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올해 체육교육과 예산이 한 24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방금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체전과 관련된 비용들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없고요.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요.

특히 공공 체육시설 중에서 보면...

○ 정동수 위원 :

기존에 체육시설 점검이나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시급한 부분들은 증액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종합경기장에 있는 탁구장 바닥 교체 공사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정동수 위원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자리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숙원 민원 사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우리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탁구장이 기존에 사실은 좀 열악했어요.

문도, 지금 장애인 탁구 선수들이 이용을 하는데 문도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한 문이었는데 교체도 하고 했으나 사실은 굉장히 기존의 바닥이 위험했습니다, 이게 좀 다칠 우려도 있고.

비장애인들도 위험한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북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수 보호 차원이라든가 또 장애인 선수를 포함한 장애인 탁구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해서 좀 시급했던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 정동수 위원 :

이 바닥 할 때도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기존의 선수분들이나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하셨나요?

○ 정동수 위원 :

업체 말고 그 바닥의 어떤 타입이라든가.

○ 정동수 위원 :

네, 하여튼 잘 공사하시고 잘하셔서 여러 사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정동수 위원 :

우리 저번에 게이트볼장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체육시설팀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좀 보시면 맨 하단입니다.

‘전천생활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묶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사용 게이트볼장 철거 및 편의시설’ 5,000만 원, 전천생활체육공원 편의시설은 그때 농구장하고 풋살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안성준 위원 :

맞아요, 그늘이 없더라고요.

○ 안성준 위원 :

잘하셨습니다.

‘미사용 게이트볼장 철거’ 부분은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번에 심곡하고 북평 경로당 두 군데?

○ 안성준 위원 :

철거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환경보전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내용인가 해서 자료를 대충 뽑아봤더니 ‘종합운동장 조성이나 변경 과정에서는 환경 훼손 예방이나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자연 생태계 보호,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 소음 저감, 녹지 공간 확보 등이 포함되어’ 이게 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환경보전 방안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 이렇게 했어요.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각각인데 이게 다 묶어서 3,000만 원입니까?

○ 안성준 위원 :

별도로 진행해야 되죠?

○ 안성준 위원 :

1,500, 1,500으로?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환경보전 방안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사후 환경영향평가, 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3,000만 원의 용역비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추후에 또.

○ 안성준 위원 :

그렇진 않아요?

○ 안성준 위원 :

비용은 이게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항상 체육교육과의 어떤 민원들이나 현장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성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사용 게이트볼장 철거 및 편의시설’ 이게 지금 2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이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또 파크골프로 많이 가시던데.

○ 이동호 위원 :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신데 이거 아까 활용 계획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 이동호 위원 :

어르신들만 주민 의견을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좀 몇 분 더 들으셨나요?

○ 이동호 위원 :

어르신들 위주로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저도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어르신들도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도 의견을 조금 반영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이동호 위원 :

또 하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7,984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이동호 위원 :

1회에 5만 원.

○ 이동호 위원 :

1회에 5만 원 해서 3회에 15만 원.

○ 이동호 위원 :

15만 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신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이 상당히 하기가 부담스러운 신청 방법이에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 쪽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이용하시는 시설에도 신청을 좀 받게끔 하면 어르신들이 조금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 이동호 위원 :

그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래도 다행히 동해 페이는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상품권이어서.

○ 이동호 위원 :

이게 물론 우리 시 체육시설도 사용을 하지만 민간인들도 사용해도, 민간 체육시설도 사용해도 되는 거죠?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중복될 수도 있어요.

장애인들도 그걸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일반, 그런 분들이 이중으로 또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제한.

○ 이동호 위원 :

중복도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부탁드리고 신청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각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통 환경과장 하고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니...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제천 출장 갔다 오시느라고 연일 강행군을 하시는데 더더욱 그런 바쁘신 와중에 8월 20일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서 더 바빠지셨던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하고 우선형 환경지도팀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쌍용양회, 쌍용 C&E가 대응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 업무 하면서 특히 쌍용 C&E, 제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싶냐 하면 제가 이 사고가 있었을 때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출장을 좀 갔다 오는 바람에 이 사고가 있었을 때 제가 못 가봤어요.

그리고 저는 ‘환경과에서 잘 알아서 했겠지.’ 그리고 또 ‘회사도 잘 대처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에 어떻게 됐는지 현황 파악을 하려고 제가 환경과에 방문해서 자료를 이제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좀 궁금해서 삼화 지역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 그다음에 그 동네 어르신들보고 쭉 취재를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이동관 상무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취재해 보니까 쌍용 정문으로부터 안으로 그 탱크가 한 1km 지점 정도에 있는데 거기 1km 지점을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무님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일정을 조율해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분들이 업무를 저는 99% 다 잘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알 권리를 주장하면 의회 의원은 공무원분들이 그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서 현장을 보고 시민들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무를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자잖아요.

