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14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3.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2.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김효섭 의원)
3.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주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의와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2건 등 총 4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안건 사전 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2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본인 및 가족 소유의 법인 또는 단체와의 원칙적 수의계약 지양, 사적 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한 특혜 차단, 겸직 관련 세부 정보의 누리집 의무 공개, 직무상 국외 활동의 책임성 강화 등 의회의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의원 본인 및 가족 소유의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및 지양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항에 명단, 기관명, 직위 등 의원 겸직 신고 내용의 누리집 공개 의무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 의원 관련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의2에서 의원의 국외 활동 신고 의무와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 해외 체류 금지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의원의 윤리 심사 대상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겸직 미신고, 허위 신고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 처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10대 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첫 번째 안건으로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더욱더 청렴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김효섭 의원)
(10시 06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효섭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섭 의원 :
김효섭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의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계의 사유 및 양정을 본 규칙안으로 정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 겸직금지 위반, 이해충돌, 음주운전·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반 유형, 위반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주현 :
김효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의장 박주현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효섭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은서 :
회계과장 김은서입니다.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1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 관리계획 대상 재산입니다.
도시과 소관의 대진동 일대 토지 매입 취득 건으로 총 5필지 2만 5,002㎡이며 기준 가격은 1억 700만 원입니다.
금번 취득 재산은 당초 대진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배수로 개설을 위해 편입된 토지 이외에 잔여지에 대한 매입 건으로 난개발 방지 및 향후 우리 시 발전의 공익적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은서 :
회계과장 김은서입니다.
○ 의장 박주현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주현 :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여러 차례 알아보았는데 이 공유재산의 어떤 문제는 아쉽지만 굉장히 합당한 어떤 결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옆에 있는 필지를 어차피 구입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현재 실질가가 한 5만 원,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토가 돼서 현장하면 한 18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부수 수익이 한 11만 원 정도 더 나중에 이익이 되더라고, 동해시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 문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리 공유 매각을, 매입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사전 검토에서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토의를 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의원님들께서 또 조금 더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최이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거 의원님들 다 받으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주현 :
약식감정평가서 다 받아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궁금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주현 :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이 약식감정평가액 그 금액하고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될 때 실제 정식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받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은서 :
그 관계는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봉학 :
도시과장 김봉학입니다.
지금 평가된 부분은 전체 토지에 대해서 이미 평가가 돼 있고 매입한 부분은 배수로 부분만 매입했고 잔여지 부분은 평가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같은 동일한 가격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저희에게 제출하셨던 약식감정평가 금액이 실제 매수할 때 정식평가 금액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봉학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박주현 :
그리고 저희에게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 여기를 추후에 우리가 배수로 외에 잔여 붙어 있는, 접해 있는 부지를 같이 다 매수하는 거잖아요, 5필지를?
거기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사토장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봉학 :
잔여지 부분은 저기 위에 도면상에 공공시설 부지가 사토장 부지고 잔여지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이걸 개발 사업을 할 때 활용될 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주현 :
그러면 오늘 매입하시는 5필지는 나중에 우리가 관광 개발을 할 때 쓰시는 부지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봉학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지금 위쪽의 사토장으로 사용할 그 토지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배수로를 우리가 매수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봉학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박주현 :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그 배수하는 부분이 사토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성토가 되는 건데 토지 형질이 조금 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자연 유수로 이렇게 배수가 되고 있는 지형에서 우리가 사토가 돼서 성토가 되게 되면 그 배수 부분은 좀 더 어떻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봉학 :
지금 배수로 부분은 자연 하천 형태로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매립이 되게 되면 매립 부지에서 유수가 흘러나갈 텐데.
○ 의장 박주현 :
그렇죠.
○ 도시과장 김봉학 :
거기에 대해서 하부에 예를 들어 침사지라든가 어떤 간단한 시설을 해서 유수 흙탕물이라든가 그런 방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토가 돼서 성토가 되고 나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수가 흘러 내려갈 때 아랫마을 쪽이나 밑에 있는 토지 쪽으로 배수가 제대로 빠져나가야지 그 토지 지형들이 제대로 탄탄하게 만들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신경을 쓰셔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 내용이 없으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은서 :
감사합니다.
○ 의장 박주현 :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입니다.
먼저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일치시키고 투자보조금 지원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제14호 등의 조례 등은 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제9조는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를 넓혀 지원을 강화하고 제27조의2는 사업계획에 대한 투자 이행 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착공 시점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받았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입니다.
○ 의장 박주현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효섭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기초한 보조금이 기본적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나가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지방보조금은 5 대 5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련,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했던 게 도비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작년 11월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올 1월에 아마 규칙안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하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산업부 고시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서 하신 것 같아요.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네, 그렇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래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약간의 궁금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네.
○ 김효섭 의원 :
그리고 우리 시로 하면 북평 일대의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북평과 망상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또는 지금 우리가 투자선도지구가 별유천지 쪽으로 지정이 돼 있던가요?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런 데가 우리가 주로 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지역인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분양이 안 되고 기업이 유치가 안 됐던 산단이 조만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 이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기존의 산업단지에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거였다면 새로운, 우리의 새로운 기회와 대전환의 시기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에 대한 고민을 아무래도 과장님과 아니면 다른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언론에서 발표됐던 AIDC 같은 경우에 크게 기업이 GS그룹에서 많은 부분을 알아서 하겠지만 아마 1인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형태 기업들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둔 투자유치 조례하고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취지는 비슷하겠지만 기준이 안 맞는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우선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저께 사전 토의할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이유는 기존에 대기업 위주의 어떤 지원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혹시나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입지라든가 아니면 설비에 대한 보조금이 참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창업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야지만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사실은 재량 행위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 재정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또 도비도 들어가는 것만큼 도의 재정 상황,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시 재정 상황 등 기반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의무 사항처럼 지원해 주는 조례는 아닙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대상자들이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할 수 없는 재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재정의 어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모든 기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DC라는 어떤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이 될 텐데 그러면 구축에 또 맞는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 김효섭 의원 :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부분에 저기 AIDC가 외부의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동해시 내의 기존에 산업의 어떤 전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산업단지에 입지 했던 기업이 투자 요건이라든가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AIDC 설립되는 생태계에 맞춰서 전환할 때 거기도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저번에 사전설명회나 현안 보고 때 들었던 것처럼 이 패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실제 많은 지역에서 이 패널을 바탕으로 어떤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는데 우리 산업단지 여기 AIDC가 생기는 인근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걸 보다 보면 지역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투자유치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거대로 하시더라도 아마 우리 산업정책과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면에도 신경 써서 새로운 어떤 대전환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도 함께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전종규 의원 :
전종규 의원입니다.
어제 질의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허위로 또 부풀려서 작성할 우려가 있다고 제가 심려를, 우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착공 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셔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어제 그 기업투자촉진지구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안에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방투자보조금의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 추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네, 가산됩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아직은 안 돼 있죠?
돼 있는 곳이 없죠?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지금은 북평 제2산단 1공구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지금 망상지구 같은 경우에도 투자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망상지구는 조금 기업 유치나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는 아직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면 지금 북평지구에는 지정이 일부 돼 있고?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이게 2산단, 제2일반산단 1공구만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2산단의 1공구만요?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네, 그렇습니다.
○ 전종규 의원 :
1공구가 이번에 100MB 데이터센터 준공하는 곳인가요?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네, 1공구가 지금 1, 2, 3 사이트가 예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 전종규 의원 :
네.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데이터센터가 곧 착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AI산업이나 클라우드 기업 또 디지털 기업과 연계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이런 데이터 센터와 연계된, 연관된 기업들의 입주,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종을 파악해서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AIDC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업 생태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기업은 철저한 이윤에 따라서 아마 움직이게 돼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련 업종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올 곳이 있어야지 사실은 저희들이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추천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입지가 저희 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 물론 AIDC와 관련해서 우선은 순조롭게 그게 구축되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서 아마 다른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전 토의 시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은 이제는 어떤 환경이 달라져서 지방 소도시에서 오라고 해서 오는 기업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보조금 때문에 오는 기업들이 저희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에 따라서 만약 보조금이 없더라도 본인 이윤에 맞다고 그러면 아마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고 단지 이 투자유치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 생각은 대기업보다는 어떤 중소기업 이런 분들 창업하시는 1인 창업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규모로 창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전하시는 분들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유치할 때 어떤 지원을 해줘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 항만 관련해서, 그리고 또 북평지구의 산업부지,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고맙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이 제안은 강원특별시의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하는 어떤 용어를 일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이견이 없어요, 강원도에서.
