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사업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안 그래도 아까 들어오면서 오늘부터 안전과부터 시작해서 두 분씩 강릉에 파견 나가신다면서요?

○ 위원장 김향정 :

파견 나가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 동해시 공무원분들도 몸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녀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 보고 설명서 보면 38페이지에 교부세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교부세를 신청해서 받은 거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보통 교부세 신청을 하라고 하면.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스마트 사업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국비 지원 사업 비중이 높아서 지금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전체 승강장 대비 %로 말하면 10%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생기고부터 저한테는 어떤 민원이 많이 오냐면 ‘왜 우리 집 앞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교부세 신청할 때 승강장 스마트 사업 이거 저는 좀 안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민원 오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 수많은 승강장이 있는데 어떻게 민원인 집 앞만 해줄 수 있냐.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교통과에 연락도 안 해요.

그런데 교부세 신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두 군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교부 신청할 때 이게 모든 시민들에게 다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못 해준다면 저번에는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했지만 이제는 이 교부세 신청이라는 건 다른 거 신청하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전에 내가 녹지과 얘기할 때 장기적으로는 가로수를 그늘로 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맞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에 관련해서 앞으로 교부세 신청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다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그늘막 있잖아요.

이것도 한 4, 5년 전부터.

○ 이창수 위원 :

본격적으로 도입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문제 인식은 뭐냐 하면 우리 폭염 대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게 모든 데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 이창수 위원 :

그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맨 처음에 국비가 비중이 높아요.

한 80%, 7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요.

그다음에 1, 2년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국비는 종료해요.

그리고 대부분 요구가 있으면 시비나,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돌려요.

그게 말하자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에요.

부처에 쭉 찾아다니면서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 자본의 논리,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정부부터 이렇게 사업 시행하는 거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 버스 정류장 1억 정도 들어요.

○ 이창수 위원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쓸 데가 돈이 있어요.

우선순위에 있을 때 이게 과연 우선순위인가 저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볼 때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하다가 볼 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하면 되죠.

그런데 국가의 예산이나 시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저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과장님이나 예산 편성하신 분들의 권한이에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의회 구성에 따라서는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 이창수 위원 :

지금 오늘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여기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급경사지 있잖아요.

정비 사업을 지금 쭉 해요.

예산 비중도 높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얘기도 제가 참고 삼아서 얘기하는데 경남 지역에 산불이 나고 산사태가 나서 매몰 사고도 인명 사고도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내년도 예산이나 참고 삼아서 얘기하면 거기에 제가 보니까 국회에서 차규근 의원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산사태 예방, 급경사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지표면이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더라도 만약에 급경사지가 있어서 여기 민가 같은 데가 위험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핵심은 거기에 2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면 흙이 내려오다가 이 구조물이 있는 데는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명 사고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보면 향로동에 급경사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 사업비 대비 만약에 거기 한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 옹벽만 설치하면 그 사면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사면을 건드림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것도 사면이 무너졌어요.

또 공사해요.

거기 그렇게 몇십 억 들여서 할 공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급경사지 정비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뭔가 그리고 뭘 하기 위해서 하는가.

토목 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국회 토론회 과정을 보면서 혹시 위험하다면 그리고 그때 거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대부분 건드린 데가 사고 난다는 거예요.

옹벽이 있다든가 뭔가 자연을 건드린 데 사고가 나니까 건드린 데를 주의하게 봐야 되고 혹시 위험한 지역이면 오히려 옹벽을 한 2m 설치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안 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참고 삼아서 향후에 이 급경사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과에서 유의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전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이럴 때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중심에 있는 초록봉 아시죠?

○ 박주현 위원 :

초록봉은 아마 우리 동해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산책로인 것 같아요.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거기는 조깅 코스까지도, 그래서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산행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2시간, 3시간도 안 걸려요.

운동장으로 가면.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조금 어둑어둑해질 때 한번 다녀보면 약간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봉 산행로에 관련된 안전시설, 예를 들면 CCTV를 곳곳에 좀 설치를 해주신다거나 이런 계획들을 우리 시가 한번 좀 계획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산 꼭대기나 그쪽으로도 CCTV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있지만.

○ 박주현 위원 :

네, 그러니까 초록봉 잘 아시지만 초록봉까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촘촘하게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하셨듯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렇게 편하게 여자들이 혼자, 남자도 혼자서도 산행을 할 수 있게끔 어떤 CCTV 부분이 좀 촘촘히 연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밤 산행을 가보면 여성분들이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범죄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낮에도 사고가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드론 같은 게 저녁에 띄워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CCTV를 설치하는 게 산 위에 하는 거니까 또 훼손도 되지 않습니까, 또 너무 촘촘히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CCTV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기술이 있는 드론을 정기적으로 돌리면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항상 안전하게 내가 다닐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 저런 면 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드론을 한번 쫙 띄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스마트 정류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 정류장이었잖아요.

