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5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각 분야에 대한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및 부시장 직속 기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이창수 위원 :
자료집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정 주요 업무 우수자 연수’ 해가지고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뭐 산출 근거는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음.
우선은 이제 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국외연수 비용은 이제 산정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지 않던 비용이었고 지금은 한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남아나 일본 정도 가는 그런 기준으로 보셔갖고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지출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정동수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서 ‘동서고속도로 추진 협의’에 예산 부분하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정동수 위원 :
198페이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운영’ 부분하고 세입과 세출을 대비해서 이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동굴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지자체 간의 부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시민분들께서 동서... 우리 고속도로 추진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지자체가 지금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 금액 대비 세출 금액을 가지고 협의체가 몇 개 시군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우선 동서고속도로는 전체 이제 7개 시군이 당초에는 평택에서부터 삼척, 동해까지 시군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개통된 지역은 제외하고 충북의 두 곳하고 강원도의 다섯 곳 해서 일곱 곳의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행정협의회가 이제 운영이 되어 있고 지금 부담금 부분들은 각 시군이 2,000만 원씩 이렇게 투여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회장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서고속도로 이제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시와 지역주민과 의회와 협력해서 반드시 이제 예타가 통과될 수 있게 그렇게 협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이제 회장 시기 때문에 올해 이제 운영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각 지자체별 분담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운영비에 산입을 해서 쓴다는 얘기시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김향정 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짧은 의정 기간 동안 예산 심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
그런데 새로운 시책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사실 집행기관의 인력 구조상 불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감안은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다 보니까 용역비 부분을 짚고 넘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이나 국책사업을 했을 때 용역 자체가 필수요건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제 국비를 받고자 했을 때 사업인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과감하게 국비 지원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을 때는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가 보조 예산 금액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아끼면서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용역비 아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를 아끼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절감해서 이제 그렇게 용역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단지 이제 우리가 용역비가, 대부분의 용역비가 법정, 당연히 해야 할 의무부담의 용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 이제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통하지 않으면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절감을 많이 한, 이제, 효율적으로 하면서 업무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거의 90% 이상이 다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잠깐.
이번 그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별로 검토를 한 결과,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사업 항목들이 추경 때 추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추경예산을 보셨겠지마는, 부서별로 이거는 분명히 본예산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항목들이 추경 때 반영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과장님,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런 부분들은 뭐 당초예산에 많은 부분들이 편성되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가고, 일정 부분들은 이제 시기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많은 부분들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알겠습니다.
더...
과장님, 이창수 위원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정 주요업무평가 우수연수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조속히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없습니다,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 180쪽을 보시면은 상단에 ‘지역 홍보 계획 및 지원’에 관련돼서 지역 행사 홍보비가 1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보이시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 물론 그게 지난번 당초예산에 14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2억 정도가 지금 추가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돼서 좀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하여튼 이거, 예산작업하기 전에 그 요새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그 ‘TV조선’에서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 민귀희 위원 :
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제작팀들이 저희들한테 얼마 전에 하여튼 그 사업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개 시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뭐 다른 데 한 거 좀 보니까 아직 시청률은 조금 뭐 높진 않아도 예능프로그램 중에서는 조금 흥미롭게 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 팀들이 하여튼 임무는 그 프로그램 운영 기획안을 저희들한테 검토 요청을 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7월달,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개장 시기에 맞춰서 한 7월 15일경 정도 망상해수욕장을 알리는 겸 해서 조금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제안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추경에 일단 의회 승인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민귀희 위원 :
그게 지역 홍보 방송 프로그램에 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인 거죠?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아, 네.
밑에 지역방... 홍보방송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다양하게 ‘SBS’나 ‘채널A’나 각종 예능프로그램, 관광지 예능프로그램 유치를 통해서 이제 홍보한 사업인데.
○ 민귀희 위원 :
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이제 행사 홍보비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이용해서 지역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홍보라는 것이 당장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관련돼서 말씀은 주셨는데요.
