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정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이정학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직책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보건소장 이춘우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 거의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475쪽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이 있잖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 임명희 위원 :
이 관리 용품은 주로 어떤걸 하시는 거지요?
○ 보건소장 이춘우 :
주로 기저귀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그리고 469쪽 보면 국가치매 관리사업 홍보 운영비, 홍보는 치매환자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저희들이 그 뒤에 연결해서 보시면 서포터즈라고해서 가가호호, 저희들이 등록환자 중에서 한 5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옛날 서포터즈 운영이라고해서 옛날 생각, 새끼를 꼰다든가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 임명희 위원 :
상담 그런 내용입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 임명희 위원 :
제가 어제 복지과에도 잠깐 제의를 한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장애인 행사에서 치매 노인 한분이 사고 당한 적이 한번 있잖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 임명희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GPS 위치 추적 단말기를 복지과에도 제가 어제 제의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치매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위치 추적 단말기 좀 보급해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이 홍보비에 사실 GPS도 들어가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대량은 구입 못하더라도 다소나마 올해 남은 기간 구입해서 하고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정식으로 다시 GPS예산을 다시 세워서……
○ 임명희 위원 :
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68쪽입니다.
예방접종 실시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21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국비가 예산보조가 많이 돼서 이 시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 이동호 위원 :
아, 국비가 확보돼서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 이동호 위원 :
백신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갔는데 백신이 없어서 예방 접종을 못했다는 그런……
○ 보건소장 이춘우 :
이제는 그런 폐단이 조금 없어지는 게 이제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병의원으로 위탁을 일단하고 나머지 병의원 못 가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같이……
○ 이동호 위원 :
비용은 어때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비용은 저희들이 두당 1만 8,000원에 저희들 예방접종비를 더해서 비용도 다 무료에요.
저희들이 병·의원에 접종비를 줍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위탁을 해서……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요?
○ 보건소장 이춘우 :
그렇지요, 전혀 없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 최석찬 위원 :
476쪽에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공사 그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아직 안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왜냐면 저희들이 부지 예산은 안 세웠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시유지, 시부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학교 부지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 최석찬 위원 :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를……
○ 보건소장 이춘우 :
광희고등학교하고 대동아파트 사이에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 앞으로 도로가 나는데 그 도로 옆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아직 2주 더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 이후라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부지 선정이 돼서 남부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475쪽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감소가 되어있고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 박주현 위원 :
478쪽에 있는 그 국가 금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금, 도비, 시비 다해서 증액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여기 왜 이렇게 청소년사업비가 다 감소됐나요?
○ 보건소장 이춘우 :
저희들이 갑자기 금연이 확대되느라 국비가 1억 원이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비는 반납을 하고 국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금연 국비로 청소년 예방사업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1억 7,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넉넉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청소년 흡연의 피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 박주현 위원 :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동해시에 있는 청소년만이라도 그런 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55쪽입니다.
국가 결핵관리에서 증액이 1,359만 8,000원 증액돼서 4,189만 1,000원이 총 예산입니다.
방송에도 들었지만 일부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결핵에 걸려서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의 결핵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춘우 :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 양성환자 때문에 선생님으로부터도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부터 특히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중·고·대학교까지 1년에 한 번씩 결핵 검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숙사 방학 끝나면 들어갈 때 또 한번 하게 하고, 또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2,400여 명 저희들이 결핵 단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예산 가지고 결핵은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신다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석찬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을 하시는데, 지난주 일요일 하신 그거지요?
○ 최석찬 위원 :
네.
○ 최석찬 위원 :
그렇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시하 :
예산 구성 말씀입니까?
○ 최석찬 위원 :
네.
○ 경제과장 김시하 :
이게 공모사업으로 상인회를 대상으로한 도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관계로 금년에 도비 2,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 그 다음에 상인회 자부담 이렇게 해서 두 번 하게 됩니다.
2차는 6월 27일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러면 이거 3,060만 원으로 행사를 두 번 치른다 그 말씀입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3,060만 원 여기에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 최석찬 위원 :
자부담이 얼마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340만 원, 그러니까 전체가 3,400만 원 중에서 자부담 10%, 상인회 자부담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 최석찬 위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직 의회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벌써 치러져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 경제과장 김시하 :
아, 네.
저희가 도비가 확정됐고 그래서 이제 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산 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는 걸로……
○ 최석찬 위원 :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굳이 그렇게 행사를 빨리 치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이게 5월이 어버이날 주관이고 이래서 발한동 지역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는 효잔치를 각 동의 단체마다 따로따로 했습니다.
주민 자치위원회 따로, 새마을 따로, 시장은 시장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 약간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지역에서 총의가 모아졌어요.
이걸 상인회에서 하는 마케팅,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하는 효잔치를 한번 묶어보자 이렇게 해서 동네 전체가 합의하에서 일정이 잡히다보니 부득이 사업을 먼저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이 사항은 도에다 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좀 빨리 내려달라고 해서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그렇게 해준 부분입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그날 행사에 이 예산의 1/2정도 지출을 했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도에서 내려온 부분 2,000만 원.
○ 최석찬 위원 :
아, 2,000만 원.
○ 경제과장 김시하 :
도비만 먼저 보조사업비로 집행을 해드렸어요.
○ 최석찬 위원 :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19쪽에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 훈련 추진해서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사고 관련해서 새로 사업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되다보니 저희 시비 부담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이제 국비이고, 300만 원은 도비고, 저희 시비가 200만 원인데, 보통 도비 지원 규모가 한15%∼20%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안전 관련돼서 보조율이 정해진 거고, 하여튼 이 부분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이 갇힘 긴급 구조 훈련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 경제과장 김시하 :
저희가 이 훈련의 내용, 계획 이런 건 아직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으면……
○ 최석찬 위원 :
계장님이 그럼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에너지담당 유찬봉 :
경제과 에너지담당 유찬봉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훈련 계획에 대한 훈련 내용과 홍보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지금 훈련을 하겠다는 예산이 아니라 그 훈련에 대한 홍보와 선전 이런 쪽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훈련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홍보물이 내려와 봐야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 최석찬 위원 :
아, 그럼 주로 홍보 쪽으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행동요령 이런 쪽으로 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 에너지담당 유찬봉 :
그렇습니다.
시설물 점검하고 관계자들 교육비용하고 홍보물 제작 비용 이정도 수준입니다.
○ 최석찬 위원 :
동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 에너지담당 유찬봉 :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해시가 아파트가 한 60%∼70% 상회하잖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많고 또 노후된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회에 어떤 엘리베이터 사용에서 각별히 좀 교육 홍보를 잘하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16쪽에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착한 가격 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우선은 이 착한가격 업소를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입안해서 진행을 하는데 첫 취지는 서비스 업종의 물가인상을 조금 억제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고정 가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이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우선 저렴해야 하고 위생상도 그렇게 낙후되지 말아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전체 업종별 몇 %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착한 업소로 지정이 되고 나면 착한가격 업소라고 푯말도 부착을 해주고 홍보도 하고, 아주 작지만 업소에서 쓰는 소품들도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하고, 또 추가로 정부에서 저리 융자까지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하여튼 19개 지정되어 있고요.
○ 박주현 위원 :
그 19개 같은 경우도 전체 업종 중에서 골고루 분포해서……
○ 경제과장 김시하 :
그게 이제 추가 지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종별로 세탁업에는 세탁업체 전체 중에 몇 %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이 19개 리스트를 좀 제출 부탁드려요.