이렇게 딱 깃대만 하나 꽂아놨던.

그러다가 테두리가 생겼고 그다음에 박스가 쳐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따뜻해지고 온돌이 생기고 에어컨이 나오고 이제는 스마트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스마트 쉘터가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기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부러워는 하는데 저는 그 민원을 받을 때마다 실제적으로 그 스마트가 들어가려면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안 맞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이해하기까지 조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드리고는 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로와 인도의 사정상 박스를 갖다 놔야 될 데도 있고 개방형을 갖다 놔야 할 데도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도로 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들을 좀 하시고 하셔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는, 계획성 있게 교체도 해주시고 또 안 되는 것은 바꿔도 주시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왔을 때도 형평성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상가 관계도 있고.

○ 박주현 위원 :

맞아요, 그리고 저도 한번 듣기로는 이미 설치가 됐는데 상가 측의 또 반발로 옮겨야 되는 그런 박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제대로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쭉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스마트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이용도가 많은 곳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또 생각하는 면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 제가 어달이나 이런 쪽을 가보면 그분들은 버스가 하루에 1, 2대 꼴로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는 1시간씩 넘게 거기서 기다리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최소한 온돌이라도 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가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버스가 1, 2대밖에 안 오고 기다리는 시간이 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그런 면들은 조금 더 편의성이 있어도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궁금한 건 없고요.

우리 안전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생이 많으시죠?

동해시에 보면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다 부서마다 특화되어 있는 업역들이 있는데 사실 이 안전과라는 부서가 보면 조직으로 치면 전체 부서를 받치는 저면에 있는 기본 부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생활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쾌적한 것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전이 깔려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문화생활도 영위할 수 있고 또 문화생활이 떨어졌을 때는 시가 주도적으로 나와서 축제도 좀 만들어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의 특산품의 판매 고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출해 내는데 또 심지어 이런 모든 행사, 축제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안전이 다 저면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양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들, 방금 얘기했던 붕괴 위험 지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업역으로 치면 제일 넓은 부서가 아마 안전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쭉 들으면서 이게 지금 교통과 예산 심의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다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렇게 고생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 하나 하려고 제가 애써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민원들이 나오는데 특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도 있지만 사실은 지리적 약자라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에 거주하거나 주거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약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아주 위험한 민원들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제가 이 민원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 속도 그다음에 사업 시기와 그 사업의 방법들을 시민분 해당되는 분들과 소통해서 방식을 시기를 잡아서 정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시민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 부분이.

그 많은 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심지어 그 부분이 10년 넘도록 잘 안 됐던 부분이었었어요.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그 시절엔 또 어떤 제도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려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번에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가 비록 집행부를 견제도 하고 협치도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급경사지 위험 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런 것들과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단 복구지원팀한테 감사드리고요.

사면이나 이런 것들이 붕괴 우려가 있거나 암이 낙석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특정 공법으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 정동수 위원 :

사변이 붕괴가 되고 산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게 도저히 어떤 걸로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덮어 씌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도로로 치면 피암터널 같은 겁니다.

아예 박스를 만들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더라도 그 터널 속에서는 안전할 수 있게끔.

그런 구간들은 도로 같은 경우는 터널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산사태를 공법상 막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것을 감안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박스로 덮어버리는 게 터널 같은 경우는 피암터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석이 우려되거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것 중에서 그걸 받아내는 그 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돌망태 형태의 개비온으로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낙석 방지책으로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숏크리트든 아니면 콘크리트 공법으로 해서 막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m인지 2m인지 심지어 20m 구간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 구간에 노출된 위험 구간의 어떤 길이나 범위 그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어떤 공법이죠.

일종의 테크닉을 구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 민원을 하면서 그것마저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게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항상 고생하는 거 제가 알고요.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민원이라는 게 크기에 크고 작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민분들은 절박한 부분인데 예산의 부분, 사안의 시급함을 물론 따져보시더라도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이번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아마도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정말로 정말로 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전과에 복구지원팀 팀장님 최욱현 팀장님 오신 것 같은데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해 주십시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감사합니다.

말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급경사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돌산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최이순 위원 :

거기는 거의 90도 직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거의 80도 이상 돼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2억, 5억, 10억 들이지 말고요.

장기적으로 동해시에서 예산을 좀 길게 보면서 45도를 깎아버리십시오, 그냥.

직각이잖아요, 거의.

밑에 아무리 옹벽을 해도 옹벽을 20m 쌓습니까?

밑에 해봤자 2, 3m 치고 철망밖에 더 칩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는 대충 좀 길게 봐서 5년짜리 이렇게 봐서 산을 완만하게 깎아버리면 돼요, 이 산은.

그럼 문제가 전혀 안 생기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렇게 하면 다행이네요.

○ 최이순 위원 :

좀 길게 보면서 이렇게 각도를 좀 낮춰가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없으세요?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 말씀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안성준 위원 :

그럼 제가.