그런데 보조금이 어떤, 한 50% 정도 차지하는 보조금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셔서 이렇게 사업에 반영되는 기업체를 잘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저희가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고 용어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없지만 투자유치 조례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동해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 조례를 약간 재정비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는 신산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그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벗어나서 조금 더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리고 미래전략사업적인 그런 맞춤형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청취하셨으니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권수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5일 차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업무보고는 제10대 동해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로 시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부 조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는 회의 참고자료로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부서 및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정운 기획팀장입니다.
김남두 예산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혁신정책팀, 의회법무팀이 2개 팀이 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정운 기획팀장이 현재 겸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10대 동해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고견은 항상 겸허하게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1쪽부터 4쪽까지 민선 8기 결산과 5쪽부터 6쪽까지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1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과는 민선 9기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기획·조정과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선 9기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성과 중심 행정을 운영하겠으며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혁신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 강화, 법무행정 및 규제 혁신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수요자 중심 업무 다이어트 및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시민 중심의 업무혁신과 불필요한 행정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비법정, 관행, 시민만족저하 업무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하여 공약, 투자유치, 국·도비, 시민체감 등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동해형 우수정책 패스트트랙 운영입니다.
검증된 전국 우수정책을 신속히 발굴·도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동해형 정책으로 발전시켜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4쪽,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특례 발굴입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한 특례안 중 현재 동해안 자유무역지역 특례는 입법 완료되었고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면적 요건 완화는 반영되지 못하였지만 배후단지 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특례는 반영되어 10월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석회석 폐광지역 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도농복합시 관련, 북극 항로 산업 생태계 조성, 산림복지지구 내 자연 휴양림 등의 지정, 국방시설 연계 지역 상생 특례는 현재 입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비전 및 특화 산업을 연계한 차별화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7년 국·도비 전략적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는 우리 시 예산의 상당 분야를 차지해야 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027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2,733억 원으로 2026년 대비 16.6%가 증가 목표로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재원을 보전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국비 확보 추진단 운영, 세종사무소 적극 활용, 민간 협력 지원 가동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원 확보를 통해 우리 시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민생경제 회복, 민원 불편 해소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입니다.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로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제안 공모 신청을 통한 시민참여형 사업과 동의 지역 회의를 통해 사업 선정 추진되는 자치계획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제안사업의 참여를 높이고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가 우수한 제안 사업은 부서의 수정, 보안을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동해안권 송전제약 해소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 업무보고 제출 후에 부서 사업이 부서 이관이 돼서 지난주 산업정책과의 동해데이터센터 캠퍼스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사전 보고가 되어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우리 시가 단순히 데이터센터 유치에 그치지 않고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항만, 물류, 관광과 연계한 AI 미래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시민 중심의 AI 대전환 선도 도시조성입니다.
AI 일상화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AI 인프라 구축, AX 확산, AI 안전 및 거버넌스 마련 등 AI 관련 국책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환 과제입니다.
우리 시도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공공행정 분야에 안전하고 신속한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안전 등 주민체감형 AI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합니다.
AI 전환을 통해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동해안권 송전제약 해소.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 게 말입니다.
대상 부지는 폐교 한중대학교하고 북평 제2산단지 등으로 봤습니다.
한중대학교가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사립입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런데 사립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립의 설립자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럼 사전에 어떤 이거를 조율이 거쳤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지금 현재 한중대는 파산 상태입니다.
○ 김창래 의원 :
맞습니다,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파산 상태라서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투자를 하겠다, 이랬을 때는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매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법을 통해서 간다고 그러면 법을 통해서 가는 어떤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2산단지의 어떤 나머지 어떤 부분은 벌써 한중대학교하고 제2산단 일부라고 동해시의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중대학교는 또 운영 정상화되는 어떤 기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에 해서 법적으로 해서 그거까지 간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산단이 2028년에 1차고 그다음에 2029년 2산단이 우리가 AI데이터센터 2기, 두 번째 어떤 그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법적 마무리가 될지 의문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이게 지금은 회생관리 상태가 아니고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매각이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폐교 한중대를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유치를 하고자 해서 오래전부터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GS에서 관련된 1.2GW의 추가의 부지에 대해서 꼭 반드시 폐교 한중대가 포함이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각도로 GS 측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동해형 우수정책 패스트트랙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김창래 의원 :
행정에서 이건 저는 다른 문제인데 시민들이 항상 이렇게 보면 그리고 보면 수요지 중심의 업무 다이어트 조직문화 확산 같은 경우도 내에서 어떤 질문을 받든가 설문을 받아서 아마 혁신지원팀에서 그걸 검토해서 반영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떤 조직문화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김창래 의원 :
조직문화 특성에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여기서 건의가 될지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자유스럽게 해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잘 청취되면 아무 상황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돼서 걱정스러운 거고.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가 이제는 아주 옛날에 원스톱, 원스톱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가면 정책을 해결해야 되는데 동해시는 몇 번 와야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김창래 의원 :
몇 번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도 옛날 밑에서 우리가 2007년인가 2008년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서 원스톱 하려고 그 앞에 복지과, 위생과 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 돼서 패스트트랙 같은데 저도 항상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왜 동해시는 몇 번씩 이렇게 와서.” 건축하는 사람도 그렇고 건설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그렇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 문제는 사실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해서 논스톱이라고 안 가도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그 자체의 패스트트랙보다 시민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마음이 가졌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사실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외부인들은 보조금 신청하는 것조차도 서류가 복잡하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하나를 보고하더라도 또 뭘 놓치고 또 다른 데 이동해야 되고 다시 방문을 재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건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들 중심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 우리가 편해서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런 과도한 그런 신청이라든가 불편을 끼치는 거는 당연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게 어찌 보면 규제일 수도 있고 단순한 생활 불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작은 것만이라도 진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다, 이런 불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저희가 한번 업무의 혁신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가 사실 AI가 지금 일상화되고 AI가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AI를 이용해서 쉽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이면 많은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과감히 조금 투자하고 변화하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국토의 전략적 확보 추진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김창래 의원 :
이거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도에 어떤 우리가 동해시 출신들이 많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김창래 의원 :
최근에도 저번 주에도 무슨 과, 도로정비과인가 거기서 지금 국토부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거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하면 오히려 확보율이 더 쉽지 않을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아무래도 애향심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솔직히 외국 가면 다 애국자 되는 식으로 해서 사실 그런 분들을 사실 도와준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국토부 어떤 동해시 분들이라든가 도에 있는 동해시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을, 그런 분들을 공략함으로써 오히려 국·도비 확보를 더 빨리 이렇게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동해시에 계시는 분들이 곳곳에 중요한 분야에 많이 있으시고 그분들이 굉장히 저희를 많이, 시를 많이 도와줍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한 분이라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맺어진 인연으로 해서 저희가 이게 사실 국·도비 확보가 행정적인 완전히 공적인 일이지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과 만나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이라도 아쉽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도움이 되거나 이러면 같이 움직여 주시고 같이 저희한테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항상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감사합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페이지부터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유영선 의원 :
업무 다이어트를 직원 설문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직원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업무와 시민이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몰 대상 업무를 선정할 때 연간 투입 시간과 비용 그다음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다른 부서나 시민에게 업무가 전가될 가능성까지 분석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는 직원들 대상으로 했지만 사실 직원보다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거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같은 분야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선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말에 일몰 업무를 발표한 뒤에 단순히 폐지 건수만 집계하지 말고 실제 절감된 업무 시간과 초과 근무, 그다음에 민원 처리 시간, 시민만족도까지 이렇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평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그래야죠.
당연히 평가를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해 봐야지만 문제점을 또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유영선 의원 :
3페이지에 우수정책 패스트트랙 운행 운영에 업무 다이어트에서 확보된 인력과 시간을 우수정책 시범 사업에 실제로 재배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업무에 새로운 과제가 추가되는 것인지도?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이거는 동해형은 전국에 보면 우리 시 말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 수많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그런 부분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검증된 사례를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에 맞게 해서 운영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 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럼 5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가 지금 국·도비 목표가 2,733억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유영선 의원 :
그러면 이 78개 사업을 하면서 시비는 얼마 정도가 추가가 되는지, 국·도비가 올라가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시비가 반영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국·도비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많게는 80%까지 되는 부분도 있고요.
80%에서 10%까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의 비율을 확실하게는 반영을 못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도비 확보액이 목표액이 2027년도에 전부라는 부분보다 연계 사업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에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 유영선 의원 :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고맙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주현 :
곽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자료를 보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과 기획예산담당관의 AI 대전환 선도 도시조성 사업은 국가 공모 예산 유치를 위해 어떻게 기술적으로 설계, 연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사실 지방 정부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에 따라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체 사업비로 해서 세입이 많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주도하지 않은 저희 시의, 우리 시만의 AI 전환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시는 국·도비를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재정이 그렇게 원만한 지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당연히 지침에 반영을 해서 AI 전환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전국에 하고 있는 일률적인 AI 전환을 위해서 하는 정책보다는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을 반영한 우리 AI데이터센터가 저희 시에 구축이 되면서 인해서 AI 산업 생태계가 변화가 되는데 그런 분야에도 국책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책 사업을 발굴을 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AI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행정 분야에도 AI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고맙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효섭 의원 :
먼저 미래글로벌산업도시 특례 4페이지에 있는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3차 개정안에 우리 항만배후단지 면적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안 됐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30만㎡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맞습니다, 미만.