○ 경제과장 김시하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19개 업소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걸 누가 나가셔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이 가격 검사는 저희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요, 별도로 저희가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요원들이 또 있고, 또 착한가격 업소를 중심으로 행자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그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위생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그것도 같이 가서 보게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거의 YWCA쪽에다 소비자 보호단체 쪽에다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제가 이걸 보니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사업이잖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 박주현 위원 :
이게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몇 년 되셨어요?
○ 경제과장 김시하 :
2011년도에 처음……
○ 박주현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성과,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물가인상 관리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두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쭉 해오시면서 동해시만이라도 성과 이런 부분이 도출된 게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일단은 2011년 처음 시작할 때 3개 업소를 갖고 시작을 해서 현재 19개 업소까지 갔는데 사실 이게 도시가 큰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지만 이런 업소들이 주변에 파급되면 서비스 업종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 될 거라는 그런 거는 저희가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 받음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됐다는 보고는 제가 사업평가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마케팅이 더욱 되면 될수록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됐다고 데이터까지 제시해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중앙시장 안쪽에 보면 잔치국수 1,000원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행자부에서 홍보를 해서 전국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명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스마트 SNS에 보면 발한동 중앙시장 이러면 먹거리에 착한가격 업소, 홍합 넣어서 하는 칼국수집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착한가격 업소고 가격이 싸고 깔끔하고 이렇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3개 업소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19개까지 확대됐잖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던 3개 업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나갑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제가 기억이 나는 건 3개 있는 리스트를 보니까 2011년도에 선정된 업체 같은데, 3군데 다 있는 것 같아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뭐 혹시 중간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 경제과장 김시하 :
평가를 매년 하지요.
○ 박주현 위원 :
매년하고 계시고요.
○ 경제과장 김시하 :
모니터 요원들이 가격 조사도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기준에 적합한지 가격, 위생관계 이런 것도 보고 신규 위촉도 하고……
○ 박주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부분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런 물가안정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업소들을 홍보하고 있는 게 푯말이나 스티커 부착 이 정도로 하고 계시나요?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그 착한가격 업소라는 행정자치부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케팅을 고민하는 게 보건소에서 하는 모범업소 홍보물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있어서 그걸 만들 때 착한가격 업소도 거기다 같이 좀 넣어서 지금 보건소 위생계에서 따로 모범업소 이렇게 산정을 해서 그 음식 같은 것을 광고를 하는데 이걸 같이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마케팅 분야 쪽으로도 홍보를 좀 확대시키셔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셔야지 계속적으로 지속력이 있고, 또 옆에 다른 업종에도 전파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이요, 시설비 부분에 동해 북평민속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국도시비해서 매칭사업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좀 난해합니다.
○ 임명희 위원 :
지주들과 보상 문제 때문에 잘 협의가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경제과장 김시하 :
금년에 국비하고 시비까지 해서 12억 원이 서있는데 제가 늘 의회 와서 보고 드렸다시피 이 중기청에서 지원해주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60%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북평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든 뭐가 되든 아직까지 공공주차장을 조성해서 만들어진 사례가 없어요.
이게 2013년 11월에 전통시장으로 딱 등록이 되면서 그 다음해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 반영이 됐어요.
돈은 이제 와 있는데 이거 참 확보하기 정말 힘드네요.
보통 이제 서로 지역을 위해서 희사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쪽 먼저 사업했던 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옛날엔 이제 시장 하나만 있어서 잘 몰랐는데, 상당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12억 원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중앙에 신청을 한 게 금년 3월∼4월 경에 내려와서 현장 평가도 하고 해서 남쪽 지역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정부에서 반영이 돼서 예비사업 대상지로 확정은 돼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 예산이 잡히고 토지사용 동의서가 들어가고 이러면 이 예산이 사용되게 되는데……
○ 임명희 위원 :
선정부지는 지금 기존에 하려고 했던 주민센터……
○ 경제과장 김시하 :
거기 말고 남쪽 편으로 거기에 지금 옛날에 북평장을 하겠다고 건물 지어놓은 옆쪽 부지 쪽에 거기를 지금 잡아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 임명희 위원 :
그럼 양쪽이 다 주차장이 되는 겁니까, 주민센터 옆에 하려고 했던……
○ 경제과장 김시하 :
거기는 금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저쪽 남쪽 편에 내년 사업비에다……
○ 임명희 위원 :
그럼 양쪽이 다 되는 건 맞네요?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그런데 저희가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희사를 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임명희 위원 :
하여튼 토지 매입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변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북평장은 어쨌든 주차난 해소가 안 되면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건 알지만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협의하셔서 주차난 해소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잘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입니다.
지금 보면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장 개선 사업에 16억 원 3,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조금 전에도 임명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하고 북평 전통민속 주차장 개선 사업에서 9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정말 우리 경제과 직원들이 국비를 많이 따오셔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으로 계시던 최장락 국장님이 이제 6월 말일자로 공직을 떠나시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빨리 확보돼서 전통시장의 주차장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401-02에 보면 북평민속문화전통시장으로 2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럼 지금 뭐 색다르게,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공모사업을 해서 상당하게 예산도 많이 투자해서 그 동안 면모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북평전통시장도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는데 우리시만의 남다른 캐릭터도 놓고 뭐랄까 1박 2일 나왔던 탤런트들의 모습을 담은 걸 만들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마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저희 그 문화관광특성 민속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은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을 만들고 앞으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고객센터, 상인회관 및 고객센터 그 다음에 공연장에 비가림 시설, 그 하드웨어 시설 이런 차원은 아니고 북평장만의 독특한 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걸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 작년 10월에 선정은 연초에 됐는데 사업계획을 중기청에서 심사하고 그걸 꾸려나가는 걸 공무원을 믿지를 않고 공무원 수준으로는 안돼고 전문가들이 일을 해야 된다해서 사업단을 중기청에서 별도로 저렇게 꾸렸어요.
그러다보니 사업을 진짜 시작한 건 작년 10월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 사업이 금년 2월말에 정산돼서 끝났고 2차 년도가 본격적으로 8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시비가 2억 8,000만 원이고 국비가 4억 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도비 이래서 금년에 핵심사업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년도 사업 때 주막도 만들어놓고 프리마켓도 만들고 소머리국밥집의 간판도 아주 특색있게 넣었어요.
사실 그 간판 그렇게 만들 때 이의 제기를 많이 했어요.
모던하고 깔끔한 것도 있는데 왜 그렇게 칙칙하고 옛날로 퇴보하는 그런 콘셉트로 가서 되겠냐 했는데 그때 그 전문가분들이 톤을 까는 게 요즘 우리가 마케팅을 우리 수준에서 보는 건 아니다, 새롭게 이상하네, 여기만 있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때 그 의견에서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간판을 만들고 났더니 젊은 층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간판 못 봤잖아요.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런 게 있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얼마 안됐지만 저런 것들이 스마트 폰을 타게 되면 언젠가 저게 콘셉트가 돼서 작가들이 아니면 1박 2일 작가도 그렇고 와서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 프리마켓도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딱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 다문화가정 그분들 자체가 볼거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금년 좀 지나면 분명히 북평장은 뭔가 아주 특색있는 걸로 갈 것 같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색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7쪽입니다.
