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김기하 의원님, 임명희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 질문
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 하시고,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단상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님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인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동해시 번영회 김희영 사무국장님과 이동원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해시의 새로운 발전 잠재력을 가시화하는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발전 의지를 집결시켜 나가는데 시정의 분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역점으로 추진했던 시정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의 눈높이에 매진했던 부분은 세심하게 다듬어서 시민과 경제가 중심이 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다음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해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동해시는 환동해권의 산업물류 해양 거점 도시로서의 의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2030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거점 지역형 지역개발 사업 추진 등 앞으로의 중장기종합계획은 아직 2030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 4일 지정됐습니다.
이는 환동해권 경제중심으로 건설하기 위해 4개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강릉 구정지구, 송정지구는 2016년 2월 지정해제 되었고 강릉 옥계와 망상, 북평 3개 지구는 산업통산 자원부로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건부 기한 연장을 받았습니다.
낙후된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성사시켜야 할 핵심 사업입니다.
망상과 북평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MOU체결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전망과 함께 그동안 동해시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재정으로 지원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답변은 기업유치 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해시 인구 10만 회복에 대한 시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인구 10만 달성은 시정의 주요한 시책과제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 10만 회복을 위하여 추진한 각종 시책 내용을 김도경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옥계 취수장 보호구역 관리사항 및 수질 검사에 대하여 옥계취수장은 옥계면 주수리 주수천에 취수해 오고있으며 묵호 어달 망상 발한 지역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현재의 관리 실태 상황과 원수 수질검사 내용에 대하여 홍성덕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동쪽바다 중앙시장과 북평민속 5일장은 주차장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각종 경영추진 등의 상권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에 비해 남부재래시장과 일반 재래시장은 시설 개선면에서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화재예방 대책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지용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북평화력발전소 및 LS전선 협약 내용 추진사항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은 기업 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 과거처럼 이윤추구에만 매달리는 경우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기업활동에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상생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협약사항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행 사항에 대하여 전략사업단 고석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S전선은 막대한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 받은데 대한 공장 증설과 지역 인력 채용 등을 약속한 이행 사항에 대하여 박남기 기업과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인 “동해비전 2030 수립계획 및 방향”에 대한 답변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LS전선 협약”에 대한 답변은 사전 질문의원님과 협의하여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시 인구늘리기 시책에 많은 관심으로 후원해 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1980년도 개청 당시 104,370명이었으나 2000년도 104,409명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저출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 등이 주원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 10만명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전입 및 출산장려 사업 추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인위적인 인구늘리기 시책 또한 현실적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 및 강원도의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자체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시 인구 및 출생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10만명 회복계획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는 전출, 사망 등의 자연감소에 비해 낮은 출산율이 핵심요인이라 판단되며 현재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공통 현안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2월 23일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新발전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인구감소 극복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계획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추진해 오던 단순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직장과 주거, 출산과 보육,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실적 인구정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이에 앞서 계속되는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2017년도를 인구감소 제로의 해로 정하고 인구회복의 시발점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을 거점으로 우리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세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원룸 밀집 지역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특히 기업체 직원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외 거주자 주소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한중대학교와 협조, 관외 거주 재학생 전원이 우리시로 전입토록 하여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저출산 극복시책과 함께 사회적 인구증가 요인이 되는 무릉계곡 일원의 관광단지 개발, 북평산업단지 및 화력발전소 건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의 지역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여 2020년을 목표로 인구 10만 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013년∼2016년 까지 지원금액 및 사업별 추진실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옥계 취수장 수질검사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원님과 그 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계 취수장 수질검사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계 취수장은 1979년부터 옥계 주수천을 취수원으로 하여 묵호, 어달, 망상, 발한동 지역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지금까지 수질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원수의 수질검사는 월간 1회 6항목, 분기 1회 31 항목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수치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원 관리방안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확행과 지속적인 수질검사와 정수로 현 상태의 수질을 유지코자 합니다.