항상 용역이나 홍보, 뭐 이런 예산은 굉장히 저희도 예민하게... 아까 김향정 위원처럼 들여다보는 부분이라서 실행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비...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발언겹침)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1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하게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혹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사업 혹시 계획서가 있으시면...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어... 그냥,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뭐 비슷한 건데.
○ 민귀희 위원 :
네, 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약간 조금 더 흥미 위주로 또 찾아가는 뭐 그 찾아가는 그 저기... 심사도 하고 저희들 관광지나 또 전통시장 이런 것도 알리면서 또, 본선 녹화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 방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7월 한, 15일 본 녹화하면 7월 말경까지는 방송... 방송 방영을 해서 망상을 좀 알렸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럼, 그때그때 시기마다 좀,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지금 지역을, 행사를 지금 홍보하는 겁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발언겹침)이것은 지금.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여름, 망상 피크 시즌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들이...
○ 민귀희 위원 :
(발언겹침)아, 그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발언겹침)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별개 사업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저희가, 제가 예산서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최근 디지털 마케팅 중에서도 가장 논의되고 있는 게 ‘리타게팅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제품을 검색하잖아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 김향정 위원 :
제품을 검색하면 자체 인식을 해서, 검색을 하거나 장바구니에 넣어두면 그 고객의 브라우저 자체의 쿠키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웹사이트, 다른 브라우저에 가면 그 상품이 그대로 떠요.
그런 게 이제 ‘리타게팅 마케팅’이거든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제가 그래서 동해시를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런 데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동해시가 내놓을만한 그런 뭐, 저희가 관광지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무릉계곡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게 먼저 뜨는 게 아니고 동해시 홈페이지가 먼저 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것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주제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싶어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네.
○ 김향정 위원 :
홍보팀에서는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아, 네.
○ 김향정 위원 :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편성이 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건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한번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특별히 없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추경예산에 지금 560쪽에 보면.
과장님,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발언겹침)아, 이게 저희들이 올해 처음 국비로 해가지고 총 확정이 됐는데.
○ 민귀희 위원 :
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응급실.
응급실에 CCTV라든가 그게 제반 따른 시설을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동해병원’하고 ‘한마음 병원’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네.
○ 민귀희 위원 :
아, 이건 의료기관에다가...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발언겹침)수술비.
○ 민귀희 위원 :
(발언겹침)수술실에다가.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아, 수술실에다가 시설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발언겹침)아, 지원비입니까?
아, 저는 보건소에서 이게 하지 않는데...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국비, 시비 50%고, 네.
자부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발언겹침)자부담 50%해서.
아, 네.
그럼, 환경 개선하는거네요?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과장님, 진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더, 다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고.
적은 비용이지만 595쪽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상품 자판기 구입’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민귀희 위원 :
네, 네.
이건 뭐, 어디다가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
(청취불가) 같기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우리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제품을 무릉별유천지 지금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무릉별천지에다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자판기 하나 설치해서...
○ 민귀희 위원 :
아,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이죠?
아직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처음입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기왕지사 가공한 물품 판매를 위해서는 자판기가 필요한 데다가 설치해서 고소득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자판기를 또 설치해놓고 이게 또 관리가 안되면 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판매물이 좀 높으시면 다양한 저기, 장소를 또 확보하셔서 좀 설치해서, 농가의 소득을 좀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질의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민귀희 위원 :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소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593, 594에 보면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위원장 안성준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이제 두 개 다 기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게 왜 삭감이 됐는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국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뭐 이유가 특별한 어떤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거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 위원장 안성준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농림부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시범할 때 동해시가 강원도가 다 안 할 때, 시범으로 제일 먼저 시작해서 두 가지를 초등 교실 과일, 간식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받는 것을 했었는데,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18개 시군에 확대되고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들은 이제 본예산에는 당연히 섰다고 세워났는데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향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네.
