죠?

○ 위원장 안성준 :

별관에, 세웠었죠.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내구연한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어떤 물품인가를 뭐, 과장님께서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질문이 좀 있어서 제가 수정의결에 넣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그 자료는 뭐.

○ 위원장 안성준 :

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다른 추가 질문?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최명관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금방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총에 위탁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답변 자체에는 위탁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더니만 뭐, ‘문화관광과에서 예총에다가 위탁을 했다’라는, ‘3년 위탁을 했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 최명관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그렇게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럼요?

○ 최명관 위원 :

그러니까 주체가 그럼 문화관광과라는 얘기잖아요?

○ 최명관 위원 :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거는 예총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최명관 위원 :

아, 그러니까 그걸 예총에서 혼자만 쓸 수 있는 전유물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생활문화센터라면...

○ 최명관 위원 :

하는데 지금...

○ 최명관 위원 :

네.

○ 최명관 위원 :

그러면 기상청하고 무료 사용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최명관 위원 :

그럼 누가 했습니까?

동해시가 한 거 아닙니까?

예총이 한 겁니까?

○ 최명관 위원 :

음, 그럼 혹시 그 무상사용 협의했던 부분 협의서 같은 거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 최명관 위원 :

그럼 그걸 한번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지금 최명관 위원님께서 여쭤본 부분에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별관의 어떤 문화센터의 어떤 입장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우리 할 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민원이 발생이 되고 했을 때는 과장님이 나서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여지껏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율하겠다’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또 드립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우리 과장님.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평릉동 푸르지오 아파트 북측 도로 개설’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소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다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이창수 위원 :

우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미집행이 있잖아요?

도시 계획은 있는데 이렇게 집행을 못한 데가 전체 금액은 좀 뽑아보셨습니까?

정확히는 아니어도 뭐 대략적으로...

○ 이창수 위원 :

네, 네.

○ 이창수 위원 :

34개 노선이면 그 돈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환산됩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혹시 이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추경이든 뭐 본예산이든 아까 미집행된 데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한 열 개 정도 리스트.

아, 이거 급할 거 같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사전에 아, 편성 전에 한 열 개 정도 우선 놓고 이것 중에서 토론할 수 있으면 좀 토론을 해가지고 편성하면 제가 보면 예산 통과가 아주 원활하죠.

○ 이창수 위원 :

근데 여태까지 보면, 제가 보면 예산서 제출하고요 그럼, 저희도 현장 가봐요.

그럼 보는 시각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저 아까 노선으로 하면 아까 서른 몇 개 노선이면 공통적으로 아, 여기 필요하겠다는 데가 저는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 의원들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네 다니다 보면 진짜 여기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는 이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예전부터 제가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제가 옳고 그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이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그러고. 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예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아 여기 좀 도로 개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면 후순위로 자꾸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진짜 저런 현장 가보니까 본 의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니까 혹시 이제 앞으로 원만한 예산 심의 예산 통과를 원하시면 제가 볼 때 내년도 예산이면 올 하반기 예산안 제출할 때 있잖아요.

기획실에 보통 한 9월달 정도 전후 제출하잖아요.

그때 제출하기 전에 리스트를 한번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해보세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쭉 흐름을 보시고 또 설득할 건 또 설득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는 원만하게 도로 예산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하여튼 고생이 많은데 제가 너무 노고를 인정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 없으시면 다음 ‘동해역에서 동해항 입구 과선교 도로 개설’ 관련돼서 추가 소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네,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뭐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아까 이창수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기 미집행들이 있어도 그 해당되는 지역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기대 심리를 가지고 끝없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적인 어떤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안의 시급함이 어느 게 우선돼야 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집행부의 판단 시각으로만 비춰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향후 도로를 만들고 그 공익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발목 잡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시절은 없습니다.

우리 9대 의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 그다음에 어떤 선후 순위의 결정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간다’하면 뭐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라도 이제 기왕, 이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은 또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그 건설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얘기신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분이 아까 우리 제가 좋은 얘기니까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최이순 위원님이 아주 딱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 부서를 통틀어서 향후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의나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수없이 많은 부서한테 요청을 했는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건설과였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추경을 다룰 때 이런 소로든 중로든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외 몇 건’ 이렇게 통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인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별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사전에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사업별 그다음에 도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니까 엄청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수월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선후 순위, 그다음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조금 공론화하자는 차원이니까 향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면 뭐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정동수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실 이 뭐, 제가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느낀 거예요.

작년같이 그냥 뭉뚱그려 오는 것이 아니라 딱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위원들이 ‘참 고맙다’.

그리고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요.