그럼 최소한 제가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쌍용이 그렇게 불신의 대상인데, 그런데 제가 보면 환경과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안쪽을 개방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부시장님이 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쌍용에 좀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저희 의회 의원분들 중에 가보고 싶은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어요.

열일 제쳐놓고 갔을 때 이왕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하면 묵호항에 기름이 유출돼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백 몇십 억이라는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가 동해에 살면서 묵호항에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환경과 직원분들에게 자료 요구를 해서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떻게 30년 동안 이거와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양 경찰, 동해 경찰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보니까 검찰에 고발도 했는데 무혐의 처리 내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30년 정도 있다가 지금 복구공사를 얼마 전에 마무리했어요.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신의 대상이 된 줄 알아요, 쌍용양회라는, 쌍용 C&E라는 회사가?

그래서 저는 이번 건도 별게 아닌데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우리 동해시에 대한 이미지 추락과 쌍용의 이미지 추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진짜 환경과 직원분들이 얘기하듯이 그 안에서 별일이 없었으면 이번 기회에 신뢰 회복을 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오후에 가시게 되면 좀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화장실 운영관리 유지보수’에 지금 5,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화장실은 그래요.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자 도시 이미지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중화장실이.

그래서 가서 관리를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수가 어떻게 됩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이동호 위원 :

화장실은 그래요.

청결이라든가 안전, 편의성, 관리의 효율성이 중요한데 지금 대세가 말입니다.

우리 교통과에 보면 버스 정류장을 스마트 정류장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도서관도 스마트 도서관으로 하고 화장실도 스마트 화장실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거, 지금 있는 거는...

○ 이동호 위원 :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거는 이제는 스마트 화장실이 관리도 쉽고 안전도 하고 청결도 관리할 수가 있고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이왕 하실 거면 아까 5개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 이동호 위원 :

네,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신축하는 화장실은 이제는 좀 스마트 화장실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밖에 이창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쌍용 C&E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는데 삼화 주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죠.

‘지금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동해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 그러면 동해시의회에서 들어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잘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오늘 만약에 집행부 부시장님 들어가시면 같이 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거는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거 327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하고 그 밑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구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무인회수기 구입하려고 하다가 종량기 구입으로 바뀐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종량기가 뭡니까?

○ 최이순 위원 :

그게 하나가 160만 원 합니까?

○ 최이순 위원 :

위에 그 기계를 통째로 간다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동해시 이게 몇 대 있습니까, 종량기가?

○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한 70%가 지금 고장 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좀 없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번에 한 반 정도는 바꾸는 거네요?

○ 최이순 위원 :

이건 되게 잘하신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 저기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계속 고장 나죠, 지금도?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그때 제가 동해시도 강릉처럼 어차피 계약 기계는, 프로그램은 한손하고 계약했지만 고치는 업체는 강릉은 다른 데하고 했다, 푸른별인가 하고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동해시도 그렇게, 어차피 한손은 동해시민들의 충족을 전혀 못 시키고 있잖아요?

○ 최이순 위원 :

그런 업체는 우리는 같이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푸른별이라는 업체가 강릉까지 온다 그러면 동해시까지 와서 일할 수 있게 영역을 넓혀주면 그분들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소득이 더 많이 되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그냥 손 놓고 한손하고 계약이 몇 년까지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한손하고는 프로그램은 계약하든가 푸른별하고 저는 얘기를,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 최이순 위원 :

거기하고 좀 계약을 해서, 이 주민들이 가서 사실 대부분이 갖다 버립니다, 그냥.

○ 최이순 위원 :

네, 어차피 기계를 바꾸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 힘들다 그러면 AS를 잘하는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좀 보시고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석면피해구제사업’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요양급여 지급분이더라고요.

326쪽, 지급분이죠?

○ 박주현 위원 :

네, 그 설명대로?

○ 박주현 위원 :

저는 이거를 질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동해시, 예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석면 피해를 예방한다거나 석면의 굉장히 유해성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한다거나 이럴 때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데는 다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철거 부분들, 건축물을 폐기할 때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비중도 우리 동해시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거의 됐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제가 초선 때부터 이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희가 그때도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시가 끊임없이 계속 꾸준히 해 온,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도 이런 걸 처리할 때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신고를 다 하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주현 위원 :

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또 동해에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현황 파악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그거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유해성도 다시 한번 좀 주지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예전에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에다 고기 구워 먹고 했던.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이거 꾸준히 우리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준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인데.

○ 박주현 위원 :

그거는 또 업체들이 알아서 상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꼭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과에서 틈틈이 좀 조사들을 하셔서 아직까지 방치되고 혹시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 미화원 관리 부분에 문화체육 행사라는 것은 우리 미화원분들의 체육 대회 지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 박주현 위원 :

그럼 1인당 지금 91명 해서 한 8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네요?