○ 위원장 김향정 :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질문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418페이지 보면 ‘북삼 동보상가 후면 도로개설’, 지금 이게 보면 사유지 부분도 있고 시유지가 한 4m 되고 사유지가 한 3m 됩니까?

○ 안성준 위원 :

4m, 총 8m죠?

○ 안성준 위원 :

이게 시행하면서 7월에 경계 측량이 완료가 됐고.

○ 안성준 위원 :

끝나면 사업을 좀 시작해야 되는데.

민원분하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안성준 위원 :

맞아요, 그 정도 되겠고.

○ 안성준 위원 :

미리미리 조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안성준 위원 :

괜히 예산 세워놓고 또 이게 부딪힐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 안성준 위원 :

도로팀장님, 김봉학 팀장님, 문제없겠죠?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당초예산에 건설과에서 소규모 정리든 무엇이든 예산이 반영되는 것보다 이렇게 2차 추경에 건설과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걸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가을이나 겨울에 또 돈이 남아돌아서 저렇게 도로를 들고 깨나 보다.’라고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그게 소하천 정비든 그게 무엇이든 자전거 도로 정비든.

그런데 시민들께서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늘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또 길 가다가 넘어지시는 일이 없도록 인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올 때마다 저희가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다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예산을 반영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총정리한다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정리하실 때 제대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는 2차 추경에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보다는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에 동해시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강원도당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동해에서 걸고 싶으면.

지금 여기 며칠 전부터 걸려 있는 어떤 현수막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당인데 그 당이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현수막을 게재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절차를 어겼으면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그거 말고.

○ 최이순 위원 :

그거는 저기.

내용이 그거예요.

‘윤석열 의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쳐.’ 이런 현수막이 좀 많이 걸려 있어요.

못 보셨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거기 현수막 만드는 사람은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15일까지 날짜를 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당의 현수막을 걸 때에는 동해 지역위원회에서 강원도당에 요구를 해서 도당에서 허가를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해서 우리가 인쇄해서 걸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이다 그러면 강원도당도 없을뿐더러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현수막이 걸쳐져 있는지.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임의적으로 전화해서 그렇게 만들어 붙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좀 해서 그런 현수막은 절차를 어겼으니까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절차가 아마 어겼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내용이 그거예요.

‘윤석열 의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쳐’ 다쳤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다쳤단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아닙니까?

안 맞는 건 떼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다쳤었다 그러면 걸어놓는 게 맞지.

○ 위원장 김향정 :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발언에 현재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도시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 괜찮은데요.

○ 최이순 위원 :

네.

○ 위원장 김향정 :

처음에 발언하셨을 때에 그 단어를 쓰시는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허용을 했는데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계시는데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존중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기 불편하신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그거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그대로 읽은 것뿐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것이 현수막.

○ 위원장 김향정 :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과장님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거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광고물이, 현수막이 걸려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에 거기에 맞는 법에 대해서 도시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그럼 그 조치에 대해서 「선관위법」(「공직선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질의와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이.

○ 위원장 김향정 :

내용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 최이순 위원 :

아니죠, 내용이 우리 현수막을 철거할...

○ 위원장 김향정 :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이순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앞으로 현수막 관리 좀 잘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안성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예산 부분보다는 제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8월 8일에 아마 송정에 불금 전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2회 차가 9월 12일?

○ 안성준 위원 :

2회 차로 계획이 있죠?

○ 안성준 위원 :

4회로, 총 4회죠?

○ 안성준 위원 :

저도 그날 행사 때 갔었는데 정경순 팀장님 앞치마 입은 게 아직도 기억에 좀 남아서.

참 어떻게 됐든 없던 사업이고 없던 행사인데 우리 팀장님들께서 또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총 4회를 했을 때 저도 상당히 감회가 좀 새로웠고 또 송정의 시민들의 활력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경순 팀장님 또 문학정 팀장님 또 우리 전인석 팀장님, 김봉일 팀장님 네 분 하여튼 9월 12일에 고생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삼화지구 관련돼서 거점이 완공이 지금 거의 되는 상황인데.

○ 안성준 위원 :

특별히 행사 계획 준비 같은 게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네, 하여튼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정비과 우리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팀원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삼화동이 도시재생이 마무리 단계로 가시잖아요.

○ 이동호 위원 :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공간 개선을 넘어서 주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화동을 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어때요?

그런 적, 느낀 적은 없습니까?

○ 이동호 위원 :

도시재생 사업이.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정말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삼화동 민원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게 이제 송정입니다.

송정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많은 주민들과의 난관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걸 참 잘 극복하셔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호 위원 :

송정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올해는 아까 우리 안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금 전파 그 사업이 8월 8일에 했었는데요.

9월 12일에 또 있을 거고.

○ 이동호 위원 :

10월, 11월 있는데.

