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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 본회의(2023.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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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4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2.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5.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7.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창수 의원)

2.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3.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 동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최이순 의원)

15.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6.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7. 10분 자유발언(민귀희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정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각각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정 의원, 간사 안성준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수 의원, 간사 이창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순 의원, 간사 민귀희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창수 의원)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동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6항,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3일, 관내 주요 관광지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10분 자유발언(민귀희 의원)

(10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7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동해시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민귀희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800년대 청나라에서는 큰 전쟁을 두 차례 치렀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편전쟁’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청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게 된 원인이 바로 마약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펜타닐에 중독되어 ‘좀비굴’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만큼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동물용 진정제로 쓰이는 ‘자일라진’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 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흥행한 영화인 ‘범죄도시 3편’은 마약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사투를 그려내었습니다.

대규모 마약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투약까지,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마약 음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에서 제조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동해시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10년간 37명의 마약사범이 동해에서 발생, 검거되었습니다.

더욱이 대형 포털사이트에 ‘동해 마약’을 검색하면, 2021년 6월 21일 날짜로 동해시에서 마약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총 누적 마약 범죄자의 수는 82,636명이며,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을 것입니다.

동해시의 경우 2015년에 2명이 적발된 이후 2019년에 9명이 검거되어 4년간 동해시 마약사범 적발에 있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시의회는 ‘NO EXIT 릴레이 마약 캠페인’에 동참하였습니다.

‘출구 없는 미로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약은 달콤하며 무거운 현실을 떨쳐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약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 중독되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사람을 좌절하게 합니다.

2021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4천여 명이 입건되었고, 그중 약 2천여 명은 다시 마약을 투여하여 재범률이 50%에 육박합니다.

마약을 시작한 사람 2명 중 1명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여 대상자의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제는 마약을 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재범률 약 50%의 위험한 마약사범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및 마약 약물 노출에 취약한 대상자에게 첫 투약의 기회를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 인력의 관리 부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관리하는 인력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약품 취급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관리의 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우유주사’ , ‘행복알약’ 등과 같은 이름 앞에 붙여 호기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에 대한 불만과 삶에 대한 고단함이 더욱 심화되었기에 사람들의 스쳐 지나가는 짧은 생각으로 마약에 접근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동해시민 여러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여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동해시가 되도록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구 없는 미로’, 저희들이 외쳤던 ‘NO EXIT’ 캠페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예방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노출이 많아지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구로 엑스터시 등의 간편한 마약과 데이트 강간 약물로 활용된 졸피뎀 등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관광 도시 동해시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귀희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4인)
이동호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반대의원(4인)
최명관 이창수 최이순 김향정

7.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8.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9.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0.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1.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2.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3.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4. 동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5.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6.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현장대응추진단박재철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가족과장(직무대리)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전관택
  • 교통과장장범중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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