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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제1차 본회의(2026.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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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4. 10분 자유발언(이창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11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향정 의원과 박주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동해시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지원해 주시는 민귀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21억원이 증가한 총 6,688억원으로, 일반회계 5,727억원, 특별회계 961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4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60억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비로 27억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내 집행이 필요한 국·도비 지원사업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공급확대 및 중금속 검출기 교체 사업 등에 17억원을, 노후 하수도 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후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10분 자유발언(이창수 의원)

(10시 06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이창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수입니다.

오늘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행정이 시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우리 시 명소인 하평해변 기찻길 건널목이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되었습니다.

달리던 열차가 선로에 있는 관광객들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고,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을 위해 즉각 폐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던 ‘행정적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5개월 전인 2025년 10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강원본부는 우리 시에 이 하평 건널목의 안전 대책 강구를 위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건설과와 관광과 간의 문서 이송만 있었을 뿐, 코레일의 요청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초, 코레일은 재차 우리 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건널목을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성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건설과와 관광과는 핑퐁하듯 이 문서를 서로에게 이송했고, 결국 관광과가 철거 반대 입장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희망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시는 진작 작년 10월에 이와 같은 회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지난해부터 우리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하평 기찻길 건널목과 어달삼거리의 안전 문제는 일반 시민들조차 우려하던 사안이었습니다.

행정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기는커녕,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조차 묵살해버린 행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관계기관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의 기본 자세라고 보기 힘듭니다.

관계기관이 지난 10월 안전 우려를 표명했을 때, 우리가 대화의 테이블에 앉았더라면 건널목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관계기관과의 소통 방식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건널목 폐쇄라는 중차대한 소식은 물론, 이후 진행된 대책회의 결과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시의 공식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개인 SNS를 통해 파악되는 단편적인 소식에 의존하여 답답해할 뿐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공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시정 운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시의 입장을 발표하여 시민들과 적극 소통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리더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공직사회가 정확한 방향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임한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 항상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최근 1년여 사이 급증하는 관광객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묵호역 KTX 이용객 수가 2024년 12월 약 2만 명 수준에서 지난 1월에는 5만 명대로, 불과 1년여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양적인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일수록, 우리는 관광객이 체감하는 질적인 만족도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동해 여행에 대해 SNS에서 공유되는 부정적인 경험담의 내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의 한 시간은 시민의 수천, 수만 시간과 같다고 합니다. 이는 동해시의 700여 공직자분들께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1분 1초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생업의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업무시간을 조금씩만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발굴해나갈 때 동해시는 지금보다 더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정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든든히 지원하며,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이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창수 의원의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시정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안전도시국장이달형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정하연
  • 행정과장채시병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김미경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홍일표
  • 회계과장전춘미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심은정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환경과장 직무대리박화경
  • 해양수산과장박욱기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관광과장이진화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교통과장남태길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홍성표
  • 도시과장 직무대리김봉학
  • 도시정비과장전미애
  • 녹지과장심광진
  • 보건정책과장홍종란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윤혜경
  • 농업기술센터소장박현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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