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네, 정성모 의원입니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 정성모 의원 :

없습니까, 그럼 지원조례안에 2조 3, 다항에 보시면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나와 있거든요.

○ 정성모 의원 :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현재 동해시에 식품가공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걸 읽어보니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매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게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 정성모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식품 가공사업이잖아요.

○ 정성모 의원 :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식품가공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는데……

○ 정성모 의원 :

지금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만약에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식품 가공을 해서 매출이 연 1억 원 아닙니까?

○ 정성모 의원 :

연 1억 원일 때 저희들이 다른 유통 같은 경우는 유통의 기본 마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외에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마진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식품 가공사업은 아직은 안 해봤으니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90%요, 그러면 인건비, 재료비 이런 걸 다해서 비용이 그럼 10%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 정성모 의원 :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럼 90%가 마진이고 10%가 비용이라면 다 이거 쉽게……

○ 정성모 의원 :

자, 소장님.

저는 식품가공업이 1억 원 매출을 올렸을 때 그 비용이 80%정도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마진이 90%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1억 원 매출이면 모든 인건비, 재료비 다해서 8,000만 원은 생산 단가고, 2,000만 원은 이익금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차이가 있겠지요.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 될 수도 있는데 생산 이익은 사실 그렇게 90% 나올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2,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제4조 보시면,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려고 앞에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겠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농업인들이 이런 기준을 다 갖춰놓고 1억 원 미만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이 기준 시설을 다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에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비용을 물어본 거고, 그래서 과연 우리 소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하시기 전에 농민들하고 교류를 안 해봤습니까, 가공식품 장려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에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해볼 계획이 없었냐 이거지요, 없었습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러니까 여기보시면 물론 상위법에 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제조 가공시설의 기준을 다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럼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억 원 미만의 소 농업인이 식품 가공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제가 염려하는 차원이지요.

○ 정성모 의원 :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기준, 비용 문제가 안 나와 있어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기준이 여기에 없습니다.

5쪽 보세요.

건축물의 위치 등 작업장 등 급수시설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해서 제6조 1항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작업장 등의 마항에 보시면 라항부터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부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고 또 밑에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인 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또 여기 보시면 열탕, 증기, 살균제, 소독·살균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농업인들이 과연 이런 시설을 갖춰서 식품 가공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물론 우리 농업인들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상위법 적용을 시켜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식품가공업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우선 이런 것이 기준이 얼마큼 되는지를 농민들한테 좀 확실하게 전달해서 어떤 제품을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고 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리고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하여튼 뭐 워낙 가뭄이 심한데 지금 급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 정성모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기준,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는 게 파악 된다면 다시 한번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사실 이 취지는 농가소득 향상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쭉 보니까 5조에 보면 시장은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던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동해시에 농민들이 가공식품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 최석찬 의원 :

전무한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농산물가공기술센터, 이것부터 설치가 돼서 교육을 하고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또 이 센터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어떤 활용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 최석찬 의원 :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먼저 농산물 가공기술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여기에서 많은 정보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서 농민들이 아, 과연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이 식품 가공업을 하면 정말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 최석찬 의원 :

지금은 안하지만 전에 그 신흥 마을에서 된장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팔았잖습니까?

○ 최석찬 의원 :

그런 사업이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최석찬 의원 :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세심하게 정말 이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걸 해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 조례에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지금 이 농업인이라면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동호 의원 :

우리 동해시에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곰취를 같이 작목한다든가 딸기라든가 양봉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 이동호 의원 :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농업인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많아질 수가 있어요.

딸기 재배 농가라면 A도 신청할 수 있고 B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농업인들보다는 농업인 단체, 법인 단체, 작목반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면 좀 특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이동호 의원 :

물론 평수가 20평 이하이긴 한데 그래서 이걸 농업인보다는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 그쪽으로 같이 모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좀 드리기 전에 자료에 보시면 타시군 국가유공자 등 수당 지급 현황해서 각 18개 시군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있지요?

○ 정성모 의원 :

전 시군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하는 내용을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면 안됩니까?

○ 정성모 의원 :

물론 돈이 많은 지자체는 여유롭게 줄 수도 있는데 요새는 워낙에 정보가 공개가 되어있으니 동해시는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다 정말로 써야 할 곳이 많은데 이렇게 되니까 참 주고도 욕먹고, 비교해서 욕먹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위임해서 다 해주시면 일괄적으로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삼척시 홍천군 이렇게 보시면 10만 원씩이고 참전 유공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런데 현재 우리 보훈명예수당이 현재 다른 데는 쭉 있는데 횡성하고 저희들은 없었네요,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동안에 혜택을 받지 못한 보훈가족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우리 국가에서 이걸 일괄 다 해주시길 좀 건의를 좀 하십시오.

