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5월 11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등산로 및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 점검 등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
4. 10분 자유발언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회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송정초등학교 이정숙 선생님과 15명의 학생들이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짙어가는 푸르름이 싱그럽게 빛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다소 불거진 반목과 갈등은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대화합을 위한
발전적 과정의 산물이라 생각되며,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 속히 치유하여 시민 화합과 안전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며칠 전 인근 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2000년 동해안 전역을 휩쓴 화마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산불예방 및 각종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각종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바쁜 시기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본연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를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서 다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갑시다.
오늘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의안 심의와 주요 사업장 및 등산로 등 현장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4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이정학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등산로 및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 점검 등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과 지난 5월 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안 1건인 동해시 동 명칭 및 구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4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등산로 및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 점검 등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이정학 의원)
(10시 06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등산로 및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 점검 등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등산로 및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 점검 등 현장방문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락철 주요 등산로에 대한 안전시설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 위해 요인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의 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발전소 주변지역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환경오염 실태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등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방문기간은 2017년 5월 12일, 15일, 2일간이며 현장방문 대상지는 등산로 1개소와 발전소 주변지역 및 주요 사업장 등 현장 4개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산로 및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 점검 등 현장방문 활동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등산로 및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 점검 등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이정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등산로 및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 점검 등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동호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10만 동해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폐교 위기에 있는 “동해시에 하나뿐인 한중대학교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중대학교는 동해시의 유일한 대학교로 1967년 광희학원으로 시작하여 동해전문대학, 동해대학교, 한중대학교로 이어지는 50여년 전통의 동해시의 대표 사학입니다.
한중대학교는 25개 학과, 석ㆍ박사과정의 대학원, 7개의 부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재학생 1천여 명, 교직원 114명으로 동해시의 인구 유입효과는 물론 교육ㆍ문화ㆍ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로서, 지역사회 기여도는 다른 어떤 대학에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간호대학은 매년 국가고시 100%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고, 4단 이상의 고단자 중심의 태권도학과, 강원도 및 수도권에 전원 취업하는 유아교육학과는 동해시와 강원도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관내 1천여 명의 졸업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해군1함대ㆍ육군23사단․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요원들에게는 야간 대학 진학을 통하여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대학으로서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단순한 소비지출 측면에서도 학생 1인당 상당한 금액을 동해시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인구, 소득, 고용창출, 재교육, 보건의료, 복지, 레저, 문화 등 지역의 정서적․경제적 가치함양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지역기업에 필요한 인력 배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강원도 환동해권의 주요기관인 해군제1함대, 동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국가공단, 러시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항만인 동해항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한중대학교는 이 기관들과 유․무형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동해시 유일의 4년제 대학이라는 존립의미가 더욱 부각됩니다.
한중대학교가 폐교 된다면, 동해시의 젊은 문화의 소멸과 함께, 해마다 관내의 1천여 명 고교 졸업생들이 전원 타 시·도로 진학 되어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해 지역의 병의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기업체는 구인난이 더욱 가중되며, 지역 경제 또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중대학교가 폐교까지 우려되는 그야말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1만 1천여 명의 졸업생 또한 동해시와 강원도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한중대학교의 존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중대학교의 정상화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원도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2017년 3월 9일 제2차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에서 “대학 간 통합 시 각종 제재도 풀어주고,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도 2년간 유예해주며, 1천여명 이하에서는 정원조정을 안 해도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기에, 한중대학교의 정상화 방안으로 “자립형 공립화 대학”을 제시합니다. 강원도는 이 대안으로 “2년제인 강원도립대학과 4년제 종합대학교인 한중대학교와의 통합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립형 공립대학은 “강원도의 최소한 부담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5월 중 교육부에 보고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을 준비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적정하게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은 대학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간 윈․윈 발전, 즉 상생발전을 통해 환동해권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200여개의 시민단체가 총결집하여 10만 동해시민의 염원을 담아 “한중대학교 공립화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교를 막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 3월17일 “한중대 범대위” 발족 이후 20여 일간 진행한 공립화 추진 서명부에는 시민 4만7,000여명이 서명했고, “한중대 범대위”는 4월 14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한중대 정상화 요청 건의서와 함께 동해시민 4만7,000명의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4월6일에는 동해시청 앞 로터리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1,000여 명이 모여 한중대 공립화 촉구를 위한 거리 행진을 벌였으며, 같은 달 29일 한중대 교수단 전체회의를 통해 일치단결하는 모습으로 대학공립화에 필요한 구체적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물론 그동안 밀린 임금에 대한 동의서도 제출토록 하고, 설립자 역시 교육용 기본 재산 및 수익용 재산 전부를 기부하는 동의서를 제출․공증함으로써 한중대 공립화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입니다.
10만 동해시민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한중대학교가 제4차 산업혁명에 중점을 둔 강원도 환동해권의 맞춤 대학으로 개편되어 보건의료, 해양수산양식, 산업물류․항공․항만 등 특화된 연구중심대학, 「자립형 공립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가지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동해시에 건의 드립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한중대학교의 자구노력으로 스스로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지역 대학으로서 지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시민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 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맡은바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 드리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동호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17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심의회와 등산로 점검 등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의안심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정성모
- 최석찬
- 김혜숙
- 김기하
- 임명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 심규언
- 부시장 박완재
- 행정지원국장 박종성
- 안전도시국장 선우대용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감사담당관 양원희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행정과장 김도경
- 경제과장 지종태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복지과장 김시하
- 가족과장 정순기
- 환경과장 남원일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세무과장 정평용
- 회계과장 김정수
- 안전과장 홍효기
- 건설과장 윤동천
- 도시교통과장 박상출
- 관광과장 황윤상
- 녹지과장 김정석
- 보건소장 김진문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평생교육센터소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김정남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박용탁
- 의사담당 김세환
- 지방행정주사 이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