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성모 :의사일정 제2항,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임명희 의원입니다.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시의 대표 해변인 망상해변과 동해안 대표 감성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묵호 등대마을 일원에 대한 관광지 운영 상황 점검과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하여 향후 관광 시책 수립과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방문 기간은 2016년 7월 11일 1일간이며 현장 방문 대상지는 망상해변과 묵호 등대마을 일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은 임명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박주현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7대 동해시의회 후반기 개원과 함께 제 261회 임시회에서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해시의회 하반기 개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신 의정 동우회 선배 의원님들과 내빈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과 저출산, 저성장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경제발전의 해법으로 동해시는 “동해시형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반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문화 이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해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인 것입니다.

즉, 동해시의 경제문제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동해시의 경우 지역 역량과 형편을 비교해 동해시형 경제발전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해시는 관광자원들과 산업단지 그리고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동해안 권에 위치한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별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여건 속에 한정된 자원만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 동해시가 앞서갈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시가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현실을 보더라도 관광에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다고 해도 주변 도시들과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산업과 기업 유치 등에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앞서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항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항인 동해항 3단계 확장을 통해 뭔가가 개발되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맴돌고 있지만 실제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발에 따르는 어두운 이면의 그림자는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해‧묵호항이 국가항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즉, 국가항에 대한 개발은 항이 속해있는 동해시의 입장보다는 국가적 입장을 고려해 개발을 해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관광, 산업, 항만에 걸친 동해시 발전의 현주소는 모든 면에서 겨우 도태되지 않을 정도만의 변화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시가 의지가 없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동해시는 변화가 없다.”, “발전이 없다.”, “기후나 환경은 살기 좋은데 먹고 살 것이 없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외적인 상황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심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물적, 양적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로 이관되어지는 행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권적, 재정적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지자체의 현실 속에 이러한 복지 정책의 확충은 지방정부를 파산 위기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총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잡히다 보니 제대로 된 사업에 올인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예산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 또한 동해시 예산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복지 분야는 늘 부족하고 사각지대까지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동해시가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내실 있는 복지정책은 확산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분명하고 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2일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태만한 대처로 노동생산 가능 인구마저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고갈되어 가고 있는 강원도, 그중 몇몇 지자체는 몇 년 안에 지방소멸의 단계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같은 분석들과 현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며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라도 동해시민들이 가장 갈급해 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 해결과 안정을 주는 경제정책을 펼쳐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닌 부모가 있는 고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통해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저는 앞에서 제기 했던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으로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소통하는 가운데 만들어 가는 따뜻한 자본주의인 “사회적 경제”의 발전이 앞으로 동해시가 나아갈 경제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민주적 의사절차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구조로 이윤보다는 고용과 소득분배를 중시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출과 소비를 모두 지역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과의 연관을 도모하는 이른바 “선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진 경제 원리입니다.

이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직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이에 해당되고 사회적경제의 공동체성이 강한 기업은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복지, 일자리,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역할이 부각됨으로써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더불어 민주당,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입법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법이 시행되면 기재부 관할 협동조합,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복지부의 자활기업, 행자부의 마을기업으로 분산되어 있던 사업들이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로 구축될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도, 사회적 경제정책을 풀뿌리기업정책의 지원에서 통합지원형인 사회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의 경우를 보면 사회적기업 2곳, 예비기업 1곳, 마을기업 4곳, 협동조합 21곳, 자활기업 4곳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하위 두 번째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는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심규언 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해의 업무 중 사회적 경제관련 유사업무를 살펴보면 새뜰마을사업을 비롯한 마을기업육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수 십 개의 사업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사업의 중복 내지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동해시도 정부정책의 여건에 맞춰 통합적 행정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업들은 지역과 장소가 지니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고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참여, 해결해 가는 방식인데, 현실처럼 행정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사업이 시작될 땐 의례적인 용역설계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유사종류의 사업들은 전국이 거의 판박이 식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지역 형편에 맞는 공동체사업들의 진면모를 제한하거나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주민과 행정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민과 관의 중간조직체계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동해시형 사회적경제 육성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경제의 육성을 위한 노력은 몇몇의 담당자와 부서에서 이루어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능사만도 아닐 수 있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어 지원이 끊기고 나면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사례들은 악의적 의도라기보다는 사업육성의 방법과 도움의 부족으로 스스로 지탱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들이란 것입니다.

이에 지원이 없어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문센터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이며 지원센터에서는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인력 양성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육성 방법들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심규언 시장님과 집행부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 조직체계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건립과 육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원주에 건립‧운영되고 있고 인제군이 지난 2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해 힘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문담당 인력배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까지 자리매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동해시민 전체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공동체에 소속되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꿈꿔보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주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