수질 감시를 위하여 옥계 취수장 내에 「수질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착공 예정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으로 평릉배수지∼사문정수장 간 송수관로 설치와 쌍용 폐집수정 개발이 완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옥계취수원 수질이상 발생시 즉시 취수를 중단하고 수질 안정화 시기까지 전천·달방 원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강릉시에서 진행하고 있는「사용종료 매립지 주변환경 영향조사」진행 상태를 신속한 실무협의로 우리시 취수원의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화재방지 대책”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평소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재래시장 화재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대구 서문시장과 올 1월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 시장의 대형화재가 잇달아 방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시장 안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꾸준한 안전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소방서 가스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연 2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의 소방 전기 등 소규모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예방과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중 동쪽바다 중앙시장에는 5,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감시요원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남부재래시장은 현재 단체 화재보험이 가입 돼있습니다.
그리고 북평민속시장은 상가별로 개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와같은 화재 안전대책에 더하여 설치한지 20여년이 되어 화재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동쪽바다 중앙시장 아케이드에 대해 내년도 12억으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협의하여 보험사와 협약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을 모색하고 있고 국회의 전통시장 화재예방 활동 지원 법제화 추이에 맞춰 필요시 조례 개정 등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평화력발전소 협약” 관련 질문에 대하여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까지 않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화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 및 미이행 내역 그리고 동해시민 고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협약사항 및 이행 현황’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협약사항은 총 20개 조항의 36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21건은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발전소 준공이후 이행 하여야 할 장기이행 사항은 4건입니다.
주요 완료사업으로는 최첨단·친환경 발전소 건립을 위한 대기환경모니터링 대형전광판 설치, 송전선로 지중화, 송전철탑 미설치, 밀폐형 석탄운송 컨베이어 및 옥내저탄장 설치, 경관형 조명 설치와 지역발전 투자사업인 무릉 건강숲, 시청 신관 건립, 망상 제2오토캠핑장 조성, 추암 연립상가 건립이 있으며, 시민 복지사업은 북평 헬스·사우나 및 GS 사원아파트 건립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발전소 건설·운영시 동해시민 적극 고용, 관내업체 참여, 경비·청소·식당·숙박 등 관내 사용, 추암관광지 기반시설 사업, 지역발전 투자사업,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북평동 임대아파트 건립, 농업 및 수산물 가공업체 피해보상 등으로, 발전소건설이 2017.02.06. 재착공(공정율 97.5%) 되어 2017.08월 2호기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마무리 공정에 대한 지역업체·물자 사용 및 설비운영 협력업체의 지역인력 채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암관광지 기반시설 사업은 연립상가 조성을 마무리 하고 편익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토목 기반공사 시공사가 관내업체로 선정되어, 3월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보상실적은 96%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북평동 임대(석미)아파트 건립은 299세대 규모로 2018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주변 농가지원을 위하여 중삼동(대구·호현·내동) 자매결연과 농산물 구입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민 피해보상은 추암 어촌계가 2013년 완료되었고, 관내 어선 어업권 보상은 현재 피해조사가 마무리되어, 보상액 지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및 수산물 가공업체 관련 피해보상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될 계획입니다.
발전소 준공 후 이행사항으로는 시민장학금과 문화예술 발전금, 수산 종묘방류 사업은 발전소 운영시부터 10년간, 전천 산책로는 준공 후 3년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동해시민 고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민 채용과 관련하여, GS동해전력의 신규채용 인원 중 20% 이상을 동해시민으로 고용토록 하였고, 협력업체의 경우 50% 이상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기준, 신규채용 누적인원 284명 중 131명이 지역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이중 GS동해전력은 103명 중 28명이, 협력업체는 181명 중 103명이 채용되어, 각각 27.2%, 56.9%의 지역 채용률로, 현재까지 협약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평화력발전소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최대한 지역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협력업체의 경우, 2017년 3월 현재 2개 업체에서 총17명의 신규인력 채용을 공고하였고, 특히 지역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주소지를 채용 시 우대조건으로 지정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와 각종 인력 구인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인력 채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기하 의원 :
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김도경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1980년대에 시 개청 당시에 10만 4,000명이 정점을 찍어서 2000년도에 4,400명이 정점을 찍어서 늘고 있지는 않은데, 2013년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을 봤을 때 1년에 2013년∼2015년 사이에 581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2014년∼2015년 사이에는 667명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598명이 줄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자체가 일자리라든가 정주여건 그 다음에 정부정책이라고 봅니다.
