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정학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담당관님 그동안 추경예산 반영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62쪽에 보면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이 8억 9,000만 원 그리고 기타 국내차입금원금상환 예산액이 54억 5,360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대충 들을 수 있겠습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맨 위에 보니 이자 부분이 14억 원 상환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 정성모 위원 :

지금 우리 채무상환계획은 다 나와 있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지금 채무가 전체 얼마입니까?

○ 정성모 위원 :

상수도 사업할 때 국가에서 채무상환 금액은 따로 있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럼 아까 420억 원이 순수 시비로……

○ 정성모 위원 :

아까 그 420억 원에 포함됐습니까?

○ 정성모 위원 :

지금 여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도 69억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요?

○ 정성모 위원 :

어쨌든 간에 행정의 실무자시니까 저희 동해시가 요즘 가뜩이나 채무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채무상환을 면밀히 다시 검토 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이번에 258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통교부세나 지방교부세 이런 것이 국가에서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적고 내부거래라든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110억 원 정도가 내부거래가 한 140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국가 보조금 신청은 다 끝났습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국가보조금 신청할 때 대외협력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래요, 하여간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니까 좀 놓치지 않게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여기 보시면 63쪽에 기타특별회계예비비가 34억 원인데 총예비비는 42억 원이고 일반예비비가 37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5억 원인데 기타특별회계예비비가 33억 원이 되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설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성모 위원 :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8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예비비가 8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특별예비비가 33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 정성모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42억 원인데, 일반예비비가 37억 원이잖습니까?

○ 정성모 위원 :

이게 뒤에 조직별, 성질별 이렇게 보시면 일반회계는 8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가 33억 9,000만 원 설정되어 있어요.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8억 9,000만 원인데, 왜 특별회계 예비비는 3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 정성모 위원 :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으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한치의 여유를 갖지 마시고 적극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담당관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타이트한 예산을 가지고 아주 고생스럽게 짜신 느낌이 있어서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보충질의인데요, 일단 순세계잉여금 부분부터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먼저 15쪽 세입 총괄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지금 6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니 기타특별회계에서 감소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한 69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합산이 6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액이 한 74억 원이네요?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이번에 2014년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이 134억 원이 된다는 거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74억 원, 절반 조금 더 하셨으니까 이건 잘 편성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나머지 134억 원을 다 편성하셨는데, 제가 보니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4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한 20억 원 가량 늘어났거든요.

○ 박주현 위원 :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의 여윳돈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 되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그런 두 부분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134억 원 정도인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발생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주현 위원 :

본위원의 생각은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지 안정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다음 연도에 세입부분으로 편입을 시켜 줘야지 거기에서 빚도 갚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추경재원으로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금 부분은 우리가 넘겨주셔야지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 본 것은 이게 우리 동해시 예산수준에 맞춰서 조금 발생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여쭤봤던 거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 박주현 위원 :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저도 아까 채무 관계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420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셨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이 채무를 다 탕감하게 되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 지나면 됩니까?

○ 박주현 위원 :

한 2020년 정도면……

○ 박주현 위원 :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요.

○ 박주현 위원 :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출 총괄부분에서 예비비 부분을 잠깐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억 9,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총칙에도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약 8억 9,000만 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을 보시면 당초예산 때는 24억 원을 잡으셨어요.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8억 9,000만 원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약 한 15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 여기에 관해서도 자료 제출 하나 해주세요.

○ 박주현 위원 :

지금 한 4개월 지났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지금 말씀하셨던 것, 4개월간 예비비 지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 박주현 위원 :

그거 한 건입니까?

○ 박주현 위원 :

2억 얼마요?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5억 원 정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하셨잖아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비축해 놓는 돈인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의 1% 범위 안에서, 이게 사실은 2015년에 재정법이 바뀌어서 1% 범위로 바뀌었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목적예비비가 따로 계상이 되는 바람에……

○ 박주현 위원 :

이게 1% 범위 안인데 우리는 1%에 턱없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담당관님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일반예비비가 1% 범위 안이고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 범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 박주현 위원 :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해시에 어떤 재난이나 재해를 예측해서 측정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딱 고정이 된 거고요.

○ 박주현 위원 :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예측해 두라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1%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확보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1% 정도를 비축했다고 하더라도 동해시가 무사해서, 어떤 일이 없어서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입이 되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여윳돈으로 잘 굴러가면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지금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8억 9,000만 원 밖에 계상을 안 해놨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 압니까,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잖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해 버리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이 1% 범위 내 확보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부분에 국세를 보시면 13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어제 담당관님이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국세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나요?

○ 박주현 위원 :

그건 어제 설명을 하셨던 것이고요, 이 36억 원에 국세가 어떤 부분이……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특별교부세 부분 여기 나머지 1억 원은 어떤 사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증액이 2억 원 됐다고 하셨잖아요.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10억 원……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20억 원을 받았다고……

○ 박주현 위원 :

10억 원은 안전 쪽에 하신 거고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겠습니다.