○ 김효섭 의원 :
정부안이 50만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이거는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이게 바뀌어 있던 특례에 반영된 게 해수부 중심으로 했던 걸 강원도가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으로 인해서 제가 봐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못 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특례라는 게 특별한 경우를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면적에 대한 30만㎡ 이상에만 무조건 의무적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봅니다.
○ 김효섭 의원 :
우리 시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노력을 했죠.
○ 김효섭 의원 :
그게 안타깝게도 3차 특례에 반영은 안 됐지만, 강원도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그럼요.
네, 그렇죠.
○ 김효섭 의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나왔지만, 우리가 도농통합시가 아니다 보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아무래도 인근 시에 비해서 예산이 적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들도 있었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입법 발의를 하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특례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됐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읍면이 있어서 농어촌 기준으로 해서 읍면을 가지게 만약에 된다 설치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추정치입니다.
교부세가 한 연 100억 정도 더 들어옵니다, 농어촌에 특별하게 더 들어오는 상황이고.
하지만 단순하게 그렇다고 해서 또 시민들의 반응도 있고 동에다가 읍면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야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여기 지금 특례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저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농어촌이 즉, 말해서 읍면이 있게 되면 국비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추가로 읍면이 또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교부세에 대한 또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농 통합에서 특례에 반영이 되면 굉장한 이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만 해당이 되는, 강원도에서는 3개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특별한 것보다는 태백하고 속초하고 같이 3개 지자체가 또 사실 이 3개 지자체가 똑같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 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러면 이게 보건 의료 부분이 4차 특례에 반영된 게 아니라 지금 5차 특례에 반영,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아직은 계속 컨설팅으로,
○ 김효섭 의원 :
안으로 올릴 우리가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 구역에 관련돼서는 그런 사항을 고난을 내리기는 꺼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똑같이 저희랑 똑같이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제가 행안부의 입장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다음은 국·도비 확보 추진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16% 정도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15점,
○ 김효섭 의원 :
점 얼마로 떨어졌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16 좀 안 됩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시민을 위한 또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이 부분에서 하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고 있고 그동안의 9대 의회라든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또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권을 얘기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의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저번 9대에서는 공모사업의 일정 부분 이상은 사전 보고를 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 중에 계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저희가 일정 금액 10억이나 금액이 많은 분야는 의회에서 사전 보고를 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긴급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모를 미리 진행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사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아마 집행부나 의회나 한마음일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재정자립도가 낮은 속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없는 부분에 또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아마 시민들이 정도의 차이라든가 속도의 문제라든가 시급성 이런 걸 하다 보니 결국에는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의견이 다르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런 부분이 때로는 갈등으로 되는데 서로 사전에 준비할 때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이 사전에 보고가 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공모사업을 따오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리고 혹시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이 취지는 굉장히 좋고 이게 제 기억으로도 한 15년, 20년 된 것 같고 모범적으로 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생각을, 기초단체도 있었는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동안에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조례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시민들에게 홍보, 예산 교육, 마찬가지 홍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이 시민들의 인식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서는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기는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산의 시작부터 신청부터 집행까지 최종까지 다 확인하는 그런 절차 과정입니다.
그런 분야에 저희가 집행부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교육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참여예산 신청을 또 받으시면서 참여 제도에 대해서 많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김효섭 의원 :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그렇죠.
○ 김효섭 의원 :
그중의 담당 부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이게 또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부서 검토를 해서.
○ 김효섭 의원 :
왜냐하면 거기에 예산이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나 관심이라는 부분도 필요하고 서로가 해야 될 것 같고 검색을 하다 보니 우리 동해시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뉴스에도 되는.
바쁘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아무래도 이게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주민자치회.
○ 김효섭 의원 :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같은 다른 과랑도 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이거 자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리고 사실 우리 8대 민선이나 9대나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는 슬로건은 바뀌어도 똑같고 가장 중심에 두는 건 사실 시민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시민이죠.
○ 김효섭 의원 :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양하게 벌이는 사업에 항상 시민을 중심에 둬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문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민간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이게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총괄하는 게 아마 우리 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총괄하는 거는 민간 위탁 분야가, 저희는 예산에 반영되는 민간위탁금이나 사회복지보조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예산에 수반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관리하고 민간 위탁을 어디서 관여하냐, 이랬을 때 사실 제가 어느 타 과라고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행정과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다 관여가 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거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대행을 하는 거고 그 서비스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야,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더 우리 시민들이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신이 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사업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왜냐하면 우리는 또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고 효율성을 추구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대행을, 위탁을 맡아서 하는 데서는 이 사업비가 정해진 사업비 속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쉽다고 그래야 되나요?
많이 하는 게 인건비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김효섭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사업비의 상한을 정해놓고 인건비를 막 깎다 보면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위탁 사업을 맡은 그 업체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깎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없지만 이 사업비 자체에 대한 또는 그 인건비만이라도 최소한 조금씩 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아마 다른 부서에도 전파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민간 위탁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분야가 인건비입니다.
사실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족하는 개인들이, 단체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만족하는 만족도에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가 재정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고 계속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따라갈 수는 사실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걸 만족드리기에는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그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무슨 기관에 내가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지만 어떤 시민들의 돌아가는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그래도 조율해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저는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사실 사업 민간 위탁금에서 보시면 거의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가 더 많은 차지를 하고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없는데 이게 제대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갈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재정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하는 근로자들에도 인건비를 대주고 사업비도 많이 세워서 모든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가게 그렇게 열심히 국·도비 확보나 교부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우리 시가 어떤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래서 어떻게 나갈지 미래의 몇십 년 먹거리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물론 이 AI데이터센터가 최근에 발표가 되고 발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디로 나갈지?
그다음에 이런 AI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이 후방 연계 효과,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산업들을 발전을 시킬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AI 분야에서 미국, 중국 다음 3위를 목표로 하는데 아마 지금 한 5위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강점뿐만 아니라 시민수용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 여론이 꽤 많은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여야 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이런 제반의 것들을 고민하는 단위가 우리 집행부에서 있는지?
어쨌든 간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혁신정책팀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처음에 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래서 그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준비는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동해시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 그림들을 GS가 하는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이 국면 속에서 동해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주는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동해안권 송전제약 해소는 지금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산업생태계 AI 특구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AI가 이렇게 국가 정책으로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우리도 산업생태계를 바꾸자.
이런 거에 발 빠르게 같이 맞추자.
그러면서 뭐 AI 아까 말씀하셨던, 전종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더라고요.
AI클러스터나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런 후방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이런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전국에서 데이터센터 붐이 일어나서 모두가 나서고 이런 상황에 저희 시에 이런 진짜 이게 기가급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을, 들어와서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기에 따른 연간이라든가 진짜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뭐가 돌아갈까, 이런 부분.
아니면 이게 또 데이터센터 이거 혹시 또 우리가 이거 기반만 마련해 주고 우리 시는 얻을 게 아무도 없을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의회도 의원님들도 어찌 보면 저랑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어떻게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데이터센터 이걸로만 끝나는 거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저희 시가 그래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그래도 우리 시가 이름을 올렸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시가 AI 선도 도시가 되지는 않더라도 AI 도시로서 변화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효섭 의원 :
30조에서 최대 120조가 투자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해시도 품격이 올라가도록 한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알겠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종규 의원 :
전종규 의원입니다.
일단 4쪽에요, 동해시는 항만 때문에 우리가 탄생했고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호항 같은 경우에는 41년도에 개항을 하면서 그 이후가 도계탄광의 36년도에 개광을 하면서 묵호항이 개항을 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전종규 의원 :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68년도인가요?
쌍용이 들어올 때도 묵호항 때문에 들어왔었고 또 우리가 동해항을 79년도에 개항을 했죠?
하면서 그 이후에 화력발전소도 지금의 화력발전소도 그것 때문에 들어온 케이스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저는 동해시가 가장 큰 골자는 항만 물류와 관광 도시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초기 민선 시작될 때 시의 우리 슬로건이 “관광만이 살 길이다.”
제가 어렸을 때 그걸 항상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내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관광은 저는 서브가 돼야 되는 게 맞고 메인은 우리가 물류,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항만물류 도시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이걸 우리가 강원특별법 특례에 우리가 당시에 최초의 시에서 한 열세 가지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전종규 의원 :
올렸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전종규 의원 :
거기서 몇 개 됐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저희가 여기 자유무역지역 이거 하나.