기금인데, 발전소 주변 기금이 우리시에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암관광지 보상 철거비용은 그냥 예산만 이렇게 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 집행은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과장님?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예산관리는 전반적으로는 특별지원사업비 만큼은 기업지원과에서하고, 사업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천은 관광과, 그 다음에 묵호 감성마을 조성 이런 관계도 관광과입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국비 따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북평민속5일장 관리 인건비라고 3,05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관리 요원입니까, 지금 북평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했던 인건비가 없었잖아요.
자체적으로 다 해서 지급이 됐었는데……
○ 경제과장 김시하 :
저희가 계속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줬어요.
○ 이동호 위원 :
어떤 명목으로요?
○ 경제과장 김시하 :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 이동호 위원 :
아,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 경제과장 김시하 :
시장에 보면 주차도 주차지만 시장 전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섯 분이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이고……
○ 이동호 위원 :
이제는 전통시장이 됐으니까 이걸 중소기업청 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해요, 시비로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시장 질서유지 이 부분은 사실은 장세를 받아서 그 장세에서 이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장세 현실화 부분하고 맞물려서 가게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에 추가된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시장의 물품 진열선 제한 라인을 긋습니다.
우체국에서부터 옛날 우시장 그쪽 라인은 폭 1.8m 대동로변 쪽은 1.5m로 라인을 긋고 나면 안정화되도록 뭔가가 더 정리 되고, 대동로 쪽은 이 덤핑으로 보면 차들이 있어요.
시장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 같아요.
그 노점상 문제가 아니라 노점상연맹에 가입이 안된 차들이 와서 그냥 덤핑으로 팔고 넘어가는데 그 물건들이 신뢰가 좀 없는 그런 물건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로 쪽 변을 중심으로 초기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두 사람 정도……
○ 이동호 위원 :
제가 질서 유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왜 꼭 시비로 해야만 하느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기금이 다 나오는데 그 기금으로 돌릴 순 없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저희가 이제 인건비 지원 받는 거는 저희 이번에 중앙시장에 매니저 한분, 상인회……
○ 이동호 위원 :
안전관리요원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 경제과장 김시하 :
그 상인회 보면 상인회 매니저를 저희 시비로 지원하다가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중기청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이 생기면 저희가 당연히 신청을 하게 되고 이런 신청은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거기다 저희가 상인회비 현실화 말씀 드렸는데 체계가 완전히 정착이 안됐고 이제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곧 경제화 될 때까지만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뒤에 이제 장세 현실화되고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되면 그 장세 받은 걸로 소진되도록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북평민속5일장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막전통거리 주막촌 마케팅,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요.
우리가 체험시설, 체험장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서 나는 특산품, 곰취라든가 이런 걸 절임시설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체험을 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우리 임명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체험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요즘 그런 게 많이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5일장 특성화 사업에 한 12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런 계획이 같이 서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광형 시장 사업에 금년 8억 원이 투자되는 부분에 이런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지금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하고 조합을 결성하게 하고 이렇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좀 돼서 지역의 부가 좀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이신데, 접근은 우리가 뭘 만들어서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조합을 결성하고 아이템을 어떻게 찾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지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체험, 일본도 갔다 온 게 일본 전통 시장에 가면 이런 체험을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그분들이 그걸 보고 느끼고 교육을 받고 조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러다보면 이분들에게서 뭔가가 나올 거예요.
중기청 프로그램에는 문광형 시장 말고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 의식이 변화돼서 뭔가가 준비만 딱 되면 그 나머지 사업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묵을 한다면 묵이 지금 포장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나가는데 묵 사업을 하는 사람이 5가구 이상 돼요.
이분들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이분들이 조합해서 우리가 사업 아이템으로 포장재를 개발하고 공동 브랜드를 쓰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이렇게 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이 교육을 통해서 느껴서 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도 시에서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당연히……
○ 이동호 위원 :
사업단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있지 마시고 프로그램이 있으니 교육도 받으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조력을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제가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 하신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체험 부분에 있잖습니까, 전에 TV에 나왔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제의했던 다듬이 방망이 있잖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듬이 방망이로 다림질했던……
○ 경제과장 김시하 :
아, 네.
○ 임명희 위원 :
그게 TV에서 나왔는데 애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은 지금 현재와 과거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체험도 되잖습니까, 지금은 이런 다리미로 옷을 펴 입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런 방식으로 다 옷을 펴 입었다는 현재와 과거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것도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TV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건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으니 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하여튼 체험 프로그램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리기가 좀……
○ 임명희 위원 :
계획이 선다면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다른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 과장님 만났으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중요한 사항이고 북평문화관광시장을 만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외지에서 와서 장날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싼 물건을 가져다 바가지를 씌운 달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대체로 상인회가 장세를 받잖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하실 분들은 명찰을 하고 번호를 매겨서 일하는 사람에게 명찰은 똑같이 부여가 되겠지요.
1번부터 100번까지 무엇을 판다고 품목을 쓰면 좋지만 이름하고 번호를 크게 붙여서 달고 판매를 하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바가지를 써서 나쁜 물건을 샀다면 그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동해시를 욕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번이라도 팔다가 적발이 됐을 때 북평시장에서 퇴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분명히 그렇게 가야됩니다.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라인을 긋는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질서의 첫 시작입니다.
라인을 긋게 되면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갈등이 벌어질 거예요.
그 라인이 확정되면 그 위치가 정착화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토요 장터 하려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 실명제, 가격정찰제, 이런 걸 같이 접목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래에는 그렇게 가야됩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그거를 빠른 시일에 만드셔서 명찰을 달고 소비자가 정말 신뢰받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착한 가격 업소 목록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직책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6쪽 투자유치 자문역 활동수당에 75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자문역할을 어떤 분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자문역은 저희가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입주할 기업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다보니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규칙에 보면 저희가 자문력이라는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실비 형식으로 줘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저희는 이제 처음하는 거고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 최석찬 위원 :
저희 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이게 어쨌든 잘 활용이 되면 동해시 산업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잘 좀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 물류 공공지원 사업 활성 컨설팅해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공동 물류 공공 지원사업은 원래는 산업단지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공고를 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추진은 국토 교통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저희가 물류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부터 SOC 등 해서 그렇다보니 저희가 이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게 16%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이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지정돼서 5년차해서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국가 정책에 부응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이 뭐냐면 물류환경개선이라고해서 소프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산단인데 저희는 산단에 있는 물동량이 적어서 동해시 전체에 대한 물동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물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가가 정하는 방침이 공동 물류센터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하는 사업이 1단계이고, 여기에 의해서 2단계 사업이 본 사업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동해시 전체의 어떤 공동물류 유통 그런것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시겠다 이런……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거는 시스템만 바꾸면 되겠다 또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컨설팅에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됩니다.
○ 최석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0쪽입니다.
중간에 02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2년차에서 이제 2,000만 원이 증액돼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거는 지금 2년차가 아니고 1년차입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 됐는데 1년차인데 이거는 청록양봉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저도 보니 예년에 한 게 없어서……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마을 기업을 육성해서……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게 봉정마을 있잖습니까, 거기입니다.
봉정마을에 있는 청록, 저번에 한번 이 사람들이 연을 갖고도 했는데 이번에는 양봉가지고 해서 처음으로 청록양봉영농조합으로 공모해서 1차 년도 사업입니다.