저기 아까 그 제가 그 평릉동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동해항 그, 도로 개설해서 급한 부분이 발한동, 동호동, 부곡동 쪽도 많이 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평릉동 같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도로에서 시급하지도 않은데 7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가, 제가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송정도 여기에 16억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보상비만 16억이고 공사비는 13억이니까 29억짜리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송정도 인구에 비해서 아, 인구는 별로 안 많고 그다음에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도로가 지금 그 큰 도로가 두 군데나 있는데 좀 만드는 것도 좀 시급하게, 아니, 너무 다른 데를 돌보지 않고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윤희정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시 계획에서 거의 일몰되고 해지되고 몇 개 남지 않았던,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34개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면 34개가 몇 개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정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분명히 발한동, 묵호동, 동호동, 부곡동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여기에서 뭐 더 추가 질문, 위원님들 있으시면은 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서 지금 교통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팀장님이 하십니까?

아, 안전도시국장님.

네, 네.

‘택시 차량 청결 지원’에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 소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관련돼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국장님.

‘택시 업계 경영 분석 용역’도 이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민귀희 위원 :

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삭감은 내지 않았지만 경영 악화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게 혹시나 일회성으로 또 그칠까 봐 지속적으로 경영 부서에서 안 좋으면 당연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은 해줘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엔 분석 후에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떻나.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방법론을 좀 바꿔서...

지난번에 업주한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택시 회사에 드린다고 그랬는데.

택시의 업주와 택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사들이 관리하니까 그 기사님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론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삭감하는 것에도 동의를 좀 하긴 했습니다마는 한번 방법을 조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두 번째는 택시 업계 경영 분석하고 난 다음에 뭐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추경 때 그때 올려서 해주신다든가 경영 분석이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안을 드리는데 하여튼 잘 분석하셔서 지원을,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또 잘못 주다 보면 또 내년에 안 주면 섭섭한 거고 처음 신규 사업이라 좀 더 신중하게 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향정 위원 :

네, 뭐 저는 이제 민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간접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택시 이제 기사님들께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택시, 그러니까 굉장히 청결된 택시를 타는 시민들께 간접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택시를 자주 타다 보니까 사실 탈 때마다 복불복이긴 해요.

어떤 택시를 타면 정말 창문을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택시 업계 자체 특히 저는 경영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경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도 택시 기사님의 ‘처우개선’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 예산 집행의 문구 자체가 ‘처우개선’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청결 유지비 지원’으로 썼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제 경영 분석 용역과는 별개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러세요.

○ 김향정 위원 :

그렇다면요, 팀장님.

지금 또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개인택시 기사님은 이제 뭐 깔끔하신 기사님도 계시고 아닌 기사님도 계시지만.

영업택시와 개인택시 차이에 있어서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해요.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 번호 찍어서 청소한 전후까지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 여건상.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야지만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이렇게 쓸 것인가.

왜냐하면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일일이 모든 택시를 다 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김향정 위원 :

7월부터요?

그때부터 열심히 택시 타야 되겠네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정동수 위원 :

네, 이게 질문은 아니고요.

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예산에 대해서 수정 예산에 대해서 지금 논하면서 이제 의혹이나 궁금증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이제 재정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는 아닌데 이게 원초적으로 이걸 반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굳이 수정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것들은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단지, 위원님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뭐 반대 극렬하게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직접적인 혜택이 이게 어찌 됐든 금액의 양을 떠나가지고 시민분들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가죠.

청결하면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지만 이 수혜를 받아서 하는 거는 기사님이든 사장님이든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를 다들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혹시나 이러저러한 어떤 지급 방식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세차장이 하나 생길 수도 있는 노릇일 거고 아니면 지정 세차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테크닉들이 구사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지급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가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지금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택시 차량 청결 유지비 지원’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 계획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참 어려,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3만 원 곱하기 482대, 8,676만 원.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팀장님, 이거 고민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원초적으로 이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돼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면 그 민원들이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화살이 다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로 다 돌아온다.

3배, 4배로 돌아온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청결 유지비를 8,600만 원까지 이렇게 시 집행기관에서 해줬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걱정과 우려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한번 다시 각오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의결 조서를 한 거라고 그래 보시고 참, 쉽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걸 꼭 염두하셔갖고 동해시 전체 택시들이 진짜 어느 전국에서 와서 ‘이렇게 깨끗한 택시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또 예산을 더 늘려서 더 집행해도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팀장님이 좀 꼭 좀 약속을 좀 제가 부탁해, 약속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30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안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하므로 제출해 주신 수정의결 조서를 바탕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항로운항장려금)’에 관련돼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뭐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련돼서 좀 자유롭게 저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제가 우선 이 안건과 관련해서 찬성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대 의회가 시작되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지금 예산 심사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기 이제 지원받는 두원상선에 방문했었어요.