○ 전종규 의원 :
1개 됐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전종규 의원 :
그거 최초에 제가 산통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 국가관리항이 동해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주도처럼 자유무역항으로, 제가 그 단어가 “자유무역항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라고 했을 때 “그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인근 지역에 자유무역지역원이 있으면 그 영역을 확대해서 포함하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시로 그 내용을 다 이관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특례 발굴 현황에 보면 이 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지금은 저희가 도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준비 중인 현재 상황입니다.
○ 전종규 의원 :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자유무역지역은 특례는 일단 반영이 됐는데 배후단지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니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배후단지 때문에 그렇죠.
○ 전종규 의원 :
그 배후단지가 지금 정확히 어디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배후단지 지금 거기 북삼동 그 앞쪽이라고 보시면 돼서.
○ 전종규 의원 :
이게 처음에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받을 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됐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전종규 의원 :
거기서 두 가지는 해결했고 한 가지가 남은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배후단지가 남았죠.
○ 전종규 의원 :
배후단지가 남은 거죠?
우리가 처음에 특례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항만 공사 설립, 이거는 아예 빠진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그거는 도하고 컨설팅하면서 저희가 안 되는 걸로 해서.
○ 전종규 의원 :
안 되는 걸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이게 저희 시가 요청을 요청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청을 해도 반영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지금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되면 우리가 그 관세가 유보가 되는 게 확실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그렇죠.
○ 전종규 의원 :
그건 포함돼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전종규 의원 :
알겠습니다.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이거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전종규 의원 :
이게 돼야지, 이게 확실하게 돼야지 앞으로 동서고속도로도 연결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물류를 확보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장기적으로 10년 후에는 저는 큰 지도가 경제 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꼭 신경 챙겨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알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리고 5페이지에 자료 제출 요청 건인데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게 전년도 공모사업 신청 항목 건수하고 유치 항목 그다음에 27년도 사업 발굴 목록 이런 거 주실 수가 있는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27년은 9대 의회는 다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신청.
○ 전종규 의원 :
그리고 6페이지에 이 시민제안 사업 목록하고 내용을 한 3년 치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드리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저는 모르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아닙니다, 네.
○ 전종규 의원 :
그리고 7페이지 우리가 모든 시에 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허황된 너무 큰 그림은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전종규 의원 :
우리가 한섬개발도 지금 46년 지났습니다.
한섬개발은 처음 시 개청할 때부터 조감도에 그려져 있었던 개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지금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하는데 “AI 선도도시.” 이런 구호 함부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세세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페이지에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PPA가 나옵니다.
“사업자는 보다 싼 전기를 공급받아 운영 가능.” 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현안 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PPA는 완성이 안 된 법률입니다.
이게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재생 에너지만 해당이 되고 화력은 사실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고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폐지 방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 지금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이 화력을 무조건 이렇게 계속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이게 맞을까,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제가 봐서 PPA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의원님, 국회의원님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 시의 염원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네.
아니, PPA는 반드시 돼야지 우리 지역에 경제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그러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다만 여기에 “공급받아 운영 가능.”이라는 그러니까 문구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PPA법에 대해서 제정이 됐을 때 언론에 많은 기사가 나오고 했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 기사가 상당히 내용을 읽어보면 오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정확하게 문구를 사용해 주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PPA는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 시행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전에서는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PPA와 관련돼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한전은 한전 기본,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전에서는 좋아하지, 좋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전을 통해서만 전기가 공급돼야지만 그랬었는데 직접 공급한다고 그러면 한전도 공기업의, 또 기업의 이윤으로 따졌을 때는 좋게 보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지금 한전도 하루에 채권 이자액이 120억이래요.
흑자로 약간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정부의 하여튼 추진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PPA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총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고맙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의장 박주현 :
지금 국·도비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국·도비 시비 매칭 부분이 그 퍼센테이지가 어떤 추세입니까, 시비의 포션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이게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거의 50%가 넘습니다.
50%가 넘지만 항상 연례 반복적인 그런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지방비 부담으로 다 넘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상당히 높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의장 박주현 :
지방비 안에서도 우리가 도비보다 시비 부담이 훨씬 높아지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그래서 도비 사업이 사실 더 열악합니다.
○ 의장 박주현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의장 박주현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도비 전략적인 확보 부분도 굉장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시비를 고려해서 그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의장 박주현 :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은 지혜롭게 잘해 주시고 하나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제가 초선 2014년쯤 돼서부터 이게 시작됐던 제도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UN에서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그리고 특히나 저도 초선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렇게 뭔가 윤곽이 있게끔 동해시에서 이렇게 된 사업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25년도가 거의 그 건수는 별 변화가 없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의장 박주현 :
47억으로 늘었네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의장 박주현 :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혹시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이게 사업의 신청 건수보다는 사업에 얼마나,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갑자기 급증하는 겁니다.
○ 의장 박주현 :
사업의 질들이 조금 좋아진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그렇게 보시면.
사실 시민이 원하는 거, 집행부와 시에서 원하는 부분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박주현 :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저도 이 사업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동해시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이름으로 주민들이 하는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무늬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들이.
그것도 그다지 나쁜 현상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발굴을 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맞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새로운 사업이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강화 정책을 행정이 뒷받침을 하셔야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맞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이거를 무늬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소속되는 의원들 그리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 꼭 이렇게 선택된 의원들만 하시지 말고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다 이렇게 참여를 시키셔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맞습니다.
○ 의장 박주현 :
그런데 그 교육도 실질적인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행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용어를 이용한 교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을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의장 박주현 :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셔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일구어 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이 돼야지만 우리가 주민자치로 갈 수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맞습니다.
○ 의장 박주현 :
너무나 잘 아시지만 주민자치라는 거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재 우리가 일반 행정에서는 자치가 되고 있지만 주민들 자치까지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잘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길 바라고 여기는 아까 전종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도 다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이상으로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의장 박주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보고에 앞서서 공단에서 참석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빈 이사장입니다.
김영기 관광사업부장입니다.
이승형 감사기획팀장입니다.
유미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저는 경영사업부장 오세일입니다.
나머지 팀장은 성수기 현장 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경영사업부, 관광사업부, 2개부의 7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6월 26일 현재 정원 152명에 현원 14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세출 예산은 129억 원이며 세입 목표는 100억 원으로 상반기 예상 수지율은 약 87% 정도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단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미션과 비전 실천을 위해서 4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과 직원 모두가 체감하는 만족 경영을 실현하고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위탁 사업 6개 팀 14개 분야에 대하여 금년도 100억 원 경영 수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편집이 잘못되어서 불편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참여 기반 고객 중심 경영입니다.
민원예보 시스템 운영,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시민들에게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아울러 내부 직원에게는 CEO와 소통 및 토론 문화를 확산하여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AI·디지털 기반 미래성장 경영입니다.
AI 혁신단을 구성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실무 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한 지역 신기술 업체와 AI 기반 음식물 처리 시스템을 시범사업을 통해 망상리조트에서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동해시에서 추진하는 한림대 G-Lab 사업에 참여하여 체육 복지 시설 AI 챗봇 안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과 업무효율 증대 및 미래성장 역량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협력적 ESG경영으로 지속가능 공공서비스 실현입니다.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사업은 중동발 자원 위기와 관련하여 에너지 절감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조달청 혁신제품 8,000만 원 상당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친환경 청소기 2대를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ISO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및 평가 제도에 참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BF 키오스크 6대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지역소멸 극복 협의체 운영, 중증 장애인 직업체험제 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 현안 대응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신뢰 경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기반 AI 4폭 대응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과 전기 시설물 특별 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역량 및 침해사고 대응 훈련으로 고객 정보를 보호하고 특히 여름철 직원에게는 폭염 대비 종합 대책으로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과 관광지에는 여름철 안전 이슈 점검 대비로 철저한 산업안전 보건 관리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가치 확대입니다.
2026년 공단의 관광 분야의 무릉계곡 피마름골 신 등산로 개설과 망상리조트는 제2캠핑장 재정비, 신규 캠핑 사이트 40면 조성이 마무리되어 7월 중에 운영 예정으로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사업을 특화하여 여름철 성수기 중점 고객을 유치하고 이에 발맞춰 안전, 편의 중심의 고객 체감형 프로그램 제공 및 서비스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최근 개최되었던 제6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비롯해 전국 단위, 도 단위 또한 비수기 전지훈련단을 시 체육 부서와 협력 유치하여 성공적 개최 지원과 시민들과 동해시를 찾는 손님에게 청결하고 만족하는 시설로 지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민 재정과 관련하여 많은 시설이 최신화 개선과 함께 경기장 주요 지점 CCTV 51개소를 보강하여 이용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스포츠 환경과 서비스를 증진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안사업입니다.
