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기하 :

의사열정 제1항 “동해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의사열정 제2항 “동해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관내 주요 관광지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9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박남순 의원님과 이정학 의원님입니다.

동해시 회의 규칙 제33조 이 규정에 의거 발언 시간을 10분 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박남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순 의원 :

강릉 초당 순두부, 순두부 젤라또, 짬뽕 순두부, 속초 닭강정, 원주 뽕잎 황태밥, 원주 복 추어탕, 정선 곤드레밥, 더덕구이, 춘천 막국수, 닭갈비, 평창 황태구이, 메밀 음식, 송어, 홍천 고추장 화로구이, 횡성 횡성한우, 동해... 뭐라고 말씀드릴지 몰라 물음표로 남겨두었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 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 문화 보존과 자연환경 생태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박남순 의원입니다.

우리는 늘 옆 동네는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럴까, 옆 동네는 다양한 정책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뒤처지는 느낌일까.

같은 불안에 찬 호소들을 쏟아내고 있는 시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동해 시민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응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박남순 본 위원의 간사로 김기하 의원 최석찬 의원 이정학 의원 5명 의원이 시장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어 보자고 고민하며 토론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해 전통시장 중 동쪽 바다 중앙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묵호 지역의 중심 상권을 형성하면서 동해 북부권의 발전의 상징축을 형성하였으나 현재는 상권이 쇠퇴하여 변화가 필요하며 묵호항 방문 동해 등대 등 인접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된 시장 활성화가 부족하고 방문객의 니드를 반영하는 공간 인프라 조성이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많았습니다.

의원 연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를 통해 북평오일장과 동쪽 바다 중앙시장의 활성화 시장의 상인 등 소상공인 상권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에 대해 말문을 열고자 합니다. 강원도에서 조사한 전통시장은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춘천시 8곳을 비롯해 60개소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동해안 6개만, 6개 시군만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 7개소 동부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 성남시장, 주문진 수산시장, 주문진 종합시장, 주문진 건어물 시장.

속초시 2개소, 속초중앙 종합중앙시장, 속초중앙 전통시장.

삼척시 4개소, 삼척 중앙시장, 도계 전두시장, 도계중앙시장, 삼척 번개시장.

양양군 1개소, 양양 전통시장.

고성군 2개소, 천년 고성시장, 거진시장.

동해시는 4개소, 동쪽바다 중앙시장, 동해 남부 재래시장, 북평민속시장, 묵호시장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나열된 시장을 하나하나 읽어드렸을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시장마다 조금씩 다름을 아셨으리라 짐작합니다,

묵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광의 모형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해북부권의 발전의 상징축을 다시 형성해야 합니다.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도 재고를 해야합니다.

어달항 뉴딜300 정책과도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고, 묵호 덕장마을과의 연계성, 논골담길의 재탄생인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묵호등대 오션 프론트 등등은 동쪽바다 중앙시장의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중 중앙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 중, 그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한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에 100년 가게를 선정하며 전통을 이어가게 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묵호의 역사 문화와 함께 성장해 온 백년의 스토리를 발굴·확산하고, 100년 가게를 선정하여 재방문의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동해시 상인 자치조직과 주민 자치조직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장경제 가치를 활용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디지털화·온라인전환 기반구축사업, 자상한 기업의 상생 조정위원회를 통한 지원, 새로운 상생 혁신 정신 확산을 연대와 협력으로 추진할 것도 권장합니다.

중앙정부 시장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전통시장 중 북평 5일장과 강원도 5일장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5일장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곳은 45개 시장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6개 시군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웃 동네인 강릉시 5일장은 주문진장 여는 날이 1일과 6일, 옥계장이 4일과 9일, 삼척시 5일장은 삼척장이 2일과 7일, 도계장이 4일과 9일, 원덕장이 5일과 10일, 근덕장이 1일과 6일, 속초는 5일장이 열리는 곳이 없습니다.

고성군은 간성시장이 2일과 7일, 거진시장이 1일과 6일, 양양군 5일장은 4일과 9일입니다.