그래요, 그거 잠깐 했던 그 축제가 하루 했던 축제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서 음식물 판매하셨던 분, 아까 팀장님 앞치마 입고 같이 일을 하셨는데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정말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예요.

그것도 9월 5일, 6일 또 막걸리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됐던.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축제 하나로 인해서 상당히 희망을 갖게 됐고 활기찬 송정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가 가면 갈수록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가 일을 잘하시나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격려와 칭찬 일색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이번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좀 많으셨죠?

○ 정동수 위원 :

조금 더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 고생하고 실적을 갖고 왔던 부분들은 순간의 시간으로 지나가 버리고 잊혀 버립니다.

제가 도시정비과 이번에 예산 이런 걸 보면서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계획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사후 관리 문제들이 전부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 다양한 공모 사업 속에서 남아 있는 거점 시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하고 침체되어 있는 경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불꽃을 지필 것이냐 이것들이 가장 주요된 부분인데 제가 왜 ‘예산을 더 하시지 그랬어요.’ 하냐 하면 과장님 우리 도시정비과가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실적 좀 가져오셨죠, 예산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쓰는 거는 한 3억 쓰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들이 뭐 뭐가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정동수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전반기에, 그건 전반기지만 7월이라 해도, 전반기에 지금 추경 전에 3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고질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사후 관리 부분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예산 없이 끌고 오면서 반영한 예산이 3억 정도라고 그러면 제가 작아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소소한 부분들, 작은 부분들까지 손댈 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정말 100원짜리 1장부터 억 단위가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되게 힘드실 텐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엄청난 애로사항과 애쓰심이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굳이 과장님께 이 사업을 여쭤본 거는 우리 부서가 이러이러한 공모 사업에 이만한 예산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부서가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갔는지까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그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로 마중물 사업들을 활발하게 또 운영도 하고 지금 계시는 부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모두가 느낌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린다, 애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같이 노고에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실적을 갖고 오고 어떻게 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왔을 땐 잠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잘 모릅니다.

기왕지사 사후관리팀이 여태껏 정말 거의 예산 없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통해서 하여튼 잔잔한 것까지 촘촘히 좀 살펴주시는 어떤 사후 관리에 만전도 제가 당부드리고 공모 사업도 내년에 또 신규 공모 사업을 올해 준비 하시거나 또 할 텐데 내년에 신규 공모할 때도 시민들의 어렵고 가려운 부분들 그다음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2025년도 같은 그런 결과들을 잘 만들어 오시기를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건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안성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438페이지에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진짜 고생하셨고 사업 가져오시느라고 한 26억 국비 확보를 하셨는데 고생한 만큼의 이후에 공사를 하시면서 21개 경로당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사하시면서 부딪힐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테크닉 있게 잘 좀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거급여 지원하고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 해서 총 이게 62억 원의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지금 2025년도 보니까 34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월평균 가구가 한 3,500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후에 하반기에 또 집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생각을 하시는지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이게 국비가 참 많은 비용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실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신청자나 지원 대상자 발굴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만 이 국비 62억 원이라는 돈이 100% 성과가 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동호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가 6,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몇 채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게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지금 한 건 이 빈집을 철거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이동호 위원 :

개인 사유지여서.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주차장으로.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게 그분들이 바로 건축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대지로 아마 방치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안성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말 큰일 하셨어요.

이게 시비로 다 해야 될 사업인데 한 29억 정도를 국비를 가져오셔서.

상당히 기대 효과가 큽니다.

우리 경로당을 제가 몇 번 방문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좀 더 편리한 경로당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단에 ‘돌발병해충방제’ 이래서 있어요.

이게 돌발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갑자기 생긴...

○ 이창수 위원 :

지금 이거 좀 파악은 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이게 내가 다녀보니까 요 근래에 봄에는 없었는데 여름 지나면서 이 병해충 가로수든 아니면 집 안에 있는 거든 간에 이런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는 이거 하면서 제가 조금, 물론 녹지과장님이나 녹지과의 분들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 감사한데 제가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부곡부터 망상까지 우리 시에서 노령화 비중이 엄청 높아졌어요.

○ 이창수 위원 :

어떻게 보면 40% 정도 넘을걸요, 지금?

제가 정확한, 몇 년 전 자료 보니까 거의 한 40% 정도 되던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래서 이 병해충 약 뿌리는 작업도 하고요.

조금 금년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라도 제가 보니까 나무가 크니까 낙엽이나 열매, 내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청소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청소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러겠다.’ 감이 달렸는데 감 떨어지죠, 감잎 떨어지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전지 작업,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서.

○ 이창수 위원 :

전지 작업도 좀 병행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병해충 하면서 민원인들이 혹시 전지 작업을 요구하면 제가 봤을 때 나무를 아예 다 베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 이창수 위원 :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이 청소하거나 환경 미화 측면에서 전지 작업은 필요한 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런 작업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450쪽입니다.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 올해는 설계비만 책정이 된 거죠?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산불 진화는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지역 안전의 핵심 거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지 선정할 때 여론을 좀 더 수렴하셨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 이동호 위원 :

지금 그 자리가 망상 옛날에...