아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정부정책에서도 아시다시피 아마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에도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상태고 저출산도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10년간 약 80조원 예산을 투입해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고 지금 한국 고용정보원에서도 발표했지만 앞으로 30년 이내에 전국 지자체에 84개 자치단체가 소멸한다든가 그런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보통 보면 2013년부터 3억 9,000만 원, 3억 8,000만 원, 3억 2,000만 원, 작년에 2016년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 인구 늘리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근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인구정책을 예산을, 쓰레기 봉지 준다고 해서 더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금액을 차라리 전에 3억 2∼3천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파격적으로 다른쪽으로 돌릴 의향이 없으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이제 지원 관련된 사항은 2007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 그 사이에 1년에 2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타 시군에서도 계속 관련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역차별의 문제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거기와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65세 이상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다음에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보면 2016년도에 보면 65세 분들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작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하게, 지금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5세가 1만 5,124명인데 2015년 233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이 지금 보면 아주 파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60세 이상이 793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은 봤을 때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동해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추세로 봤을 때 2025년 빠르면 2020년 후반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접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동해시에 65세 이상이 16.2%입니다.
그러면 2017년 2월달까지 봤을 때도 60세 이상이 204명이 늘었고, 65세 이상이 153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16.4%에요, 그러면 이제 3.6%정도만 지나면 초고령화 사회가 접어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정에 반영해서 가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고령화 인구가 16.2%정도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3차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 2016년∼2020년까지고, 지금 제5차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가 출범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시도 따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인구늘리기와 관련된 종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해안권의 6개 시군이 같이 협동해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문제 이것들을 같이 논의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 춘천, 강릉 다음이 동해시입니다.
지금 보면 원주가 강원도에서 최고로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춘천, 강릉,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지만 횡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상당히 늡니다.
그러면 군 단위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 지금 동해시같은 경우에는 국제항이 2개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단점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이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가까운 바다, 산 여러 가지 정주요건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지만 지금 기업에선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손익이 안 나면 아무 좋은 정책을 갖다놔도 기업에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선 전철이 완공되고 동해항 3단계가 완공이 됐을 때 항만에 철도 인입선이 들어가고 하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몇 년 후에 얘기고 지금 최고 좋은 부분이 교육환경, 교육에 대해 투자해서 정말 동해시 하면 교육정책 그 다음에 동해시 학교에 가면 애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간다는 그런 정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가야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내가 횡성을 말씀드렸지만 횡성에 민족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자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주여건으로 교육, 의료, 이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과 관련해서 인구늘리기에 접목하게 되면 우리 시에 한중대학교도 있고 특성화된 고등학교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양질의 복지가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음에 애당초에는 400명∼500명 정도 고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83명 고용이 됐는데, 나머지 가동이 됐을 때 조금은 더 하겠으나 지금 인근에 병원이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요양병원이 중심에 위치가 됐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삼척이나 강릉에 비해서 온도차이가 2∼3도는 겨울에는 높고 여름에는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버타운, 노후에 일을 하시다가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할 때 우리 시에 실버사업을 관련 보험회사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그런 데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이제 복선전철이 들어오면 서울과 2시간 이내에 갈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실버산업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귀농귀촌 이런 부분도 다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아마 저희들 입주여건이 맞으면 검토 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 그 다음에 관내 기업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69개 기관, 기업체, 직장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담당해서 계속 전입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지역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아무리 그 지역을 발전시켜도 인구가 없으면 정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실버 세대들을 유치하고 하면 충분하게 인구가 늘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이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하 의원 :
상하수도사업소 홍성덕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목은 괜찮습니까?
