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박남순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 저 김기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병합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단상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2산업단지 사업진행현황”을 포함한 2건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한 “추암 촛대바위 균열진행 상황 및 동해항 3단계 공사가 균열에 미치는 영향과 보존·관리 대책”을 포함한 6건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박남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순 의원 :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150년 가문의 전통을 시조창으로 이어가고 있고 3대째 정직을 가훈으로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박남순입니다.

오늘 시정질의에 앞서 먼저 한 시민의 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동해시 행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습득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느낍니다.

동해시민들이 곳곳에 시한폭탄처럼 곧 터질 것 같은 분노와 불만의 소리와 예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소수가 다수일 수도 있고, 다수가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시정질문의 요지는 동해시 행정을 상대로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에 대한 위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두에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당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출석요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자료 요구가 늦게 당도하는 바람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추가 답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어느 시민이 3월 20일날 게재한 페북글을 퍼온 것입니다.

‘동자청의 특혜의혹을 밝히겠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국가 공공기관 건물을 무단 점령하고, 시민의 공공재인 인도 위에 무단 가건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마구잡이 위법, 탈법 행위는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발로이자 기초의원의 갑질이자 특권의식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행위는 목적성을 상실한 비이성적이다.

동해시장에게 묻겠다.

평소 시장님은 남루한 할머니들이 대야에 호박 몇 개 들고 나와 노점을 펼치면 과태료를 먹인다고 겁을 주며 내쫓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파라솔이 조금만 인도에 걸쳐서 공권력을 동원해 단속하던 추상같은 강인함을 어디 갔는가?

할머니들이나 구멍가게 주인은 힘없는 시민이라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사용해도 되고 시민이 선출한 지엄한 두 의원에게는 특혜를 베풀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망상지구 개발 반대 데모는 관제 데모였고 그 배후 조정자가 심규언 시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르다고 법관은 말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 못하는 시장과 탈법을 저질러도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의원은 유약하거나 치졸하거나 비겁한 사사로운 인간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의장님한테 드린 사진 좀 위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부정수급 11건과 경제과 1건 질의하고 경제과, 허가과, 교통과의 24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가 서면질의를 보낸 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남순 의원 :

실장님, 잠깐만 펜을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순 의원 :

제가 각종 보조금에 관련된 부정수급, 횡령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 및 조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남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남순 의원 :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발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에서 환수금이 5,822만 1,700원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 통지문을 받은 것을 자료를 봤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호봉 획정 잘못으로 인한 인건비 과다지급이네요?

○ 박남순 의원 :

사업장의 직종이 다르므로 경력인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반회사에 있는 불인정 부분과 복지시설 근무만 인정하는 것으로 5,800만 원 정도가 지금 환수 조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동종경력 인정과 불인정에 대한 것을 확실히, 잘 판단하셔서 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업으로 간단한 거 같은데 두 번 다시 오류를 범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남순 의원 :

자활센터에 대한 얘기도 잠깐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13억 2,440만 원입니다.

10억이 넘는 산하기관의 단체들은 철저하게 자체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자체검사가 몇 번이나 있으셨는지, 자활센터에?

○ 박남순 의원 :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3월 15일자로 자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 어려운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전 직원들이 자리가 이동이 있더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활센터뿐 아니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등에 자체검사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자체검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남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27만 원씩 받겠다고 일주일에 두세 번 어르신들이 나오십니다.

그 인건비가 5,822만 원이면 약 215명의 어르신들에 한달 일을 줄 수 있습니다.

215명의 어르신들을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철저히 공금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지과는 의료급여, 희망복지 콜센터, 복지사각지대, 자활사업, 장애인, 진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산하단체와 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자체감사를 이루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순 의원 :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환수금 조치를 보면서 느낀 게 시민들이 전부 다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도 판결문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관한 것입니다.

보육업무 및 아동업무에 총괄을 하고 계신데, 미환수 건에 대해 명확하고 짧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남순 의원 :

고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남의 것을 갖다 썼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고 갖다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대로, 법적 절차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남순 의원 :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한 도둑 한 명을 열 명이 지켜도 작정한다면 도둑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찾아내어 환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횡령, 부정수급, 환수 조치는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반환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

8,595만 원이면 1만 원씩 수도세를 내는 시민들이 한달 내는 동해시민을 계산해 봤습니다.

8,500명분입니다.

