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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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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역할과권한

의회의 역할

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승인 그리고 재정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고,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를 통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그 제도적 역할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조례안 의결, 예산의 확정,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등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과 각종 동의·승인

정책문제의 발견·제안자로서의 역할

건의안, 결의안, 청원채택과 질문·질의·감사·조사시 대안 제시

행정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요구 및 출석요구, 지방행정에 대한 질문

분쟁조정자와 민원해결사로서의 역할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청원심사·채택

집행기관 - 조례등 의견 제출, 재의 요구 → 의회 - 처리결과 통보 → 주민 - 청원, 진정 → 조례재정·개정·폐지 예산결산심의승인 청원·진정수리·처리 → 행정사무감사·조사승인, 보고 출석요구, 회의소집 요구

의회의 권한

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승인, 청원의 수리와 처리등으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행정감시권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시정업무 중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답변, 서류제출, 보고 등의 요구를 통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자율권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권한으로 의회 규칙의 제정, 의회의 개폐 및 회기의 결정, 질서의 유지,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의장·부의장 불신임, 내부조직 등의 권한을 들 수 있다.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