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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 ① 동해시의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의회 운영
- 2. 민원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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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해시의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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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 경력 등임기종료일까지 2 게시글 작성자 정보 민원 사무 처리 정보 주체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성명 3년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에 "동해시"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동해시의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해시의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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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동해시의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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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동해시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동해시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동해시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1.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
-
2. 오프라인
동해시의회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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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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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동해시의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동해시의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동해시의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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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동해시의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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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동해시의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갱신 등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등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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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해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동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성 명 : 장계화
- - 직 책 : 의회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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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 부서명 : 의회사무과
- - 담당자 :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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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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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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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공공 아이핀(I-PIN)을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 함)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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