시민 모두가 잘 아시듯이 동해시 북평 민속장은 3일과 8일입니다.

북평민속장은 동해 남부권은 물론 동해시를 상징하는 전통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의 역사성으로 동해안권의 중요한 전통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최근 개통된 KTX의 동해역 정차, 국제여객 운송의 재개통 등 국내 시장방문객의 변화되는 수요, 국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 및 대응이 필요하므로 전통시장인 북평 5일장의 활성화를 통해 북평 5일장의 상인 등 소상공인 상권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북평민속장은 북평 민속장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다는 의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이동 아케이트 부재, 화장실 이용불편, 주차시설, 시장이 구역별로 안내부족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분별한 판매 상인배치 등 동해역에서 북평장까지 오는데 불편함 등도 소수의 인원들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동해 관광과 주변 관광지의 연계성을 경쟁력 있게 기술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북평시장의 접근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북평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격 경쟁은 있으나, 자구노력, 마케팅, 신뢰성, 특색,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북평민속시장은 동해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공간으로 동해시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의 최고의 조건을 가진 것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늘 찾고 싶은, 다시 오고 싶은 북평민속시장을 위해 환경조성, 환경개선을 위한 4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구역별 시장 공간 표시와 수산물 민속시장특화.

둘째, 100년 가게 지정과 6차산업 연계.

셋째, 수요자 측면의 서비스.

넷째, 북평민속시장 홍보 강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소비활동에서 사람과의 대면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 소비행태가 권장되고, 일반화 기술적 요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고, 경제적 요인, 시간 근무제도로 경영효율화를 위한 업무 자동화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필요성이 증가되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소매업종에 무인화 추세가 확산되고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요즘 세대에 잘 쓰는 시장경제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몇 가지만 나열해 보았습니다.

매장의 무인화, 언택트 소비, 자율주행로봇, 터치스크린 방식의 단말기, 마트 내 셀프계산대 일반화.