북평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으로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이건 도비인가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건 도에서 북평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이라는 명목으로만 받은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이거를 우리시에서 요구하셨던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도위원님을 통해서 들어온 거고요.

○ 박주현 위원 :

여기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지요?

○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도위원님 통해서 들어온 금액이고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170쪽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 하신 건가요?

○ 박주현 위원 :

그다음 그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 부분이 있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교육보조비에 대한 적절성이나 이런……

○ 박주현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세워놓으신 거고요.

○ 박주현 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것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복 질의는 빼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 당초에 기정액이 담배소비세 54억 5,000만 원 했다가 3억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 최석찬 위원 :

그렇지요, 이게 처음에 담뱃값이 올라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금연운동을 많이 했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러다 보니 어쨌든 담배소비세가 줄겠구나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 최석찬 위원 :

그만큼 처음에는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 뭐 이래 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담배 세수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 최석찬 위원 :

지금 여기 예산액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담배소비세가 올라가는 만큼 저희들이 이 돈은 시에서 어느 용도로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이 담배 세수 증가분에 대해서 지금도 시에서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정책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담배소비세에서 증액되는 세금을 가지고 좀 더 금연 운동에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사실 담배는 마약보다 중독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피우면 정말 끊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청소년기부터 담배에 접근을 못하게, 그렇다면 우리시가 교육부문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쪽으로 썼으면 하고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우리시도 그렇고 공공건물에 보면 흡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입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흡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안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해시가 작년하고 올해 패널티를 받은 것이 몇 건이나 있지요?

○ 이동호 위원 :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안 합니까?

○ 이동호 위원 :

받아보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 이동호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이동호 위원 :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 이동호 위원 :

우리시가 페널티를 받아서 피해를 보는 것을 알고 있어야 내년에는 더 발전적으로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 방향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 이동호 위원 :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제 세무과장님께서 주민세를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단지 이유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 이동호 위원 :

제가 말씀 드릴게요, 상당히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 이동호 위원 :

시민들 저항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렇지요.

○ 이동호 위원 :

이걸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차이로 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좀 했으면, 물론 한번 올려서 막말로 한번 욕먹고 말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더 오르는 것에 저항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세무과장님은 올 7월 정도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좀 판단하셔서……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올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갈수록 매칭사업에 국비는 작아지고 도비도 작아지고 시비는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 이동호 위원 :

저는 물론 국비를 준다고 선뜻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국비를 받는 것 보다는 좀 선별해서 조금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면 받아서 20%를 주고 우리가 80%를 부담하는 그런 매칭사업은 좀 자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 이동호 위원 :

좀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채문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이 궁금했었는데 질의를 하셔서 그것은 빼고요, 지금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동호 위원 :

이게 올해 내로는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이동호 위원 :

순세계잉여금을 30% 정도는 부채를 갚게끔 아마 그렇게 개정 발의가 되어 있어요.

이주영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아마 올해 내로 개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년부터 우리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호 위원 :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 보면 건전재정운영에서 목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시책사업추진 민간인해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민간인이라면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 임명희 위원 :

대상 민간인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임명희 위원 :

아니, 단체장이라든가……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요시책사업추진 참석자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일반회계가 227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31억 원, 총 258억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가 앞으로 공기업을 시에서 하려고 하잖습니까?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대략 상수도 적자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전출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도 공기업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익이 되던 손해가 되던 거기서 운영을 하라고 하잖습니까.

○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4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적자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을 공기업 전환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전가를, 상하수도요금 부분을 인상을 시켜야 되잖습니까?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예년에 조금씩 인상을 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5대 의회 때는 한 번도 인상이 안 됐더라고요, 6대 의회에서 일부 인상이 됐고, 또 올해 안에 일부를 인상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좀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227억 원이, 79쪽에 보면 재산매각 해서 9억 3,700만 원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한 70억 원하고 자산매각 해서 9억 3,700만 원하고 대략 한 80억 원이 순수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토지매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하면 끝나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2016년 예산확보를 하시려면 지금부터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페널티 부분에서 최고 문제가 우리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될 부분을 페널티가 어떤 부분인지 점검을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기하 위원 :

없는 예산에 페널티를 먹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9쪽을 보겠습니다.

크루즈 지원 사업에서 2억 1,500만 원하고 시비가 2억 3,200만 원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이 부분이 예전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 김기하 위원 :

마지막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잖습니까?

