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등산로 점검 활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등산로에 대한 안전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향후 관광지 운영 및 시설 정비사업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점검기간은 2015년 6월 5일 1일간이며 점검 장소는 초록봉 등산로 일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등산로 점검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등산로 점검계획의 건은 김기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등산로 점검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개최된 정부의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및 대통령의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 등에서 논의된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14년 12월 28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 4건을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산업·문화·교육 등이 집중·과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규제완화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또한 국토의 양극화를 불러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을 명시한 헌법의 국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에 우리 동해시의회는 지방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10만 동해시민과 함께 수도권 이기주의에 불과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동해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을

시급히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우리 동해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10만 시민역량을 총결집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6월 4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동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정학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의 시작인 6월은 어느 달보다 더 의미가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며 메르스 확산 및 가뭄으로 불안과 근심이 많은 요즘 각 가정마다 더욱 건강한 6월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가뭄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동해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교육에서 그 답을 찾자는 취지하에서 저의 정책 대안을 제시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이자 미래입니다.

동해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인구증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보듯, 인구늘리기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양질의 보육환경 마련 등 출산 친화정책, 좋은 일자리 창출, 질 높은 보육과 교육, 복지·문화·의료·환경 등 시민 생활 인프라 수준의 획기적인 제고를 통해 우리 동해를 찾아오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일상에서 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큰 것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는 마스터 플랜이나 상징적인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작은 것들이 생활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육경쟁력이 곧 도시경쟁력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동해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인적자원은 도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도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휼륭한 인재양성과 유치를 위해 동해지역의 교육 학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동해시와 동해교육지원청, 동해시의회, 학교·학부모·학생, 시민단체, 기업체 등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수도권은 물론 타 대도시에 비해서 동해시의 학력수준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격차는 관내 기업체 우수인력 유치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주거지 선택의 1순위를 교육환경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교육환경 등 여건 때문에 우리 시에 오기를 주저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 관계기관 연석회의의 제안배경은 강원도 4위권의 시세에 걸 맞는 교육수준과 교육경쟁력 확보로 도시성장 동력 마련, 춘천, 원주, 강릉 빅3 도시학교의 평준화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육 구조 체계 개선 필요, 중·고등학교 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특목고·마이스터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 등 고등교육 유형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 논의,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교육 공동체별 실질적 역할 논의, 향후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의 제도적 방안 마련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진로 상담 및 직업체험교육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교육여건 마련, 창의적인 발상과 적성에 맞게 직업선택 등 진로 모색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교육이 우리 교육 환경에 새로운 변화의 동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전국 3,200여 개의 중학교에서 42개의 연구시범학교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희망하는 학교들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법 규정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의 한 학기로 채택되어 앞으로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합니다.

강원도는 올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전국의 지자체들은 진로탐색 및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지원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사례를 보면, 전주시의 경우,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가 공동 협력하여 전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 2018년까지 매년 1억 원씩 투자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과학, 방송, 농업, 의학 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의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 등 매년 진로교육 활성화와 체험처 발굴을 위하여 예산을 배정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공간 부족, 각종 기관 및 산업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자유학기제 참여 학교 증가추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다 심각한 사실은 한중대를 비롯한 관내 학생 수의 감소, 청년일자리 부족, 출산율 저조 등으로 인하여 동해시 청소년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해시 학생 수의 감소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입장에서 우리 고향 동해시를 학생들 자신이 터 잡고 살 기회의 땅이거나 평생직업의 장으로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우리 자녀들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동해시에서 인성과 덕성을 키우며, 이에 더해 미래를 보장할 교육시스템을 통해 고도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스펙을 쌓는다면 동해시 청소년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젊음과 활력으로 생동감 넘치는 행복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동해시는 서울 등 대도시보다 학생들의 스펙경력 관리나 진로직업 체험기회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이는 졸업 학생층 및 청년층들의 취업률 저하로 이어져 동해시의 장기적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활성화야 말로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교육 행복도시 동해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며, 동해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펙을 쌓도록 하여 취업기회의 확대, 자신의 적성을 살려 미래를 설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학생들과 관내 병원, 함대사령부, 법원, 경찰서, 동해전력, 쌍용양회 등 주요 공공기관·기업체와 연계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기회를 시스템화하여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멘토단으로 구성하여 학생들과 멘토-멘티 결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해학생 진로멘토단을 통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함으로써 올바른 직업가치관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창의성, 인성, 사회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문기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 진로직업체험교육은 학생 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와 생애 전반에 걸친 자기 주도적 진로 개발 능력 향상,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행복한 삶을 개척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동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소년 시절 다양한 진로학습과 체험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일 수 있습니다.

만일, 해양·산업도시이자 관광·문화도시로서 인적·물적 토대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해시만의 특장점을 진로직업체험 교육지원 강화로 차별화된 청소년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강원지역 나아가 전국의 청소년들이 동해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민선 6기의 동해시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점에 우리 동해시가 교육환경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청소년 진로 체험 조례안에 대하여 김혜숙 의장님, 선배 동료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학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심의회와 등산로 점검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메르스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전국이 뒤숭숭한 실정입니다.

각종 축제와 학교의 휴업, 수학여행 취소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동해시는 아직 의심환자가 없어 다행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주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등 메르스 관련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