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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3차 본회의(2017.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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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0분 자유발언

3.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10분 자유발언(이정학 의원)

3.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했던 의안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난 14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0분 자유발언(이정학 의원)

(10시 02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정학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동해시를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 드리며, 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행복동해 가치 상승의 해’로 정하고, 우리 시를, 동해항을 중심으로 북방경제시대에 대비한 환동해권의 산업물류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시장님의 미래성장 동력 육성과 민생경제 활력에 백퍼센트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모든 시책 사업을 바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 집행부가 역점을 두어야할 시책 사업은 과연 어떤 분야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동해시 통계연보(2015년)를 보면, 우리 시의 광업 및 제조업 종사자는 3,443명입니다.

이 외에, 도매 및 소매업(5469명), 숙박 및 음식점업(4704명), 교육서비스업(2446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607명), 운수업(2370명) 등 주요 서비스업 종사자는 17,596명입니다.

이를 포함해, 대다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종업원 수는, 전체 종업원 수 총 32,135명 중 약 90%인 28,692명으로 시민 대다수가 도소매업, 요식업, 교육,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에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볼 때, 우리 시가 시책사업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지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이야말로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민생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요.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더 나아가, 동해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의 부(市富)를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60%, 국내 고용의 70%를 담당하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높아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적극적인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동해시만의 특화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 ‘서비스경제 특화전략 방향과 대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도개선입니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 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합니다.

다음으로, 미래 성장동력 투자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파급 효과가 큰 신성장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망서비스업 집중 육성입니다. 보건의료·관광·교육 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디자인·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동해시를 선진형 경제 체제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 기조 하에 세부적으로 의료, 관광, 교육, 소프트웨어, 콘텐츠, 금융,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는데 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방향으로 주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제조부문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부분과 신성장 동력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세라믹을 비롯한 신산업, 관광·의료·레저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이 그것입니다.

울산시는 서비스산업 업종별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비스업종 활성화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최신 글로벌 트렌드인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분야를 강화해 5개 산업 19개 세부 분야로 분류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고부가 서비스 분야 육성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적극 나서며 한발 앞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내 서비스업체와 종사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현장소통 활성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상시적인 의견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 자체의 ‘동해시 서비스산업 육성 태스크포스팀’ 설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시의회 차원의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우리나라는 2%대로 추락한 심각한 경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실업자는 100만 명을 이미 돌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 사드배치로 인한 전방위로 펼쳐지는 중국의 경제보복 가속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수출악화 등 대내외 여건은 더욱 엄중한 상황으로, 나라 경제 전반은 물론, 강원도와 우리 동해시의 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비상한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시의 실업률도 2013년 초 2.2%에서 작년도 1사 분기에는 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인구 급증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보다 더 긴장감을 갖고 새로운 각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의 기초적인 부분이 하나하나 무너지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밝히신 올해 시정운영 방향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민생경제 활력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동해시민의 희망과 꿈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서비스산업 투자 및 지원 확대야말로, 이러한 목표 달성은 물론, 동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드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향과 대안에 대해 제안을 드린 TFT 구성을 적극 검토하여 시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학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임명희 의원님과 김기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정성모
  • 최석찬
  • 김혜숙
  • 김기하
  • 임명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 심규언
  • 부시장 박완재
  • 행정지원국장 박종성
  • 안전도시국장 선우대용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감사담당관 양원희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행정과장 김도경
  • 경제과장 지종태
  • 복지과장 김시하
  • 가족과장 정순기
  • 환경과장 남원일
  • 민원과장 박인수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세무과장 정평용
  • 회계과장 김정수
  • 안전과장 홍효기
  • 허가과장 정의복
  • 건설과장 윤동천
  • 도시교통과장 박상출
  • 관광과장 황윤상
  • 녹지과장 김정석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보건소장 김진문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평생교육센터소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김정남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박용탁
  • 의사담당 김세환
  • 지방행정주사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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