○ 김기하 위원 :
하여튼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해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그 밑에 02에 보면 북평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서 상품화 사업에서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거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보면 단봉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북평산업단지 옆에 단봉지구로 경자구역 첨단산업복합용지가 있는데 그게 LH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LH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거의 실무적으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쿼트라에서 1억 원을 줘서 70대 30,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그 중에서 15%는 도비, 15%는 시비 이런 사업입니다.
외자 유치를 위한 입주 수요조사를 위한 용역입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1억 원에서 나머지가 우리시 부담금이라는 말씀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그렇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입니다.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2,100만 원이 이제 기정액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정학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청장년층 지원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왜 이 2,160만 원이 삭감됐는지……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거는 도비가 삭감돼서 이렇게 저희도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러면 기존에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원래 이 총사업비는 9,000만 원인데, 도비에서 사업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축소했고 저희는 2개 업체에 6명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업체당 한 명씩해서 두 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애당초에……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애당초에 저희가 시는 한 15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도에서 사업을 축소하다보니까 저희도 같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 2016년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에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홍보책자 제작에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 책자 부수가 부족해서 증액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년 책자를 하는 게 아니고 한 3년 단위로, 왜냐면 이게 우리 산단 뿐만 아니고 산단, 사회적 기업, 창업보육센터 그 다음에 일반 입주기업까지 다해서 생산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책자로 만들다 보니까 이걸 매년 하면 저희 예산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한 3∼4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입주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거의 사진 촬영은 마쳐서 조금 있으면 편집이나 이런 게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럼 이제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보급은 어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보급은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외지에 나가든가 할 때 그걸 활용하든가 배부용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배부용으로요, 부수는 충분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부수는 저희가 우선은 한 5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럼 북평공단에 들어온 제품만을……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아니요, 북평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일반 입주까지 저희가 다 할 생각입니다.
○ 임명희 위원 :
북평산업단지 외에도 다른 곳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 임명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동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 시비인데 어떤 활성화 지원이에요?
1,500만 원은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이고 1,700만 원은 1,5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이거는 아까 그거……
○ 이동호 위원 :
아니, 증액된 부분은 상품화 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1,700만 원이 어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1,700만 원은 홍보물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 이동호 위원 :
맞아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당초예산은 홍보물 관계.
○ 이동호 위원 :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쉽게 말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 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나 제반사항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동해시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솔직히 말하면 초창기에는 저쪽에서도 진도사항이 없어서 그랬는지 좀 홀딩되어 있던,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가 좀 덜됐다고 표현하면 되겠는데요.
요새는 3월 이후부터 거의 오픈해서 같이 실무협의도 몇 번 했고, 실무협의를 최소한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협조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게 공유가 안 되고 홀딩해 놓으니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 단봉지구라든가 북평지구, 송정지구 빨리 좀 사업이 확정돼서 신청하게끔 좀 만들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도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이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동해시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예산이 깎이면 다른 방안으로 고용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맨 처음에 이게 저희가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업체에 대한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1차에 했을 때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2개 업체에 한 6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체에서도 월 100만 원씩 6개월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일자리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면 1년이상은 무조건 고용을 해야 되고 만약 그전에 고용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2년 이상은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가 일자리가 되거나 이러면 기업체에 참여율이 높은데 지금 그렇지 않다보니까 참여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전체 도 차원에서 축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홍보 사항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인력 양성사업이라든가, 인력양성사업 같은 거는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폴리텍하고 확약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채용하는 그런 방법, 저희가 5월에 시설이 한중대는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한 15명인데 원래는 기본이 20명이기 때문에 5명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이고 용접은 저희가 20명을 계획했는데 한 40명이 응모해서 이건 저희가 한중대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폴리텍가서 할 계획입니다.
인력 양성 사업을 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고용이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말합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이정학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도경 :
전략산업과장 김도경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도경 :
저희들 부서 전체 예산 올해 36억 원 중에 아마 이번 추경에 전부 12억 원 정도 삭감입니다.
이 삭감은 업무가 올해 1월초에 해양수산과로 넘어가면서 전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무릉헬스토피아 전기료, 수도료해서 공공운영비가 9,8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이제 시설 쪽은 상반기에 전부 준공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서 정식 오픈을 하는데 시험 운영기간부터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사업계획서에 보면 2,000만 원의 수익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전략산업과에서 공공요금을 대신 내주고 수익은 보건소에서 난다는 거지요.
2,000만 원이라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물론 계획이니까 얼마나 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공공운영비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아마 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공공요금을 저희들 쪽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마 운영하는 쪽에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지출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도경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시국 예산 심의를 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참석해주신 최장락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시의회와 시를 위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최장락 :
하여튼 고맙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여덟 분의 위원님과 공식적으로 만남을 갖는 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9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이래서 별탈없이 명예롭게 퇴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떠나는 마당이지만 사소한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옆에 우리 안전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경제산업국이 과는 4개 밖에 안 되지만 우리시의 현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야 뭐 어쩔 수 없이 임기가 되고 이래서 떠나지만 위원님들이 계속 우리 경제산업국을 잘 좀 보살피셔서 일이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퇴임 후에도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동해시의 발전, 그리고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해서 2014년도 시비 분담금이 2억 원해서 9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 계상되면 2014년도에 그 부분은 다 완결이 되는 겁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저희들이 그 시비 부담분이 지난해하고 금년도까지 총 17억 원이 부담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위험지구 거기 4항 보게 되면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2억 원이 확보돼서 12억 원이 확보됐는데 17억 원에서 12억 원이 확보돼서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거는 금년도 사업을 하자면 2회 추경 때 아마 5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전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에도 지휘부 심의 시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추가로 5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산재골 공사가 원래 내년도까지지만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을 빨리 하는 게 또 우리 시 예산운영상, 사업운영에서도 그렇고 또 논골사업은 금년도에 보상이 들어가서 내년도까지는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째비골 사업도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추경 때 5억 원이 확보돼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안전국 예산하고는 좀 그렇지만 안전이 문제이니까 제가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산저장시설이 동해항에 있잖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지금 황산이 석포 영풍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만에서 수출이 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그 사항 관계는 제가 확실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지금 2가지로 수송을 하는데 철도로 수송을 하는 게 있고 탱크로리로 수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는 지금 시설이 안돼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장 공단은 지금 철로로 운행을 하는데 그래서 탱크로리로 수송을 하는데 안전과에서 매뉴얼이 있는지, 혹시 황산이 전복이 됐을 때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그 매뉴얼은 소관 부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관 부서별로 각종 태풍이나 재난 관련 여러 분야 화재나 각종 분야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안전과니까 어떻게 됐든 안전이 최고 중요하니까 황산 같은 경우에는 탱크로리가 전복이 된다든가 유출이 됐을 때, 사람의 인체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비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투입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6쪽 풍수해 보험 홍보비 관련입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 관계는 도에서 예산이 1,000만 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각종 언론 매체나 각종 회의 때나 행사든가 여러 다방면에 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홍보를 하고, 관련돼서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나 가스, 건축물이나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동하고도 협조를 하고 해서 여러 다방면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풍수해 보험에 가입시킨 거지요?