공공서비스를 강화한 적정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입니다.
그간 공공시설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추가 인력 수요 발생 및 임금 복지 분야의 처우 개선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와 단계적 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객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서 적시 유지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수반 사업이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와 재정 상황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의 사업을 중심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대내외 브랜드 가치 강화와 혁신 경영 실천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지방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 유영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의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먼저 질문드릴게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면 인증과 시스템 도입 그다음에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여러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별 이용률이나 예약률, 시민불편 개선과 같은 이용자 중심의 성과는 자료에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시설별 이용 인원과 시간대별 가동률 그다음에 예약 취소와 미사용 시간, 시민 민원 개선 실적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 시스템이 모두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지점에 어떤 요구 사항이 있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장 예약 시스템이 2시간 단위로 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스템에 확인해 보니까 매주 화, 수, 목은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이 반복적으로 남아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들이 어린이 리틀 축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생활체육 축구에서 생활체육계에서 원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별도로 빼놓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래서 그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이라도 이용을 하고 싶다는 시민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예약 시스템에 2시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완화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시더라고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감소가 67%여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몇 건으로 줄었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이거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이 사항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리고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대회 기간에 기존 시민이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유치 예정인 대회와 전지훈련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 시간이나 대체 시설 운영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저희 조례에 의하면요.
시민들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맞고요.
그다음에 도 전국대회 같은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든 양해를 구하고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더 우선된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럼 하반기에 전지훈련은 어떻게 혹시 계획,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하반기에는 지금 시 체육과하고 또 협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체육대회라기보다는 도 단위 행사들이 많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개최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을 보시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장애 유형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어떤 종목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탁구가 있고요.
장애인 탁구가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 체육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혹시 그러면 이게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사라든가 보조기구 이동, 탈의 등 시설 여건도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이것도 저희들이 또 저희하고 같이 입주해 있는 장애인체육회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설은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설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잘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무릉계곡 14페이지 무릉계곡 1월 달에 피마름골 개방 있지 않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7월 달에 용오름길 언제 개방됩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용오름길이요?
○ 김창래 의원 :
네, 용오름길.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용오름길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문서부터 시작해서요.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용추폭포까지가 용오름길이거든요.
○ 김창래 의원 :
제가 어제그저께 일주문에서 하수구 막혔다는 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하고 이래서 하수구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오름길을 왜 얘기하냐면 용오름길 주변에서 올라가면 일주문에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화사 부분에 의자들이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들 정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공단의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김창래 의원 :
공단이 너무 경영 쪽으로 해서 물론 경영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만약 공단에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시민의 피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누나가 캐나다에 사는데 거기는 전기요금이 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입을 올리되 시민들이 편안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경영수입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많지만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전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적합 판정 축하드립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감사합니다.
○ 전종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지역상생 기반 ESG 경영 실천.
우리가 공기업이 특히 ESG의 실천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또 지금은 사기업들도 많이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이 ESG가 도입된 이후가 한 몇 년이 지났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제가 봐서는 사기업이 지금은 ESG 실천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항목에 보면 첫 번째,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거 보면 이거는 S죠, 그렇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두 번째 거도 S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전종규 의원 :
세 번째 거도 S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전종규 의원 :
네 번째 거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E입니다.
○ 전종규 의원 :
E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게 G고 그다음 것도 G고 그다음 것도 G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전종규 의원 :
그러면 지금 E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이게 E는 환경인데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게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또 실질적인 ESG의 환경에 대한 개념도 아니고 이건 과거의 봉사 활동 수준에서의 환경 정화 활동이지 이게 과연 E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ESG에서 우리가 평가 항목이 여기에서 E하고 S가 높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저희들 비중이 높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높죠?
그러니까 G만, 지배 구조만 잘해서는 좋은 점수를 못 얻어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결국에는 E하고 S인데 S는 주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데 과연 환경,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재활용 폐기물, 기후 대응 등등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취약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망상리조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AI 음식물 쓰레기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민간 기업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 사업이라는 자체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해서 LED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공공시설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는 사업들은 또 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음식물 쓰레기 사업이라든가 지금 LED 교체 그래서 저전력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또 어떤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S 부분에서 안전사고 제로화.
그런데 26년도에 2건이 있었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전종규 의원 :
이거 어떤 사고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직원 사고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고로 처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같은 데 캠핑하다가 혹시나 이래서 넘어졌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도 지금 사고 건수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같은 경우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서는 미끄럼 사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없이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네, 하여튼 중대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보면 우리 파크골프장 이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아주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망상에 있는 공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이거는 저희들 공단에서 위탁 관리받은 어떤 시설의 일부고요.
그 부분은 조례라든가 이게 관광과하고도 관광과에 있는 어떤 조례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민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현재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일단은 그게 파크골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민들이 상당 부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화장실 문제하고.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그거는 잘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제가 망상1지구의 개발 사업 시행자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지금 연말이면 2, 3지구가 해지가 될 양상이 크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모르시죠?
그래서 연말까지가 그 기한인데 만약에 3지구가 포기를 하면 거기를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뭔가 매입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파크골프 공원이 이게 뭔가 이동이 되거나 대체 부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 말씀 그대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관광과라든가 아무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저희가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저희들이 그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대행 사업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조례대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여기 8페이지에 경영수입 현황을 보면 각 항목별로 위치별로 이렇게 수입이 누계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크게 난 게 보면 망상리조트하고 망상2캠핑장이잖아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이게 지금 25년도도 6월 21일 날 기준으로 똑같은 금액인가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고요.
지금 2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카라반이 41대가 있었는데 다 매각을 하고요.
그쪽이 전용 자동차 캠핑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중에 지금 다 정리가 돼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리조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어떤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님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채현 홍보팀장입니다.
김보혜 감사팀장입니다.
이기복 IT기획팀장입니다.
최근태 스마트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 중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팀 신규사업 2건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시정 홍보에 활용할 사진과 영상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억 원을 투입하여 시정홍보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보유한 현장 사진과 영상을 함께 활용하고 행사, 축제, 관광지, 드론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생생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 홍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선9기 공약인 신속한 양방향 언론 소통 강화를 위해 기존 상주형 브리핑실을 개방형·공유형 브리핑실로 전환하겠습니다.
브리핑이 있을 때는 모든 언론이 함께 사용하는 공식 브리핑 공간으로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회의와 교육·영상 촬영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팀 신규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인·허가, 계약, 공사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청렴모니터링제도를 8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하여 공연과 교육을 접목한 체감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와 공직기강 감찰, 공직윤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감사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IT기획팀 신규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똑똑한 나의 AI비서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24시간 AI를 통해 민원 상담과 행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7년 사업 선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열린시장실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공약, 주요 정책을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통신팀 신규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북삼청소년센터, 스마트아로마농원, 무릉별유천지 등 3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여 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정홍보 분야는 연중 보도 자료 제공과 방송, 신문, 옥외광고, 시정뉴스 제작 등을 통해 시민에게 주요 정책과 시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 제작한 홍보 영상을 방송과 전광판, 각종 행사 등에 적극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와 시정 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 소식지 함께 동해는 독자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과 구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선9기 시정 철학을 담은 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과 13쪽입니다.
SNS 5개 채널을 활용하여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참여형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유튜버와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현장 중심 콘텐츠 제작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뉴미디어 콘텐츠 수요 증가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향후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감사 분야는 자체 감사와 계약 심사, 공직기강 확립, 공직 윤리 제도 운영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동해형 통합 AI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행정업무 효율화와 24시간 민원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과 20쪽입니다.
강원광역형 AI 플랫폼 구축과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함께 추진하여 도와 시군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축제와 관광, 행정 전반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는 전자정부 성과관리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 검토와 사용전검사, 정보통신 설비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주현 :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우리가 전 직원 참여 시정홍보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에 아카이브를 구축 수립해서 그러면 내년 6월까지 1년 정도 사업인데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어떤 디지털화형 사업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네.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3억의 예산에 저희가 지금 이건 단순 사진을 저장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디지털화로 지금 이 자체 서버를 구입합니다.
이게 1억에서 1억 5,000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백업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저희가 수십만 장의 사진을 데이터 분류 체계로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3억 정도 예산으로 판단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3페이지 말입니다.
브리핑룸을 운영 개선하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비용은 없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렸고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지금 1차 조서에 올렸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6페이지에 우리가 정부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네.
○ 김창래 의원 :
제가 보니까 이게 국비 7억 해서 시비해서 이렇게 다 사업비가 되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올해에서 시비에 당초에서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실패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네, 맞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내년을 준비하는 예산입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맞습니다.
