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사용되는 의회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검색결과 Search Result
- [감사권]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의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49).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현지확인·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49④)
- [감사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 ∮41①)
- [감사기관]
- 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보통 감독행정청이 소속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감사하나, 여기서는 감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감사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감사대상기관]
- 해당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동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44).
- [감사대상사무]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 [감사보고서]
-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엔 감사목적, 활동기간, 대상기관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주요 근거서를 첨부·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52)
- [감사선언]
- 감사활동 시작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감사활동과 관련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선언문안의 예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업합니다"이며 위원장이 개최 선포를 하고 감사의 취지, 감사위원회를 대표한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감사에 들어간다.
- [감사시 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50).
- [감사실시통보서]
- 감사를 실시할 해당기관에 알리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감사위원회)도 감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보통 보고 요구,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등의 출석요구와 함께 피감사기관에 요구일 3일전까지 통보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46)
- [감시권]
- 감시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사무의 집행을 조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감독상의 기초적 수단이다. 이 감시에는 하급기관의 집무를 검열하는 방법과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그 집무에 관하여 보고케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는 감시적 권한으로서는 감사권·조사권·답변요구권·서류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감시권은 의결권을 보완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의회에 보장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증빙서류 및 계산서 등의 검열과 지방의회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권이 행사되고 있다.(지방자치법∮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