○ 김기하 위원 :

그동안 우리시에서 도와 마찬가지로 크루즈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배는 뜨지만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DBS크루즈에다 지원을 해주실 때 우리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을 거기에 선식으로 들어가는 제품은 우리 동해시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하여튼 일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우리시에서 물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정성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33억 9,400만 원 편성사유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주현 위원님께서 최초 3년간 순계계잉여금 발생원인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이정학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 최석찬 위원 :

대동 현대아파트에서 갈등 관련해서 한 건 올라온 것이 있지요?

○ 최석찬 위원 :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갈등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시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 최석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최석찬 위원 :

하여튼 빨리 이 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동해시가 갈등이 없고 잘 소통하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정성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162쪽에 자료에 의해서 시정주요업무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와 기관이 다 결정이 됐습니까?

○ 정성모 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발상의 전환을 잘 하셨는데, 이게 아직 기관이나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다 됐습니까?

○ 정성모 위원 :

부서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같은 우리 공무원 동료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늘 그렇게 보거든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놓자는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비책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어떤 사전예방차원에서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은 잘 해야 본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외연수 우수 공무원을 선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또 어떤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진작과 더블어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 좀 더 감사를 예방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래요, 감사 전체 예산이 2억 원∼3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힘들지 않나요?

○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 1개 부서에 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전체 600여 명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힘을 내시고, 잘 들었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강원도사회조사 부분 보시면,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비 매칭이 빠졌네요.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밑에 포상금 부분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주요업무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로 들어갔다고 배경설명 하셨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가 우수공무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대상 부서는 되어 있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개인들은 평가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네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개인평가는 기존에 했던 대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포상이 된다는 건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우수공무원을 평가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조례나 평가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과나 부서를 배당 받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배치가 되면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실 것이고, 또 다른 데로 가면 거기서 열심히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이해는 됐는데요, 어떤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별로 성과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박주현 위원 :

공평하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처음에는 공무원분들이 주어진 과에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평가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었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지표 그것하고 이걸 토대로 아까 부서별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다고 하셨지요?

○ 박주현 위원 :

그것 배정된, 평가된 부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 이동호 위원 :

결과는 어떻게……

○ 이동호 위원 :

올 초 사업보고에 보면 건축이라든가 토목, 전기 공사분야에 좀 더 인사를 보강했잖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이동호 위원 :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절약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4억 5,000만 원이요?

○ 이동호 위원 :

이것도 좀 잘 해주시고, 아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 좋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감사를 지적감사보다는 계도 감사로 해 주시고 좀 잘 한 부분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와 시정주요업무 평가우수부서 선정결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동해시에 귀농, 귀촌 인구가 작년과 올해 몇 분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지요?

○ 이동호 위원 :

그 분들을 위한 다른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인근 시에 보니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작목별로 현장실습 교육을 시키는 시가 있더라고요.

○ 이동호 위원 :

우리시도 도에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 우리도 한번 귀농귀촌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87쪽에 학교급식지원 세입예산이 1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은 올해 12억 원이면 다 됩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도에서 내려올 건 다 내려온 거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이번에 반영되어서 예산에서 결정 된 거지요?

○ 정성모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쪽 마지막 부분에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 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98쪽입니다.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해서 6,8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남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갑니까?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빨리 완공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동안 하여튼 애 썼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해서 이게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러면 농가에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 최석찬 위원 :

그럼 학교급식을 하는데 동해시에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재배를 하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전체 급식재료의 몇 %가 동해시에서 자급자족을 합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동해시 전체 학교급식에 재료가……

○ 최석찬 위원 :

아, 80%정도 동해에서 나는 농산물로 하고 나머지 20%는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지요?

○ 최석찬 위원 :

그 GAP라고 우수농산물 말입니다.

○ 최석찬 위원 :

그건 아직 학교급식에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럼 어쨌든 이 GAP, 한 농가라고 하셨는데 GAP농산물에 대해서 좀 범위를 터 주면 많은 농민들이 이쪽으로 농사를 지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최석찬 위원 :

어쨌든 많으면 80%까지 우리 지방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100%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농가들이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금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에 자격이 되는 여성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럼 연령이나 이런 제한은 없나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박주현 위원 :

아 그리고 이게 10만 원 상품권으로 주나요?

○ 박주현 위원 :

카드지요, 다른 곳도 다 카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급을 합니까?

○ 박주현 위원 :

아, 그럼 해당되시는 분들이 농협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네요?

○ 박주현 위원 :

20% 자부담을 하면 10만 원을 충전시켜 주시는 거네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바우처 사업이 그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생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우리 시비가 매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금액 말고 도비에 따른 시비 매칭이 정해져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럼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 박주현 위원 :

아까 총 몇 명이 선발 되셨다고요, 74명 그리고 106명이 신청을 하셨고, 그럼 나머지 안 되신 분들은 그 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되신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럼 소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입니까, 기간이 있나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아직까지도 계속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 박주현 위원 :

확정이 이미 지어진고요?