○ 이동호 위원 :

그 안...

○ 이동호 위원 :

땅은 시 땅으로 확보하셨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시 땅입니까?

이걸 하면서 산불 진화대 차량도 주차해야 될 것 같고 드론도 필요하면 드론 차량도 아마 필요하면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산불 진화를 하시면서 진화대가 한 오십여 분 정도 된다고.

○ 이동호 위원 :

사십여 분.

이걸 짓게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해요.

○ 이동호 위원 :

그분들이 직접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해서 건축물을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지금 동해시에는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240본.

○ 이동호 위원 :

심각한 거죠?

○ 이동호 위원 :

이거를 항공 방제를 하지 않고 그냥 개인별로 가서 방제를.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자제해야 되는 게 맞아요.

○ 이동호 위원 :

그게 소나무로 인해서 다른 소나무가 대상이 아닌데 방제가 될 수 있어서.

○ 이동호 위원 :

환경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하여튼 그래요, 좀 더 확산되지 않게 이게 보면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좀 늦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좀 잘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보존회라든가 산악회라든가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신고 좀 할 수 있게끔.

재선충병이 걸리면 바로 녹지과로 신고해서 사전에 초기에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제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수목이 이게 소나무만 걸리는 병인데.

○ 이동호 위원 :

식재할 때도 소나무도 중요하지만 다른 식재도 좀 생각해서 해주시면.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재선충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 이동호 위원 :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발 병해충 올해 특히 더 한 것 같아요.

그 벌레가.

○ 이동호 위원 :

저번에 벼베기를 갔었는데 텐트 위에도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고속도로 바로 인근 제방 옆이었는데 시장님도 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방제가 개인 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수목만 방제를 하시는 거죠?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내에 가로수에 약을 치니까 그 벌레들이 피해서 가정집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상당히 피해가 심각해요.

집에 있는 소나무가 거의 잎이 다 해서.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정집은 안 됩니다. 개인 주택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나가셔서.

○ 이동호 위원 :

보시고 아까, 그리고 다 노령 어르신들이에요.

○ 이동호 위원 :

송정은 지금 매년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했는데요.

내년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돼요.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탄력적으로 무조건 ‘안 됩니다.’라기보다는.

○ 이동호 위원 :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50쪽 ‘산불피해 위험목 정비’ 부분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위험목 정비 부분.

450쪽 가운데.

○ 박주현 위원 :

제가 지금 설명 자료를 쭉 봤습니다.

보고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내용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위험 수목을 제거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쇄까지 지금 들어가죠?

○ 박주현 위원 :

파쇄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어디로 이동합니까?

○ 박주현 위원 :

상보?

○ 박주현 위원 :

산림중앙회?

○ 박주현 위원 :

해서.

○ 박주현 위원 :

어떻게 합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우드 펠렛.

○ 박주현 위원 :

만들어서.

○ 박주현 위원 :

판매합니까?

○ 박주현 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요지가 그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는 산불 피해목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외에도 우리가 가지치기 전지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전지도 하고 앞으로 농가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좀 쳐야 되는 일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미사용 목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동서화력 바이오 발전소 거기서 우드펠렛을 예전에는 외국산으로 다 뗐어요.

그런데 13년도부터 바뀌면서 국내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50% 정도 혼소가 들어가는데 이 국내산 목재를 구해야 되잖아요, 걔들도.

그래서 외국산으로는 우드 펠렛을 했는데 국내산으로 하면서 우드칩으로 지금 해서 때고 있어요.

친환경 고체 연료죠.

그렇게 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해시가 동해시뿐만 아니라 인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미사용 되는 목재들을 파쇄까지 해서 그 발전소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납품을 해보면 굉장한 수익이 발생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발전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이미 우드 펠렛으로 제작해서 넘긴다고 그러셨잖아요.

○ 박주현 위원 :

그것만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게 전량 다 나갑니까?

○ 박주현 위원 :

모자랍니까?

○ 박주현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오는 미사용 목재는 그렇게 쓰되 앞으로,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만우 쪽, 망상 쪽을 다녀보니까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 이분들이 농지 쪽 있지 않습니까.

농지 쪽을 반경으로 해서 한 10m까지 기존에 산에 나무들이 많고 이러면 밭이 그 나무들의 그늘 때문에 그쪽 부분은 농사가 안 돼요.

잘 아시지만 그늘이 늘 지으니까 농사도 안 되고 병해충 벌레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 전역에 있는 그 농지를 중심으로 한 10m까지는 가지를 좀 쳐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이거는.

그런데 이 개인들이 산에, 그 옆에 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일이 다 치기가 지주들의, 연로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번 나무를 좀 쳐주면 어떻겠냐.

단, 그 산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박주현 위원 :

개인이 하는 거겠죠.