이게 내년도 국비 사업이고 지금 국가가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전제 조건으로 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 매칭 3억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전담 인력이 붙어줘야 됩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시비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매칭이 그러니까 공모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저희,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이게 그럼 내년에 해서 이 정도가 되면 지방 AI의 어떤 서비스에 지원 공모가 가능합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지금 저희는 긍정적으로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정은 부처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되는 체계는 갖추어 놓으려고 합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개편 있지 않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네.
○ 김창래 의원 :
지금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 홈페이지도 “시장님이 주민한테 바란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걸 열린 홈페이지로 추진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지금 동해시청 대표 홈페이지 안에 다른 민선 직전 시장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지금,
○ 김창래 의원 :
그러면 끝나면 완전히 다 개편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맞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오케이.
질문은 다음에 있으면 다음에 만나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전종규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관내 주요 전광판 설치를 하신다고 하신 거죠, 이게?
신규 설치인가요?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이거는 신규 설치가 아닙니다.
기존에,
○ 전종규 의원 :
기존에 있는 거예요?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기존에 홍보에 제작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시에, 동해시 내부에도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송출하는 개념입니다.
○ 전종규 의원 :
네, 저도 이쪽 부곡에서 이북 쪽으로 거기에도 뭔가 전광판이 하나 있었으면 강릉시청에 그 앞에 전광판이 있는 거 보면 참 아주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그게 되는지 검토를 한번.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저희가 신규 전광판 설치의 개념이 아니고 있는 영상을 송출하는 개념입니다.
○ 전종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시정 주요 행사 및 축제 시기에 맞춰서 시민과 상호작용하는 참여형 SNS 이벤트 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에서 축제를 또 주관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네.
○ 전종규 의원 :
그런 건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그거는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 이거는 저희가 청년 유튜버라든지 또 시 자체적으로 유튜브 운영을 하는데 혹시나 10개 동에서 축제를 저희한테 게시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드리고 또 그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더러.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전체 그런 거를 건의를 하면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제가 주민자치회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몰랐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은 저희가 행정과랑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네, 13페이지에 시민참여형 콘텐츠 크리에이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청년 유튜버하고 잠깐만요.
청년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동해 SNS 서포터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해 SNS 서포터즈 계속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예산을 해서 우리가 충주맨 같이 아예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유튜브를 하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충주맨이 물론 지금 개인 프리랜서로 나갔지만 충주라는 도시는 사과로 아예 지금 완전히 인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를 강화시켜서 저들이 올 수 있는, 외지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동해시를 만드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떠나 해서 제가 이거는 건의를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의원님과 별도로 소통하면서 해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감사합니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26년도 추진 실적이 181건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의원들에게 보내주세요.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5쪽에 청렴라이브 개최 이런 게 있는데 25년도에 동해시 청렴도가 별로 좋지 않았죠?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네, 4등급.
○ 최이순 의원 :
24년도 3등급이었는데 이렇게 3등급을 올라가지 못한 거 같아요.
그 이전에 22년도에 4등급이었던 거 같은데 어떤.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청렴노력도에서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렴라이브 이렇게 개최하는 것도 노력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저희가 오늘 추진하려고 합니다.
○ 최이순 의원 :
청렴노력도는 뭔가요?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이거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기관장의 관심도와 또 자체 시책 개발을 해서 청렴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총괄해서 들어갑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좀 더 수고해서 종합청렴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정하연 :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박주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주현 :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최윤미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은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추진, 예산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팀 김영애 팀장님입니다.
보건사업팀은 행복 출산 대비 모자 건강관리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비롯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묵호건강증진센터 함기영 팀장입니다.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삼건강증진센터 천미영 팀장입니다.
북삼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높이고 일상 속 예방 관리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생애주기별 시민 건강증진, 아울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위험요인의 철저한 관리 등으로 시민 건강안전망 강화를 통한 건강도시 구현을 목표로 4개 팀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스마트태그 활용 치매환자 실종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6월 기준 동해시 치매 등록 인원은 1,132명으로 관내 배회 위험이 있는 등록 어르신에게 기존 GPS 손목시계형 감지기의 불편성을 보완하여 스마트태그를 구입, 보급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따라 연내 제품 선정 및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보호자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주민체감형 치매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치매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진단검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매고위험군 250명 대상 우편, 전화 안내를 통한 진단검사 시행 그리고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는 직접 방문 검진 실시하여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한 적기치료로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QR코드 활용, 온라인 마음건강 편의점입니다.
생명존중안심 마을 내 마트와 편의점 총 7개소에 검진 QR코드 부착으로 자가 검진 후 결과 확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참여 기관 연계로 일상 속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입니다.
행복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복지과 통합돌봄TF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와 연계하여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희망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1차에 걸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총 5명이 의뢰되었으나 그중 4명은 본인부담금 부담 및 기타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었으며 9월부터 1명이 서비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방안을 추진하여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사업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행복 출산 및 맞춤형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16종의 모자건강관리 및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질적인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 지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강의 시작은 혈관관리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운영, 8쪽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동행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분야별 대상자의 건강 인식개선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중증화를 예방하여 일상 속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일상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지속적인 금연지역 지도 점검 등을 통해 흡연율 감소와 건강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마음이 맑은 동해, 함께 만드는 정신건강.
11쪽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으로 자살예방 강화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의 조기 발견 및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생명존중 분위기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 12쪽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급차 구입입니다.
현재 구급차 1대의 운영 기간이 2027년 6월 1일로 만료됩니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환자실 유효 길이가 250에서 290cm로 차량 크기 상향으로 2027년 구입 추진 시 5,000만 원 추가 예산 소요와 구급차 활용도 제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한 9,5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구급차를 적기 구입하여 각종 의료 지원과 재난 상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건소 의료인력 수급 위기대응 마련입니다.
현재 배치된 공보의는 4명으로 한의과 2명, 치과 1명, 내과 1명으로 내과 대직이 불가하여 의사 부재에 따른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등의 업무 수행 불가로 보건증 발급과 운전면허증, 적성 검사 등의 원활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관리의사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고 시니어의사 채용 공모 시 1명이 있었으나 최종 근무 의사가 없었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따른 의무 구비 정원 충족 및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을 통한 관리의사 초빙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가칭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누수가 없도록 위기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 과제로 보건소 신축을 위한 국비 확보의 지속적 건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홍종란입니다.
○ 의장 박주현 :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 유영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의원입니다.
보건정책과 2페이지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태그 도입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주변 기기의 네트 환경에 따라서 위치 정보의 갱신 속도나 정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골든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 전에 동해시 생활권 위치에서 확인을 조금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도 광역치매센터에서 도 경찰청과 함께 스마트태그 보급 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 후에 그거는 바로 시기적으로는 몇 월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검토한 후에 추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리고 제가 문제점을 하나 더 찾았을 때 휴대폰 기종별로 호환이 가능한 휴대폰이 있고 안 되는 휴대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먼저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 사업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경찰청에서 8대 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 후에 그리고 저희 상황을 보고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러면 보호자의 위치 정보 열람 권한이라든가 개인정보 동의, 사업 종료 후에 정보 삭제 기준도 같이 마련하실 예정이시죠?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리고 13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보건소장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그래서 2024년부터 행정복지국장님이 보건소장으로 겸임을 하고 있고 2025년 행감에서 관리의사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관리의사 채용 공고와 재공고가 모두 불발되면서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사업에서는.
그러면 이번 대책에서 업무대행의사 1명을 채용하는 내용에서 진료 공백은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보건소장의 장기 공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그거는 저희가 행정과에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럼 업무대행의사 보수가 월 1,1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연간 최소 1억 3,200만 원인데 여기서 9월로 되어 있어요, 채용 추진 시점은.
그러면 올해 실행 집행 예정액은 이거는 돼봐야지 아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이니까 저희가 업무대행의사 채용하더라도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협의를 통해서 금액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시니어관리센터에서 한 분이 동해시의 시니어의사 채용 의사를 밝힌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접근성을 시니어의사 채용으로 일차적으로 가고 그게 안 됐을 때 관리대행의사로 가려고 합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럼 시니어의사 채용 시 국비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 공모 신청을 하셔야 되시는 건지.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실제로 공모 신청을 하면 50 대 50으로 추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전종규입니다.
2페이지에 스마트태그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삼성폰은 앱이 작동을 하는데 애플은 이게 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애플폰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들은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개선 방향이 없나요, 이게?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목시계형에서 스마트태그로 변경을 하려고 했던 게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추후적으로 스마트태그 활용이나 이런 거를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문 등록이라든가 다른 배회감지표라고 또 별도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입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구입비입니다.