상수도 사업소 가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1월 1일자입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100%라고는 못 하지만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답변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물과 먹거리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옥계 취수장이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 나왔고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온걸 알고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강릉에서 얼마 전에 1월 24일에 옥계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그때 참석은 아파서 못하고 실무자들 갔다 온 걸 보고 받았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동해시 환경단체 임원들이 그쪽에 참석한건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김기하 의원 :
지금 실무자들은 거기에 지금 우리 상수도 취수장 인근 지역하고 그 다음에 상류 쪽에 산계라든가 북동쪽에 그 다음에 주수천 근방에 이상이 없다고 하던가요?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용역보고서 책자는 강릉시에서 받았습니다.
실무자들 갔다 와서 보고사안에 지금 매립 된 데는 주수천 하류지역에 매립된 건 확인 됐습니다.
상류지역은 아직 없는 걸로 받았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렇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거기에 옥계주민이 환경단체에 민원을 넣어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강릉시에 수차례 얘기 했더니 안 해줘서 우리 시 동해시 관련 환경단체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번에 MBC영동 방송에서 10월에 방송한 부분도 동해시 환경단체에서 제보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강릉시에서는 그 지역을 은폐 하려고 합니다.
며칠 있다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환경단체하고 그 지역을 한번 가서 정말 상수원 상류 쪽에 민간인 땅이다 보니 굴착을 못해요, 못하다보니 예전에 30년 전에 폐기물이 일부 그 사람들 얘기로는 상당히 많이 매장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면 나타나겠으나 지금 강릉에서 1월 24일날 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김기하 의원 :
강릉시와 어떤 관계를 갖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일단은 강릉시에서 발주한 용역사항을 보고를 저도 그걸 근거로 했는데, 더 상류 지역에 있는 것은 용역 보고서에 없습니다.
거기에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도 같이 현장에 가서 개인 땅에 매립된 건 저희도 할 수 없으니, 강릉시에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한번 재고해보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도 보셨으면 아는데, 12쪽에 강릉시 용역 옥계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 환경 영향 조사 용역 보고서에 보면 12쪽에 보면 BOD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50mg 수치인데 지금 여기에 320mg 돼있어요.
채집하는 부분은 동해시 취수장 바로 밑에 지점에서 강릉시에서 용역회사에서 채취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대장균같은 경우에는 3,000부분인데 지금 보면 엄청난 숫자에요, 50배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상류 쪽에 있다고 해서 다 아니고, 왜그런가 하면 1년에 썰물 밀물이 나오는데 보통 3∼4번 정도 바닷물이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수심 자체가 대략 60cm에서70cm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 개울에 물이 우리 취수장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묵호지역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거기에 우리 취수원은 하류 쪽에 보면 7번국도 고속도로에 보면 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 이하로 강물이 역류가 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많이 강한 날은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 취수원하고 거리가 200m정도 떨어집니다.
200m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BOD라는 건 부유물질 거기에 대한거지 지하수는 아닙니다.
현재 유심히 관찰하고 계측기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시로 매일 장부 상에 체크 되니까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우리는 산계하고 북동 물이 합쳐서 주수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상류에 보면 한라시멘트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김기하 의원 :
옥계 주민들은 북동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 믿겠다 해서 상수도를 강릉에서 깔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부실공사해서 아직 완공은 안됐지만 조금 전에도 자리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정수장을 완공하면 만약에 옥계 주수천에 문제가 됐을 때 달방댐 물을 사용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 김기하 의원 :
그런 부분도 빨리 완공이 돼서 양질의 상수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다음은 지종태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재래시장이 동쪽바다 중앙시장하고 북평 민속5일장 하고 그 다음에 남부 재래시장하고 3군데는 정부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지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묵호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 됐습니다.
총 4개입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면 그나마 동쪽바다 중앙시장하고 북평5일 민속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말 직원들이 고생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주차장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부곡이라든가 천곡, 청운, 송정, 삼화, 동호 그런 지역에는 시에서 뭐랄까 법에 테두리에 있지 않다고 예산 투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상인들은 돈이 있으면 더 좋은 데 사가지고 이사를 가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팔아서 먹고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일반 예산을 투입 못 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저희들이 인정시장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 재래시장에서는 저희들이 아케이드나 일부 있는, 현재 있는 시설 유지보수 관계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 별도에 추가적인 부분은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시장이 활성화 돼서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했는데 요즘은 이용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시장의 역할을 하는데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동해시에 사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맞지 않습니까?