○ 박주현 위원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당연히.

○ 박주현 위원 :

당연하죠, 그건.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마땅히 할 거는 해야 되는 거고.

○ 박주현 위원 :

지금 우리가 동해시를 다니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다시 드렸지만 개인 지주들이 하지 못하는 범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시가 좀 대체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가 담을 넘고 이래도 가서 쳐주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일맥에서 우리가 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개인 땅이면 개인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보니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요.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또 산 주인하고 얘기를 또 다 해서 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장비가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도 이런 부분으로 좀 투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작업을 해서 생겨지는 많은 목재들이 생긴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동서 바이오 발전소에 좀 팔아서 수익을 또 내면 그게 또 선순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쪽 보면 ‘산불대응센터’ 아까 만우동에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여기 기반 시설 조성 5,000만 원은 뭡니까?

○ 최이순 위원 :

상하수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산불진화창고 조성’ 시설비 3억 원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 최이순 위원 :

용도가 뭡니까?

○ 최이순 위원 :

센터 짓는 거요?

○ 최이순 위원 :

이거 회계과에서 12억 들여서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에서.

○ 최이순 위원 :

그럼 그 12억은 회계과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녹지과에서 12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 최이순 위원 :

녹지과에서는 그냥 공유시설 신고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산받아서 건설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한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나무재선충병방제’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 오면 보통 국비 50이면 시비 5 대 5 사업이면 맞추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시비가 좀 더 들어가고 싶으면 시비를 국비에 5 대 5에 얽매이지 않고 시비가 더 충당해도 되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은 3억 9,000인데 국비가 33% 해서 1억 3,000 들어갔고요.

그 밑에 시비가 63% 해서 2억 4,000 들어갔습니다.

거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 최이순 위원 :

450쪽요.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그래요, 어차피 451도 연결되네요, 451.

2억이 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2억... 그런데 원래는 30 대 거의 70 사업이었는데 국비는 늘지 않았는데 시비가 2억을 늘였단 말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것을 녹지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예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동해시가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국비, 대부분이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 하는 사업에서 보면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나 장애인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더 시 예산을 보충해 달라고 그랬을 때 시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다고 해주지 않았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시의원들이 국비에 얽매이지 말고 예산을 시에서 조금만 더 해주시면 이분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진행된 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국비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2억 원이나 증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관음암 수리 같은 경우도 2억이나 시비를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 4억이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외쳤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돈인데 이렇게 정말 시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쪽의 예산은 진행하지 않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재선충병도 제가 2억 원을 시비를 증가를 하는데 이게 주사 놓는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일단 주사 놓는 것의 주성분은 농약이죠?

일단은?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 주사 놓고 하면 그 나무가 더 오래 삽니까?

거의 한 1, 2년 더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게 감염이 된지 몰라요, 맞죠?

○ 최이순 위원 :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 최이순 위원 :

어떤 부분에 나무가 한 5그루가 좀 죽어 있네 그러면 그 주변을 주사 놓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에 주사를 넣으면 그 나무가 감염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 결과를 보면 결국은 거기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 최이순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질문의 요지는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안 걸리냐고.

결국은 걸릴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그러니까.

○ 최이순 위원 :

제가 녹지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예방주사 맞는다고 코로나19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약하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소장님.

○ 위원장 김향정 :

상하수도사업소로 공기가 좋은 데로 가신 거잖아요.

공기 좋고 물 좋고.

○ 위원장 김향정 :

또 사람도 없고.

가시니까 어떠세요?

○ 위원장 김향정 :

가셨는데 강릉에 물난리라서 대통령님도 왔다 가시고 독도함도 왔다 가고 막 이러니까 안 그래도 관리해야 하는데 긴장의 연속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책자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셨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거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188억에서 157억으로 한 31억 줄었어요.

이 보조금 준 이유가 뭐죠?

○ 이창수 위원 :

최종 확정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 하수관로 공사 아직도 중지돼 있는 상황이죠?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추석 전후 돼서 다시 공사가 진행될 거다?

○ 이창수 위원 :

