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0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이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질문 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 질문·일괄 답변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 시간은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병합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 공무원은 단상 우측, 좌측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은 원 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이순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과장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공무원의 의무 중의 하나가 ‘국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친절과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문화관광과는 지역단위의 문화와 관광사업 등을 활성화시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사업역량을 극대화시켜 지역주민들의 복지 및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사업의 목표가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걸 목표로 행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런데 지역사업을, 지역사업에 있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지역주민들의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럴 때 그러면 시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사전에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하겠고, 실시하는 중에도 그런 교육이나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런데 1회, 또는 1년, 2년 만에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지역사업을 없애거나 회수하여 재단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운영을 해보고 최고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평가 후 주민들에게 실무적인 교육과 헌신적인 지도를 통해 그 지역사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무원은 시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자신들의 역량을 투입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시청은 보조자의 위치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인은 지역주민입니다.
이것을 좀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해시는.
그리고 지역주민사업의 회수 같은 경우는 금전,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수하는 것이지, 내부 사업체들의 의견 충돌 등 회원 내부의 불일치를 가지고 사업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면, 회수...
운영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매년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선정 업체를 모집을 하고 선정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수가 아니라 운영권을 위탁하기 위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적정 업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못한 것이지, 그런 관계로 회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수한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회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의회를 한번 봅시다, 심의회.
한 15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심의회 15명 중에서 1/3, 5명은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3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위원회의 구성조차 불리하지 않습니까?
과반수 8명이 벌써, 그 시장의 의지와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위탁 사업할 때, 그 심사할 때 저는 기울어져 있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을 회수한다면 시민들은 언제든지 우리 사업체를 회수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회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번 논골카페 그 사업 회수 과정에서 과장의 주장은 서로 고소·고발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업을 회수할, 회수했다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어, 고소·고발 건은 용어 선택의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고,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의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언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저번에도 사과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에게도 직접 사과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전화 통화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고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리고 그 민원이 내부 민원인지 외부에서 그 조직을 흔들려고 제기한 민원인지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제가 와서는 그런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의뢰가 있었고 감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땐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정말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고소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내부적인 민원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고 저변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공무원이 사실 조사 확인을 하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 집행부가 배후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시킨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거는 과하게 해석한 부분이라고 지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차이가,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시 집행부가 느끼지 못한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인지, 저기 팩트를 갖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저는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문화관광재단.
두 조직의 위상, 출자 기관 상호 관계 아니면 수직·수평,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수평관계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수평관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 최이순 의원 :
논골마을 사업을 회수해서 재단에 넘겨주었는데 재단이 기존 사업체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근거나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근거나 조사자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호권역의 관광지화한 부분에 대해서 벨트화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 지난 3년간, 6년간 그 논골협동조합의 매출액과 문화관광과가 회수하여서 한 3년간 매출액을 대비해 보면 협동조합은 3년 동안 5억 4,000.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4억으로, 오히려 시가 운영했을 때 더 악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스트하우스에 관해서 조합이 운영했을 때 숙박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에서 운영할 때는 그게 법 적용에 안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숙박시설을 운영해서 3년간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매출액은 4,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3년간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한 달 살기 하면서 매출을, 매출이 없습니까, 거기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거기는 매출이 없습니다.
그냥 청년 한 달 살기, 작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숙박사업 4,400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1억이나 적자를 보았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의 차이를 보면 얼마만큼 절실하게 열심히 일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기존 분들은 ’내 사업체, 내가 살려야만 한다‘라는 절박함으로 매달린 반면, 시는 조직의 우세, 정보의 우세, 홍보력의 우세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냥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단에 넘겨준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재단에서는 지금 문화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결정한 부분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재단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 9명입니다.
○ 최이순 의원 :
11명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얼마 전에 그 기간제로 해서 11명으로, 지금 시청 공무원까지요.
○ 최이순 의원 :
작년에 보니까 11명이었는데 지금도 다른 사업, 재단이 지금도 다른 사업.
작년에 보니까 총 한 열 몇 개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데 이 또 사업 넘겨주면 받을 여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뭐 저희들이 직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관리 인원이나 한 명 정도 더 충원해서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공모사업을 실시할 때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최이순 의원 :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넘기면 정말 재단이 할 여력이 되겠습니까, 9명이면?