○ 박주현 위원 :

이거는 해년마다 하는 행사죠?

○ 박주현 위원 :

혹시 이분들은 체육 대회를 하시고 그럴 때는 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공동 모금해 놨던 돈을 쓴다거나?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저희는 해마다 이렇게?

○ 박주현 위원 :

지원을 해마다 해왔다?

○ 박주현 위원 :

그대로 지원하는 거고.

○ 박주현 위원 :

네, 목적이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또 대기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이번에 거의 한 29%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기정액에 비해서.

○ 박주현 위원 :

한 29%, 약 30%인데 혹시 어떤 면에서 한 30% 정도가 더 이번에 추경에 증가가 됐을까요?

○ 박주현 위원 :

아니, 저희 당초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거기서 지금 한 30%, 약 29%, 정확하게 한 29% 정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그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증액인가 그거 좀 여쭤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애당초 우리가 목록 기정액 정할 때 그런 것들은 다 추가해서 예산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 박주현 위원 :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갑작스레 이번에 2차 추경에 한 거의 30% 정도가 추경이 됐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

○ 박주현 위원 :

집기?

○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입니까?

○ 박주현 위원 :

큰 게 아니어도 포션은 큽니다, 30%.

과장님, 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기정액에 잡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잡으셔서 한꺼번에 올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로 추경으로 떼지 마시고.

○ 박주현 위원 :

떼지 마시고 한 번에.

그다음에 우리 좀 전에 투명 페트병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는데 저도 지난번에 이게 행감 때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처음에는 회사가 어딘지, 뭐가 고장인지 이런 것들을 또 현장 방문 10개 동 다 하면서 살펴보고 밑에 뜯어보고 열쇠 틀고 다 해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도 직접 여기 와서 페트병을 넣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고장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시민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10원씩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쁨을 굉장히 가지셔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좋아하시고 이 제도를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인근 삼척에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삼척과 좀 비교하시면서 조금 섭섭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스마트하게 해소를 좀 시켜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 박주현 위원 :

제가 불과 얼마 전에도 공설 운동장에 밤에 일부러 갔어요.

가서 넣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 하면 한 번은 가니까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또 밤에 갔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밤에 갔어요.

밤에 딱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그래서 1개씩 넣었어요.

넣고 제가 2개를 가져갔거든요.

넣고 그다음, 뚜룩 내려갔으니까 그다음에 또 탁 넣었다.

그걸 또 대기 시간 같은 게 뭐 있나 봐.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편한 게, 그건 사실 불편한 거거든요.

어떤 분은 한 10병 이렇게 갖고 오는데 넣고 떨어지면 또 넣고 떨어지고 이렇게 벨트 같은 거 따라서 가잖아요?

○ 박주현 위원 :

그 시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게 참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얘가 제가 이렇게 넣고 2개 넣었거든요.

1개만 카운트되고 막 이래요, 얘가.

20원을 해줘야 되는데 10원 주고 막 이러는 오류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가서 고장이 생기고 또는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과장님께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회사가 되든 뭐든 관계없이 그냥 우리 시민들이 좀 고장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잘 좀 그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인기 좋아요.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자주 나가서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저 혼자 밤에 가볼게요.

그다음에 RFID 같은 경우 이것도 고장률 되게 높은 거 아시죠?

○ 박주현 위원 :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 박주현 위원 :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해서 한 열 번 가면 한번 들어가나 그래요.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이것도 제가 주부니까 밤에 가서 버려보면 거의 고장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만드신 데는 30대 정도?

○ 박주현 위원 :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이거를 배포하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아니, 공동주택용인데 어느 공동주택, 어디에?

○ 박주현 위원 :

고장 난 거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한다는 거예요, 이 30대가?

○ 박주현 위원 :

이 30대 지금 구입하신 데 있잖아?

○ 박주현 위원 :

네, 이 구입한 거를 없는 아파트에 갖다 주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서 고장 난 것들을 교체하시는 건지?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뒤에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 박주현 위원 :

교체하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에서 요구 사항을 전달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파트별로.

○ 박주현 위원 :

교체하는 거다?

○ 박주현 위원 :

내구연한이 지나도 고장이 없으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죠?

○ 박주현 위원 :

네, 그런 거는 탄력성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박주현 위원 :

이거를 각 아파트별로 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한 30대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 박주현 위원 :

전체 수량에 비하면?

○ 박주현 위원 :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인가?

RFID 같은 경우는 잘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그런데 RFID 기계가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 기계랑 현재 산 기계랑 똑같은 기계예요?

아니면 다른 기계예요?

○ 위원장 김향정 :

그러면 카드 기계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다 똑같이 할 수, 호환이 가능해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그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2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재활용센터 선별시설 운영’ 해서 ‘재활용선별센터 철거 실시설계용역’ 해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그 추경 1차 때 보니까 이게 재활용품 공공 선별시설 설치하고 같은 거죠?