그나마 다행이네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거 다녀보니까 장비대나 이런 게 밀려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언제 공사를 재개할지 몰라서 걱정하는 노동자들이나 사업주들을 좀 만나서 제가 확인하는 거, 그나마 다행입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무튼 그건 다행이고 앞으로 이게 또다시 사업자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평상시에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하수 냄새나는 데가 좀 민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보면 구조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민원이 있는 데를 가보니까 구조적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구조 변경은 지금 하수관로 공사처럼 장기적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하는 거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청소라도 해줘서 잠시 어떻게 보면 냄새가 좀 저감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업체 관련된 공사 지금 중단이 돼 있고 하루빨리 승계 작업이 돼서 작업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 안 맞거나 아니면 또 개인 사유지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그런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고생하시고 진짜 힘든 부분이라고 힘들게 우리 팀장님들 참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작년도 그렇고 우리가 정비 사업하면서 공사 업체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다, 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얻어서 하수 관로를 작업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남부나 북부나 이런 데가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양지마을이고 효가동 북카페 이런 부분도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작년 연말하고 올해하고 공사를 어떻게 됐든 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작업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맞춰서 공사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군데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양지마을 쪽에 지금 하수관로 정비 사업 안 되는 데가 한 열한 집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작업을 왜 못했냐고 하니까 개인 사유지의 동의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열한 집이 하수관로 작업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냄새도 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명진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며칠을 현장에 쫓아가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좀 공사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가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면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경명진 팀장님 하여튼 이번에 그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며칠을 쫓아다녔거든요.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성준 위원 :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돼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위원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은 딱히 여쭤볼 게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 좀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또 칭찬할 것도 해야죠.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하수관로 지금 어찌 됐든 법정 관리 수순에 들어가고 지금 후속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법정관리 전 이미 예측되는, 당시부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자들하고 지속적인 간담회와 미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불에 대한 정리 방식은 어떤 게 있는지 본 위원도 예전에 건설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사한 경험들이 또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입장을 또 안배해서 발주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인 대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승계 업체가 잘 얘기를 해서 받아서 가는 것들이 잘 된다니 그나마 다행인데요.

제가 덧붙여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가 돼서 재착공이 진행될 때 공기가 좀 늦어지고 한 거는 안전하게 서둘러서 잘 신속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재착공할 때쯤 되면 기 사업자가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기성과 그다음에 현장에 풀어야 되는 자금의 흐름 속에서 보면 미불금들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됩니다.

적은 부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미불금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동해시민분들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착공 시에 승계하는 업체하고 잘 얘기를 해서 기 사업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미불금 정리를 어떻게 선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발주처에서 잘 좀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안성준 위원님께서 상수도시설팀 얘기를 하셨는데 실명 거론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역시도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좀 예민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에 대한 좀 막막한 시민분들이 대다수가 행정을 바라봤을 때 적극적 행정과 이랬을 때 ‘난 시청이 너무 편해.’ 이런 감정보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가갔을 때 좀 막혀 있는 듯한 대답 속에서 뭔가 하면 개인적인 불신이 생기거든요.

답답함도 있고.

대다수가 그런데 민감한 부분들이 좀 생겨서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해서 답답해하셨던 민원이었는데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아까 안전과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 민원 부분에서 굉장한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얘기하면 내일 끝나듯이 그렇게 속도감 있게 행정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시민분이 그 표현하는 거를.

그런 행동과 적극 행정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겠구나 하는 거 제가 느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 시민분께서 내 마음이 동해시를 바라보고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봤을 때 젊고 이제는 동해시가 이런 부분에서 참 믿음이 간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동해시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의회와 집행부와 민원인이 현장에서 방식도 찾고, 방법도 찾고 속도감도 있고 그렇게 정리하는데 그게 우리 상수도시설팀에 경명진 팀장님하고 그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당연히 동해시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또 우리 상수도시설팀 경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칭찬합시다를 제가 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이번에 받으셨죠?

○ 정동수 위원 :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 정동수 위원 :

제가 이걸 보면서 가 등급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가 규모가 좀 있는 지자체들처럼 상수도사업소가 따로 있고 하수도사업소가 따로 있고 이래서 2년에 한 번씩 받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사실 통합 운영이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매년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를 받는데 가 등급 저도 오랜만에 듣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이 열심히 해서 어느 부서가 뭘 받았겠구나, 그래서 언론에 잠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실제로 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받든 말든 관심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해당 당사자들은 이 무게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시민분들은 일상이 바쁘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의 입을 대변하는 위원들은 이 상 무게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큰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체를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으신 상수도 분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우리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 거죠.

또 이 사업들이 벌어져서 이 실적을 갖고 올 당시에 또 계셨던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관택 과장님이 소장님이셨고 지금 천곡동장으로 발령받으신 아마 홍종란 과장님이 그 당시 아마 팀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소장님, 팀장님, 팀원들한테도 이 자리 빌려서 정말 고생했다는,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소장님 역시도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 상하수도 분야에서 전국에서 또 도 내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름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주시죠.

○ 정동수 위원 :

네,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 정도 되면 떡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향정 :

1관왕, 2관왕도 아니고 3관왕인데.

그리고 소장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위에서 그런 전화 받으시는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강릉에 그렇게 가뭄이라서 물난리인데 강릉 옆이 바로 동해입니다.

동해 물 괜찮냐고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런데 우리는 괜찮거든요.

그렇다는 건 동해시가 물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는 그게 방증되는 거거든요.

예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관리라든가 그런 걸 지금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꾸준히 예산을 들여서 계속 관리를 해 왔던 게 이제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떡 돌리세요.

○ 위원장 김향정 :

수고 많으셨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 위원장 김향정 :

마이크 지금 안 켜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가장 많이 떨리실 것 같아.

