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자
  • 확대
  • 기본
  • 축소
  • 프린트

통합검색

메인메뉴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 동해시의회 바다가 아름다운 동해시 동해시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내용에 관해서는 관리자에 의한 임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지가동 축사건축 허가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동해시의회 작성일 2017/07/28 조회수 586
1.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신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허가과)로부터 아래와 같이 통보 받아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 답변
▶ 도로도 없는 민가와 가까운 산중턱에 축사건축허가가 난 경위

⇒ 건축법 제20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간이축사]에 해당되어 간이축사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하였으며,

⇒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같은 법 제20조제4항[건축법 적용제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건축법 적용제외]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이 적용제외 되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가설건축물은 관련법에 적합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 되었으며, 관련법에 적합할 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불허가 및 반려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해시 허가과 이강필 주무관(Tel.033-539-853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본 민원사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 의원에게 배부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의회에바란다 글목록
이전글 지가동 축사건설 허가의 건에 대하여
다음글 비밀글동해시에도 동해시 청소년의회를 만들어주세요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