법에 테두리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못 해주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예산은 만들어서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문닫아있는 재래시장을 수리해달란 말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도 문을 닫아놨는데 왜 해 달라합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고 다니고 이런 데를 힘은 드실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배려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지금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유지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화재경보기설치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조금 파손되거나 하면 기본적인 유지 보수 운영에 따른 것은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동쪽바다 중앙시장 경우에는 가게가 밀집지역으로 위에서 보면 한 테두리라 할까, 그래서 지금 불이 났을 때 악취가 나와서 불을 끄러 들어가는 분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에 아케이드 시설을 높이고, 그래서 거기에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같이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획은 있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이번에 만약에 국비 확보 중에 있는데 확보가 되면 단순히 아케이드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에 대한 것은 가스‧ 전기 화재에 대한 시설은 최대한 확보해서 시설 하려고 합니다.
○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정선시장이라든가 삼척중앙시장은 스프링클러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포가 240가 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240여개 정도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지금 보면 A라는 집에서 했을 때 정말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밤잠을 못 잘 거 같아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보험도 30% 내외만 가입이 돼있고 지금 내가 잘못을 안 하고 옆집에서 잘못하더라도 내 평생 재산이 삶의 터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위에 보면 골목마다 수막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가게마다 소화기 보급관계라든가 화재경보기설치 그런 구간구간마다 화재감시 CCTV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설치 돼있습니다.
말씀하신 차단시설 내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진 않았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이번에 예산이 하시면 거기에 보면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통로를, 수막시설이란 건 물이 폭포처럼 쭉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오면 불이 침입하려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통로마다 몇 개만 시설을 해놓으면 충분하게 일부 불이 났을 때는 빨리 진화해서 꺼야하지만 다른 지역에 확대가 안 될 부분은 충분하게 이 시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시설 개선하실 때 이것을 검토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감사합니다.
○ 김기하 의원 :
전략사업단 고석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에 앞으로의 미래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업같은 경우에는 2청사라든가 2호캠핑장, 추암상가시설, 무릉계곡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면 착착 진행 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김기하 의원 :
정부에서 일반 지원금 291억하고 대략 GS와 협약한 게 3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합쳐서입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러면 600억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아니, 합쳐서 들어 온 겁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면 발전소가 들어와서 돈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정부에서 주는 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은 공식적으로 발전소라는 게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는게 공식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약사업이란 지원금은 그 당시 발전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하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협상을 해서 얻어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환경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게 뭔가 해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주고 회사에서도 줍니다.
그러면 환경 쪽에 그 돈을 투자해서 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에 관련돼서 이 돈을 받아서 투자한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협약 사항 중에 환경 쪽에 투자한 돈은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밀폐형 연속 하역기, 석탄운송컨베이어, 저탄장, 송전선로 지중화, 철탑미설치, 폐수전량내부활용, 대기배출기준을 기준치보다 낮게 만드는 시설 그런 정도로 투자를 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업체에서 당연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부분이 뭡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당연하다는 것은 법적 기준에 맞으면 당연한 것이고 법적 기준에 낮춰서 한 것은 시와 GS간의 시민을 위해서 더 낮추라는 그런 시설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GS굴뚝하고 동서발전 굴뚝하고 차이가 나는 걸 알고 계시죠?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굴뚝이 예산도 많이 안 들게 똑같이 맞추던가 아니면 더 낮게 건설을 할 수 있는데 더 올라갔단 얘기는 뭐를 의미 합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동해화력과 북평화력의 굴뚝의 차이는 동해화력은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게 건식으로 처리하는 굴뚝이고 GS북평화력은 습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습식이니까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증기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동해화력 보다는 북평화력이 더 환경기준이 낮고 더 좋습니다.