○ 위원장 김향정 :

산업정책과가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쉽지 않으실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떨리시죠?

○ 이동호 위원 :

저는 예산은 크게 질의가 없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같이 동석해 주셨지만 신항만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처음에 계획대로 시민들에 개방하는 친수 공간은 빨리 조속히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보는 추암의 석림은 상당히 장관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빨리 좀 해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항만을 계획할 때 제가 7대 의회 때인데요.

그때 보고받기로는 거기서 낚시터도 개방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개방을 하다가 작년에 인사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폐쇄를 또 했는데 지금 포항 영일만항, 포항 신항이죠.

신항도 2013년도에 인사 사고 때문에 낚시터를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지자체가 노력을 해서 해수청을 설득해서 개방을 해서 2025년에 다시 또 개방을 해서 마을 주민의 상당히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방문했던 낚시객 인원이 1만 655명이에요.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한 21억 정도가 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정책과가 보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덴데 이런 경제 효과라면 기업을 1, 2개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해수과에도 당부를 드렸어요.

해수청과 소통을 해서 해양경찰서라든가, 그래서 빨리 조속히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많은 낚시꾼들이 와서, 다 외지분들이 좀 많이 오십니다.

지금도 주말에는 해군 골프장 옆에 방파제를 개방을 하고 있어요.

해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방파제인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낚시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물론 해수청의 일이지만 지자체가 좀 나서서 소통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빨리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관광객들과 군한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잘됐네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이동호 위원 :

지금 해수청에서는 그날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된다.

해수청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좋지만 시가 또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시설, 안전 펜스라든가 그걸 좀 보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고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게끔 교육도 하고 하면 개방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사고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에서 좀 나서서, 해수청은 신경을 별로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나서야 돼요.

과장님, 해주셔서 빨리 좀 개방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 경영수익사업’ 해서 한 4,6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거 유지 보수 말고 새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다 유지보수비용입니까?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확인해 보면 경영 수익 문제 측면에서 우리 시의 부지나 이런 거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확대하는 문제도 있어요.

최대한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조사해서.

○ 이창수 위원 :

제가 보면 요 근래에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 시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시민들이 보조 사업을 신청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2년째 됐을 때 한 두 번 신청해야지 선정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보면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저는 국도비 문제, 지역에서 신청자가 많으니까 재생에너지를 높여야 되고 비율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도비를 더 늘려주셔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우리 시는 딱 매칭 비율만 딱 하더라고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예산 이거 지금 추경하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심사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경제과가 제일 금액으로 보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비나 아니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도 이런 고민을 나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경영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발굴하는 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서 이런 요구 사항이 많다.

시민들이 본인들 가정집이나 상가나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국비를 좀 더 내려주시고 그게 더 내려오면 매칭 비율이니까 매칭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 한번 매칭 비율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맞게 시비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이에요.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제과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어찌 됐든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자격 기준도 있고 사업 내용도 있는데 다른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내용이 돼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또 최대 지원금 자체가 다 틀린 상황이고 철원군 같은 경우는 최대 한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홍보 부분도 사실 또 필요할 것 같고.

처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정확히 이런 부분에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안성준 위원 :

네, 강릉.

○ 안성준 위원 :

70만 원까지요?

○ 안성준 위원 :

23년도는 50만 원까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

○ 안성준 위원 :

확대가 됐습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그랬으면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이거는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죠?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사업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과장님.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기존에는 도비, 시비에서 5만 원씩 하고 청년 본인이 10만 원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도비, 시비하고 기업이 5만 원 내고 해서 사업 내용이 좀 바뀌었죠?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산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보니까 도비 8,000, 시비 8,000 해서 1억 6,000 돼 있는데 지원 조건이 국비 50% 이거는 잘못된 거죠?

○ 안성준 위원 :

맞습니까?

○ 안성준 위원 :

밑에 소요 재원이 맞죠?

○ 안성준 위원 :

8,000.

○ 안성준 위원 :

시비, 도비.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저희가 동해페이로 택시 결제를 지금 실시한 게 지난 5월부터, 5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5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해페이로 결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삼성카드나, 국민카드, 다른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수수료가 1.3, 1.4 이렇게 되는데요.

동해페이로 결제하게 되면 수수료가 2.3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동해페이로 결제하게 되면 코나아이라고 해서 그 수수료 업체 그게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동해페이로 결제하게 되면 다시 캐시백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혜택을 받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니까 이게 동해페이 약간 거부?

좀 인상을 찡그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택시를 많이 타니까 동해페이로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제가 결제를 하니까 예전에는 별로 안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요즘에는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께 ‘왜요?’라고 말씀을 드리니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코나아이랑 협상을 하실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향정 :

협상을 하실 때 타 수수료를 이런 부분과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게 협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래야지만 거부 현상까지는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향정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 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이순 간사님께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이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질의 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최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