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5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한 안건
1.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1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북삼동에 지하 1층 지상 29층 2개동 258세대 규모로 신축 중인 하우스디 아파트 신축 부지가 동회동과 쇄운동 2개 법정동에 걸쳐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별지에 있는 쇄운동 관할구역 중 쇄운동 108-1 번지 외 19필지 3,232㎡를 동회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탁 :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북삼 하우스디 아파트 신축지구 내 동회동과 쇄운동 2개의 법정동 번지가 걸쳐있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쇄운동 108-1 번지 외 19필지를 동회동으로 편입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