○ 안전과장 배순주 :
풍수해 보험은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동해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어떻게 됩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지금 저희들이 가입한 것은 금년도에는 현재 820명 정도가 가입했고 목표는 1,000명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관계는 저희들이 300㎡ 규모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까지는 820명 가입되어 계시는 거고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아까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었는데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동해는 그 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 안전과장 배순주 :
홍보 관계가 말입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홍보를……
○ 안전과장 배순주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각종 기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하고 많이 관련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농업기술센터 회의할 때라든가 민방위 훈련 같은 그런 기회에 교육을 해서 홍보를 하고, 각종 언론 매체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보도 자료를 써서도 홍보를 하고 계시고?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홍보는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풍수해 보면 과수는 모든 과수 품목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지금 저희들 풍수해 보험 관계를 잠깐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수해 보험 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가 관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민간 보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 관계를 보게 되면 건축물하고 온실 관계만 해당됩니다.
과수 관계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풍수해 보험관계 지원율을 보게 되면 55%에서 86%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한 55%에서 62%까지 지원하고 차상위는 76%, 기초수급자는 86%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하지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분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비를 받을 때는 ‘아, 이게 이렇구나, 이걸 들어야하는구나’ 하는 사항을 아는데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다보니까 이 풍수해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은 다시 가입하도록 하고, 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관계는 제일 어려운 게 풍수해 보험 중에서는 저소득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76%나 86%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보험사에서 다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러니까 보험료는 차등을 두는 건가요, 아님 일괄로 같이 하는 겁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보험료는 차등이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보험료가 금액에 따라서 내가 얼마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금액에 차등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등이 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차등이 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55%에서 86%까지 지원해주는 그 나머지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가는 겁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보험 동의서를 보험사에서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전파했을 때는 4,5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요율이 나옵니다.
요율이 나와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 부담이 얼마 되고 개인 부담이 얼마 된다 그럼 보험사에서 개인 부담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납부를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과수 같은 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명목이 없습니까?
○ 안전과장 배순주 :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주택하고 온실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마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요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사실 풍수해라는 것은 과수 부분도 사실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할 수 있다면 시에서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감사합니다.
○ 최석찬 위원 :
딱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9쪽 보시면 도로환경정비해서 총 17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매년 이렇게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매년 사실 실제는 더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전체 소요분 만큼은 확보를 못하고 당초에서 일부했다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조금씩 더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정도 금액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저희 동해시 전체 도로 길이를 총 합산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우리 동해시의 이면 도로까지 합쳐서 199km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차선 도색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은 한 120km정도 되고요.
도로 연장은 한 199km로 지금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매년 이 도로 관리하는데 17억 원 이상의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사실 뭐라 그럴까 좋은 방책을 구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절사포장을 할 때도 일반 아스콘 보다는 요즘 개질 아스콘이라고 강도가 좀 센 걸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단가는 조금 더 세지만 사실 그 유지관리나 내구 연한 봐서는 확실히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차량이 가는 거 보면 개질 아스콘을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이 도로 유지 관리는 중차량 부분 회사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보수 비용을 좀 부담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절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만 얼마라도 회사에 부담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사실 이 도로파손의 주된 원인이 과적 아닙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리고 특히 동해시에는 중장비가 많다보니 더 심한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도로 포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우리 시에서 감독관이 나오십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저희들이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심히 보는데 감독관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도 못 봬서, 이 아스콘을 타설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온도가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정 온도가 140도 맞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130∼140도.
○ 최석찬 위원 :
그러면 그 아스콘 타설할 때 항상 그 온도 측정을 매번 감독관이 합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감독관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 공사현장에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직접 하는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장에서 출하할 때 직접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어쨌든 매년 이 17억 원 이상의 돈이 차선 도색비에 보수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적 단속도 중요하고 그런 업체들의 자부담도 좀 이끌어 내도록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한 가지만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우체국 우측도로에서 저기 천곡해물탕까지 그 도로가 주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야간에 보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차를 그쪽 상가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 상당히 혼잡하고 교통 사고의 요인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인도, 차도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인도 쪽에는 보도 블럭이라도 좀 깔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좀 어떠신지?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이런 민원이 그 전부터 있어서 저희들도 좀 나름대로 자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물탕까지 현재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려고 현장 조사를 먼저 해봤더니 상가들이 먼저 집을 짓다보니까 상가 문이 현재 도로에 맞춰있어서 보도를 내고 이런다면 한 15㎝에서 20㎝ 올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또 있겠더라고요.
대 여섯 집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보도블럭은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 보도와 차도의 구분은 경계석을 설치해서 보도 높이와 차도 높이는 같게 하고 그 사이에다 한 2m 간격으로 경계석으로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 예산이 최소한 한 2억 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동해시가 좁지만 상권이 자꾸 그쪽으로 이동되다보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또 차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주차도 막 난무하고 그러다보니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내년에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정말 동해시 거리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쪽 북삼동 아름다운 아침 아파트 남측 일원 도로개설 6,5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해서 일부구간은 착공은 했지만 보상이 안 되서 본격적으로 일은 못했지만……
○ 이동호 위원 :
이게 그 아름다운 아침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전체 연장 철도 위아래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한 240m인데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마저 확보를 해서 이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이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보상이 아직 아래쪽에 일부 안됐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걸 4월에 다 보상하기로 했잖아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했었는데 그래서 어제도 그 집들하고 보상 협의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절충선이 좀 나왔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래서 조만간에 타갈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작년에 착공된 사업인데 올해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게 작년에도 추경 3,000만 원을 더 받은 사업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처음예산이 3억 원이었나요, 작년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올렸고요, 올해 또 6,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하여튼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쪽 이도현대아파트하고 북평철도 가도교간 도로개설에 거기 지금 터널이 있잖습니까, 그 터널은 현재 상태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확장을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현재 그 터널이라기보다는 철도 굴다리인데 현재는 일단 그대로 놔둡니다.
그게 현재 2차로인데 저희 도로와 맞추려면 사실은 한 4차로 정도로 확장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의 한 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동안에 철도에 부담을 시켜서 철도에서 좀 했으면 했는데 철도에서는 도로 확장 관련이니까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최소한 반반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계획은 확장은 아직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철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할 일인데 하여튼 그걸 하려면 시비가 좀 별도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지금 보면 6억 원이 넘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이거는 재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선이 돼서 국비 50%, 시비 50%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만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시비 50%를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보해서 사업도 마무리하고 또 그 주변에 굴다리에서 북평 목욕탕 쪽으로 보도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선을 더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사실 여기는 보면 지금 밑으로 돌아가는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기존 IC.
○ 임명희 위원 :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사실 크게 불편한 건 없거든요.
그렇다고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도로 개설을 할 때는 우선 불편한 것부터 먼저 해소를 해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여기야 물론 해놓으면 좋겠지만 이쪽 주민들이 다니는 데는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조금 거리가 길어서 그게 좀 불편한 거고요.
370쪽 보면 생활불편 바로처리반 운영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임명희 위원 :
여기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그런 민원들이 더 많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런 민원건수를 700건∼8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현재까지도 한 400여건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그 민원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지난번에 저도 그런 게 있어서 시에다 전화를 했더니 금방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즉각 즉각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366쪽입니다.