○ 박주현 위원 :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박주현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제가 외부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도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다고 시민 분들이 많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526쪽에 있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 보존서고가 이번에 2,000만 원씩 2개소 올라와 있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지난번에 도서관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 지하 보존서고가 시급하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그 사업이 개당 2,000만 원 정도면 가능 합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박주현 위원 :

예산 잘 세우셔서 잘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한글도시락 강좌 강사비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비가 9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네요?

○ 박주현 위원 :

이건 기존에 왜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아, 선정이 된 금액인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감해서 매칭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처음 기정액보다 좀 감해져서, 결과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기존에 세웠던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도시락 강좌의 과목을 개설합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여기 교실이 좁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 임명희 위원 :

네.

○ 임명희 위원 :

성인문해교육이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그런 추세고, 배움에 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해시도 처음보다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 임명희 위원 :

그런데 교실이 조금 협소하다는 말씀이 좀 나오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앉을 자리가 없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조금 넓은 쪽으로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리고 검정고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 임명희 위원 :

하여튼 그 분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줘서 꼭 원하는 교육을 다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보면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 목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 임명희 위원 :

그럼 신흥마을에 지출할 돈이 지출이 안 되어서 남은 겁니까?

○ 임명희 위원 :

그럼 신흥마을은 정보화 마을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 임명희 위원 :

그럼 앞으로 운영을 아예 정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 임명희 위원 :

마을이 정상화가 되면 정보화 마을을 계속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명희 위원 :

하여튼 신흥마을이 사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앞으로 정상화 될 수 있게끔 여유를 두시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잠깐 포상금 대신 해외연수를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포상금 기정액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다 그리로 합쳐진 거예요?

○ 정성모 위원 :

지금 당초 기정액에 다 얼마씩 되어 있다가 다 삭감이 된 것이 보여서, 그럼 아까 2,500만 원인가……

○ 정성모 위원 :

이게 아까 말씀드린 포상하는 6개 부서는 선정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럼 행정과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서라서 삭감하시는 거예요?

○ 정성모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아까 6개 부서는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포상금이 전체 26개 부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 포상액이 삭감이 됐어요.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이 포상자체로 선정된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이미 되어 있었는지……

○ 정성모 위원 :

통합됐다는 거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럼 다른 과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포상을 하려고 했다가 그 돈을 모아서 가는 건지, 지금 포상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 정성모 위원 :

바로 위에 있던 것, 18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게 6,200만 원이 확보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이 공동체 지원사업이 이미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 정성모 위원 :

그 밑에 북삼동, 부곡동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 정성모 위원 :

그렇게 나갔고, 위에 5,690만 원은 그렇게 따로 된 거고……

○ 정성모 위원 :

하여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사업도 하시는데 하여간 군인들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서 이번에 사령관님도 동해명예시민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 유대관계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184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187쪽에 보시면 잔액부분에서, 187쪽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반환금이 있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것과 같은 사업입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 박주현 위원 :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이 집행했다는 것은 북카페하고 남았다는 금액이에요?

○ 박주현 위원 :

작년 것, 그럼 이거하고 앞에 설명한 사업은 다른 것이지요?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이라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왔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을 예측하지 않으셨지요, 계상이 안 되어 있었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지만 예산은 기정액에 8,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8,200만 원 잡혀 있는 이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럼 기존에 경상사업은 그대로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4,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혹시 이 5,000만 원에 관련된 사업은 대략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5,000만 원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 하셨던 권장하는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걸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다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제가 질의를 왜 드렸냐면, 지금 4,000만 원이 시비가 매칭이 됐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1,000만 원 안에서 이런 권장사업을 다 하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굳이 이 권장사업을 다 하려면 4,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5,0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권장사업 안에서도 우리가 골라서 몇 가지만 해도 된다면 굳이 예산을 4,000만 원까지 매칭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신청한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 박주현 위원 :

이 사업을 다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지금 전산장비 도입을 해서 개인용 컴퓨터랑 액정모니터를 새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 박주현 위원 :

이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 건가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재활용이 됩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럼 사랑의 pc 전달행사 같은 경우는 바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게 관내에 재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 박주현 위원 :

이것도 신청기간이 있나요?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에 지원이 나와 있잖습니까?

○ 임명희 위원 :

그런데 지난 번에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하고 나서 실종돼서 사고 나신 분, 아시지요?

○ 임명희 위원 :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동해시에도 치매환자나 지적 장애인이 꽤 많이 있지요?

○ 임명희 위원 :

그래서 전체는 할 수 없지만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들한테 위치추적 단말기를 시에서 보급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그럼 보건소하고 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서천군하고 다른 울산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거제시 같은 곳에서도 다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쪽으로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실종사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명희 위원 :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쪽입니다.

위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에서 5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에서 6‧25 참전용사들이 계시잖습니까?

