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숙 :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동호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동해시민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봉사에 임하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453㎥로 물 부족국가 기준인 1,700㎥에 못 미치는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라고 합니다.

정부 또한 2025년엔 전국 66개 시·군에서 하루 평균 382만㎥의 수돗물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 세계 평균 강수량의 1.6배에 달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660㎥로, 세계 평균치의 6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인구증가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상 기후현상들로 인한 UN이 정한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미래 물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의 선제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UN 산하 국제식량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8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국가에서 살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고 했으며,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최대 34억 명이 물 없는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도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40%가 심각한 물 부족을 겪으며 강 유역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도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며, 전 세계의 국가들은 점점 물 부족국가로 변해가고 있고 물 부족국가들도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빗물에 대한 우리시의 시정방향이 최대한 빠른 배출처리가 우선이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재이용이라는 자원의 개념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강수량에 비해 물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1,276억 톤의 비가 오는데 이중 26%만 지하수, 댐수, 하천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00억 톤 정도는 바다로 흘려 보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며, 또한 1970년에 석유 파동이 발생 했던 것처럼, 이제는 물 파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들에 물의 재이용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지속 가능한 물의 재이용의 대안으로 저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빗물 재활용을 이용한 물의 재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물 재이용 촉진법을 제정해서 빗물을 재활용하려고 하며, 서울시에서도 빗물관리 시설을 확대시켜 개선하고자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빗물의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광진구는 빗물 저류시설 설치와 관련, 수방대책 전용시설 5%, 건축물 실외의 조경용수 및 옥외 화장실 10%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아산에 분산형 빗물관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도시의 물 자급률과 단지 내 물 순환을 높이고, 건축물에 빗물저류 시설을 설치해 빗물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민체육센터는 화장실 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한 빗물처리 시설을 설치해 1일 20톤의 잡배수와 8톤의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종합운동장에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빗물저금통을 개발하였으며, 서울대 빗물 연구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수자원 절약을 위한 레인 시티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시 전체가 빗물 재활용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난 2010년부터 아파트 빗물을 재활용하는 공동주택 G-rain 하우징 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아파트단지 내 내리는 빗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내지 않고 지하 또는 지상에 있는 빗물 저장시설에 모아 두었다가 정원 및 공중화장실, 분수대, 소방용수 등 공공용수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생활용수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공공청사 등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빗물에 대한 기존 인식을 뒤집을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빗물이 식수로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빗물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시민 100여명에게 수돗물과 생수, 빗물 중 가장 맛있는 물을 선택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수가 가장 맛있는 물로 선택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장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은 물은 빗물이었습니다.

빗물은 마일리지가 거의 제로인 오물도 녹조도 없는 깨끗한 물에 가까우며, 깨끗하기로 유명한 클라우드 주스도 빗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 속에 녹아있는 불순물 농도는 통상 5ppm으로 흐르는 물이 30ppm인 것 보다 더 깨끗합니다.

두 번째는 빗물과 상수도를 이용한 중수도의 활용입니다.

중수도란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이며, 일반가정이나 건물에서 내보내는 물을 다시 필요한 만큼 정수해 재사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중수도 활용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은 100톤의 규모의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한 달 평균 900톤 정도의 수돗물을 중수도로 대체하고 연간 1,000만 원이라는 상하수도 요금을 절약한다고 합니다.

중수도는 생활폐수를 잡용수로 정화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깨끗하게 정화하여 나오는 상수도보다 하수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돗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켜서 수질 보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돗물 공급량 감소로 댐 건설 수요를 줄일 수 있으며, 갈수기에 물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설치대상으론 대규모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대규모 점포 및 택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이 되겠으며,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의 10% 이상을 재이용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물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늘려주거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관련 시설물 설치를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획기적으로 조정하여 시설 대상 건물이 실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리시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8㎜이며,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인 1,274㎜로 볼 때 평균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 상수도 유수율이 84%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현장 실정에 맞는 가뭄극복 대책 등 원활한 물 공급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현 시점부터는 흘려 보내는 물이 아닌 활용 가능한 수자원이라는 인식의 변화로 물 부족 극복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물 부족 문제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다가올 미래 세대와 정주 인구 20만 시대를 대비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시를 위해서도 현명한 물의 사용이 요청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실질적 물 관리 부족국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에 대한 빗물관리 기본계획수립 및 시책추진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대책을 위해 동해시와 동해시의회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동호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