○ 안성준 위원 :

그런데 그때는 추경 1차 때 보니까 5억 6,000만 원 정도 설치 1식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 실시 용역이 추경 2차 때 실시 용역을 하고 1차 때 공사 계획을 세우고, 제가 조금 혼선이 생겨서 한번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선별시설을 5억 6,000원을 세우고 이후에 실시 용역을 2,000만 원을 세웠다?

○ 안성준 위원 :

1차, 2차하고는 별 문제는 없죠?

○ 안성준 위원 :

제가 약간 혼선이 좀 왔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금번 우리 환경과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가 많다는 거는 우리 시민분들한테 관심이 많은 부서라는 것을 아마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도 한 몇 가지 좀 격려의 말씀과 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항상 우리 환경과 보면 사업량에 대비해서 사실은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다르게 예산서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그 부서와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예산의 흐름도 보이고 또 이런 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의 의지가 예산에 좀 보이지 않고 없는 부분들도 좀 보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좀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일종의 시행착오, 이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은 아주 작은 거지만 시민의 일상적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참 적극 공감이 간 게 무언가 밥상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면 ‘그게 왜 쏟아졌냐?’, ‘그게 왜 저기 갖다 놨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밥상 위에 쏟아진 물은 행주로 닦고 바닥에 떨어진 물은 걸레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그런 의지를 엄청나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환경과 예산을 보면서 제가 그걸 좀 오늘 느꼈습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과의 의지가 굉장히 크다.

아니, 투명 페트병 부분이나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누적된 민원이고 이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산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감하게 그 구입을 포기하고 절실하고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전환 배치하는 것들이 적극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례가 우리 환경과에 여기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팀워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량 대비해서 엄청나게 인력이 부족하고 부서 간의 협의도 쉽지 않을 텐데 얼마 전에 아주 작은 민원이지만 그게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한테는 손톱 밑에 가시처럼 은근한 불편함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원 순환 부분에서는 페트병을 좀 수거를 해서 시민분들이 오면 우리 청소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대신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량과 개수에 따라서 10L도 드리고 20L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10L의 봉투를 받을 만큼의 것들을 갖고 가면 방법 없이 10L를 받아오면 되겠지만 10L를 2개 정도 받을 수 있는 양을 갖고 갔을 때는 10L 2개보다는 사실 20L 1장이 더 필요한 게 일반의 시민분들의 삶입니다.

사실 이게 10L짜리 쓰레기 봉투는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사실 20L가 훨씬 효율적인데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한 것들을 제가 환경과에 2개 팀이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속도감 있게 2개 팀이 협의를 거치고.

물론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봉투도 더 구매해야 되고 각 동에다 안내도 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판단을 해서 업무를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들이 보면 그 쓰레기봉투 그거 뭐 중요하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반의 우리의 시민들은 생활의 불편, 일반의 소소한 민원들, 그래서 환경과가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현실의 민원 처리 속도감이나 부서 간에, 그러니까 팀 간에 협력 관계들, 정확도 그다음에 추진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예산 속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들 그다음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전환 반영해서 투입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굳이 평점을 매긴다 그러면 정말 상위의 평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40쪽 ‘바다숲 조성’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한번 해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4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 이동호 위원 :

네, 총 2억 3,840만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올해는 1억 8,200이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이동호 위원 :

묵호 어디요?

○ 이동호 위원 :

묵호 해역?

○ 이동호 위원 :

이게 아마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이런 해조류인데, 해조류가 결정이 됐습니까, 어떤 걸 할지?

○ 이동호 위원 :

사전에 그런 걸 한번 이식해 보신 적.

○ 이동호 위원 :

있습니까?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런 생물들이 가능했는데 지금 보면 이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바다 수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걸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실 때.

무조건 ‘전에 이런 걸 해보니까 좋다.’라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은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마을 주민들과도 협업 관계가 있어야지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당연히 해조류 심기 사업이 아니라 생태계도 복원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전에 봤어요.

미역을 이식했는데 몇 개월 만에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한섬이었어요.

한섬에서 그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이런 관리도 좀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저번 항만, 신항 3단계 공사,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수과 소관은 아니고.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방파제를 계획할 때 2번, 3번, 1, 2, 3번 선석, 4, 5, 6번 선석 사이에 보면 측면 부분, 감추 쪽입니다.

감추 쪽에 거기를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지금 가보시면 거기다 정자도 지어놨습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만들어 두었는데 거기를 또 낚시터로 개방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 방문하실 때도 해양수산, 동해 해양수산청 직원한테 그렇게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포항 영일만항도 그게 신항인데 거기에 개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사고도 있었어요.

