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준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 113건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0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05건으로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00건입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안성준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1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지역경제 자립을 위한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원 박주현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제안, 바로 공공배달앱의 도입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배달산업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2010년 초 만해도 전화주문이나 종이 전단지가 주를 이뤘던 배달시장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2024년 기준, 배달앱 시장의 연간 거래액은 25조를 넘어섰으며 월간 이용자는 3,5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음식점이나 까페, 디저트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배달앱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소수의 민간 대기업 플랫폼이 배달시장의 97% 이상을 점유하는 독과점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IT 인프라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 단위의 가맹점과 라이더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점적 지위의 민간배달앱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플랫폼 내 경쟁의 심화로 가맹점, 라이더,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즉, 민간 배달앱은 가맹점에게 중개수수료, 광고비, 입점비, 결제수수료 등을 부과함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실제 이익은 크게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이 비용을 음식값이나 배달료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시킵니다.

따라서 소비자 역시 배달료와 음식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더들 또한 배달료 삭감, 단가 하락, 불공정한 배차 등으로 인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소비자와 가맹점이 함께 배달료로 5,000원∼6,00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라이더들이 받는 실제 배달료는 2,500원∼3,000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민간 대기업 플랫폼 운영자에게 돌아가지요.

이처럼 민간 배달앱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은 가맹점, 소비자, 라이더들을 이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에 편입시켜 버렸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그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정책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의 횡포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외국계에 본사를 둔 민간배달앱의 수익은 지역경제 순환에는 전혀 관계없이 지역 밖과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지역경제의 자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공공의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배달앱의 도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공공배달앱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자체가 직접 앱을 개발·운영하거나,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민간 배달앱과 협약을 맺어, 지역화폐 결제 연동, 할인쿠폰, 홍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40여개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이 운영 중이며, 누적 거래액도 수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땡겨요, 먹깨비, 대구로 등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들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배달앱의 시도는 단지 ‘앱’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균형추로서의 공공배달앱의 역할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을 지역 안으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맹점은 수수료, 광고비 부담이 크게 줄어 실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고, 라이더들은 배달료 인상으로 수입이 안정되어 이직률이 감소하는 고용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 되면 현재 독점하고 있는 민간배달앱의 횡포도 완화될 것이고 점유율 또한 자율적으로 조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배달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될 것입니다.

동해시는 지난 2021년 강원도에서 만든 공공배달앱 ‘일단시켜’의 서비스를 시도한 적이 있지만 민간 플랫폼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여 가맹점 확보 및 시장 점유율, 예산의 한계 등의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전례를 반면교사 하여 원인분석과 철저한 준비로 소상공인이 주류가 되는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18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추경예산 650억 원을 반영했으며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이루어 지는 모든 지역으로 이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동해시도 공공배달앱 운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더군다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는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통해 상생의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배달앱은 특정 정파나 기관의 성과 홍보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공공성’은 참여와 투명성 위에서만 확보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자체의 용기 있는 실험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강한 지역 배달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박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주현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