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2항,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민귀희 의원과 안성준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수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동해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동해문화관광재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과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밖에 감사 일정, 수감부서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이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1시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등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12건 등 총 14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5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발의한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제60조에 의거, 사전 논의한 대로 이창수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은 이창수 의원께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는 임시의장께서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석 교대)

○ 임시의장 이창수 :

이창수 의원입니다.

잠시,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의장 이창수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명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의원 :

네, 최명관 의원입니다.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의 자연환경, 역사 그리고 문화를 알리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건강 길 조성에 관한 사항, 건강 길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건강 길 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시의장 이창수 :

최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의장 이창수 :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임시의장 이창수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명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녹지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제 이것을 의결에 앞서서 제가 조례안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조례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뭐 집행부 의견을 들었는데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 이제 의회가 이렇게 통과시키면 좀 이 조례에 맞게 집행부가 사업비도 배정하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저 비용추계서 보니까 5,000만 원 이하 해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향후에 뭐 내년도 예산이든 하반기의 뭐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좀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배정되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분들이 좀 그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두 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동창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 책을 한번 좀 읽어 보시고 저는 좀 예산 배정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시의장 이창수 :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임시의장 이창수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명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의원 :

네, 최명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규칙 내의 용어 정비와 의회 직제를 반영한 규정 개정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현행 의회 직제에 맞추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심사 참여 불가와 서면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시의장 이창수 :

최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명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임시의장으로서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발언겹침)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의장님.

(발언겹침)감사합니다, 과장님.

○ 민귀희 의원 :

네, 저기 4쪽을 좀 봐주시면요.

운영 조례안에 그 심사위원회에 관련돼서 관계 공무원의 임명을 하고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4항을 좀 보시면 ‘시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 민귀희 의원 :

물론, 심사위원들이 공모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해서, 하고 또 관계 공무원이 최소화해서 수상작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5명 이상의 위원이라고 하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도 될 수 있다는, 이런 걸로 해석도 할 수 있는데요.

○ 민귀희 의원 :

그 제한을 두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지금 한번 제안해 보는 건데.

○ 민귀희 의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명으로 제한하는 걸로 좀 하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방금 민귀희 의원으로부터 공모전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귀희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 민귀희 의원 :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 민귀희 의원 :

의견 있습니다.

15명 이하로, 네.

구성하는 게,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민귀희 의원이 발의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하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제안자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민귀희 의원님.

다음,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하는 의원 없음)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민귀희 의원님, 5명 찬성으로.

기권 최이순 의원님, 최명관 의원님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아, 아니다, 아니다, 한 장 넘어갔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 구분에 1회를 있으면, 1일 1회인 거죠?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기준이.

날짜는 하루.

○ 최이순 의원 :

아, 하루에 두 번도 무료가 가능하다고요?

○ 최이순 의원 :

저...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 최이순 의원 :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A단체’라는 그 동아리가...

○ 최이순 의원 :

1회 두 시간짜리를 썼어요.

○ 최이순 의원 :

그다음 날도 무료가 되는 거죠, 사용하면?

○ 최이순 의원 :

하루에 한 번이라는 거죠?

무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시간 내에.

○ 최이순 의원 :

하루에 2회를 쓸려고 그러면은 한번은 돈을 내야 되겠네요?

○ 최이순 의원 :

아,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4월 12일 제3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이 병가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공영주차장 사업이 가장 큰 목적과 가치를 두는 것이 시민의 편리함을 거기에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탁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20년 정도 일해오셨는데 그분들, 숙달된 그 주차장 직원들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머리가 많이 아픈데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단체에다가 민간위탁 시 많은 불만이 폭주하지 않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제안을 했던 것이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근데 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가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시 집행부가 먼저 일정을 짜놓고 난 다음에 이제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서로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간을 좀 갖자고 그랬는데 늘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 좀 따라주기 바란다.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의회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원인이 그 매년 한 3억, 이번 민간위탁하면 1억 5,000 정도가 적자가 줄어드는데 그 1억 5,000이라는 적자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정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9만 동해 시민의 그 불만과 그 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 적자 1억 5,000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그 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적자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떼어내는 부분, 그런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런, 제가 볼 때는 이 민간위탁 문제가 처음에 많이 걱정했던 것이 시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시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떼 나가야 되겠다,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불만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다시 공단에서 다시 수용하실 겁니까?

사업을?

○ 최이순 의원 :

만약에 시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진다고 그러면 ‘아, 이거 안되겠네, 공단 그 전문가에게 다시 맡겨야 되겠네.’ 이렇게...

○ 최이순 의원 :

네, 뭐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보다는 더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질의보다는 제가 아까 최이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충으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자체가 근로자가 숙달된 주차요원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10년 이상 근로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원의 종류가 주차요원의 미배치로 인해서 민원의 종류가 굉장히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일곱 명, 열여덟 분이 하시던 그 주차관리를 비영리단체에서 스무 분 이상께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의 종류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숙달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PDA라든가 이러한 사용법이라든가 굉장히 숙달될 수 있도록 잦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지 마시고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고 나서 조금 점차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할 때 지금 시기적으로 오히려 수익 창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발생되는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꼼꼼하게 집어넣으셔가지고 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저는 우리가 이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획서를 1차 때.