과적 단속용 계측기 구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계측기가 있나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전혀 없고,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처음은 아니고요, 이거는 고정식은 아니고 필요할 때 가지고 나가는 이동식으로 할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고정식은 없고……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고정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사실 우리가 이 도로 파손의 가장 주범이 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사실 이 과적 계측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도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공무원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전문……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전문은 아니고요, 우리 건설행정계 직원 한명이 다른 업무인 일반서무를 보면서 부수적으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이 과적에 관련된 것은 혹시 잘못하면 고소 고발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번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과적 담당자가 그렇게 전문적, 기초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이 없이 했다가는 조금……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일반행정업무 보는 사람이 부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어떻게 전문적인 담당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시의 인력 문제부터 거론이 되어야 되고 일반 행정보다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청경이라든가 기능 업무를 가진 사람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하는 사람이 보다 보니 근무하다보면 또 발령이 나서 가게 되고 2년 이내에 한 번씩 돌다보니 사실 전문성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꼭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면 담당자가 강릉에 도로관리사업소에 부탁을 해서 거기의 전문 인력들이 나와서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거기 상주는 안 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상주는 안하지요, 저희들이 부탁할 때만 와서 하는 거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차선 도색이나 도로 유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크게 봤을 때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대를 구입하시는 거지만 차후에는 증가를 시켜서 과적 차량들의 단속을 면밀하게 하시는 게 멀리 봤을 때는 우리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일반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과적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멀리 보았을 때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건인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정말 예산이 많으면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368쪽입니다.
추암 증산 도로개설 부분에서 시비가 3억 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원이면 완공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이게 지금 추암 증산 간 총 사업비는 한 30억 원 들어가고요, 현재 계획상 저희들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30억 원 중에서 금년까지 한 10억 원이 들어가고 한 20억 원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한해에 20억 원이 일시에 투자되기에는 저희들이 여건상 어려울 것 같아서 1년 정도 좀 더 연장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계획은 내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한 33%정도 올해는 그렇게 시행됩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럼 이제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힘드시지만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도시과장 최원근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쪽 보시면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받은 민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이게 지금 보상금이 나갔던 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지금 동해시에서는 처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이번 달부터 하시는, 예산이 통과되시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을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일단은 불법광고물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가 위탁을 준 게 있으니까 그쪽과 협조해서 일괄해서 관리할 때는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그래도 광고협회에다 수수료도 대주는 거지요?
○ 도시과장 최원근 :
지정 게시대 운영 수수료가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안전 점검이라든가 위탁 수수료가 2016년까지……
○ 이동호 위원 :
그렇게 되면 도시과에서는 광고협회에 불법부착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저희들이 일단 주가 되는 거고, 같이 하는 거지요.
○ 이동호 위원 :
요즘 천곡시내 한번 다녀보셨어요?
○ 도시과장 최원근 :
요새 아파트 분양권이라고해서 벽보가 쭉 붙어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바람이 부니까 벽보가 떨어져서 구석에 A4용지만한 것들이 떨어져 있어서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 도시과장 최원근 :
전단 추적을 해서 담당 업자들을 불러서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과태료 부과하고 경찰서 고발당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방법도 있고 13층 옥외 광고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굳이 그렇게 시 미관을 저해할 필요가 있냐고 하니까 달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앞으로 절대 이렇게 안 되게끔, 이게 미관도 해치지만 쓰레기화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7쪽입니다.
동해항 배후단지 조성 용역인데요, 2,2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지금 동해항 배후단지라고 하면 송정동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 이동호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해서 세태진단을 해보니까 3요건 다 충족할 만큼 많이 열악한 환경이고 교통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분진 등 환경오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동해항 배후단지, 특히 요새 동해항 3단계 확장계획도 진행되는 만큼 차제에 동해시 송정동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배후 단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2030도시계획이 수립 중입니까, 수립이 다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2017년 5월까지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관리 계획은……
○ 이동호 위원 :
지금 용역비가 다시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3차분해서 6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3번에 나눠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 용역비가……
○ 도시과장 최원근 :
지금 대략해서 총액 18억 700만 원이었는데 부분적으로 올라가면서 18억 9,400만 원해서 2014년까지 지금 두해 동안 5억 원, 5억 원해서 10억 원이 집행됐고 올해 지금 추경까지 합해서 5억 5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합하면 6억 원 정도로 올해 집행이 되는 거고요.
내년하고 후년해서 아직도 3억 8,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이동호 위원 :
후년이 되어야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최원근 :
관리계획까지……
○ 이동호 위원 :
그러면 2017년도까지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장기 미집행된 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장기 미집행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듯이 올해 말까지 분류를 해서 해제시설 분류를 한 다음에 2016년부터 해제도 관리계획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2016년부터 해제 절차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니, 그런데 2017년에 이게 다 완료가 되면 2016년부터 풀어준다는 건……
○ 도시과장 최원근 :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은 시설 결정돼서 10년 이상 된 걸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 이동호 위원 :
네, 그렇지요.
○ 도시과장 최원근 :
검토를 해서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자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 민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해제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어차피 2030하고는 달리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 기존의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 계획은 필요한 부분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필요 없는 부분은……
○ 이동호 위원 :
네, 그렇지요.
이게 그 용역을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용역회사만 하나요?
○ 도시과장 최원근 :
저희들이 관리 계획 같은 경우라든가 기본 계획만 하더라도 전 실과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 다음에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 받은 부분, 그런 부분 발췌해 가지고 건별로 다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그래서 용역회사에다 같이 참여하게끔……
저는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장기 미집행도 이제는 빨리 좀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해서 우리가 도시 계획이 2017년도 수립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 2차분은 저희들한테 공개하기는 아직 좀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일단은 기본계획이 지금……
○ 이동호 위원 :
지금 1, 2차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일단 그 상황이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 전략이었거든요.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마무리만 되면 바로 의회에서 설명도 드릴 거고 그런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이동호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하라고 하셨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 김기하 위원 :
구 고속도로 주변에 옛날에야 고속도로가있고 주변이 국도로 편입돼서 그런 부분도 건물을 못 짓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 편입에서 벗어났으니까 다른 시군에 맞게끔 거기도 도시계획을 빨리 풀어줘서 재산권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릉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개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실 때 개발조건을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물론 더 좋게 하면 좋겠으나 엇비슷하게 맞춰서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아마 그 말씀이 도시 계획보다는 개발행위 부분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지금 인근 강릉이라든가 삼척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다 도시 계획 조례 개정하면서 이걸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똑같이 규제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가 다른 지역에는 경기가 안좋은 대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든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많이 지어져서 우리시 세수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8쪽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북부권 공동주택 도시계획 토지 보상금 1,500만 원하고 도로개설비가 2,0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석미모닝아파트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김기하 위원 :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입주 예정이 언제쯤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6월 중순경 입주 예정입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도로 개설은 입주 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석미 아파트 진입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옆의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은 석미에서 하고 시에서 보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은 남측 기존 주택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키다 보니 레벨 높이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완공이 안 돼도 입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그렇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니까 관리는 회사에서……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석미에서 5년간 관리를 합니다.