○ 전종규 의원 :
몇 개까지 구입을 할 수 있죠?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0개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유영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용성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량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5페이지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재택의료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돌봄의 일종인데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보건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복지과에서는 통합돌봄TF가 또 있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나눠서 통합돌봄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돌봄센터를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지금 저희가 3월부터 복지과 주관으로 재택의료센터, 저희 부서에서는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 성과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별도 계획은 또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주관 부서는 현재 복지과 통합돌봄사업팀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은 면밀하게 실효성 있는 사업 구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3페이지에 치매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김창래 의원 :
사실 저희 어머니도 경도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호증진센터에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 사업이라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거동 불편하신 분이나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직원분이 방문해서 진단검사 실시 계획입니다.
○ 김창래 의원 :
지금 그런 게 가능합니까?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김창래 의원 :
그때 당시는 방문밖에 안 돼서 한 4, 5년 전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도 하면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금방 많이 호전이 되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김창래 의원 :
중증이 되면 이게 호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돌봄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모든 우리 동해시의 시민은 돌봄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지금은 급식비 같은 경우는 시니어에서 가서 급식을 해 주고 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돌봄 같은 거를?
그리고 예방팀에서는 의료방문간호사 이렇게 보내고.
이런 걸 웬만하면 옛날같이 한 군데에서 묶어서 하면 훨씬 수요자가 쉽게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고.
물론 복지과에 연락하면 연락을 다 해 주지만 그런 게 센터가 마련되게 된다고 그러면 훨씬 우리가 통합돌봄 쪽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 김효섭 의원 :
스마트태그가 보호자만 위치를 파악합니까?
아니면 범죄자들 전자발찌처럼 어느 정도 거주지를 벗어나면 경찰이나 이런 데 다른 데 연동이 되는 겁니까?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서버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쪽으로 연결돼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러면 위치라든가 이탈해서는 보호자나 경찰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같이, 네.
○ 김효섭 의원 :
그다음에 아까 치매진단검사 얘기했는데 말씀하실 때 거동불편자나 이런 데는 방문해서 하는데 혹시 경로당을 방문해서 집단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나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치매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경로당 방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 오셔서 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떤 치매나 이런 사각지대에 있지 않으신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쯤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재는 경로당에 방문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경도, 치매의 범위에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이 지금은 조금 더 그쪽으로 업무를 넓혀 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럼 8쪽에 보니까 치매안심마을 2개소 운영에 216명이랬는데 이게 지금 이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게 어떤 법적제도적 개념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묵호하고 삼화를 저희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서 거기 관할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인지강화교실이라든가 공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어떤 그거는 아니고 어르신들의 어떤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러면 이 치매안심마을이 가능한 조기 검진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의 대상 숫자고 치매 환자 숫자는 아니네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아니죠.
○ 김효섭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QR 활용해서 마음건강 진단하는 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QR을 대서,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자기를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김효섭 의원 :
이렇게 되면 혹시 이 결과 자체가 우리가 아니면 북삼건강증진센터를 알아서 상담을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검사 후에 자발적으로 꼭 와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현재 저희가 이 3번 QR코드 활용 온라인 마음건강 편의점은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보고 계획에 잡았는데요.
이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어떤 센터나 이런 데서 접근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어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 상담은 우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북삼 쪽에서 전문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직 우리가 이거를 요새 중고생들이라든가 또는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집단 거주 시설에서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일까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개인적으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저희 홈페이지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자가 검진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발적인, 이게 아무래도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고 어떤 정신적인 질환 문제가 현재는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으니 저희가 인식 개선이라든가 장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 김효섭 의원 :
네, 그럼 결국에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겠네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맞습니다.
○ 김효섭 의원 :
홍보하고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김효섭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네, 김창래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급차 구입 추진 있지 않습니까?
9,500만 원 가능합니까?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김창래 의원 :
가능합니까?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가능합니다.
○ 김창래 의원 :
제가 보니까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니발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구입하다 보면 어떤 데는 보면 기본만 해서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능이 없는 거죠.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금 시장님께서는 30분 안에 의료를 종합병원의료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닥터헬기도 뜨고 그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의료 처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했는데 서울에 있는 구급차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구급차가 아마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네, 고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저희가 충분히 9,5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 예산 올린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입니다.
예방관리과는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방행정팀의 박서연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의 김운진 팀장입니다.
그리고 의약관리팀의 정미선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의 김샛별 팀장님은 연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6년 예방관리과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응급필수의료 안전망 구축과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 생명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국가 예방 접종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주요 업무 9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사회 마약안전망 DRUG FREE 365 사업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대마 등 6종 마약류에 대해 무료 익명 선별 검사 실시로 조기 발견 및 노출을 조기에 차단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AI 스마트 위생 안전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위생앱과 AI 식중독원인추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 안전 위험 요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선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식중독지수 정보 제공과 예방 홍보를 통해 시민 중심의 식품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감염병 전수 표본 감시 및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주기적 방역 소독 실시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해 예방 및 확산 차단으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결핵 Zero, 1·1·2 사업입니다.
1년에 한 번 2주 이상 기침 지속 시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및 접촉자를 조기 진단 및 치료로 결핵 발생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축제장, 배달전문점 등 위생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축제 안전대책반 운영, 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 등 지역 관광 외식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숙박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숙박업소 등 공공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평가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쪽입니다.
응급의료 30분 대응을 위한 24시간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30분 내 응급의료 대응 체계 구축과 소아 및 응급 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안정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이어 영동생활권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과 심혈관질환 응급 진료에 대하여 강릉아산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아야간진료 핫라인 구축과 24시간 이송 체계 확보를 위해 응급 헬기 인계점 정비와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병원 간 이송비 지원사업 추진 또한 응급실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군의관 의료 인력 협조 체계 구축과 인건비 지원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도비 등 재원 확보에 노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시민 의료권익 본의를 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입니다.
의료 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올바른 지도·점검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의약품 등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조 건강한 내일을 위한 든든한 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률 향상으로 면역 인구를 증대하고 감염병 퇴치 기반을 바탕으로 질병 없는 건강한 동해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예방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 윤혜경입니다.
○ 의장 박주현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
○ 유영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3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AI 시스템 위생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위생앱은 업소가 직접 자가검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인지?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유영선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식품위생업소가 3,706개소로 나와 있는데 식품 스마트 위생앱을 통한 집중 관리 대상은 몇 곳이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지금 저희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해서 기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앱 시스템이랑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새올 시스템에 연동이 돼서 그 안에는 관내에 있는 3,000개 있는 모든 업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을 업소를 입력을 하면 그 업소가 뜨고 만약 식중독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업소에 갔을 때 그날 발생했던 음식이라든가 이런 정보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하면 AI 시스템에서 기존 전국에 있었던 식중독에 대한 발생 현황이라든가 이런 동향들이 다 추정이 되면서 우리가 입력한 입력에 의해서 어떤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던 것을 시스템화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개 있는 모든 업소가 다 이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러면 식중독지수 문자알림 서비스가 저도 받았었거든요,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식약처에서 저희는 따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동해시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저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급식센터나 이런 데다가 안내 홍보를 보내면 거기서 교육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러면 업체들은 여기 식품업체들은 별도로 문자 알림을 신청을 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문자 알림 신청은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 유영선 의원 :
알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답변해 주실 거예요.
○ 유영선 의원 :
그래서 이거 하나까지도 만약에 식중독 위험 단계와 업종별 주의 사항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지, 아니면 계절별 또는 위험 지수가 높은 날에만 발송이 되는 건지도 같이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 의장 박주현 :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공중위생팀장 김운진 :
공중위생팀장 김운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영업주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개인정보 동의와 함께 문자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게 계절별 지수, 식중독지수가 높은 경우에 한해서 그 월에 7월부터, 5월부터 10월까지에 한해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게 신청서를 따로 제출을 하면 다들 귀찮아서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셨을 때 Q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연동을 해서 같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 주시면 이게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의원님 의견을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리고 예방관리과 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위생관리 강화에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배달 음식점이라든가 많은 점검을 실시를 하셨는데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점검 업소 수는 몇 곳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점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올해는 저희가 행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전 업소를 다 돌았고요.
그리고 지금 KTX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기차역 주변이라 해서 묵호역, 동해역을 중심으로 돼 있는 식당들도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1회 이상은 다 돌았고 기본으로 2, 3회를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럼 현장에서 시정이나 행정처분 현황이라든가 재검을 통해서 개선이 완료된 업소들도 있을까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우선은 위생을 가장 먼저 보고 또 컨설팅도 해둡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해주고 또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 미흡한 것이 있으면 다음 점검에 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계도하고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유영선 의원 :
그럼 위생 사각지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계신가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위생 사각지대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가 두드러지게,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 나간 업소들은 모든 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나마 가는 곳은 영업주분께서 나이가 많다고 하시든가 아니면 혼자 1인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생이 더 낙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영선 의원 :
위생 점검은 점검 건수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문제를 끝까지 개선하는 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관광지와 축제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음식점까지 균형 있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 전종규 의원 :
전종규입니다.