○ 위원장 안성준 :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해봤는데 뭐 국비 삭감된 거는 아는데 뭐 그 원인이 또 있지 않았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국비가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니까 전체가 없어졌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전국 단위로 다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아, 전국 단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위원장 안성준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이랑 질의 내용이 겹쳐서 제가...
○ 위원장 안성준 :
아, 그랬습니까?
○ 김향정 위원 :
네, 네.
근데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있는데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 김향정 위원 :
안녕하세요?
소장님, 그 59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그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용역을 제가 업무보고 때 기억하기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시설물 신축하고 12월달까지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지금 현재 올해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하면서 장비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다면 12월달 완공하시겠다는 계획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 최대한...
○ 김향정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내부 장비까지는 올해 좀 부족, 힘들지 않겠나 봅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렇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네.
○ 김향정 위원 :
지금까지 벌써 설계까지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근데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김향정 위원 :
천천히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감사합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613페이지요.
동물보호센터 건립공사 시설비가 이제 도비가 이제 그 1억 3,800, 600만 원이 줄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시비가 그만큼 또 부담이 됐단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건 도비가 왜 삭감됐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도비가 저희가 이제 20억 중에서 국비가 30%고 70%가 지방비인데, 그 지방비 70% 중에서 그... 작년까지는 도비를 21%를 부담했고 이제 올해 14%만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도비가 그렇게 도 농정분야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도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대비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계속 국비하고 도비가 없어지는 추세네요?
시비로 부담이 넘어오는 사업들이 있겠네요?
계속?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게 시비 부담이 이제 순수 시비 부담이 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도비사업으로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 또 도비사업에서 시비사업으로 전환, 그게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서 시비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덥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은 예산안에는 없는데.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서관 새로 개관 준비하면서 책 구입을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관내 서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입했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바뀌어서 입찰을 하게 된 건지?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 개관 도서의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느, 우리 관내 도서관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억은 저희가 입찰을 했고요.
나머지는 관내 도서관 개관 이후에 관내 도서관에다가 순차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금액이 커서 관내 도서, 관내 도서관에는 수의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네, 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그래서 금액이 커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리고 관내 도서, 관내 서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 이창수 위원 :
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저희의 방침을 도서관에서 관내 서점을 다 작년 연말에 모여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도서 서점 운영자분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언제쯤에 그런 것을 통보하셨죠?
서점 하시는 분들에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서점을 이용, 뭐 그러니까 동네 서점이 이제 자꾸 없어져 가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부곡동 이 부근에는 아예 서점이 없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네, 없고, 천곡 두 군데, 지금 저, 효가, 북삼동 두 군데.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위원 :
4개뿐이 지금 없어요.
과거에는 많을 때는 서점이 10개 이상이 동해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수의 계약으로 했던 이유는 동네 서점을 그나마 시가 좀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했잖아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저는 당연히 제가 이제 예산 심의할 때, 아 새로 이렇게 많은 책도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매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이제 그렇게 나눠서 구매를 하면 구매하는 공무원분들은 좀 불편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하는 구매 방식을 좀 금액이 많더라도 계속 유지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게 거의 완제품이고.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위원 :
예를 들어서 1억 원 어치를 한꺼번에 사든, 나눠서 사든 비용이든 모든 것이 일처리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계속 수의 계약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입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는 뭐 공무원들이 계속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부터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지역 서점 인증제가 등록이 된 동해시 서점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도서를 이제 순번제로 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개관 도서만 저희가 입찰을 봐서 구매를 했었던 거고.
이후로는 다시 네, 순번제로 꿈빛마루도서관, 북삼도서관, 발한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서 구매하는 모든 도서는 지역 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기존에 해왔는데 조금 금액이 많더라도 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도서관을 개관할 일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또 금액이 좀 많더라도 저는 지금하는 방식을 계속 좀 유지해 주셨으면...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역 서점이 어려워서 점점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뭐 큰 대세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시가 관심 가지고 물품 구매에 좀 신경써야 된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최명관
- 민귀희
- 최이순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최식순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가족과장조훈석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안전과장박희종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