8,500명이 1만 원의 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8,500명에 1만 원씩 한달 새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순 의원 :

시민들의 분노는 이런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걸 모르고 반성하기는커녕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시민들을 능력 없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겸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고지를 안 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는 부정한 방법.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교육사업을 하는 곳에 더이상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전행하지 않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린이집에 추가 감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의원들에게 더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순 의원 :

자료를 하나 좀 찾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는데 한 가지는 확인만 하고 한 가지는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영 주사님, 저 잠깐 도와주시겠습니까?

같이 확인을 해야 되므로 잠깐 확인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13장입니다.

우리 시장님, 국장님 세 분,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 그리고 뒤에 계시는 의장님, 이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나눠드렸나요?

의장님 드렸나?

○ 의장 김기하 :

네, 받았습니다.

○ 박남순 의원 :

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굴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 한번 짚어나가고자 제가 이거를 공문을 다 보낸 것을 받은 중에 발견한 겁니다.

여기 보면 동해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이래서 이사장란에 전진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당연직 이사 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전에 거도 관례대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사장 박인수 과장님 있습니다.

이 표기가 맞는지 답변을 지금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기가 잘못된 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동해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당연직 이사 전결하면 옆에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정관에 보니까 정관 제6조(임원의 선임)에 이사장은 동해시 부시장으로 한다.

이래서 과장님 전결일 때는 제가 과장님 전결로 마치고 이사장 자리에는 부시장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이름이 계속 이렇게 상인들에게 발부가 되었습니다.

상인들 다수가 저한테 이 자료를 주길래 제가 전부 회수해 봤습니다.

똑같이 나간 거나 또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내보낸 것도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이렇게 수시로 표기에 아무 때나 바뀔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처럼, 대표처럼 일하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기상의 오류는 정정해야 됩니다.

전 정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는 정관에 보니까, 제3항 밑에 보니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자리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표기를 앞으로 정확하게 해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이거, 상권활성화재단만이 아닙니다.

동해시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과 센터를 제가 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다.

각과마다 자기 산하에 있는 센터, 그다음 기관, 전부 다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에 앞서 확인만, 표기에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만 제가 얘기하고 나머지는 감사 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도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3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과도 제가 판결문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이렇게 법원에서 명기했을 때는 그 죄가 위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요새 티비에서 날마다 공직자의 자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작정을 하고 모의를 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1억 976만 9,000원 미환수금에 대해 설명과 어떻게 회수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남순 의원 :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안 되면 민사까지도 하셔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 박남순 의원 :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빠른 시간에 회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억 3,000, 2억 5,900.

저는 감이 안 옵니다.

한달 월급이 200만 원 의원들 조금 넘습니다.

그 월급을 2억 5,000을 계산하려면 몇 년을 해야 되겠습니까?

1년에 2,000만 잡아도 2억이면 10년을 저희들이 여기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제때 공과금을 못 내면 연체료를 붙입니다.

연체료, 가압류, 민사.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해도 부추기는 사람이 알면서도 덮어주는 것이 더 나쁜 일입니다.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내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정당한 실수이고, 남이 부정수급을 하면 불법입니까?

옛말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정, 불법이 당연하다는 듯이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근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동해시만은 (청취불가) 도둑이란 말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말들도 없어져야 합니다.

수상한 동해, 수상한 가족, 동해시를 두고 이렇게 시민들은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동해시를 못 믿는 일이 없도록 상식이 있는 행정,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시민이 미래를 동해시와 같이 가고 싶어 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행정을 하는 여러분께 두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ESG 경영.

지난번 이정학 의원이 10분 발언에 하셨습니다.

10분 발언을 하셨듯이 ESG경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nvironment, 환경보호.

Social, 사회공원.

Governance, 윤리경영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남녀평등의 직장문화 조성하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입니다.

두 번째, 동해시만의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리스트를 작성하여서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 공공의 목적을 위한 모든 단체는 불법을 저질렀던 공금 횡령, 보조금 횡령,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등등을 했던 사람들은 모든 활동에서 제재를 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렵니까?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열 명의 첩을 거느리던 것이 지금은 일부일처제만 허용을 하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물론 법과 조례에 부정과 비리를 했던 자들에 대해 명백하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시민들 앞에 도의상에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울분을 토한 것은 앞에 있는 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시민들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뺀다든지 열심히 노력하는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정발언을,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양해해 주십니까?

○ 박남순 의원 :

거절하겠습니다.

논쟁의 자리가 아니고 시정질의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거절합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 질문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양해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