○ 정성모 의원 :

시장님을 통해시 18개 시군 단체장들 모이시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 정성모 의원 :

꼭 좀 관철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그럼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보훈 우리 국가에 업무를 보시면 국가유공자가 있고, 국가유공자 가족이 있고, 또 보훈대상자 가족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과장님께서 그 개념은 다 아시잖아요?

○ 정성모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하고 개념을 아시냐고요?

○ 정성모 의원 :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지원조례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에……

○ 정성모 의원 :

네?

○ 정성모 의원 :

그 속에 들어가 있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런데 보훈대상자라고하면 제가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는 돈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보훈대상자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예우상……

○ 정성모 의원 :

나중에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보훈 대상자를 크게 범위를 나눠보면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그리고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이 다 포함되는게 보훈대상자입니다.

그 개념은 아시리라 보고 그러면 여기에 뒤에 18개 시군에 지급하는 현황이 나와있는데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훈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고 현재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됐지요?

○ 정성모 의원 :

나중에 한번 주세요.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18개 시군 단체장 협의회 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숙지를 해서 시 자체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좀 공지를 하셔서 단체장협의회 때 이런 문제를 좀 거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보훈대상자라는 것은 재해부상을 당한 공무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 정성모 의원 :

그 안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부터해서 다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그 종류가 무려 18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훈대상자는 죽거나 다치거나 4분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숙지하셔서 단체장협의회 때 국가에 위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목을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싶어서 8조에 보면 “현재 시에”를 개정안에 보면 “동해시”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시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걸 동해시로 좀 고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임명희 의원 :

네, 현재 8조에 보면 제7조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하셨잖습니까?

○ 임명희 의원 :

그리고 3조에 보면 개정안에도 보면 “시에”를 “동해시에”로 되어있거든요.

○ 임명희 의원 :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해줬으면……

○ 임명희 의원 :

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명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 임명희 의원 :

개정안에는 8조에 보면 그대로 “시”라고 되어있거든요.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3조에 있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아, 3조에 “시”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동해시”라고 되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도 시로 되어있어서……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3조에 이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원안동의하면서 질의 하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수당 지급현황에서도 사망위로금이 참전 유공자 위로금하고 보훈명예수당 위로금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 박주현 의원 :

우리시 같은 경우도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다른데 이건 왜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를까요?

○ 박주현 의원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형평성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 타시군도 다 이렇게 차별이 되어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박주현 의원 :

타시군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시가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라 이런 질의가 아니고 이걸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뭘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중의 차이일까요,

타 시군들도 금액들을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책정 했을까요?

○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보다 많이 지급되는 지역이 9개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6.25참전 용사분들은 다 80세가 넘었습니다.

고령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어렵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차후에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안되면 6.25참전 용사분들만이라도 일부 개정을 해서 하여튼 검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전에 우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럼 이게 취소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는데 어떠십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송정시장 같은 경우는 영세상인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빈 점포도 많고 그런데 그걸 육성할 방법을 아직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걸 취소한다면 현재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한편으로 보면 대규모 회사를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양측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그런 입장에서 좀 잘 생각해보시면 만약에 지정 취소됐을 경우에 거기서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분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까지……

○ 정성모 의원 :

어디 어디지요?

○ 정성모 의원 :

있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되면 세 군데 입니까?

○ 정성모 의원 :

북삼, 북평, 발한.

○ 정성모 의원 :

현재는 두 군데,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 지정취소를 하는 데가 어디 북삼동입니까?

○ 정성모 의원 :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최소를 안 할건데 굳이 조례안을 미리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정성모 의원 :

일반론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 정성모 의원 :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일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이걸 미리 해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정성모 의원 :

잠깐만요, 요즘 매스컴에서 태백 관련해서 보셨잖아요.

태백에 대형마트가 있는데 2호점을 중앙시장 쪽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 게 뭐냐면 대형마트를 피해가는 면적으로 줄여서 지금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존에 태백 중앙시장 안, 자유시장 안에 있던 상인들은 그게 들어오면 정말 타격이 크다는 얘기에요.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걸 해놓는다면 만약에 지금 북삼동에 현재 규정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이런 게 취소돼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모 의원 :

이게 항상 가정을……

○ 정성모 의원 :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나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 정성모 의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은 유통업 상생협력 이 조례를 저기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김기하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든 후에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 제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해요.

그러면 개발차원에서 취소하고 대형마트를 짓겠다면 뭐 지어야지요.

그런 차원이에요, 아셨지요?

○ 정성모 의원 :

제발 우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 정성모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아까 일반적인 경우를 위해 조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사실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조례 통과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고 북삼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시가 굳이 이걸 취소할 수 있게 개정을 하는지……

○ 이정학 의원 :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 이정학 의원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조건이 어떤 겁니까?