○ 김기하 위원 :

대략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은 70대 후반, 그 다음은 다 80대 고령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기껏 해봐야 얼마 못 사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지만 그분들만이라도, 인근에 삼척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 6‧25 동란이 일어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른 시보다 많이는 못 드리더라도 다른 시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기하 위원 :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장애요양원 기능보강에서 4억 7,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요양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 최석찬 위원 :

아니, 시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운영 하는 것, 노인복지……

○ 최석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맞네요.

지난번 우리 장애인 행사 하셨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이 장애인 행사의 주체가 신체 장애협회에서 하시는 겁니까?

○ 최석찬 위원 :

아, 지체.

○ 최석찬 위원 :

네, 그런데 일부, 장애인 협회가 여러 군데에 많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일부 장애인 협회에서는 이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해서, 몰라서 참석을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뒤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동해시 전체 장애인들이 다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하루 뜻 깊은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북한이탈 대학생 교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 박주현 위원 :

몇 년 됐어요, 그럼 이게 수요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박주현 위원 :

이게 2명이라는 것은 올해 2015년도 말씀 하시는 건가요?

○ 박주현 위원 :

언제부터 시행된 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 박주현 위원 :

네,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한 2명 정도고, 금액은 한 얼마 정도 인가요?

○ 박주현 위원 :

2명분이 100만 원 나갑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거는 신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네, 그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198쪽에 보시면 기부식품나눔 릴레이 축제에서 푸드뱅크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게 강원도 전체가 하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우리가 6월 25일이랑 7월 3일에 받아서 이렇게 릴레이를 이어 간다는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도비가 100만 원이 내려 왔네요.

○ 박주현 위원 :

우리가 400만 원 해서, 그럼 우리가 축제를 계획한다거나 축제안 이런 것들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우리가……

○ 박주현 위원 :

동해시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축제를 하는 거네요?

○ 박주현 위원 :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 박주현 위원 :

홍보 하는 거니까 리후렛 이런 거 만들고 그런 데 전부 다 투자가 되는 거네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에서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9,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다 반환한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잔액이 2억 9000만 원이나 남은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작년 같은 경우 부진했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거의 저조해서?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아, 지출이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208쪽입니다.

과장님 거기 이번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 부분에서 장애인 야학운영 지원 부분, 이거는 왜……

○ 박주현 위원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자비부분 때문에 돈이 남아서,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석면교체 공사가 350만 원이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석면 교체가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석면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아, 그래요, 천곡어린이집은 아니고요?

○ 이동호 위원 :

그럼 사회복지관 전체는 석면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어린이집만 해야 되는 겁니까?

○ 이동호 위원 :

복지관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럼 복지관도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 이동호 위원 :

담당부서가 틀리네요, 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관리를 하시고……

○ 이동호 위원 :

석면교체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북한이탈 대학생 교재비 실적 중 최초 지원시기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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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이정학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최석찬 위원 :

그러면 이 독거노인의 인원은……

○ 최석찬 위원 :

그럼 구체적으로 집으로 방문을 해서……

○ 최석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해시 가족과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요양복지원이라든가 요양센터가 있잖습니까, 몇 개소가 있지요?

○ 최석찬 위원 :

부곡동 노인요양원은 지금 삼화사에서……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 아시지요?

○ 최석찬 위원 :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루머지요, 이걸 시에서 매각을 한다, 어쩐다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고용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고용에 대해서 불안해서,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잡음에 대한 방책이 있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계약기간 동안 시가 특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 최석찬 위원 :

이것도 루머일 수 있지만 위탁기간이 끝나면 너무 골치 아프니 삼화사에서도 놓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한 번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 아십니까?

○ 최석찬 위원 :

만약에 삼화사에서 위탁을 안 한다고 하면 그때는 사후대책이 어떻습니까?

○ 최석찬 위원 :

위탁자를 재 공모 한다면, 사실 우리 삼육재단 밖에는……

○ 최석찬 위원 :

하여튼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을 줬으니 지금 말씀하시듯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하지만 차후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들이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대처를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신규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전을 하실 텐데, 지금 어디쯤으로 옮기는 게 확정 됐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 대략적으로 1억 원 정도로 리모델링 경비를 그냥 추측해서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10월이 만료면 10월 전에 옮기셔야겠네요?

○ 박주현 위원 :

리모델링 작업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몇 군데 거론되어 지는 곳은 없나요?

○ 박주현 위원 :

네, 확정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 정성모 위원 :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의 시설보수 공사가 원래 장비 보강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 정성모 위원 :

237쪽 제일 위에 노인요양원 시설관리에서요.

시설보강에서……

○ 정성모 위원 :

왜 과목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장비보강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 정성모 위원 :

물론 바꿔줘야 할 때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데 시설보수 공사가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삭감되고 장비보강이 2,000만 원이 증액됐잖습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그게 분리돼서 과목이 왜 바뀌었나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보이셨는데 하여간 우리가 관여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 맨 위쪽에 보면,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구입‧지원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경로당입니까?