인사 사고도 있었고 해서 23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폐쇄를 했는데 그다음에 시민들, 포항시 관계자들의 해양경찰서,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다시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하니까 1년 방문, 낚시객 수만 한 1만 6,000명이 방문을 해요.

완전히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낚시터가 명성이 자자하다는데 우리도 동해시 보면 레저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요.

저 갯목에 보면 레저 배, 낚싯배가 많이 찾아오시는데 외지에서, 문제점도 없진 않습니다, 없지 않지만.

이렇게 레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동해시에서 사업하는 게.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소통을 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방 좀 하게끔.

지금 안전시설은 돼요.

항만청이라든가 동해시라든가 해양경찰서랑 협의해서 안전시설은 충분히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해수청에서는 안전을 자꾸 핑계를 대서 문을 잠가 놨어요, 못 들어가게.

전에는 개방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또 폐쇄를 했는데 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다.

안전시설을 갖춰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계획이 안 돼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가보셨을 거예요.

정자 2개나 지어져 있죠, 시민 편의시설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과에서도 같이 건의 좀 해주셨으면 부탁,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담당 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낚시객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레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거기는.

○ 이동호 위원 :

다시 25년 2월에.

○ 이동호 위원 :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이게 내 담당 부서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이 산업정책과 소관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안전시설을 보강하면 충분히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안전 펜스라든가 그런 걸 좀 설치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해양수산청하고 한번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340페이지,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바다숲 조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별도입니까?

○ 안성준 위원 :

바다숲 조성이고?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게 다 조금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특성이 조금 다릅니까?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바다숲 조성은 총사업비가 국비가 반영이 돼서 총 12억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돼서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일명 얘기하면 바다 사막화 현상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하고는 다 연계가 돼 있는 거면 이거는 도비, 시비만...

○ 안성준 위원 :

아니, 갯녹음 암반.

○ 안성준 위원 :

아, 도비 사업으로?

○ 안성준 위원 :

시비?

○ 안성준 위원 :

이거 국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 안성준 위원 :

상관이 없죠?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연근해 보면 동해 연안이 한 60% 이상이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네, 과장님, 저는 이거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344페이지에 보시면 ‘봉돌제작’ 관련된 겁니다.

연승, ‘문어연승용’.

지금 보시면 금액은 그렇게 크게 증가분이 된 것 같진 않은데 ‘봉돌 추가 지원’은 또 새롭게 증가가 다 됐어요, 전액이.

그리고 위에 보면 ‘봉돌제작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이게 봉돌 제작 같은 경우 도비, 시비 추가분이 생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봉돌 제작 지원하고 그냥 일반 또 밑에 봉돌 추가 지원, 이거는 제작 지원에 추가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봉돌 자체의 개수를 더.

○ 박주현 위원 :

늘리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 박주현 위원 :

해주는 거고?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위에 그 제작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봉돌은 그게 무게 추잖아요?

○ 박주현 위원 :

그걸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제작 업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금형도 있고 가열해서 녹여서 고리도 달고 이러는 거 하는 거잖아요?

○ 박주현 위원 :

그거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거는 제작 업체에 이미 이런 시설들이 다 있지 않을까요?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이 지원은 누구를 해주는 거예요?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봉돌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 금액인 거죠?

○ 박주현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겠다, 시비로 이번에?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하고, 왜 이게 저기 제작하는 거를 지원을 할까, 그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 박주현 위원 :

1척당 158개씩?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 봉돌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그 추에 다는 그게 지금 예전엔 납으로 많이 했죠?

○ 박주현 위원 :

지금 뭡니까, 이건?

○ 박주현 위원 :

지금도 납입니까?

○ 박주현 위원 :

그게 환경 문제가 많아서.

○ 박주현 위원 :

흙?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 박주현 위원 :

이거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사실 바다 밑에 이걸 바다까지 내려서 문어를 유인하는 거잖아요?

○ 박주현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납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납으로 해서 거기에 녹방지 시켜서 내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바다를 오염시키고 환경에 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추세가 그 추을 주석으로 한다거나 시멘트로 한다거나 또는 이제는 세라믹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친환경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돌의 재료 부분, 이런 것도 조금 살펴보시고 친환경적인 봉돌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거는 잘 좀 주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모래?

○ 박주현 위원 :

세라믹 추가?

좋네요, 그렇게 만듭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갯녹음화하고 바다숲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갯녹음이, 바다가, 석회가 붙어서 하얗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지금 이것이 정지된 상태예요?

아니면 진행된 상태예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7,000만 원 가지고 밑에 있는 그 석회 조류를 쳐내야 되는데 이게 흔적이나 넓은 면적에서 이 비용 가지고.

○ 최이순 위원 :

녹음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래도 막아보자고 해서 계속 들어가서 석회 조류를 제거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갯녹음은 막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많이 들어가서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고 거기에다가 바다숲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미역 포자를 이식한 겁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게 바다숲 사업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해초류가 못 자라는 상황 정도까지 온 거예요?

