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최이순 의원입니다.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중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 등 소송 비용 지원 조례」로 한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순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이순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최이순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김향정 의원, 정동수 의원, 안성준 의원,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이창수 의원, 민귀희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 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이 빈곤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아동 빈곤 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명퇴하시고 휴가 기간인데도 본연의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저기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그 취득 재산 토지 7필지를 6억 1,300만 원에 매입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4차, 제4차 경매에서 한 이 정도 가격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이제 10억, 10억 8,400만 원으로 3차를 했는데 유찰돼서 그럼 4차는 한 6억 정도 된다고 판단해서 사시는 건가요?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라고 그랬는데 최이순 의원님하고 회계과장님 질의응답 과정이 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하면... 이게 여기 보면 최초 법원 감정가가 22억이잖아요?

지금 몇 번 유찰됐어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세 번 유찰되면 다음에 최저가가 얼마예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녹지과장님, 얼마예요?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요.

7억 5,000이 최저가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지금 최이순 의원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발언이 얘기가 틀리면 뒤에 계신 분들이 정정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뭐 맞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최저가가 7억 5,000이면 아까 말씀한 6억 몇 천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예산이 10억을...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0억 범위 내에서 할 예정이잖아요?

○ 이창수 의원 :

그렇죠,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발언할 때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으면 이거 담당 부서에서는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4차, 3차가 끝나고 4차 이제 경매 유찰 금액으로 지금 뒤로 가신 건지 아니면 저도 의문이 나서...

○ 의장 민귀희 :

그렇습니까?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최근 ESG 경영 규범화 및 준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동해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ESG 경영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동해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조성하여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따라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안 제6조에 따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자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향후 상위 법령의 추가 위임 개정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고 교육경비 주관의 명확화와 경비 전액 부담 문구 해석에 따른 예산 편성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문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성준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성준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안성준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김향정 의원, 정동수 의원, 안성준 의원,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이창수 의원, 민귀희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