○ 임명희 위원 :

한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임명희 위원 :

네, 저는 한 경로당에 3,000만 원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삭감이 된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해서 1억 5,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동해시에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이동호 위원 :

이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 이동호 위원 :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에 대한 조치는……

○ 이동호 위원 :

아니,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 이동호 위원 :

가정폭력이 없는 동해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 이동호 위원 :

245쪽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셋째 이상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 셋째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3,900만 원 이 내용은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 이동호 위원 :

무조건 셋 이상이면 준다는……

○ 이동호 위원 :

이게 3,9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됩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겁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은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 얘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지만 출산이 좀 장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학자금 지원도 좋습니다만 실제로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비를 100%가 아니라 50% 만이라도, 그러니까 교재라든가 셋째이상 다자녀일 때, 학원도 가잖습니까, 그렇지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인근 시에서 하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예산 여건상 할 수 있으면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애를 편하게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쪽입니다.

밑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가 당초에 도비가 30억 2,600만 원 있는데. 3,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김기하 위원 :

그 대신 우리 시비를 3,600만 원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이……

○ 김기하 위원 :

할 겁니까?

○ 김기하 위원 :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는 말도 많고 하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는 별 문제가 없으시지요?

○ 김기하 위원 :

하여튼 커가는 애들이 정말 아무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하‧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1억 원이 계상 되었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갑자기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 최석찬 위원 :

그 당시 용역비 1억 원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 거는 단순하게 기간도 얼마 안 되었고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못하게 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말씀하신 것과는 좀 틀려서……

○ 최석찬 위원 :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이십니까?

○ 최석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갑자기 삭감이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67쪽에 보시면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다 인건비인데 지금 일부 소하천 정비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 도비, 시비 다 감액이 됐는데, 지금 하천 정비는 하고 계시지요?

○ 최석찬 위원 :

지금 한 곳이 어디입니까?

○ 최석찬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도리에 소하천 말입니다, 우리 농기계센터 만드는 그 쪽 하천 말입니다.

그 쪽에 보면 쓰레기들이 하천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곧 치우겠지 했는데 몇 달째 계속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모르시지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언젠가는 치우시겠지만 장마가 지기 전에 치워야지 이거 안 치우고 그대로 쓸려 내려가면 전천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속하게 정화작업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청운초교 다리를 보시면 거기에 여름에 휴식공간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밤에 서치라이트도 켜주고 하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거기 보면 매주 주말이고 하여튼 지금부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주로 거기서 취사를 하고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쓰레기를 다 거기 그냥 놔둬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찾아서 온다면 그게 어떤 시민의식이나 자질의 문제겠지만 거기에다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주면 그분들이 남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렵다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그 두 개 중에 뭔가 하나를 해야지 지금 상태로 가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벌써부터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본격적인 피서철이 된다면 거기가 아마 얼마가지 않아서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일부 시민들은 하천에도 막 가져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시민의 휴식공간인데 거기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든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석찬 위원 :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잘 좀 계도부터 하셔서 정 계도해도 시정이 안 된다면 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 중간 부분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시스템 구축해서 16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 임명희 위원 :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시스템의 구축해서 예산액이 16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 있고 기타보상금 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임명희 위원 :

용역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 임명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268쪽 보면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 위탁비해서 2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조례 맞지요?

○ 임명희 위원 :

이게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예산과는 별개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요즘 GS화력발전소 삼척에서 석탄재를 시멘트에서 못 가지고 오게 하고 있지요, 요새 그게 말이 나오던데 그거 보셨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환경과장님이시니까 지금 GS동해화력 있잖습니까, 지금 짓고 있잖아요?

○ 정성모 위원 :

거기에 석탄재를 삼척 동양시멘트에서 원료로 사용하려고 하니 삼척시민들이 결사반대하여 못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요.

○ 정성모 위원 :

그런데 삼척에서 현재 못 가지고 들어온다고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

○ 정성모 위원 :

아니, 예산과 관계없이 견해 한번 듣고 싶어서……

○ 정성모 위원 :

그런데 삼척에서 삼척시민들이 GS발전소 원료를 사용 못하게 한다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삼척 여론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더블어서 지금 쌍용공장에서 일본원전 회처리 한 것을 원료로 쓰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의견을 위원들한테 전달했으면 고맙겠고, 그게 원전에 그런 방사능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시멘트 원료로 쓴다니 그것도 걱정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나중에 혹시 파악이 되시면, 혹시 계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시면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그 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단 하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오래전에 자연석을 파쇄해서 원료로 썼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없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시멘트 원료로 집을 짓게 되면 아토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음식 섭취했을 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집에 건자재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요즘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잖습니까, 하다못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애기들이 전부 다 아토피고 엄청 약해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염려해서 마침 이렇게 과장님 뵈니까 한번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의회의 힘도 필요하고 또 서로 알게 되면 그렇게 좀 관리감독 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정성모 위원 :

수시로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단, 예산관련 질문 외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6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이게 처음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라면 어차피 민간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처음 계상을 하실 때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후관리를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병원에 주는 거예요?