사실 외관상 연기같이 보여서 그러는 거지, 시민에게는 더 질이 좋은 상태입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옛날에 10년 전에 건설한 시설과 최근에 한 것하고 차후에 나중에 건설할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정부에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김기하 의원 :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해화력이 온배수가 공사를 하는데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어디서 했는지 그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온배수 처리를 하면 바닷물을 끌었다가 내렸다가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흡입을 해서 들어올 때 모래가 엄청나게 빨려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래를 흡입을 해서 나오면 여러 가지 우리 동해시에 뭐랄까 모래가 빠져나오면 모래가 다른 쪽에서 쓸려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어달리처럼 모래가 유실됩니다.
3천 톤 정도가 온배수구 옆에 쌓여있어요.
오늘 끝나면 한번 관련부서 직원하고 나가 보세요.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심층 온배수는 저희가 취수는 9.5m 배수는 14.10m, 500m 밖에서 끌어오는데 거기에서 모래가 들어왔다는 건 확인을 해보겠지만 사실 납득이 안 가면서 여기에 우리가 발전소 전하고 후하고 5년, 10년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온배수 때문에 모래가 쓸리던가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확인해보세요.
지금 보면 거기 GS군산대학에서 용역을 했는데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가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군산대학교에서 용역 한 것은 관내 어업권 묵호항 이용하는 어선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용역인데, 사실 12억 5,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용역보다 못 나온 4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그거는 온배수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업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이 됐거나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모래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확인해주시고, GS에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받았지만 어촌에 투자를 별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이 금액 가지고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어촌문제는 협약사항 상 준공 이후에 수산장려 사업을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올해 8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8월 이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러면 농촌에는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농촌에는 협약사항 상 대구내리 호현동만 협약을 맺었는데 매년 그쪽 동네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그리고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시설을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부곡에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블루베리에 새까맣게 뭔가 달라붙어서 팔지를 못한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이 꼭 발전소에서 온 건지 시멘트 회사에서 날아온 건지 확실하게 근거는 없지만 그 정도로 미세먼지라든가 동해시 전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도 얘기 했지만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환경 쪽에 환경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또 우리 시가 환경시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투자를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어업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발전소로 인한 피해 문제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 피해가 왔을 때는 보상을 하 계획이고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서 전국에 어떤 발전소에서 피해해서 증명이 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한데 법적으로 미세먼지가 대기환경 보존법에서 규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정치권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시켜야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권고 사항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동해시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GS발전소라든가 공장이 왔을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채용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지역인력채용은 저희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GS전력에 본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 시를 거쳐서 협력업체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의 의사를 전달하고 우리 시민이 적극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안 남았지만 준공되는 시점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준공이 다 끝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협약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미진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준공되기 전에 한번 더 챙겨서 각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GS발전소 안에 공사현장에 보면 쓰레기장 방불치 않게끔 더럽습니다.
가보셨어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김기하 의원 :
언제쯤 가보셨어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1주일에 1번꼴로 가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상당히 더럽던데……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어차피 준공공사 현장 안에서의 그런 것 까지, 일단 준공까지는 공사 현장 이니까 공사현장의 나름대로의 특수성은 나름대로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네.
○ 김기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우리 과장님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과 연관해서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아까 발전소 주변 기금과 그리고 협약기금을 환경오염저감대책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옥계 주수천 취수장 옆에 매립장이 있고 그러고 산계마을 입구에 매립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장님께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30년 전에 매립을 한 기록이 있으니까 가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관정 설치 현황 및 문제점”, “관정설치 수요 조사 현황” 등 3가지 항목과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원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사업법 주의 조치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동해시의 현재 신재생에너지 수요현황과 향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등 2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의원님의 의사에 의하여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기에 임명희 의원님과 이동호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정성모
- 최석찬
- 김혜숙
- 김기하
- 임명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 심규언
- 행정지원국장 박종성
- 안전도시국장 선우대용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감사담당관 양원희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행정과장 김도경
- 경제과장 지종태
- 복지과장 김시하
- 가족과장 정순기
- 환경과장 남원일
- 민원과장 박인수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세무과장 정평용
- 회계과장 김정수
- 안전과장 홍효기
- 허가과장 정의복
- 건설과장 윤동천
- 도시교통과장 박상출
- 녹지과장 김정석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보건소장 김진문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평생교육센터소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김정남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박용탁
- 의사담당 김세환
- 지방행정주사 이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