그때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한 이유였다.

삭감의 이유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집행부도 그렇고 두원상선도 그렇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할 생각을 거의 안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안건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삭감이 안되고 예산이 의결된다면 저희는, 저는 좀 아주 좀 뭐랄까 우리 의회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각자의 의견은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살면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저는 의회 위원으로서 좀 각자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관련돼서 아까 찬성 토론에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혹 여기에 반대하는 부분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해주시고, 없으면...

네, 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 최명관 위원 :

네, 그거 뭐 늦은 시간까지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창수 위원님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합니다.

또 위원의 자존감이라든가 자존심 이런 게 저희들이 조금 스크래치를 좀 입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작용해서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해시가 국제무역항으로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앞으로 미래의 동해시의 어떤 먹거리... 물류의 중심이 되는 동해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또 지원 사업도 마땅히 지원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대승적으로 결자해지하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이제 담아서 저희 9대 의회가 또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이창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이런 반대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찬반에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그럼 산업정책과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항로운항장려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잠시만요.

이창수 위원님, 최이순 위원님.

두 분이 찬성을 하셨고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자, 그러면 표결 진행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위원이 이창수 위원, 최이순 위원 총 2명.

반대 위원 최명관 위원, 안성준 위원, 두 명.

기권 정동수 위원, 김향정 위원 두 명으로 반대 과반수 이상 시, 이 안은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죄송하지만 민귀희 위원님은 기권, 기권이시면 민귀희 위원님 이름을 말씀하시고...

○ 위원장 안성준 :

네, 죄송합니다.

찬성 위원 이창수 위원, 최이순 위원 두 명.

반대 위원 안성준 위원, 최명관 위원 두 명.

기권 정동수 위원, 김향정 위원, 민귀희 위원 세 명.

반대, 과반 이상 시, 이 안은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그 안건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 ‘삼화사 수륙재 괘불 조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찬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위원들 있으면 자유롭게 진행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저는 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예산 심사 때는 주로 최이순 위원님이 이제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 왜 저 찬성하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수륙재 관련해서 보면.

아, 거의 삼화사가 자부담이 없어요.

물론 삼화사가 행사의 중심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국비나 도비, 시비로 가지고 해서 그리고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이제 최이순 위원이 삭감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삭감안에 동의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럼 문화관광과 ‘삼화사 수륙재 괘불 조성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잠깐만요.

조금 제가 지금 손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메모가 좀 필요해서, 네, 네.

세 분 됐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 들어주십시오.

네 분.

네, 표결 진행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최이순 위원, 이창수 위원, 김향정 위원으로 총 3명.

반대 위원으로는 최명관 위원, 정동수 위원, 민귀희 위원, 안성준 위원 총 네 명으로, 이 안은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시립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용역’에 관련돼서 찬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시립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작년에 1억이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해시의회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제 8,000만 원 세워줬는데 ‘8,00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또 7,000을 증액해서 1억 5,000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8,000만 원에도 충분히 그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이 노력하지 않고 1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면은 이거 8,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삭감한 것을 찬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안에 찬성한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최이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본예산에서 1억을 이제 편성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의회가 한 2,000만 원 삭감해서 8,000만 원이 있는데 요번엔 7,000만 원이 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몇백억 지금 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이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

만약에 본예산에서 그러면 1억 5,000을 상정했어야죠.

그러니까 일이 참 저는 봤을 때 주먹구구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안이 이것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는 이런 용역이든 뭐든 간에 처음부터 예산 책정을 좀 정확히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삭감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최명관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저도 찬성안에 동의하면서요.

이 부분은 계획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투명성도 확보가 안되고 충분한 사업 검토도 저희들한테 설명이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작용해서 저도 여기에 삭감안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뭐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민귀희 위원님.

○ 민귀희 위원 :

네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난해 1억이 올라왔는데 8,000으로 용역을 하고자 했는데 ‘부족해서 못했다’ 했기 때문에 다시 1억으로 증액을 해주는 걸로 해서 5,000만 원 삭감하고 2,000은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하므로 제출해 주신 수정의결 조서를 바탕으로 표결을 민귀희 위원의 제출하신 수정의결 조서를 바탕으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죄송합니다, 수정 동의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수 하는 위원 없음)

민귀희 위원님께서 했던 그 동의안에 찬성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용역’에 관련돼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잠시만요.

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중)

네.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인원 7명 중 찬성 위원, 최이순 위원, 이창수 위원, 김향정 위원, 최명관 위원, 안성준 위원으로 5명.

반대 위원으로는 정동수 위원 1명.

