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이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의원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병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 시간은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은 원 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 공무원은 단상 좌우측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최이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동해시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척 블루파워 문제, 동해항 분진 및 과적 문제, 삼화 비산먼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9월 시정 질문 과정에 있었던 표현 중 일부 표현은, 일부 표현은, 제가 한 일부 표현은 동해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 상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큰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묵묵히 그리고, 온 정성으로 동해시정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저의 진심이 저의 잘못된 표현으로 왜곡되어 전달되어지고 이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느끼신 동해시 모든 공무원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블루파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9월 시정질문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개선사항이 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아, 경광등으로요?

○ 최이순 의원 :

문서도 시행하셨다고요?

○ 최이순 의원 :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좀 중요한 내용은, 오늘은, 이번 운송이 내년 1월 31일날 끝나는데요.

동해시는 더 이상 블루파워에서 연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연장 계획은 없으신 거죠?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산자부의 허가를 다시 연기 요청을 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블루파워 운송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그때 이제 동해시 입장에서는 좀, 약속했던 부분을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럼 혹시 그 운행 중단에 대한 블루파워와 동해시청의 어떤 협약서는 가지고 있으십니까?

○ 최이순 의원 :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 문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문서로 정리해 놓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더 어떤 대응할 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최이순 의원 :

근데 그 환경단체에서는 또 답변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 최이순 의원 :

그러다 보니까...

○ 최이순 의원 :

그게 벌써 두 달 넘었는데 그 답변을 안 준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동해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보전 방안 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연장하든 안 하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그 블루파워 육상 운송을 지켜보니까 블루파워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 준수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포스코가 동해시를 너무 얕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저번에 동해시에서 운행 허가를 해줄 때는 산자부와 포스코를 믿고 좀 소극적으로 ‘잘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연장을 요구한다면 동해시는 그동안의 블루파워의 행태를 잘 지켜보셨으니까 쉽게 운송 허가를 해주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블루파워에서 환경보전평가, 방안 평가서를 서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저번에 허가해 줄 때는 우리가 산자부, 포스코를 좀 믿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6개월을, 아, 평가해 보시고...

○ 최이순 의원 :

네.

이번 블루파워 문제로 동해시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동해시민들, 시 공무원들, 시의회 모두 정말 힘들었습니다.

향후, 연장 문제는 블루파워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요구된다면 그때는 정말 신중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다음은 동해항 덤프, 비산먼지 및 과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블루파워 덤프를 좀 많이 살펴보다가 느낀 점이 있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저한테 ‘블루파워 덤프만 이중 밀폐 스크린을 사용하라고 한 것은 블루파워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좀 잘 살펴보니까 ‘삼척 블루파워 덤프들이 비산먼지 방지에 이중 스크린을 만드는 것은 아주 모범적으로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항을 출입하는 다른 덤프들을 보니 적재함 위로 산더미처럼 과적을 하고 다니던데 보셨는지요?

○ 최이순 의원 :

네.

제가 이제 그 덤프를 눈여겨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적재함 위에 이렇게 적재함부터 쌓고 다니는 차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덤프들이 1차 밀폐 스크린도 없고 그냥 자동 덮개, 이렇게 덮개만 덮고 다니는데.

그 뒤에서 보면은 적재 내용물이 다 보입니다.

그 보면은 흙, 모래, 자갈, 그다음에 석고, 석회석, 망간, 아연, 연탄 등.

뭐, 보면은 뭐 덩어리도 많은데 가루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가루를 싣고 다니는데 1차 스크린도 없이 다니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 최이순 의원 :

네.

우리 환경과가 그다음에 동해항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 과적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 밀폐 스크린,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동해항 출입, 지난 8월달 동해항 출입, 하루 평균 덤프 숫자가 1,70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복하면 3,400회를 다니는데 그럼, 동해시 도로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덤프에게 그렇다고 뭐, 도로 파손비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일단 그 과적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저번에 과적이 맞다고 단속하신 적도 있다고 하셨던, 하셨는데.

○ 최이순 의원 :

아, 저번에 저는 뭐, 시범적으로 몇 번 과적 단속을 했다고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고 보니까 이제 10t 덤프가 도로를 한 번 지나가면 승용차 7만 대가 지나간 만큼 도로가 하중을 받고 파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적을 하게 되면 승용차 11만 대 정도로 피해를 준다는 데 심각합니다.

도로가 파손되면 동해시 건설과에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동해시가 7번 국도를 상당히 긴 구간을 포장했는데.

해마다 우리가 포장할 예산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과적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동해항 안에는 과적 단속, 계근대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동해항에 계근대가 없으면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최이순 의원 :

동해항, 해수청이 계근대가 없지, 그 업체들은 계근대가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전혀 없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제가 저기 덤프 하는 분들 전화하니까 다른 항들은 계근대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하루 평균 1,700대의 덤프가 드나드는데 계근대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연탄을 들여오거나 나가고 할 때, 그 화물주들이 덤프 우리 25t씩 10번 들어오기로 운행 계획을 짰다 그러면은 23t 들어오는지 20t 들어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계근대도 있지 않을까요?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계근대를, 계근대가 없다고 그러면 그 덤프가 나갈 때 동해항을 빠져나갈 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겠네요, 맞죠?