그래서 급하게 인원을 뽑는다?
전문가를 뽑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뭐,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원래 재단, 운영할 때 직원들 어떻게 뽑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거기도 공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면접 거치고 다 해서 인원을 채용합니다.
○ 최이순 의원 :
그 재단이라는 것이, 공기업이 아니고 그냥 어떤 민간기업으로 평가할 때 그 인원들을 뽑을 때, 구성원 뽑을 때 보통은 그 문화·관광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야의 경력자나...
○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뽑는 게, 그렇게 뽑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2023년도 몇 명 추가로 뽑죠?
재단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직까지 뭐, 계획은 없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1월달의 공고를 보니까 4명 뽑는다고 돼 있던데요.
맞...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그거는 저기 관광지 관리 인원하고 총 포함해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거기 뽑는 인원을 보니까 제가 볼 때 뭐 시설 관리, 매표 뭐 이런 걸,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재단이 맞습니까?
좀 재단...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좀 1년에 열 몇 개 사업하는데 거기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또 논골카페까지 주면서 그런 인력보다는 좀 더 전문적 인력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뭐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신뢰가 가지 않고요.
시민들은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존 시에서 지정하던 방법과 별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재단에 결국 시민들의 의혹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에다가 시민의 주민 사업체를 빼앗아서 재단의 몸집 불리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답변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시민들의 의혹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빼앗아서 재단에 넘기고 있다.’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문화관광과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봉사·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옥.
시민 위의 재단, 재단 위에 문화관광과가 있다는 옥상옥으로 보고 비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동해시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취하고 싶으면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동해시민 입장에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동해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좀 받아들여서 앞으로 좀 많이 고쳐나가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는 데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리고 ‘동해시민들이 무지해서 시 방침에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다.’, ‘주민들의 역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여 스스로 운영하지 못하기에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기에 할 수 없이 회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공무원들의, 공무원이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할 수 없이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전에 공무원이 그러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에 대해서, 조합 운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여 기간 동안 교육과 논의와 협의가 필,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수’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처음에 말한 공무원의 자세, 임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거는 최선을,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같이 협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재단이 출범한 지 이제 3년 차로 접어드는데요.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관광과와 재단은 옥상옥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의혹과 비난을 받는 재단이라면 해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직까지 지금 설립하고 초창기에 있는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옥상옥으로 존재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문화관광과가 간섭하고 재단이 이리저리해라.’ 그래서 우리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못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안 들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시민들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재단을 구태여 끌고 간다면 시민들은 ‘아 뭔가 속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재단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재단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동해시의 관광지를, 문화를 입혀서 활성화시키는 데 설립 목적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관리하고 지도한다는 ‘갑’의 입장이 아니라 희생, 봉사의 자세로 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못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귀를 좀 넓게 해서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원하고 시민들의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와 재단은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보조자의 위치에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같이 노력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문화관광과와 재단의 사업을 제가 살펴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아, 기획예산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해시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부곡동 준설토 투기장 건립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언론에 봤습니다.
입장 발표하신 것 맞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우리 시의 어떤 뭐 정책적인 결정은 뭐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삼척 블루파워발전소 유연탄 육송 운송 반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발전소가 범법행위로 인해서 맹방 부두 건설이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범법행위로 인한 사업 지연은 당연히 블루파워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에서, 동해항에서 발전소까지 덤프트럭으로 이제 육상 운송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삼척시의회, 삼척시청, 동해시의회는 육상 운송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동해시청도 당연히 육상 운송 반대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저번에 그 시정질문, 질문지에 제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재난지원금을 어떨 때 지급할 수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서류 답변은 재난에 따른 지원금, 재난의 사전적 의미, 사전적 정의 등을 쭉 적어놓고 설명하셨는데 장황하게 서류의 답변을 보내왔는데 결론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코로나 방역에 따라 재난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이라 재난 없는 재난지원금이라고 지급할 수 없다’라고 답했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재난이 코로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재난은 사회 재난도 있고 이제 우리 자연재난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고 타 시군의 어떤 사례들도 일무...