기권으로 민귀희 위원 1명으로 이 안은 원안대로, 이 안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평릉동 푸르지오 아파트 북측 도로 개설’ 관련돼서 찬반 의견 내주십시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저는 뭐 건설과장님하고 질의응답 속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여기보다 우선순위로 둘 데가 많다.

그래서 제가 뭐 삭감안을 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삭감안에 위원님들이 좀 고민해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처럼 좀 미리 협의하면 진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예산이 반영돼서 동해시 도로 개설이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저는 이창수 위원한테 상당히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제가 그 건설과장하고 국장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우리 다른 위원들도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그 일몰하고 해제된 부분이 채 10개가 남지 않는다.

이번까지 끝나면은 10개가 남지 않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10개 미만의 도로들을 다음 추경 또는 그 내년 사업 시에 철저히, 의회와 건설과가 도면을 보면서 살펴서 찍어나가자.

그래서 가장 1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부터 해나가면 올해 내년에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런 약속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창수 위원님 생각과 좀 다르게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찬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건설과 ‘평릉동 푸르지오 아파트 북측 도로 개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조금만, 제가 이걸 좀 메모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 위원장 안성준 :

네.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인원 7명 중 찬성 위원 이창수 위원 1명.

반대 위원, 민귀희 위원, 최이순 위원, 정동수 위원, 김향정 위원, 최명관 위원, 안성준 위원 총 6명으로 이 안은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동해역∼동해항입구 과선교 도로 개설’에 관련돼서 찬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 지금 동해시를 여러 동을 놓고 보면 지금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든 의회든지 비판받는 데가 어디냐면 북삼동 동성프라자 뒷동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예전에 다 밭이 있었는데 거의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뉴스도, 지역방송에서도 뉴스도 다루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저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송정이에요.

요즘 보면 송정 가면 바둑판처럼 과거에 북삼동 동성프라자 뒤처럼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런 지역의 한 도시 계획도로를 지금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

왜 신중해야 되냐 하면 과거에 동해시의 여러 사람들이 동성프라자 뒤에 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언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북삼동 그다음에 송정동 외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이 공정했는가, 아 이런 거에 과연 공정했다고 얘기하기 상당히 힘들다.

저는 그런 지역에 또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토지 보상도 안 하고 토지 보상을 하고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하는데 전체 예산이 한 30억 정도 돼요.

29억인데 이거 신중히 할 필요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 질의 응답할 때 건설과장님보고 제가 이제 좀 미리미리 협의해서 의회하고 이런 걸 좀 사전에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에요.

물론 저는 여기 송정에도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런 협의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좀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이게 삭감된다.

그러면 다음에 2차 추경이든 내년 예산에 저는 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해시 행정이 불신받고 있는 것을 계속 하나하나 쌓아가지 말고 좀 덜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유에서 제가 삭감안을 냈으니까 현명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네.

○ 정동수 위원 :

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창수 위원님 의견에 제가 십분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는 균형 있는 발전 부분들이거든요.

균형 발전, 그다음에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상실감을 골고루 안을 수 있는 포용력, 이런 부분 부분에서는 제가 100% 공감합니다.

단, 이 의견에서 제가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이 건설과의 이 두 건의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장기 미집행돼 있는 부분들이 일몰제 이후에 장기 미집행된 게 34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24개는 기 집행이 되거나 되고 있는 중이고요.

10개 이제 남아 있습니다.

10개 남아 있는 것 중에 지금 이 2건을 하고 나면 8개가 남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이라든가 어느 시선으로 꽂혀가는 부분들로 오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각심도 지금 가진 상태고 다음에 개발계획은 지도에 도식화시켜서 의회와 협의해서 균형 발전 부분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까지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 민원이나 숙원 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바둑판처럼 만들고 뭐, 이러는 것이라면 또 생각이 틀리지만 이건 장기 미집행된 실제로 남은 10개 중에 이제 두 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푸르지오 쪽은 소로고 이거는 중로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 미집행 차원에서 비록 이번에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금 어긋나지만 이제 10개 남은 것 중에 2개가 선행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뭐 찬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찬반 의견이 없는 걸로 그럼 건설과 ‘동해역~동해항입구 과선교 도로 개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다음,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표결 결과,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이창수 위원, 최이순 위원으로 총 2명.

반대 위원으로는 정동수 위원, 최명관 위원, 민귀희 위원, 안성준 위원 총 4명.

기권으로 김향정 위원 1명으로 이 안은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교량 내진 성능 평가’ 관련된 내용은 아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삭감하고자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계수 조정, ‘최종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0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향정 간사님께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간사님,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김향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어, 죄송합니다, 김향정입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질의, 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시립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용역’ 외 1건에 대한 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일반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