우리 옛날에 톳 같은 거나 우뭇가사리 막 자랐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지금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감태를 하겠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수면 사용료가 2,7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우리 어달해수욕장에 양쪽에 보면 2개, 포장마차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어달해수욕장에?

○ 최이순 위원 :

네?

○ 최이순 위원 :

거기 공유수면을 받아서 허가받아서 임대료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공유수면 임대료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 최이순 위원 :

아마 어달해수욕장의 양쪽 끝에 포장마차 2개가 있는데 거기에 1년간 공유수면 임대료가 30만 원이 안 될 겁니다.

되게 싼데 거기 장사하시면서 평상 하나에 6만 원,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계약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23년도에 동해시하고 어달 쪽 해수욕장하고 이렇게 합의를 본 적이 있어요.

양쪽 끝은 기존부터 해왔던 사업들이고 그래서 그쪽은 공유수면을 허가를 내서 할 수 있게 하고 중간은 이 바다 자체, 공유수면이 동해시 시민들 것이니까 거기에 펜스를 쳐서, 펜스가 아니라 벨트를 쳐서 가운데 부분은 시민들이 와서 파라솔이나 돗자리 갖고 와서 마음껏 편히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올해도 가 보니까 또 다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공유수면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 최이순 위원 :

해양수산과가 아니죠?

관광과인가요?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과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올해도 가 보니까 여전히 시민들의 공간은 다 없어지고 다 파라솔 깔아놓고 6만 원, 10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건 관광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하단에 ‘삼화사 관음암 보수 및 증축공사’, 이거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하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이게 총예산이 10억 원이잖아요?

○ 이창수 위원 :

네, 그런데 이 비율이 국비 45 그다음에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2억 원을 시비를 더 증액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맨 처음에 할 때 그 비율이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45 대 22.5 대 22.5, 10% 그러면 우리 시는 제가 보면 4,500만 원만 하면 돼요.

그런데 2억을 더 편성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필요에 의해서 추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매칭 비율 있잖아요?

이러면 최소한 국비를 더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고 이런 걸 하시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하려다가.

그런데 문제는 2억을 이렇게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시비 운영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삼화사 자부담 10% 있죠?

○ 이창수 위원 :

2,000만 원을 본인들 요구 때문에 더 공사를 1억 8,000을, 말하자면 세금을 더 쓰려고 그러면 최소한 자부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도 요구를 안 했어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핵심은 제가 오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통과되더라도 최소한 국비나 도비는 이거 신청하기가 힘들어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삼화사 자부담은 2,000만 원, 이거는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2억이 이번에 만약에 편성된다고 승인되더라도 3회 추경 때 1억 8,000만 하고 2,000만 원은 계수조정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집행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항상 규칙이 있고 요구하더라도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할 때 10% 왜 하겠어요, 자부담?

이런 선례를 남기는 거는 좋은 선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 2,000만 원 삼화사로부터 자부담하시라고 요구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 이창수 위원 :

네, 요구하시고 2,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향후에.

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355페이지 보면 이제 ‘삼화사 관리시설 공사’ 관련해서 지금 3억 5,000이 있어요.

이게 설계비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 설계비라는 게 총공사비의 한 10%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쭉 내주셔서 이 자료 제출한 주무관님 하여튼 감사한데요.

제가 쭉 검토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설계도서를 재작성해서 다시 여기 문화재청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지금이 9월이에요.

오늘 9월 3일인데 그러면 다시 제출하고 이렇게 되면, 물론 금년 내에 제가 봤을 때 이게 결정 날 수도 있지만 이게 설계비예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 이창수 위원 :

아니, 저한테 준 국가유산청에서 보낸 자료 3번 보시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명승, 동해 무릉계곡 내 삼화사 관리 시설 건립 설계도서를 재작성하고’, 그러니까 이 설계도서를 재작성하는 데 돈이 들어요?

○ 이창수 위원 :

이게 한 어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3억 5,000 중에 설계도서도 들고 그다음에 승인이 나면 설계를 하는 데도 돈이 들고.

○ 이창수 위원 :

네, 같이 한 비용이 3억 5,000이라는 얘기죠?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한번 잘 볼게 뭐냐 하면 내가 자료 쭉 보내주셔서 잘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치가 변경돼서 불교대학 강의하는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한번 잘 보면 그 건물도 20년이 안 됐어요, 그 건물 지은 지가, 네?

한번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 그 건물을 헐고 짓더라도 그 심화사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그러면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집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20년도 안 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한 60억 들여서 짓는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대로 하면?