일부 군 단위 이제 인구가 적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직 지급한 곳이 없어서 만약에 이것들이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사례 또 우리 사회적 이슈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제가 의회와 시민들의 고견들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특히 지금은 고물가 등으로써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재난지원금이 기본적으로 지원해도 됩니다.
지원해도 되지만, 이 재난지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는, 어떤 목적이 더 유리한 것인가들은 그것들은 비교 형량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사실 우리 시에 많은 사업들이 사실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들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오히려 공익에 더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 계획이,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없기 때문에 의회와 만날 계획은 없겠네요, 지금?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뭐, 만나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뭐 언제든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 그러면 뭐 제가 언제든 건너가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초 업무 보고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의회와 원만한 소통, 활발한 소통을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이 그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연락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해시 시정의 가장 우선적인 방향이 선제적, 선도적 사업 집행이라고 누누이 주장했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선제적, 선도적 사업 집행, 그걸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 최이순 의원 :
연말에, 연초에 그거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선도적.
그리고 항상,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도적, 선제적으로 하겠다.’라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 네.
선도적으로 이제 특별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화사업이라든가 우리 시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걸로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거기 보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사업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최이순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동해시는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해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우선 동해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동해시민들께서 더 많이 이렇게 공익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런 사업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들은 시민의 어떤 복지를 위하는 그런 정책들, 그런 부분도 물론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꿔가야 할 지역의 관광특화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청년, 청소년 정책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복지사업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국가와 시가 같이 돈을 합해서 지급하는 건데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항상 선도적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저번에 그 동해시가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국가나 도에서 ‘동해시는 돈이 많구나’ 하면서 국비 패널티를 먹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우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타 시군들이 사례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결국은 ‘선도적’이라는 말과 이치에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들이 주면 할 수 없이 준다 그러면 그것은 눈치 보고, 같이 숟가락만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이렇게 저희들이 잘 유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념하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이렇게 올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가 횡성군 하나밖에 없고 또 다른 시군, 다른 전국에 많은 사례들이 있다 하더래도 그 부분들이 기존에 20만 원을 지원해야 할 걸 10만 원 지원했거나 이제 거기에 보충하는 의미가 있고 또 몇몇 시군은 뭐 추가로 지원하는 것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은 아직은 그 시기가 성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동해시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다.’
‘동해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들 위주로 하는 것이 선도적이고,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몰라라 하는 것이 지금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급한 지자체, 먼저 지급한 지자체는 그 패널티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지급한 지자체들은 그 전에 저희들이 20만 원, 20만 원 또 뭐 그렇게 지원할 때, 20만 원, 10만 원 하였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시군들은 또 이제 어떤 그분들의 판단으로써 이제 인구가 적은 군 지역들은 사실 예산의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님도 아시지만, 시 지역이다.
그리고 전국의 지금까지 시 단위에서 지급한 것은 딱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에도 거기도 마찬가지, 또 5만 원 지원과 그리고 세대별로, 개인이 아니라 세대별로 10만 원 지원한 그게 한정돼 있다는 걸 이제 보신다 그러면 아, 이게 아직은 재난지원금이, 지금은 시점이 아니시구나.
네.
○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네, 네.
2020년, 아,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주민들에게 지원해 준 지자체가 2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정말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2개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 최이순 의원 :
2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 최이순 의원 :
거의 없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몇 군데 있고, 시 단위가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습니다.
한 60군데 넘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건 아마 2022년도, 저희들도 이제 상반기에 지급을 했었는데.
○ 최이순 의원 :
동해시는 하나 지급했습니다.
4,500만 원.
차상위, 차상위 가구, 그 45만 원씩 100가구 지원한 거 하고 4,500만 원 하나 지원한 게 있는데, 그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종류가?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즉 동해페이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군들은 이렇게 신용카드로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럼 지급하는 명목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명목.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긴급한 재난에 우선 생활 안정을 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번을 보면 그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이, 가장 중요한 1번이, ‘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럼 지급할 수 있겠네요?
명목은 일단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게 이제 지급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재의 지역.