○ 이정학 의원 :

이게 연한이 있습니까?

○ 이정학 의원 :

존재하는 한은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하고 남부 재래시장하고 거기 두 군데가 있는 한,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시장이 혹시나 여건이 안 맞아서 취소가 됐을 때 들어온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북삼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정 취소를 굳이 지금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정학 의원 :

저희들이……

○ 이정학 의원 :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 이정학 의원 :

이마트 들어올 때도 안됐습니다.

시에서는 반대를 했고, 시민들도 반대했고 다른 지역으로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상위법에 있어서 그것이 들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라도 만들어놔서 우리가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도 생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만에 하나 아까 우리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이 조그맣게 지어놓고 여러 가지 상권을 죽이고 나서 다시 크게 만든다면, 이마트도 처음 이마트를 하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작은 마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나서 갑자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이마트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우리 중심가에 이마트가 생기게 했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다보니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중소형 마트가 들어와서 갑자기 법적 문제가 없어 대형마트를 하겠다 이러면 우리한테 제재할 수 있는, 아까 뭐 그냥 법적으로 대항해서 문제가 있으면 싸움을 해서 하는데 대기업도 법으로 다 중심을 잡고 저희들한테 요구할 겁니다.

절대 중심 없이 들어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연한이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절대 없습니까?

○ 이정학 의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트가 이쪽으로 들어올 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해시 농지개량할 데가 없잖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여기도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원안 동의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건축물도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

○ 최석찬 의원 :

신설되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 최석찬 의원 :

사실 이 조례의 주 목적은 도시를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잖습니까?

○ 최석찬 의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쌍용에서 우리 동해항까지 가는 컨베이어벨트 이게 사실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김기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거기에 좀 아름다운 그림도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최석찬 의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기존 건물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조례가 생기니 지속적으로 쌍용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 하천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주변 환경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생태하천 조성해서 하는데 정말 특히 컨베이어 벨트 그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아주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건의를 하셔서 컨베이어 벨트 뿐 아니라 그 주변 환경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이번에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광과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 동해시 해수욕장이라 하면 망상, 노봉, 추암 모든 해수욕장을 다 총괄하는 겁니까?

○ 최석찬 의원 :

전체를 6개 다 포함해서 애기하는 거지요?

○ 최석찬 의원 :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망상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 최석찬 의원 :

해당되는데 실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사실 망상해수욕장을 기준으로 하면 샤워장 밖에는 없잖습니까?

○ 최석찬 의원 :

아, 그것도 전부 다 포함됩니까?

○ 최석찬 의원 :

그럼 기존에는 해변 앞에 튜브라든가 텐트,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하고……

○ 최석찬 의원 :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자를 정해서 튜브, 파라솔, 그 다음에 샤워장 이것까지 전부 다 한 위탁자한테 관리를 맡기는 겁니까?

○ 최석찬 의원 :

아, 그러니까 번영회하고……

○ 최석찬 의원 :

작년 같은 경우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했습니까?

○ 최석찬 의원 :

그리고 해수욕장 안에 있는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 최석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강원도 우리 동해안에 속초, 양양, 주문진, 동해, 삼척, 강릉 이렇게 6개 지자체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데 몇 백만 명이 몰려온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해 뿐 아니라 강릉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지역경제에 사실은 큰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막말로,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하다못해 지저분한 것만 다 버리고 경제에는 도움이 안되는데 옛날에는 이 해수욕장들이 입장료도 받고 주차료도 다 받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지자체들이 피서객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 폐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몇 백만 명이 와도 이 강원도 경제에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과장님 권한 밖의 얘기지만 좀 건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6개의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라도 받아서 그걸로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시설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수입도 없이 시는 그냥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건의를 좀 하셔서 강원도 여섯 개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님들께서 협의만하면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수입금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수욕장을 더 발전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최석찬 의원 :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올해 또 안전에 대한 규정이 많이 강화됐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리고 해수욕장도 거기에 연관이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안전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재작년 같은 경우면 해경인데 해경이 명칭도 바뀌고 했는데 올해 해수욕장에 파견됩니까?

○ 정성모 의원 :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꽤 많았었는데요.

○ 정성모 의원 :

지금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잖아요?

○ 정성모 의원 :

그렇지요?