그러면 그 다니는 사람 중에 그 건물에 대한 사연을 잘 알고 이렇게 한 사람이 보면 ‘20년도 안 됐는데 그 건물 헌다.’ 이러면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그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건물이 20년이 안 됐으면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지금도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 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거 지적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여기 국가유산청에서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이 계획을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변경해서 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한번 과장님 보세요.

요 근래 최근 5년 동안에 삼화사에 관련된 예산 지원한 내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화사에 너무 집중됐다는 게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새로 설계도서할 때 저는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이해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재청 낼 때 지하 1층, 지상 1층은 결정 났으니까 이 규모에서 면적도, 여기 지금 보면 관리사무실, 편의시설, 전시실, 세미나실 이런 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한번 잘 볼 게 뭐냐 하면 지금 보훈회관을 새로 지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아침에 가서 한번 보시고 오후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건물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건물을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짓고 나서, 특정 건물, 내가 거론하기 그러는데 어떤 데 사무 공간 있잖아요, 너무 넓어서.

우리 의원 사무실 생각해 보면 한 분이 근무하는 원장실 이런 데 가보잖아요.

진짜 이렇게 세금을 써도 되겠냐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고 좀 시민의 지탄이 안 되도록 좀 검소하게 짓더라도 저는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조금 얘기하면요.

만약에 아까 그 지화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 이창수 위원 :

그분들 대부분이 이 시내에서 그 삼화사로 가요.

그러면 시내에 지금 공실률이 전국적으로 25%예요, 건물이.

그리고 동해시는 25%보다 제가 추정하기에 더 높아요.

그러면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보면 아껴 쓰는 의미에서 임대 들어가면 돼요, 임대.

그리고 시는 그 임대료를 좀 보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시가 무슨 건물을 지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새 건물, 좋은 건물, 넓은 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직업 공무원이든 선출직이든 간에 항상 우리 사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원을 아껴 쓸 것인가, 이런 관점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저런 건물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임대료를 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런 데 세 사셔라.’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내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25%가 공실률이에요, 건물들이, 전국 평균이.

그리고 지금 부곡 이북(以北)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더 심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새로 건물 짓는 것마다 항상 제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면 시의 예산 집행의 이 편성 기준은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지자체장이 이런 현실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내가 보면 요즘 우리 시는 지금 1년에 인구가 거의 1,000명씩 계속 줄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내에 8만 이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실률은 더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저는 진짜 자치단체장이라는 분들이 어떤 철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하고 철학이 달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비판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저기 354페이지 제가 좀 간단한 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활성화사업’에서 문을 여는 버스킹에서 시비, 순수 시비죠, 4,000만 원?

○ 안성준 위원 :

이거 뭐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짧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이게 문을 여는 버스킹이라고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번에 사업을 해보시고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연속 사업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성준 위원 :

356페이지에 한번 좀 보시겠어요?

하단에 보면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지금 반납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향후?

○ 안성준 위원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속 있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이 교통과장을 겸임하셔서 교통과 예산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연속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에서 65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는 10만 원씩 따졌을 때는 65명이 향후 좀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보이죠?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작년에 7월까지 상반기에 반납한 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30명 정도 반납이 됐고.

○ 안성준 위원 :

하반기는 그러면 뭐.

○ 안성준 위원 :

140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 자진 반납자는 이제 교통비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동해시 어르신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봐도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좀 평균은 아니고 좀 최하 정도의 입장을 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상 검토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향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시면 ‘동해시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에서 한 1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동형주정차감시장치 설치’ 해서 2,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이동형주정차감시장치 설치’ 부분은 이게 자동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안성준 위원 :

네, 그리고 그 위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위치가 어디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성준 위원 :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요즘 동해시 주차난 해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6쪽 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억 3,000인데 세 군데 하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뱅뱅사거리에는 설치돼 있지 않나요?

○ 최이순 위원 :

뱅뱅사거리가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앞 횡단보도 큰 거?

○ 최이순 위원 :

이게 주된 목적이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갔을 때 ‘정지선을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빨간 불일 때는 그 앞에 쭉 해서 빨간 불 들어오고.

○ 최이순 위원 :

초록 불 들어오면 초록 불로 바뀌고 그것만 된다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럼 기존의 신호등은 모두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거 철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닥만 하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음성은 안 하고요?

뱅뱅 앞에 가보시면 음성 나지 않습니까?

한 발 넘어가면 ‘위험하니 뒤로 한 발 물러서라.’라고.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거 3개 하는데 1억 3,000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비용이?

○ 최이순 위원 :

그럼 이 비용 우리 의회에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의회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제가 이거 추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바닥형 신호등 자체가 원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바닥을 보면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를 보지 않고 밑을 보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바닥에 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착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사고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닥형 신호등이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과장님, 이게 복불복이긴 하거든요.

승진하셨다고 해서 다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좀 하겠다.’ 승진하셨으니까 포부를 좀 밝혀라.