그 과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블루파워 덤프 20t은 어떻게 계근합니까?

○ 최이순 의원 :

정말 저기 뭐,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떤 20t을 계근하는데 페로이다 바가지 두 개 반, 이렇게 주먹구...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계근대가 없다는 것을, 환경과에서.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환경과에서 우리가 ‘20t 이하로 20t만 싣겠다, 적재함 상단에서 5cm 밑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20t을 확인할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페로이다 두 바가지 반, 제가 봐도 정말 엉성하고요.

그리고 계근대 구할 수 있습니다.

계근대 저기, 꼭 고정식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보면 차에다 싣고 다니다가 도로에서 덤프 그냥 잡아가지고 바로 계근하지 않습니까?

그 계근대에 그 구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재면 되지 않습니까, 나올 때.

좀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하시고 그냥 ‘페로이다 두 바가지 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너무 저기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그 계근대를 블루파워에서 좀 준비해서 20t을 좀 싣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해항 내에 환경과 단속 인원 2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분들을 계근대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동식 계근대를 설치하고 거기서 그분 두 분이 보시고 하면은 서로 믿을 수 있는 ‘20t 이하’,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제가 이제 블루파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블루파워 그 적재함을 보게 되면은 뒷부분이 그냥 푹 꺼져 있어요.

이렇게 마개, 이중 덮개함 이렇게 돼서 날개도 없고 중간이 한 1m 정도 쑥 꺼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적재함 위로 상당히 많이 불룩 솟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세 바가지 이상 반을 더 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약속한 20t이 아니라 25t씩 싣고 간다는 의심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계근대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계근대를 설치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리고 쌍용로지스틱스에서 그 페로이다가 정확하게 다뤄진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살펴봤는데 블루파워 덤프는 연속해서 3대나 4대가 붙어 다닙니다, 보통 붙어 다니는데.

지나가는 거 보면 뒤에서 보면 다 이렇게 과적돼 있어요.

적재함 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는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유가 있죠.

블루파워 입장에서는 어차피 8시간 동안 운행하다 보면 덤프가 네 번 다닙니다.

두 번, 2시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20t을 4번 실어 나누면 80t밖에 되지 않지만 과적해서 25t씩 실으면 100t 실어 나르는 거죠.

한 번 더 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 최이순 의원 :

네, 저는 그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또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동식 계근대가 있는데 그걸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좀 환경과에서 같이 가서 설치 좀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도로공사에서 뭐, 사갖고 오시든가 빌려오시든가 해서 한번 재어보면 가능한데.

○ 최이순 의원 :

시에, 어디 있습니까?

아, 그 이동식, 일명 ‘빨래판’이라는 게?

○ 최이순 의원 :

아,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 최이순 의원 :

네, 그거 하실 때 저도 들어가게 되면 좀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과적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화지역 도로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지역 도로는 제가 살펴보니까 살수차하고 집진 차량이 이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환경과에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릉계곡가는 주도로가 아니라 굴뚝촌 식당 뒷길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 채석장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늘 하얀색 가루가 도로에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물을 또 많이 뿌려서 도로가 하얀색 죽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들 지나가면 세차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이제 질퍽질퍽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가면서 도로 양쪽 경계석 어깨 길 너비를 봤는데 전천 쪽으로는 그래도 이제 길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집수정을 몇 군데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반대편 산 쪽은 그런 것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물이 흐르면은 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차피 떨어지면 밑에 또 통로를 통해서 다시 전천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살펴보셔가지고 좀 거기가 좀 들어가지 않게 쌍용에서 그 부분을 뭐 거기도 집진을 하든가 뭐, 해서 거기서 비산먼지가 나지 않도록 좀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거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이제 쌓여 있어요.

○ 최이순 의원 :

한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면, 지금 제가 2019년에 삼화 주민과 쌍용이 어떤 합의서를 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쌍용에서 회사 분회를 분기별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2019년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잘 공개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2019년도에 했는데 벌써 4년이 됐는데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저번에 과장님하고 환경과에서 일본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거기서는 정기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우리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셨다고...