○ 안성준 의원 :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는 그게 시가 이제 공단에서 적자를 하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서를 그거를 가져와서 그게 사업계획서라고 하면서 제출한다는 게 좀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어떤 현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야되는데 처음에 보이는 게 시가 적자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포커스의 개념에 너무 중점이 된 어떤 계획서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어제 3차 때 가져온 계획서를 봤을 때 정원의 증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3차 때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살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어 하나 하나가 이해가 안가고 정확한 어떤 부분을 갖고 좀 세심 있게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서에서 벌써 의원들이 반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벌써 초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향후, 뭐 변경을 하든 어떻게 됐든, 뭔가 계획서를 좀 촘촘하게 좀 이렇게 살피셔서 그렇게 좀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1차 사업계획서 때 시가 적자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아까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도 민원 발생이 많은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대비책을 좀 꼼꼼하게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뭐 국장님, 4월달에 이제 이 보류가 되고 난 다음에 간담회도 두 번 더 하고 그러면서 자료 만들고 또 시간 내 주셔서, 와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그건 이제 감사한데.

저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자료 갖고 온 부의 안건 해가지고 위탁동의안 해가지고 이제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유 이래 가지고 두 가지를 열거했어요.

혹시 이 문서 있지 않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지금 갖고 계세요?

○ 이창수 의원 :

네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여기 답변 해가지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시에서 설치하여 공단으로 운영을 위탁하는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2003년부터 공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인력을 타 시설로 전보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거, 이 문장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저는 이게 해석이,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거?

○ 이창수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할 사유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말하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의하다가 이제 또 다시 서류 갖고 온 것이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이게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적자폭을 줄여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적자폭을 줄인다는 이유 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미사어구를 썼는데 이 미사어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저의 의견에 동의 안 할 수 있는데 저는 문서를 만들 때.

○ 이창수 의원 :

좀 글을 뭐 뭐 이렇게 나열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은 나열해도 되는데, 의미 없는 것을 그냥 갖다 붙여서 문장만 길게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에서 제가 이제 읽어 드리고 얘기하는 거니까.

향후에 이제 국장님이 이걸 결재하거나 뭐 이렇게 이럴 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좀 지적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건 뭐 제가 옳다 그르다는 뭐 또 국장님 나름대로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문장이 길었지만 별로 쓸모없는 문장이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제 의견이니까 한번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 이거는 좀 사실이 안 맞는 얘기를 쓰셨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반드시 공단에서 해야하는 것이 아닌 민간운영이 가능한 시설이며 민간으로 시설 위탁 시에는 현재 근무자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다른 시설로 배치되고 이는 민간 일자리가 추가로 25개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여 사회공헌의 기회가 됨.’

이렇게 됐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여기서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것,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게 뭐냐면 민간 일자리가 25개 늘어난다고 기술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 공단은 공단에 지금 그 일자리가 있잖아요?

네?

○ 이창수 의원 :

그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게, 마치 여기서 기술하는 거 보면 민간 일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지금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하는 일자리는 없어지고 주차장 업무는 없어지고, 이거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주차요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력 재배치한다는 얘기는...

○ 이창수 의원 :

뭐, 이제 여기서 새로 생기는 체육관이나 뭐 오토캠핑장 이런 데 전환배치하잖아요?

○ 이창수 의원 :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분들은 새로 신규를 뽑아야 돼요.

어차피 그 일자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일자리가 는다고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제가 보면 맞지 않아요.

○ 이창수 의원 :

그거는 이 조례안이 안 되더라도 일자리는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지금 제가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공무원들도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 구별하죠?

○ 이창수 의원 :

네, 네.

시에서도 그게 달라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노동 뭐 조합을 만들면 여러 가지 조건도 좀 다르고요.

여기 제가 이제, 어제 준 자료에도 보면 일반직과 공무직이 좀 달라요.

네?

○ 이창수 의원 :

좀 다른데 저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다 민간 일자리인데 민간 일자리가 사용자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면 나중에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핵심은 아까 첫 번째 지적이나 두 번째 지적의 핵심은 이 답변 자료를 준비할 때, 군더더기를 좀 빼고.

○ 이창수 의원 :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기술하지 않는 게 저는 핵심이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공무원분들 일할 때.

○ 이창수 의원 :

좀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면,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조례를 다룰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화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방식.

그리고 공공기관이 과연 그런 임금을 삭감해서 어떻게 보면 지출을 줄이려는 방식.

이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쫌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의 교통과는 11월, 작년 11월에 시설관리공단과 소통을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런 좀 교통과의 계획이 있었으면 저는 좀 더 미리 의회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다음 이런 사업 때는 그런 좀 논의가 충분히 됐으면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동안 국장님, 고생했는데 협조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뭐 질의보다도 지난번에 서로 의견들을 많이 또 나눴지만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인력 구조조정이 없다는 거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개월 동안,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 동안 1개월 동안 훈련 기간을 두신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아마 불편한 사항은 최소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동의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좀 위탁 공모할 때, 단체가 공모할 때 좀 엄격한 자격 요건을 두라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조항을 장치를 좀 만들어 둬야지, 아마 단체의 어떤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뭐 집행기관의 이런 그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이런 어떤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어떤 염려와 관심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진행하는 사업에 면밀히 좀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일정 제18항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주시고요.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민귀희 의원, 최명관 의원 다섯 명.

기권 최이순 의원, 이창수 의원 총 2명으로, 반대, 반대, 네, 두 분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9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 부서이니까 바로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