플랫폼 노동을 공급하는 당사자는 플랫폼노동자 또는 플랫폼 근로종사자로 지칭합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 이젠 이런 용어들이 전 세계적 쓰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기술변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계기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빠른 변화에 맞춰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도 같이 지켜나가며 변화를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정학 의원님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GS글로벌 컨소시엄이 설립한 주 동해 국제 자원 터미널에 동해신항 석탄 부두 공사와 GS동해전력 북평2산단 산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GS그룹은 2020년 기준 재계 서열 8위로 에너지, 건설, 유통 등을 주 사업으로, 시에는 2011년과 2019년 GS동해전력과 주 동해 국제 자원터미널을 설립하여 북평 화력발전소 운영과 북평2산단 조성 그리고 동해신항 석탄 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S글로벌 컨소시엄의 동해 국제 자원 터미널은 동해안 3단계 건설 사업 중 하나인 10만 톤 선석인 석탄 부두 사업에 참여하여, 20 2020년 10월 동해지방해수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10월 착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기대한 북평2산단과 석탄부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 기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과연 GS동해전력 측이 내세운 친환경 기업으로서 동네 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동해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일각에서는 따가운 눈초리를 넘어 불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 3단계 석탄부두 공사의 경우 2018년도 2월 GS글로벌 컨소시엄이 동해안 3단계 석탄부두 건설 공사의 사업 시행자로서 선정되었고 GS글로벌이 설립한 항만개발·운영사인 동해국제자원터미널은 사업권을 부여받아 부두를 일정 기간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한 후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석탄부두 건설과 관련해 공사 포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 경제인 단체는 GS측을 규탄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 석탄부두 사업 포기 관련, 성명서를 통해 “GS 동해전력은 북평공단 임동부지를 용도변경으로 쉽게 건설 부지를 확보하고, 주연료인 유연탄 수송항의 동해항 이용으로 타 업체에 비해 큰 물류 이득을 보고 있다”며, 특히 "과도하게 늘어난 유연탄 수입으로 동해항은 비산먼지와 대부분 항 내의 모든 부두는 석탄하역부두, 석탄창고가 되어 항만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환경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 특히 북평·송정지역 주민들은 "그럼에도 동해신항의 석탄부두 최신 건설에 따른 동해항의 기능 조정으로 깨끗한 환경과 발전을 기대해 왔기에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하며 "만약 GS컨소시엄의 석탄부두 건설 포기가 사실이라면 석탄의 주 사용처인 GS동해화력발전소의 운영중단과 동해항 석탄부두를 제외한 동해항 반입 유연탄의 일반 부두 사용 금지, 환경 피해에 따른 환경운동 등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GS동해화력의 책임과 의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실 GS측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 금융기관의 석탄 관련 자금 투자 불가, 그러한 입장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GS측의 입장은 동해시민과 국민,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2018년 사업 추진 시점과 현재 상황이 변했다하더라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석탄부두 민자사업에 뛰어들며 지역사회에 잔뜩 기대감만 부풀려 놓고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정부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저해함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지자체 지원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기업 편의주의적인 일방적 행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대기업인 GS측이 지역사회에 약속한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위상, 상생 경영이라는 기업이념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가 에너지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조달 등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와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몇 달 뒤인 10월에 착공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공사는커녕 사업을 지금와서 포기하겠다는 고약한 심보에 대해 시민들은 비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GS글로벌 컨소시엄의 석탄부두 건설 포기는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로 그동안 어렵게 유치한 신항의 2, 3번 선석 부두의 정부 재정투자마저 어렵게 만들어 동해신항의 건설이 장기 표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석탄부두 건설 포기는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동해신항 건설로 인한 묵호항의 기능 이전으로 묵호항의 재창조 사업도 쉽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넷째로 타지역과 경쟁이 심한 동해시의 북방교역 중심항은 매우 어렵게 되어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석탄부두 건설이 좌초되면 그 책임은 GS동해전력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한 호산의 발전단지는 남부발전이 호산항을, 삼척의 포스코는 맹방에 항만을, 강릉 안인의 삼성에코는 안인항에 자력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전사업자가 책임지고 항만을 건설하는 형편인데 반해 GS동해전력은 이미 포화된 동해항의 석탄 수입 능력이 초과된 상태에서 연간 300만 톤 이상을 수입하여 동해항의 모든 부두를 석탄부두화하여 항만의 발전과 송정, 북평, 북삼지역에 막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천 하구에 설치한 콘베어 시스템도 당초 2020년도에 신항의 석탄부두가 준공되면 철거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북평2산단 조성사업을 갖은 이유를 대며 지연시켜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피하도록 상황을 만든 채 온갖 혜택을 받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꼼수를 부리는 것이냐”며, “이참에 북평화력발전소도 폐쇄시켜 GS라는 이름이 동해시와 강원도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내쫒아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북평화력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중시키는데다 GS동해전력이 주도하는 북평2산단 사업 또한 마무리 단계임에도 분양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GS동해전력이 부지매입 시 거래가격이 평당20-30만 원인 것에 비해 제2산단 분양가격이 턱없이 높아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상황으로 GS측이 투자비 회수에만 골몰하며 땅 투기하는 장사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GS측이 산단을 조성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도는 물론 시의 모든 지원을 받고 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GS동해전력은 2013년 10월 산단계획 승인이후 수차례에 걸쳐 계획변경을 하며 완공시점을 계속 미뤄오며 주민들을 실망시켜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번 석탄부두 공사마저 포기한다면 그 실망은 절망으로, 절망은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매번 어기며 주민들을 농락하고 동해시와 강원도를 업신여기며 국가사업조차 좌지우지하는 GS측의 오만한 행태와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혜택만을 노리는 사업 방식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모든 지원을 다 해온 만큼 GS측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동해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순 의원님과 이정학 의원님이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0항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최석찬 의원님과 최재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일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가 기록입니다.

제4차 대유행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인근 지역에서 확산세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방역 강화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장마를 비롯한 국지성 호우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