○ 이동호 위원 :

네, 그러니까 송정동 주민 전부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쪽 일부가 대상이에요?

○ 이동호 위원 :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책‧소속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가 계상이 됐어요, 맞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기존에 저희 동해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한 대에서 민원 발급된 건수는 대략 어떻게 되지요?

○ 박주현 위원 :

그 전년도 것도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감소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비슷한가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과장님 이게 언제 최초 설치가 되었어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자료로 최근 5년 전 것까지 민원발급 건수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시면서 기기고장이나 전산오류 이런 것들은 신고 된 것이 없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두 대 정도를 증가시켜 성치를 하시게 되면 사후관리비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들어 갈 것 같은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두 대를 더 구입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건 어느 곳에 배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 박주현 위원 :

아, 도서관에 두 대를 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동해도서관에 하나를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 박주현 위원 :

혹시 이게 발한도서관도 있는데 동해도서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여기로 절충하셨네요.

○ 박주현 위원 :

저도 여객선터미널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두 군데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시기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절충하셨나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상도 그렇고……

○ 박주현 위원 :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인발급기에서 몇 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런 것들이 본인 확인이 없이 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고 본인 확인을 하고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지요?

○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현재 두 대 정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더 증가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주현 위원 :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거 홍보 많이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이분들이 발급기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액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지적조사 대상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김기하 위원 :

그럼 발한지구, 지금은 망상동인 곳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 완결이 되었습니까?

○ 김기하 위원 :

우리시에도 아직까지 자기 땅이 어디에 있고 몇 평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다른 지역도 조사를 완료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근 5년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발급 건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91쪽에 보시면 민간체육행사 사업보조 해서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 대회는 언제 개최하는 겁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럼 64개 팀이 출전한다고 확정이 됐습니까?

○ 최석찬 위원 :

지금 이 시기에 경주에서 큰 체육행사가 있잖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그 행사에 참여하지 이 행사에는 선수단이 참여를 많이 못 할 거라는 염려스러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연맹하고 협약을 해서 어떤 기준에 미달이 되면 저희가 투입했던 예산에서 일부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 최석찬 위원 :

그 얘기입니까?

○ 최석찬 위원 :

아무쪼록 이게 확정이 됐다면, 따지고 보면 제1회 국회의장배 아닙니까?

○ 최석찬 위원 :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1회를 동해시에서 유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일인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에 경주에서 이것보다 더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더 메이저대회라고 할 수 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가 겹치면 과연 이 대회에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셨듯이 64개 팀이 출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1억 3,000만 원 예산뿐 아니라 또 제1회 국회의장배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정말 성황리에 경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연맹하고 잘 하셔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시면 망상해변축제에서 불꽃놀이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어차피 해수욕장 개장하면 그 시기에 할 건데 어느 시기에 합니까?

○ 최석찬 위원 :

광복절에 불꽃놀이를 한다는 얘기지요.

이 불꽃놀이하면 유명한 곳이 부산 해운대 아닙니까?

○ 최석찬 위원 :

또 서울 한강변에서도 크게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불꽃놀이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최석찬 위원 :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는 안 했잖습니까?

○ 최석찬 위원 :

그리고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이런 것이 하려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복절에 불꽃놀이 축제하면 망상해변이라는 주변에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인식이 필요한데 했다가 안했다고 이러면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 최석찬 위원 :

그렇지요, 이런 행사를 연례행사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광복절하면 망상해변의 불꽃놀이 축제가 유명하더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또 오잖습니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 최석찬 위원 :

그래서 하여튼 5,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홍보를 잘 하셔서 매스컴에도 홍보를 좀 하셔서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 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93쪽 동계올림픽 문화예술행사 육성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도비하고 되어 있는데요,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동계올림픽 문화예술행사 이게 어떤 내용 입니까?

○ 이동호 위원 :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 했던 것이 있습니다.

동해시에 7개의 민속축제가 있어요.

물지개싸움놀이라든가 천곡 냉천에 굿, 부곡농악, 북평에 원님답교놀이 등 한 7개가 있는데 이게 계속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태가 되어 버립니다.