이건 페이지가 필요 없고요.
식품위생 점검 이번에도 도민체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여름철에 보면 각 동에서 축제 또 많이 하죠?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 전종규 의원 :
지금 중앙시장에 야시장도 열렸는데 거기는 점검을 하시는지?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이제는 저희 동해시도 위생수준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모든 축제에는 다 신고가 다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점검에 나가서 신고가 된 업소들만 들어 있고요.
이번 동쪽 바다 중앙 야시장도 본영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준비해서 식품안전대책반을 운영해서 금요일, 토요일마다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돌면서 순찰하고 위생 점검하고 주의 주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네, 숙박요금피크제는 동해시에서 만든 건가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숙박요금제는 그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고 했어서 이번에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숙박업소를 다 돌았습니다.
관내 한 150개 되는 업소 다 돌면서 숙박피크제 그리고 이불이라든가 이런 친절도 검사했고 그리고 전반적인 검사를 다 실시하였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숙박요금피크제가 뭔가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숙박요금피크제는 내가 받고 있는 금액의 2배 이상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거에서 내가 얼마를 받겠다고 미리 고지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마다 피크제에 참여하는 업소를 받으면 내가 평상시에 6만 원을 받았으면 이번 성수기 때에는 10만 원 받겠다고 해서,
○ 전종규 의원 :
네, 그건 알겠고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저희가 홈페이지에 고지해 주는.
○ 전종규 의원 :
그러면 관광객들도 숙박요금피크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또 단어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아직 문의받은 적은 없습니다.
○ 전종규 의원 :
피크제라는 게 이게 성수기에는 요금을 올리는데 한정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 전종규 의원 :
짧게 얘기하면?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 전종규 의원 :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뭔가 입맛에 맞추려면 숙박요금분산제나,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분산제, 네.
○ 전종규 의원 :
아니면 숙박요금상한제 아니면 비수기 할인제.
그러니까 숙박요금피크제를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우리는 성수기에는 일정 금액을 받고 비수기에는 할인을 해준다는 뭔가 그런 거꾸로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한번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리고 지금 피서철에 우리 숙박 요금이 비싸다, 바가지요금이라는 얘기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면 숙박업소의 사업주들한테 일반 전화건 아니면 휴대폰으로 고객이 문의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화연결음에 “우리는 바가지요금을 받을 경우 몇 번, 몇 번으로 신고하세요.” 하고 그런 멘트를 보내주면 뭔가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의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8페이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의료가 정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 소멸 문제 이전에 의료 체계가 벌써 붕괴될 것 같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지역가산수가조정제, 지역가산수가제 이거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위치에 가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내려온 게 없어서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우리가 지방 의료가 환자가 적고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응급의료 또 분만,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또 공공병원 등에 가산제를 조정해서, 가산제를 줘서 이런 필수의료과에는 뭔가 수가를 더 올려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 전종규 의원 :
이게 정부에서 논의가 돼 가고 있는데 이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죠?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거기에 대한 지침들이 내려오지 않고는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혹시 인제군 기린면에 우리연합의원 들어보셨어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 의원이 젊은 의원이에요.
한 10년 전에 제가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그 의원을 인테리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의사가 하루에 기린면에 혼자서 진료를 봐요.
모든 그때 당시만 해도 연세 드신 의원이 한 분 더 계셨는데 폐업을 하고 그분 혼자서 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00명, 300명까지 진료를 하고 그분이 떠나면, 그분이 폐업을 하면 기린면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의사가 젊다 보니까 서울에서 여자분들이 러브콜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 떠나지 않을까,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런 지방에 남아서 그래도 자기가 본업을 책임지고 뭔가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의료진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가 통과가 됐죠, 강원도에서?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 전종규 의원 :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있는 곳.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아직.
○ 전종규 의원 :
안 됐습니까, 아직?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그런 거는 아직은.
○ 전종규 의원 :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아서.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쭉 찾아보겠습니다.
○ 전종규 의원 :
8페이지에 있는 한빛약국.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한빛약국, 네.
○ 전종규 의원 :
이게 야간에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 전종규 의원 :
여기에 지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죠?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한빛약국은 야간 심야 약국으로 해서 올해 1월부터 실시하는데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 1시간당 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4만 원씩?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그래서 예산을 한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러면 한빛약국이 만약에 문을 닫았을 경우에 또 추가로 지정할 약국이 있나요?
없죠?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지금 저희가 시장님께서 응급의료 30분 체계 구축 이러면서 모든 지금 관내에 있는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약국들도 다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많이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빛약국도 하고 있지만, 기존에 하던 태화약국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온누리약국도 기존에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 전종규 의원 :
지금 동해시에는 소아과가 제가 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번 언제예요, 재작년인가요?
여름철, 휴가철에 의료진들도 의원들도 휴가를 가야 되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전종규 의원 :
그런데 그때 마침 폐결핵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소아과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해시 지금 엑스레이를 보유한 소아과가, 소아의원이 몇 군데 있죠?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지금 저희 관내에 소아과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세 군데가 있는데 엑스레이를 보유한 곳은?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그런데 엑스레이 그것은 정확하게.
○ 전종규 의원 :
한 곳밖에 없죠?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두 군데 있다고.
○ 전종규 의원 :
두 군데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네.
○ 전종규 의원 :
지금 동해병원도 소아과가 없죠?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동해병원은 소아과가 없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동해병원이 소아과가 왜 없는 거죠?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그거는 종합병원에 모든 과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종류만 맞으면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소아 의료 인력 구하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제가 동해병원의 원장님을 한번 면담을 했었는데 의료진을 구하기가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취임하신 시장님과도 면담을 하셨대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 전종규 의원 :
그래서 여기 지금 5월 달에 군의료기관 인력협조간담회를 하셨죠?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 전종규 의원 :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5월에 동인병원하고 동해병원 원장님들하고 그리고 각 대표들하고 원무과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선은 우리 관내에 응급실과 소아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군의관과 군과 공공기관과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함께 야간 진료뿐만 아니라 소아과도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이러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전종규 의원 :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급여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당연 저희가 의료비 인력에 대한 지원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 전종규 의원 :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동해병원에 의료진이 수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뭔가 지자체에서 급여 지원이 있어야지 올 거 아닙니까?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종규 의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 김창래 의원 :
김창래 의원입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마약안전망 DRUG FREE 365, 1번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2페이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작년에 아니면 지금까지 혹시 이런 검사를 해서 발견된 사람들이 동해시에 있습니까?
시민이?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아직까지는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없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없습니까?
그러면 의약업소의 마약류 취급 관련 법정 의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교육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약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이거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마약류가 계속 증가돼서 지방까지 우리가 전파될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은 예방관리과 사업이 사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맞습니다.
○ 김창래 의원 :
그리고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무료로 해서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도 여기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분 의료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닥터헬기라든가 이런 부분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저희가 단계별로 가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우선은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닥터헬기 인계점 다시 정비해서 공설운동장의 인계점을 정비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 단계 군과 협력하여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창래 의원 :
하여간 의료에 대해서, 시민의 의료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니까 항상 감사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 김효섭 의원 :
5쪽에 결핵 Zero, 1·1·2 사업인데요.
보니까 올 4월에 한 353명 노인 및 취약계층 결핵 검진 실시하셨는데 주로 대상하고 방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단체로 하는 것은 대한결핵협회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결핵협회에서 버스가 옵니다.
오면 요양원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직접 가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차후 지불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러면 여기 희망했던 경로당에서만 한해서?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저희가 노인회라든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 저희가 신청서를 보내면 그곳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한 열 군데, 열한 군데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 김효섭 의원 :
그럼 이게 정례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우선은 저희도 인원이 있으니까 해마다 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엑스선 촬영 형태입니까?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엑스레이 직접 차가 안에서 찾아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리고 저게 동해병원이 올해 1월에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동해, 동인병원, 군 의료기관까지 해서 협의를 했다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네, 다 협의했습니다.
동해병원은 응급실이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시 24시간 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해군 부대뿐만 아니라 지금 국군에도 군의관 선생님들이 있어서 저희가 잘 협력하면 응급실이 빠른 내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그러면 자격 요건이 안 돼서 1월에 지정 취소는 됐지만 의사 선생님의 개인적인 열의로, 지금 그러면 한 일주일에 며칠 정도 열릴까요?
○ 예방관리과장 윤혜경 :
일주일에 보통 한 3일 정도는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효섭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주현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
| 2.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
| 3.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
| 4.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
○ 출석의원 8인
- 박주현
- 김창래
- 최이순
- 김효섭
- 오윤기
- 전종규
- 유영선
- 곽준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정하연
- 회계과장김은서
- 산업정책과장권수진
- 도시과장김봉학
- 보건정책과장홍종란
- 예방관리과장윤혜경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용빈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오세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