○ 정성모 의원 :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3조 2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수정해서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저희 해수욕장 개장해서 폐장할 때까지 기간이 보통 40일이지요?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이게 연중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40일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8월 20일 경에 폐장을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 구성이 되면 이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40일 동안의 성과라든가 이 결과를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거기 보시면 지정 변경해제, 관리 운영 등에 대해서 모든 것을 협의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럼 여기서 40일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협의회를 주체해서 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해서 1년마다 결과물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열두 달 중 40일 딱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2년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연중 사업 같으면 2년 해도 가능한데 1년에 40일이기 때문에 40일 끝나고 검토할 시간이 엄청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 지적도 해주고 시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간을 1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건데, 뒤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 및 임기는, 임기 2년은 관계 없는데 어떻든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 관리는 1년으로 못을 좀 박았으면 좋겠고, 또 협의회 보시면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동해기상대장, 소방서장, 동해보건소 이렇게 여러 장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40일 동안 운영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협의회 구성할 때 와서 의논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좀 실무자들 급으로 바꿔주시면 안되겠나하는……

○ 정성모 의원 :

상위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밑에 이제 총괄 20명 인원이다보니 우리 시장님하고 이분들 5명하고 빼면 14명이 또 있잖습니까?

○ 정성모 의원 :

그럼 14명을 전문인으로, 아니면 해수욕장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위원으로 선정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 정성모 의원 :

항상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보면 우리 위원회가 교수들 이런 분들만 있는데 그런 걸 좀 지양하고 정말로 이 해수욕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주위에 영업을 같이 한다든가 등의 40일 기간 동안 항상 관심있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정성모 의원 :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걸 1년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그리고 아까 여기 검토 자료에 보시면 시설 사용 요금표 나와 있네요.

○ 정성모 의원 :

시설 사용 요금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지만 삼화 무릉계 입장료하고 주차비를 동시에 받으면 안 될까 싶은데……

○ 정성모 의원 :

왜 그런가하면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비를 내고 또 입장료를 내다보니 이중과세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동해시민은 입장료에 두 가지의 입장료를 발행하면 안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면해주는 사람은 입장료가 다르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차하고 입장료를 포함시키는 걸로……

○ 정성모 의원 :

제가 갈 때마다 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주차요금 받는 데는 괜찮은데 위에 입장료 받을 때는 입장료 발행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입장료 표를 끊을 때 “아, 주차비 따로, 입장료 따로 받냐”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혹시 가능하다 싶으면 검토해서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치시라고, 아셨지요?

이거는 뭐 검토사항입니다.

○ 정성모 의원 :

결산은 말고 관리운영에서 좀 미비한 거 아니면 수정해야할 것, 이런 걸 아까 그 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노출시켜서 거기서 이 업체는 안되겠다 그러면 이 관리하는 업체를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에요.

○ 정성모 의원 :

맞을 것 같아요?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면 제가 아까 1년 한 것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거는 망상 상가 번영회 그분들이 2년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 정성모 의원 :

그런데 그 번영회 입장에서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제가 아까 1년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했던 걸 취소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렇게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 의원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동의하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우선 지금 단체 수학여행단이라는 거지요?

○ 박주현 의원 :

이게 단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단체 수학여행단이라는 거지요?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명수는 제한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를 단체라고 하는 겁니까?

○ 박주현 의원 :

25명 이상입니까?

○ 박주현 의원 :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이고 이분들이 기존에는 이 납부 방식을 어떻게 해왔나요?

○ 박주현 의원 :

그럼 결국은 후납이 되는 거네요?

○ 박주현 의원 :

그럼 선납을 후납으로 바꾸는 그 부분이 개정입니다. 그렇지요?

○ 박주현 의원 :

그럼 기존에 수학여행단 말고 다른 일반 단체들 있잖습니까?

○ 박주현 의원 :

지난번에 호그랠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한 300여 명 단체 예약했다고 그러던데 기존에 단체들은 종전에 하던 식으로 선납입니까?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현재 규칙이 딱 60일 전에 시스템이 오픈되더라고요.

그리고 3일 이내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이게 단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60일 전에 단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단체 예약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박주현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건 단체 손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 규칙상 60일 전에 예약을 할 수 있잖아요.

○ 박주현 의원 :

그런데 제가 60일 전에 딱 들어가보니 이게 11시가 되면 열리더라고요.

11시에 딱 열리는데 이게 전국에서 시스템이 들어오다보니 예를 들어 나는 300명을 예약을 해야 한다면 한번에 예약하기가 사실은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100명 정도는 모르겠어요.

30명은 모르겠는데 300명이 단체로 딱 들어와서 예약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떤 사전에 이쪽 예약하는 측에서 전화로 이러이러한 상의를 구하면 예약이 될 수도 있나요?

○ 박주현 의원 :

그렇다면 극성수기에는 그게 불가능하고 비수기에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요새 마음 고생 많이 하시지요?

○ 정성모 의원 :

하여튼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여러 방면에서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은데 하여간 슬기롭게 해결 잘 하십시오.

○ 정성모 의원 :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도 원안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 최석찬 의원 :

아, 한번도 없습니까, 저희 동해시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한 60% 이상 되잖습니까?

○ 최석찬 의원 :

그런데 정말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이런 조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분쟁 조정을 원하는데 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들한테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