○ 최이순 의원 :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하고 시멘트 공장하고 이렇게 뭐, 분쟁이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우리가 뭐 강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래도 뭐...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이 ‘기업과 협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진행이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으니까, 벌써 약속은 4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그 부분은 좀 공개해서 좀 삼화 주민들하고 쌍용이 좀 더 이렇게 유대관계가 좀 깊어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동해시를 위해 애쓰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블루파워 문제로 모든 동해시민들이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산자부와 블루파워, 동해시는 내년 1월 31일자로 덤프 육상 운송을 마치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협약서가 없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관서는 문서를 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블루파워가 3개월간 하는 걸 보았을 때 정말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동해시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주민들이 ‘2024년 1월 30일 이후로 덤프 육상 운송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인가?’ 하고 동해 시민들의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부시장님은 이러한 시민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지난 3개월간 살펴보면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런 것이 다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도 이 사실을 정말 인지하셔서 향후에 혹시 연장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들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동해시의회 이창수라고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이순 의원님이 저번 9월달과 이번 달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동해시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질의를 듣고 제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주제넘을 수도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추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최이순 의원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의 다른 시각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첫 번째,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시장님이 이제 동해시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환경과 직원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장님이 이제 환경직 공무원이지만 한동안에는 또 행정직 공무원이 거기 이제 배치돼서 계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환경직인데 다른 부서에 가서, 어떻게 환경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근무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위원장님으로서 정원을 늘리고 이러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향후에는 저는 좀 환경직이나 특히 제가 보면 기술직 계통은 저는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뭐, 행정직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행정직을 그런 기술직 계통에, 이거는 토목직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어떤 때는 국장님이 기술직이 아닌 분도 이제 과거에 있었어요, 제가 의회 생활할 때.

그럼으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30년 정도 그런 기술직으로 복무했던 공무원들의 이런 노하우를 잘 못 살리고.

네, 비근한 예로 환경과의 과장님이 행정직으로 쭉 근무하다 그 가면, 어떻게 보면 그 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과장님을 교육 시키기가 더 힘들 가능성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 환경직과 관련해서 좀 부시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연말에 인사도 할 건데 한번 뭐,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연말 인사에 조금이라도 저의 뭐, 어떻게 보면 의견이 반영된 인사가 이루어지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제가 보면 이번에 삼척 블루파워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최이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동해항을 들락거리는 차량이 한 1,700대 정도 됩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파워 운송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차량, 아까 최이순 의원님도 언급했지만 다른 차량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동해시 개청 이래 계속 문제가 된 거고.

아까 김동운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이 이제 좀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저는 핵심이 뭐냐 하면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운송 단가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 이것을 운송해가지고 이익을 하는 회사들이 다 대기업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회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입 형식으로 해서 차 한 대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직접 일하는 이 1,700대라고 그러면 1,700대의 운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랄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는 아니지만 뭐 지입 사장님이랄까, 이런 분들의 운송 단가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이 화주들, 큰 대기업 화주들이 운송 단가를 지금 이분들이 받고 있는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시가, 저는 부시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좀 주관해서 그 화주들, 지금 이제 이거를 인해서 원청업자라고 그럴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 요즘 보통 언론 지상에 보면 ‘ESG 경영’해갖고 사회적 책임 하는데.

비근한 예로, 지금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한 2,0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발생했어요.

그러면 저는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쌍용만이 아니죠.

지금 이거와 관련된 화주들이 보면 포항제철, 현대제철, 이런 우리나라에서 어떤 굴지의 대기업들이 그런 운송하시는 노동자들의 운송 단가를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더 창출하는 거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종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환경과가 중심이 아니라 저는 ‘부시장님 정도가 주재해서 그런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런 적정량의 화물이 운송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협의해서 나가기로 이제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좀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 이창수 의원 :

‘이거, 이제 어떻게 하겠다.’ 향후 이제 이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저한테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와 연관도 됐지만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탁 겸 아니면 좀 협조 요청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쌍용양회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을 보상 차원에서 지금 이제 상생기금을 출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삼화동만 놓고 보면, 삼화동에 이제 이 상생협의회에 한 5억 5,000 정도가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대외 협력비’로 해가지고 제가 보면 쌍용이 주장하는 거는 또 한 그 정도 돈, 그래서 연에 한 10억 정도가 삼화동 지역에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좀 일차적으로 좀, 제가 시에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상생협의회가 좀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 삼화 다리에서 오후 3시 되면 일부 이제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그거 방치한다는 느낌, 물론 저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좀 잘 조정하고, 협의하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잘 안 되니까 좀 시에서 부시장님이 좀 잘 협의해서 우선 이 5억 5,000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금년에 집행을 못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이 체제에서는.

그런데 이제 주민들한테 이게 쓰여져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생협의회가 정상화되야지만이 이 돈이 집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동해 시내 내에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을, 물론 이게 시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관심 가지고 좀,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사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게 다 정상인데.

시끄러웠으면 좀 조정해서 좀 조용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용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부시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수 의원 :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시점이 그게 도래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건 의견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느끼는 바가 다 각자 틀린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의회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겠으니까 부시장님도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발언대에 나와서 이렇게 추가 질의를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의회 의원으로서 사회적 갈등은, 저는 서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어떤 이해당사자든 간에 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서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조정해야 된다.

그 조정하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 특히 시장님이나 여기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한 단계 성숙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마이크 꺼짐) 그런 측면에서 저를 비롯해서 선출직들이 분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갈등이 있으면 또 조정하고 이러면서 역사는 한 발 한 발 전진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관심하게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선출직, 저를 비롯해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하고요.

좀 더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특히, 저는 선출직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제넘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최이순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주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