원님답교놀이도 지원이 되고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했으니까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괴란농악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부곡 같은 경우도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어서 동해시 대표로 출전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작은 금액이어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굴‧육성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주에 보니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많은 지자체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좀 지원, 발굴, 육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물론 체육도 중요합니다.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 쪽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 문화 정말 휴일에 직원들 쉬지도 못하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족구장 시설개선비로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어떻게 시설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네.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저 쪽 개울가 쪽에 옹벽을 쌓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이게 완공예정일은 언제쯤입니까?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위원회에서 8,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93쪽에 보면 지방문화운영비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까?

○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아까 뒤에 293쪽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에서 7,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지요?

○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무국에서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빨리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가족을 데리고 부양하는 입장에서 빨리 지출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291쪽에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운영비 기금이 2,25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지만 우리시에서 장애인 실업팀을 그동안 운영하시느라 집행부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

(14시 46분 속개)

○ 위원장 이정학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여기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가족관계등록사무인력 운영 말입니다.

이게 국비, 시비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382쪽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지난번에도 예결 때인지 잠깐 한번 설명하셨던 것 같긴 한데 브랜드개발 사업 때문에 그때 바꾸신다고 하셨잖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지금 보니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회수금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 박주현 위원 :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럼 아직 수거된 것은 아니네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계약해지 사유를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왜 계약해지 신청을 하셨어요?

○ 박주현 위원 :

브랜드 개발 성과가 안 났기 때문에 해지를 요청하신 거고요.

○ 박주현 위원 :

그 쪽에 본인들이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분들이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데 혹시 이유는 물어 보셨어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묵호등대마을 사업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크게 전체적인 개발사업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금에서 보면 해수욕장 수질조사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보조금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느 정도로 강화가 됐습니까, 해수욕장 수질조사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 박주현 위원 :

강화된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게 동해 전역에 있는 바다를 다 합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동해시 관내에 있는 망상, 어달, 대진……

○ 박주현 위원 :

망상해수욕장만 수질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횟수 같은 것은 제한이 없어요?

○ 박주현 위원 :

예를 들어서 검사를 1주일에 한 번을 하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하라는 규칙은 없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안하십니까?

○ 박주현 위원 :

밑에 보니 망상 제2오토캠핑장이랑 힐링캠프장 활성화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주현 위원 :

이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활성화 사업비를 시에서 도로 요청을 한 것이 맞네요, 신청을 한 거네요?

○ 박주현 위원 :

신청을 해서 3,000만 원을 받으신 거지요?

○ 박주현 위원 :

그럼 특별히 1캠핑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할 것이 없었습니까, 왜 두 군데만 신청을 하셨어요?

○ 박주현 위원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럼 취사대나 급수대를 신설하시려고……

○ 박주현 위원 :

좀 더?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이것도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인데요, 연구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브랜드사업 용역이지요?

○ 박주현 위원 :

그것이고, 그 위쪽에 있는 관광도시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은 무슨 용역인가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묵호등대 가꾸기 사업안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 박주현 위원 :

별개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실 예정이라고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먼저 하시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용역결과를 가지고 응모하기 위해서……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플랜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이거는 그럼 어느 구간입니까?

○ 박주현 위원 :

묵호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여기는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영역하고 중복되지는 않지요?

○ 박주현 위원 :

따로 여기도,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388쪽입니다.

지금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이 완전히 다 취소가 된 것 같은데요.

○ 박주현 위원 :

취소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박주현 위원 :

적자가 발생하겠네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취소를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89쪽에 해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에 보시면 8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그러면 해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올해 8명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사철……

○ 박주현 위원 :

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눕니까?

○ 박주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91쪽 윗부분에 잠깐 보시면, 이동식 화장실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이동식 화장실 임차가 두 개소인데 이건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 박주현 위원 :

컨벤션센터 앞쪽 주차장이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해수욕철이 끝나면 철수하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9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인데, 캐라반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것 이게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1오토캠핑장이지요?

○ 박주현 위원 :

2캠핑장은 작년에 한……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그러면 2캠핑장 같은 경우는 언더코팅 부분이 개보수 하는 것이고 1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을 개보수 합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그게 13년째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그쪽에서 어디 어디를 개보수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 박주현 위원 :

일제정비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아직 안 한 상태고 대략적으로 예산만 잡으신 거네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윗부분에 보면 추암임시승강장 이전해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이전을 하는 건가요?

○ 임명희 위원 :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 임명희 위원 :

그럼 지금 이 역을 이전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정성모 위원 :

지금 망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도 나가고 해경도 나가고 나머지 안전 관련해서 많이 나갔었는데, 올해 해경에서 나가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그런 얘기만 듣고 있다가 여기 391쪽 맨 밑에 보니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식비도 나와 있고 해서 해경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올해 또 해경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원만하게 소통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예상해서 이걸 물어보기 전에 그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해경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협력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지금 거기가 우리시 인력만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아마 세 개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의회의 의원들 힘이 필요하면 같이 연계해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 정성모 위원 :

올해도 이런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