현저히, 현저하게 이제 지역 여건이 악화되었을 때인데 그 ‘현저하게’ 부분들을 우리가 그 정확히, 우리가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정확히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저기, 말을 길게 하고 장황하게 한다고 해서 그 거짓이 진실되는 것 아니고, 진실이 거짓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제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12월달에 얘기했잖습니까?
동해시 그 가게들 제가 살펴보았을 때 12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 한두 테이블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에 어제하고 그제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대동 쪽을 돌아봤는데.
거의 예약한 가게 말고는 주말인데 텅 비었습니다.
그거 못 느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는 이제 의원님이 바라보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저는 다르게 보고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대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관광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그래도 우리 지역이 그래도 낫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물론 의원님들 말씀하신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저소득자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충분히 해결해야할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같은 동해시에 살면서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럼 지원금은 어떤 명목으로, 여러 가지 지급할 수 있어요.
난방비 지원, 유가 및 이자 지원, 그다음에 운송 종사업체 유류 지원금, 아니면 자영업자 전기 요금 지원금 등 명목으로 시민들의 아픈 부분을 세세히 구분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 이슈와 긴급의 재난의 형태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의사가 만약에 결집되면 뭐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식당도 만나봤지만 요즘 이제 택시를 좀 많이 이용했는데 택시 기사들 말씀이 ‘정말 죽을 지경이다. 자기가 택시하면서 한 번도 쉬지 못한다.’
‘택시 부제 해지하고 난 다음에 원래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회사나 일부 직원들의 방침이 ‘3일 내내 일하자’ 뭐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물어봤습니까?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하고 물어보니까 ‘3일 일해도 예전에 이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벌지 못한다.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택시 부분이라든가 다른 어떤 저소득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타 지자체도, 그리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거론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거는 이제 면밀히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또 생각을 해야될 것 같고 의원님께서는 아, 택시 기사분이...
○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살펴보고 좀 빨리 당겨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늘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뭐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그것이 계획입니까?
그리고 저기 우리 자영업자들도 사실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많이 힘들어해요, 지금.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의원 :
한번 살펴보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네.
○ 최이순 의원 :
이번주에 좀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시장 둘러보기, 상가 둘러보기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아, 동해시 정말 힘들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 못 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뭐 저희들이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떤 물가의 상승과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다른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서 하는 부분이 좋은지는 그것들을 좀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리고 저기 아까 말했지만 먼저 지급한 지자체들은 패널티 먹으려고 그런 바보 같은 짓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정말 힘들어하니까 도와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거기처럼 우리 시도 만약에, 의원님과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의견이 결집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다 그러면 타 시군 사례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야겠지만, 아직 강원도 사례에 거의, 뭐 횡성군 외에 없다 이거 한번 인식해 주...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늘 말했지만, 선제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정말로 시 의회하고 한번 논의의 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최이순 의원 :
조속한 시일 내에.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의원님께서 말해주...
월례...
뭐 이렇게 행사 있으면 제가 가서 소상히 이렇게 다시 토론하고 우리 행정국과 같이 가서 토론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일률적인 재난지원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목을 우리가 정하면 아까처럼 세세하게 그 지역주민들을, 어디가 힘든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런 걸 살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저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93억을 넣으면서 제가 그것을 재난지원금으로 180억 원 지급하고 나머지 한 100억 정도를 거기에 두자고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대망의 2024년도까지는 돈을 묶어두고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아시다시피, 물론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면 도로, 공원, 녹지, 뭐 유원지 모든 부분들이 2020년 부로 다 해제되었습니다.
왜 해제되었나.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그때 다 했을 텐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야 하는 것들이 이 사업들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관광지라든가 무릉별유천지 이런 걸 완성해야 되는 그 특화사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재정의, 재정이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2011년에 재정... 뭐나, 관리단체였습니다.
1,000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지금 빚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그 돈을 다 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그다음에 정말 시민들이 힘들어하면 힘든 부분들을 보듬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100% 기반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또 부분들은 또 우리...
○ 최이순 의원 :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번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시민들 도와줘라, 1번.
2번, 공기업에서 공사, 청사 지을 때 대규모 사업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그건 2번입니다.