○ 김기하 위원 :
아파트가 입주 됐을 때 다른 지역의 관리 업체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관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 내주실 때 동해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쪽 보면요, 그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2억 원인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여기는 2007년도부터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된 부대 복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명희 위원 :
이 2억 원이 한곳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가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 5,0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12개 단지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단지에 보조 신청이 한 2억 3,9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2억 원으로 지금 그렇게 세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럼 이 2억 원을 가지고 신청 받은 데에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 건축과장 정의복 :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를 또 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해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 자가주택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이것도 가구당 다 차등 지원해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임명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3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감액 원인이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이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지금 2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비 지원 하는 게 있고 그게 지금 앞 쪽 에 보면 현물주거 급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비로 해서 지원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아주 경미한 사항, 1억 3,000만 원인데 도에서 확정이 된 게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시비 부담금하고 같이 감액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저소득층 집수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청하시는 분, 1가구당 최대 금액이 200만 원입니까, 2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현재는 200만 원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 정책이 맞춤형 복지주택이라고해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대수리, 중수리, 경수리 이렇게 최고 대수리는 950만 원 범위, 그리고 중수리는 650만 원 범위, 경수리는 350만 원 범위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시에서 이건 직접 하지 않고 LH공사로 하여금 하게끔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자가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시에 이렇게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시면 그럼 신청은 LH로 한다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일단은 하반기부터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다시 LH공사에다 통보를 해서 집수리를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기존에 200만 원이 상한선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견적이 250만 원이 나왔다면 50만 원은 자부담입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그 정도의 여력이 없다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실상 자부담 능력이 극히 떨어집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떨어집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크지 않고 많이 소요가 안되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맞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그럼 여기 감액 이유는 현물주거급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박주현 위원 :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이정학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철동 :
교통과장 박철동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 1식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이게 중앙초등학교 남측 편에 보면 중앙초등학교에서 저 위에 한전 올라가는 그 길에 보면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다고 감사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주차선을 없애게 되면 다른 곳에 주차선을 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그리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여기 중앙초등학교 말씀이잖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중앙초등학교.
○ 임명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1식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여기는 백봉령 구간입니다.
올해지요, 영종대교 쪽에서 안개로 인해서 한 100중 추돌이 나서 경찰서에서 백봉령 안개 낀 구간에 형광등 시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교통체계 개선해서 3억 원 정도 세워졌네요, 그렇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이동호 위원 :
신흥에 한번 가보셨어요?
신흥 그 38번 국도 신흥마을 위에서 내려오는 길 말입니다.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이동호 위원 :
장비들이 좀 많이 다녀요.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는 인도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 교통과장 박철동 :
교통신호와 관련된 이런 부분,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과에서 하는데……
○ 이동호 위원 :
몇 km 이상 몇 km 이하 이렇게 하는 그런 신호등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01에 보면 이동호 위원도 질문했지만 교통안전시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사망사고가 난 구역이 상당히 많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사망사고가 지금 가세 마을 쪽으로 돌아가는 쪽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 김기하 위원 :
운동장 하고……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운동장 가는 쪽에도……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지금 시에서 안전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7번 국도변에는 가드레일을 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곡에서부터 동호초등학교까지는 되어 있잖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김기하 위원 :
천곡동 터미널 쪽에서부터 일부 구간에 많이는 했지만 일부 구간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통과장 박철동 :
가드레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도 가운데 중앙선 쪽에……
○ 김기하 위원 :
중앙선 쪽에……
○ 교통과장 박철동 :
그게 지금 경찰에서 요구하는 쪽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일부 구간은 안 되어 있잖습니까?
○ 교통과장 박철동 :
안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이 되면 또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하여튼 뭐 힘들지만 예산 확보를 하셔서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보행자가 넘어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철동 :
네.
○ 김기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박철동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1쪽에 보시면 도로변 경관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도로변 가로경관 개선 1억 원, 소나무 이식 1억 7,000만 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그 시설비로 도로변 등 가로 경관 개선은 제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내에 지정 공원 및 녹지하고 미지정 공원, 녹지, 가로화단해서 82개소에 57만 2,000㎡정도의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년에는 계속 인부를 사역해서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시기가 자꾸 일실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세워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구간구간 나눠서 일시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그 밑에 소나무 이식 및 관리는 저희가 경북 울진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소유자가 나무를 저희 시에다 기증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도 한번 돌아봤고, 나무가 바닷가 옆에 있어서 좋습니다.
소나무 한 300본을 저희가 가을에 저희 관내에 이식을 해서 망상, 추암, 무릉계 이쪽에 저희가 심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300본 정도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요즘 재선충 때문에 이게 이동이 가능합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그건 다 검사를 하고 이동을 합니다.
○ 최석찬 위원 :
나무마다 재선충에 대한 검사를 해서……
○ 녹지과장 김정석 :
확인을 하고 그쪽에서 오는 나무는 저희도 나가서 확인하지만 해당 시군인 울진군에서 그걸 다 확인합니다.
○ 최석찬 위원 :
해송이네요, 그렇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소나무입니다.
○ 최석찬 위원 :
소나무인데 해송.
○ 녹지과장 김정석 :
해송이 아니고 소나무.
○ 최석찬 위원 :
아, 소나무요?
무상으로 기부를 받는 거예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럼 도로변 가로수 경관 이거는 다 업체에 외주를 준다는 얘기시네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시설비이기 때문에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 최석찬 위원 :
이 풀뽑기, 특히 공원 같은데 풀뽑기 많이 하잖습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일부 분들이 보면 그 풀을 뽑아서 주변 나무에다 이렇게 쌓아서 묻어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거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풀 뽑은 걸 쌓아두니 나무가 더 안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 뽑은 것을 다 모아서 제대로 다른 장소에 버리든지 아니면 봉투에 담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원 내에 나무 밑에 두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1쪽이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임명희 위원 :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원시설 유지보수가 5,6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이거는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있던 것을 4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 신문 공고료 쪽으로 과목 정정을 한 겁니다.
○ 임명희 위원 :
아, 그 400만 원을 이쪽으로 돌려 쓰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임명희 위원 :
그리고 부곡동 돌담 소공원 정비 이것도 5,800만 원, 이건 이쪽 말입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부곡동 바닷가 옆에 있는 거기입니다.
○ 임명희 위원 :
거기가 공원 정비가 5,800만 원……
○ 녹지과장 김정석 :
거기도 당초에 6,0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시설비 사업이 끝났습니다.
시설비에서 남은 돈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그 위에 보면 돌담 소공원 야외 행사용 비품 구입해서 그걸로 200만 원 과목 정정입니다.
○ 임명희 위원 :
여기 200만 원을 비품 구입비로 계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30쪽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2억 8,200만 원 정도가 더 증감이 됐거든요.
2억 8,200만 원이 더 증감이 됐지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여기에 이제 2억 8,2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로변 가로 경관 개선, 그러니까 제초 작업하는 거하고 소나무 이식하는 거 하고 이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 이동호 위원 :
가로수 관리는 없고요?
○ 녹지과장 김정석 :
가로수 관리는 없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청주에 가면 플라타너스 거리가 아주 잘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거리인데 우리시도 그런 가로수를 식재해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옛날 고속도로, 지금은 7번 국도인데 천곡에서부터 묵호 사문재까지 거기를 좀 아름다운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경을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저희가 그쪽에는 초구에서부터 평릉까지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는 크게 이바지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게 간격이 몇 m 정도 됩니까?
○ 녹지과장 김정석 :
저희가 지금 그쪽에 심은 것은 6m로 심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6m면 그 사이 나무가 클 수 있는 공간이 괜찮아요?
○ 녹지과장 김정석 :
충분합니다.
