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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4차 본회의(2021.03.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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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24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1.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10분 자유발언

13.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9.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응택 의원)

10.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임응택 의원)

11.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하 의원)

12. 10분 자유발언 (박남순 의원)

13.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10시 03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응택 의원)

(10시 03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임응택 의원)

(10시 03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하 의원)

(10시 03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10분 자유발언 (박남순 의원)

(10시 04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꿈’이라는 동해시 희망바다를 만들어 가자!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0년을 내다보면서 동해시 만들기를 원하는 약천 남구만 선생님의 동창이 밝았느냐를 3대째 이어오며 심곡 약천 동창이 밝았느냐를 발원지를 20년째 전국 곳곳에 알리고 있는 애향자이자 애향가인 박남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 위로가 되는 듯 합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뜬다는 경칩과 낮이 길어지고, 대동강물이 녹아내린다는 춘분도 지났습니다.

2021년 3월 동해시에 모두의 염원을 담아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누구나 함께 희망을 가지고 꿈꿀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다 함께 힘을 보탭시다.

코로나19로 2020년 지난해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대면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 동해시에 뿌리를 내리고 동해시와 인연을 맺은 분들께 ‘내가 살고 싶은 2021년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잘해보자는 답변과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는 미래를 꿈꾸고 살자는, 희망을 갖고 살자는, 자기최면을 거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며 살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 그 중심에 무엇보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2021 첫째,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봅시다.

동해시의 변화는 동해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뤄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청년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사회적으로 큰 빚을 졌습니다.

방역 조치를 따라야 했기에 입은 피해를 온전히 그들만이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동해시라는 공동체는 그분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빚을 졌다면 그것은 동해시라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쟁에서 도태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시장이 마비되고 그 결과라면 이것은 재난이고, 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동해시의회는 이 일에 관심이 많고 동해시 주인이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에게 맛있는 지식반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동해시라는 희망바다에 함께, 꿈이라는 희망바다를 만들어 가자고 주문합니다.

2021 둘째, 참여예산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해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동해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네 소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파되는 경로, 새로운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관찰해볼 만한 일입니다.

처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도시 봉쇄로 인해 텅빈 우한(武漢) 거리 모습이 뉴스로 연일 보도되고, 플라스틱 물통을 방역 장비로 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등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으며, 봉쇄로 치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바리케이드 앞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 등이 드라마틱하게 전해져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될지 예견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동해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 동네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해졌으며, 내 생활반경 안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상황도 중요했지만, 내가 사는 지역 상황이 궁금해진 사람들은 시의 홈페이지, 지역 맘카페를 드나들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급속도로 우리 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전국뉴스보다도 지역뉴스와 신문을 확인하면서 우리 동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난지원금, 우리 동해시의 재난지원금, 후원금, 후원 물품까지 또한 이웃 동네인 삼척시, 강릉시 지원금까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2021 넷째, 우리 동네에서 놀자고 제안합니다.

눈을 감을 수 있으면 눈을 감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지역만의 특별한 지역문화를 일으킬 때가 되었습니다.

동해시청 광장에서 놀고, 카페와 상점이 많은 천곡중심 명품거리에서 만나고, 주말마다 동트는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작은 야시장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내다 파는 벼룩시장도 열고, 코로나19 시기에도 생태공원이 인기가 있었던 전천, 가원습지, 삼화무릉계곡, 망상 모래동식물 생태보존구역 등 상생의 공간으로 동네놀이터로 손색이 없게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동네에서 놀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놀아야 외부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동네 중심의 ‘놀이판’을 마련해 주는 데에 힘을 쓰자고 제안을 합니다.

반가운 눈으로 메마른 땅을 흠뻑 적셔주어서 봄눈이 더욱 좋았던 동해시의 2021년의 봄의 시작은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동네의 작은 소식에 눈과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예전과 같은 과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직접 실패를 겪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실패담을 거울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3월, 봄을 시작으로 함께, 꿈이라는 동해시의 희망바다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제 10분 발언은 ‘함께’, ‘꿈’이라는 동해의 희망바다를 만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지역 맘카페 엄마들이 당부의 말을 해서 한 마디 더 보태고자 합니다.

한 시민이 글을 올린 걸 다시 한번 낭독해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듣지 못했고 언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고, 동해시는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한 부정수급한 환수금은 빠른 시일에 거두어 주실 것인지 아닌지, 지난 월요일 20일 제가 시정질문 한 보조금 횡령 부정 사용에 대한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횡령금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일입니다.

어느 시민이 3월 20일 게재한 페북 글을 퍼 온 것입니다.

동자청에 특혜 의혹을 밝히겠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국가공공기관 건물을 무단 점용하고 시민의 공공재인 인도 위에 무단 가건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마구잡이적 위법, 탈법 행위는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발로이자 기초의원 갑질이자 특권 의식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행위는 목적성을 상실한 비이성적이다.

동해시장에게 묻겠다.

평소 동해시장은 남루한 할머니들이 대야에 호박 몇 개 들고나와 노점을 펼치면 과태료를 먹인다고 겁을 주며 내쫓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파라솔이 조금만 인도에 걸쳐도 공권력을 단속하던 추상 같은 강인함은 어디 갔는가?

할머니들이나 구멍가게 주인은 힘없는 시민이라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사용해도 되고, 시민이 선출한 지엄한 두 의원에게는 특혜를 베풀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망상지구 개발 반대의 데모는 강제 데모였고 배후 조정자가 심규언 시장임을 자인하는가?

○ 의장 김기하 :

의원님, 시간.

박남순 의원 :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 의장 김기하 :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남순 의원 : (발언시간 경과하여 마이크 꺼짐)

반드시 강하고 또한 다르다고 법관은 말했다.

법을 공평하게 집행 못 하는 시장과 탈법을 저질러도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의원은 유약하거나 치졸하거나 비겁한 사사로운 인간임이 틀림없다.

고맙습니다.

이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순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3.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17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3항,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님과 최석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폐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기하
  • 박남순
  • 최재석
  • 최석찬
  • 임응택
  • 이정학
  • 이창수
  • 박주현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도경
  • 행정복지국장양원희
  • 경제관광국장최성규
  • 안전도시국장황윤상
  • 보건소장홍성정
  • 홍보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행정과장고석민
  • 복지과장이지예
  • 가족교육과장임정규
  • 문화체육과장이월출
  • 민원과장박종환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김용주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미래전략과장김혜정
  • 관광과장신영선
  • 해양수산과장경창현
  • 안전과장권순찬
  • 허가과장장한조
  • 건설과장이만섭
  • 도시과장장명석
  • 도시재생과장장인대
  • 환경과장박희종
  • 교통과장장해주
  • 녹지과장심정교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최용봉
  • 전문위원장계화
  • 전문위원심광호
  • 의사담당김정기
  • 지방행정주사보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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