왜 1번을 자꾸 간과하고 계십니까?
1번에 좀 주목해, 집중해서 제가 의회에서 같이 논의하자 그랬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논의의 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기에 사용처를 보시면 우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가 아니고 다른 부분이 주라고 한번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웃 지자체에서 지급한다면 동해시에서 지급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희들은 뭐, 저희들의 판단과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뭐 그런 성숙도에 따라서 뭐 충분히 이렇게 판단합니다.
○ 최이순 의원 :
검토하고 확실히 한다는 답변은 못 하시네요?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제가 뭐 시의 어떤 예산의 담당인 부서로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하는 거, 쉽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저는 이게 우리 시의 장래 비전을 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 최이순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려요, 결정하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결정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책임집니다, 네.
○ 최이순 의원 :
책임지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책임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 최이순 의원 :
지금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로서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의회와 조속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최이순 의원 :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시민 여론과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만 결집된다면 그거는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이순 의원 :
시 집행부하고 시 의회만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다음엔 시민들에게 우리가 100% 같이 듣고 100% 주는 거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지 의회와 좀 결정해서 빨리 좀 집...
조속히 결정해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구성도 같이 물어보겠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최이순 의원 :
의회에서 저번에 그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그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들이 아마 이제 더 이렇게 20만 원으로 올려서 더 이렇게 효율화, 더 이렇게 뭐 이렇게 회계 결산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이제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일단 수당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일당이 10만 원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달부터 수많은 지자체에서 거의 15만 원, 20만 원 많이 올렸습니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일단 회계 전문가를 좀 모시려고.
회계사, 세무사, 은행원 등 모셔가지고 동해시 예산결산을 좀 더 세세히 살펴보고자 그렇게 했는데 100%나 올렸다고 본질을 훼손하고 그렇게 의회를 모함하면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모함하거나 그렇지 않고...
○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지를 그렇게 모함해도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원도 시군 중에 20만 원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만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하나만 20만 원이고, 18개 시군이 20만 원인 곳이 한 곳도 없고 10만 원...
○ 최이순 의원 :
왜 강원도만 보십니까?
전국 지자체 240개 아닙니까?
거기 보면 작년 11월달에 많이 올렸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임시회 때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100% 올렸다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적어놓으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본질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제가 페이스북에 그걸 올린 적은 없을 텐데요.
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또 의회에 와서 조례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시 집행부의 입장만 전달하고 가면 됩니다.
그 입장을 우리가 받아서 의원들이 회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회의하면 되는데 거기에 와서 입장을 얘기하면서 거의 뭐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상근 시켜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과장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는 상근하라는 말은 제가 그 자리에서 한 것은 아니고.
○ 최이순 의원 :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그 위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다 왔다, 커피 한 잔, 티타임하고 갔다.
그런데 지금 상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거는 의원님께서 잘못 말한...
제 얘기를 다르게 들으셨는데 저는 비상임과 상임을 구분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든, 뭐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든 아니면 뭐 몇 시간 나오든...
○ 최이순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의회에서 그분들의 조건에 맞게 근무하고 같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지 지금까지 동해시는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 티타임 갖고 일을 하다가 갔다, 상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존에, 저는 기존의 사례들은 이렇게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해시민하고 시 의회를 얼마나 만만히 보면 시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만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례만 알려드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총괄적으로 말해서 권한이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임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오지도 마시고요.
확실하게 내가 답변할 수 있을 때 그때 나오시기 바라고요.
이웃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한다면 동해시민들에게 지원금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의원님, 이게 여러 가지 비교 형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웃 지자체가 지급하면 한다.’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웃 지자체와 중앙부처와 그리고 시민과 모든 의견들 비교 형량한다.
이렇게 행정이 쉽게 쉽게 뭐 하나 옆에 시군이 하면 따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행정이 발전하려고 하면 이것들이 성숙되는 과정, 사회적 이슈의 과정들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렇게 계속 질질 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회에 조속히 오셔가지고 의원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빨리 결정을 좀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 의장 이동호 :
최이순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이순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민귀희
- 최이순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박희종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녹지과장심정교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