다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딱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관광과를 위해서,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제가 아까 해양수산과 질문하다가 관광과 소관이니까 어달해수욕장에 대해서 실태를 좀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최이순 위원 :

거기를 보게 되면 예전부터 해안포차가 해변에 양 끝에 2개가 원래 있었습니다.

거기는 공유수면도 허가받고 보통 몇 년간 활용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점점 이 파라솔이나 이런 것을 양쪽에서 자꾸 가운데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다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민들이 막 어달리를 갔는데 파라솔 하나 펴지도 못하고 돗자리도 깔지 못하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양쪽이 공유수면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거기서 영업을 하고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벨트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전에.

여기는 공유수면이다.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장사가 시작되면, 밤에 그런지 몰라도 슬그머니 어달리 전체가 파라솔로 다 덮이는 거죠, 그래서 바가지요금도 나오는 거고.

정말 6만 원씩 받아요.

작은 거 6만 원, 큰 거 1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가 논쟁이 되는 데인데 거기 좀 잘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기존의 허가는 계속 양쪽 것만 해줬어요.

가운데 비어 있었습니다, 계속 침범을 한다는 거죠.

그게 계속 민원이 되는 거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북삼동에 계시다가 또 관광과 오시니까 엄청 바쁘시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걷는길 시설물 정비’, 전체적으로 한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고 추경 1차 때 보니까 ‘한섬감성바닷길 시설 관리’ 해서 한 4,5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진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걷는길 유지관리’해서 2,000만 원 증액이 돼서 총 3,500.

그러면 ‘걷는길 유지관리’하고 ‘한섬감성바닷길 시설 관리’ 4,500만 원, 그거는 별개의 사업이죠?

○ 안성준 위원 :

그렇죠, ‘한섬감성바닷길 시설 관리’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4,500 추경 때 세웠던 걸로 보이는데.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366페이지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 임차’, 그거는 계약이 8월 18일까지 됐으니까 또 내년도에 그 시점에서 또 계약을 계속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거죠?

○ 안성준 위원 :

다른 변동 사항은 없고?

○ 안성준 위원 :

한 2,000, 한 2,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계속, 임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 안성준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인건비’에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보니까 한 9,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왜 2차에 증액이 됐을까 하는 그런 조금 고민이 됐었고 이게 2차에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럼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 안성준 위원 :

9월부터 4개월 분?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고생하신다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전천물놀이장에 관련돼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천물놀이 수경 시설 하면서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조금 걱정을 좀 많이, 반신반의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수시로 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애들이 한 30~40명씩 매일 와서 물놀이하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부모들도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수시로 와서, 매주마다 와서, 몇 번씩 와서 현장 확인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제 눈에는 앞으로 좀 향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현재 좀 어려운 부분하고 향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안성준 위원 :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흡족해서 저도 한 30분씩 앉아 있다가 보고 왔는데 그게 좀 펌프 시설, 물 채우는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 안성준 위원 :

상수도 지금 하죠?

○ 안성준 위원 :

확보를 해야 돼요?

○ 안성준 위원 :

지하수 확보는, 지하수.

○ 안성준 위원 :

그거는 방법을 찾으면 있겠죠.

○ 안성준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우리 팀장님들도 올여름에 바닷가뿐만 아니고 여러 경로로 해서 진짜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시설 관리하시는 여러 네 분 팀장님한테 항상 올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올해 망상해수욕장 입장객 수, 관광객 수가 작년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 이동호 위원 :

안전사고는 한 번도 없었죠?

○ 이동호 위원 :

작년처럼 해파리라든가 그런 게.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관광과 직원들 해수욕장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철저한 안전 관리로 체계적인 운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용객들이 좀 편하게 이용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365쪽입니다.

제가 아까 환경과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화장실 개보수, ‘망상해수욕장 개선공사’가 5,000만 원이 있는데 화장실은 그래요.

관광객들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 이미지의 첫인상이 화장실 같아요.

화장실을 보고 동해시에 오신 분들이 ‘깨끗하다.’ 하시는데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개선 공사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이동호 위원 :

청결은 그런대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을 개선할 때 앞으로는 스마트 화장실, 요즘 대세가 스마트잖아요?

스마트 정류장, 우리 그늘막도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잖아요?

수동으로 하다가 스마트했는데 도서관도 모든 현황이 현실에 맞게끔 바뀌는 게 스마트 시설인데 이 화장실도 스마트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는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물론 기존에 지어놓은 데에서 다시 만들기에는 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에 더 신축하는 화장실들은 스마트 화장실로 좀 만들어 주시면 사용하기가, 관리하기도 더 편할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원격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화장지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리가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좀 더 나은 화장실을 개선 공사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망상 한옥마을 오일스텐 공사하실 거잖아요?

○ 위원장 김향정 :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이왕 하시는 공사니까, 그런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까요.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무릉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릉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