○ 이동호 위원 :
그게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 이동호 위원 :
관리를 잘 해주셔서 아름다운 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저희과 예산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된 예산과 어업인들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하고 항만 업무 이관으로 인한 항만업무 추진 사업비를 우리과로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있는 묵호항 재창조 사업 부분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이게 이관된 사업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제가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올렸던 기정액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달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물 제작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전략산업과에서 애초에 계상됐던 금액들은 500만 원, 경정에서는 35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140만 원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아, 이거는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 제외하고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현재 지출된 금액은 전략산업과에서 지금 지출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거기서도 했고, 우리가 이제 업무 이관을 1월 22일에 했으니 1월 22일 이후에 사용된 금액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사용된 금액은 제외를 하고 올렸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 박주현 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쇄물 제작비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잡은 예산이?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500만 원입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게 당초 예산 때는 5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럼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 박주현 위원 :
나머지 같은 경우도 전부다 지출되고 남은 금액들이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0쪽 보면 어달항 내 암반 제거가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당초 어달항을 준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설계하고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모래 밑에 있는 암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하면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올해 1억 5,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진하고 어달하고 하면 한 3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은 올해 가능할 것 같아서 한 7,000만 원이 더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더 올려서 3억 원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1억 5,000만 원은 올해 암반제거만 하고 내년도에 준설하는 방향으로 이래서 7,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어달항 내면 해수욕장 있는 그 부근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아니, 항구 안입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44쪽입니다.
밑에 보면 묵호항 선어 판매센터 전기 공사로 인해서 1,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2,000만 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그렇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선어 그 아줌마들이 써는 그 장소를 말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먼저 보수를 한 것은 썰어주는 데가 배수로가 불량해서 물이 고이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판매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전기 배선 시설이 바닷가 해풍으로 인해서 많이 노후하고 이래서 그걸 안하면 우리가 정전이나 합선이 우려돼서 그 사업을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00만 원가지고 전기 보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소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아주 청결하게 고기를 썰어서 바로 먹어야 되는 생선이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 김기하 위원 :
그동안 참 불량하고 천장도 보기에 상당히 흉물스럽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 원 가지고 다 완공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썰어주는 곳의 배수 공사는 다 완료됐고 1,000만 원 가지고 전기 시설하고 이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완공돼서 그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리고 447쪽에 밑에 보면 크루즈 훼리 활성화 추진해서 도비가 2억 1,500만 원하고 시비가 2억 3,297만 원하고 또 밑에보면 항목별로 되어있습니다.
국제항로 홍보물 제작해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다음에 동해항 내에 국제 터미널 별관 수선 유지비하고 크루즈 활성화 국내 여객비해서 이제 국내 여비에서 450만 원, 그 다음에 동해항 여객 탑승 안전시설 2,500만 원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화물유치 장려금해서 1억 원씩,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해서 2억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박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올해 1월 22일자로 업무가 조정되니까 이게 전략산업과에서 기 예산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뀌니까 추경이 되기 전에는 계속 전략산업과에서 하다보니 저희과에서 지출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이렇게 이관하는 겁니다.
○ 김기하 위원 :
이관을 했는데 지금 크루즈 훼리 DBS에 지원되는 부분은 예전에 우리 도비나 시비 분담률이 그동안 주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시 DBS크루즈에다 주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그 국제항로 홍보물 같은 것은 2004년도에도 2,000만 원이 되어 있었고, 탑승 안전시설은 올해 처음 그 동해항 선박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려고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고, 화물 유치 장려금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기하 위원 :
아니, 그래서 위에 보면 도비 2억 1,500만 원하고 시비 2억 3,200만 원하고 그 부분은 그 동안 우리시에서 DBS크루즈에다 주지 않는 금액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정학 :
잠시만,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항만담당 김문태 :
항만담당 김문태입니다.
기존에 DBS에 지원해주던 것은 운항 장려금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을 DBS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4년간만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DBS로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거는 이 화물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도비 비율대로 예산을 계속 수립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런데 신규로 올해 2015년에 별도로 화물유치장려금 2억 원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 항만담당 김문태 :
아닙니다.
이 화물유치장려금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DBS 처음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 시비도 같이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유치장려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4년 동안은 우리 DBS에 손실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잖습니까?
○ 항만담당 김문태 :
네.
○ 김기하 위원 :
그런데 어느 정도 DBS가 수익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선실에 공급하는 공산품이라든가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도 별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시니까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분명하게 DBS크루즈에다 우리가 주는 만큼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퍼주기만 하고 가격이 조금 싸다고해서 외지 물품을 받아서 반입해서 쓰면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선사 측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동해시에 있는 농수산물, 공산품, 여러 가지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세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외국 가서 해오는 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 DBS가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시도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8쪽에 보면 팸투어 여행사해서 도비 2,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여행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이 팸투어 행사는 저희가 동해시를 홍보하고 외국하고 교류하는 그런 행사를 여행사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 그 수분하시 관계자를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팸투어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조금이라도 점차 홍보하고 이런 차원이 돼서 작년에는 시비로만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좀 괜찮고 그래서 도비를 좀 더 지원받아서 올해는 이제 5,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러면 그쪽 여행사 사장단이라든가 거기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여행사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그런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면 수분하시 관계자 들을 이만큼 지원해서 저렴하게, 더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목입니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투자한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7쪽 보면요.
수변공원 주변 해상낚시 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개발비가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가 돼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해상 낚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묵호 등대 마을하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바다에 데크시설을 하면서 전망대를 하면 관광객 유치와 낚시객 유치가 같이 됩니다.
이런 사업이 전국에서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부 근무할 때 그런게 있어서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하니까 기본 설계도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먼저 해야지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미리 설계하고 얼마나 들고 정확하게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설계를 해서 나오면 바로 다음 절차로 해서 국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위원 :
작년에 전국 바다 낚시대회를 망상에서 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 임명희 위원 :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저조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 임명희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 수산물 축제 때 이 바다낚시대회를 같이하면 수산물 축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걸 그때 제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수산물 축제 때 같이 겸해서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그건 먼저 내용을 제가 잘 몰랐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이번에 수산물 축제가 4월에 했는데 6월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고기가 많이 나는 철, 여러 가지 찾고 될 수 있는 대로 고기가 많이 나는 철에 관광객이 와서 저렴하게 사가고 진짜 맛볼 수 있는 시기를 맞추다보니 6월 초인데, 6월 초가 현충일이 겹쳐서 이번에는 10일이 됐는데 다음 회부터는 6월 초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하고 낚시객 시기가 맞는지 한번 재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게 아마 같이 되면 그 수산물 축제도 더 빛이 나고 그렇게 되면 더불어서 외지에서 낚시하러 많이 오시면 수산물 판매도 더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네, 알겠습니다.
○ 임명희 위원 :
그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시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DBS크루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손실보전금에 대한 4년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종결이 됐고, 화물유치 장려금이라든가 화객유치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계속 유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래 :
그런데 지금 화물유치 장려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DBS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끝났고 이 화물유치 장려금이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화물선이나 이럴 때 할 수 있도록 도비가 같이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1TEU당 당초 5만 원으로 지원하도록 도 지침이 있는데 지금 7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꼭 DBS가 아니고 이건 DBS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을 유치하는데 장려금이니까 DBS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네, 저희 의회사무과 1회 추경 예산안은 공공요금은 600만 원하고 저희 의회기 및 마크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서 저희 그 의회마크 간판을 교체하는 시설비 900만 원해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 이정학
- 최석찬
- 정성모
- 김기하
- 임명희
- 이동호
- 박주현 위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홍종열
- 경제산업국장최장락
- 경제과장김시하
- 기업지원과장박남기
- 전략산업과장김도경
- 안전과장배순주
- 건설과장선우대용
- 도시과장최원근
- 건축과장정의복
- 교통과장박철동
- 녹지과장김정석
- 해양수산과장이병래
- 보건소장이춘우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상출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전문위원배운환
- 지방행정서기백희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