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축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건축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그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우리 ‘빈집정비 활용계획’에서 빈집 수가 이제 2025년 3월 기준으로 한 600동 그다음에 이제 철거 실적이 이제 누계가 189동이 철거가 됐고 2025년 계획이 이제 78동... 돼 있습니다.

예산은 1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계획된 대로 예산이 충분하신지 과장님?

○ 위원장 안성준 :

빈집 정비 후에 그 활용까지 연결되는 어떤 중장기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계획은 나름대로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매입형 정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우리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했지만 도시정비과하고 연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도 또 유념해서 같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안성준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녹지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뒤에 계신 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5페이지 이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천곡 한움 빌리지 뒷산 공원화 검토를 좀 해달라고 제가 이제 했어요.

근데 자료에 보면 추진 실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서... 말하자면 앞으로 이제 2024 도시 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 전문가가 검토를 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내부적 결정이 좀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걸 이제 그때 질의했냐면 여기 이 땅과 관련해서는 공원화를 원하는 시민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개발 사업자는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승인을 제가 기억하기로 5년 정도 전에 시에 접수했다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꽤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가 명확한 입장을...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서류 접수를 도시과에 이제 했는데 그 전에 허가과나 뭐 이런 이제 건축...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과... 했는데 시에서 여태까지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이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메시지도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개발사업자는 본인 토지를 이제 했으니까 사유지에요.

거기에 얼마 전에 철조망도 쳐놨어요, 현수막도 걸고.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 동해시가 이런 문제가 뭔 문제가 발생하면 입장을 빨리 빨리 정리 정리해야 돼요.

뭘로 하든 간에 그리고 그런 것을 공론화를 해야지만이 되는데 제가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공론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보면 추진 실적이 없음이라고 해놓은 걸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행정이라는 게 뭐 사업자에게든, 시민들에게든 간에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아, 우리 지자체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갈 거다는 것을 좀 신호를 줘야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시민들은 아, 여기가 우리가 이제 공원화가 되거나 뭐 우리가 이제 시민 여가 기능을 하는 대로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좀 안심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제 쭉 다니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트레킹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한양 아파트 이사 온 이유가 이 산 때문에 이사 왔대요, 노후에 본인이 운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 시민을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공원이 안 되고 주택 단지가 된다고 이러면 자기가 그 요구했던 자연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좀 부탁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이제 도시 기본계획 이거 하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 녹지과나 도시과나 특히 장인대 국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결정해야 된다.

근데 결정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좀 공론화 같은 걸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개발사업자도 여기에 더 이상 투자도 안 하고 이렇게 되고 제가 알기로 이분들 상당히 금융 비용이 지금 계속 지출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에는 좀 아무 추진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런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이러이러한 어떻게 보면 양론이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좀 보고될 수 있도록 1년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혹시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국장님도 어떻게 이거 관심 갖고 좀 하실 겁니까?

○ 이창수 위원 :

네, 검토하시고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최이순 위원 :

2페이지 보면은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이 있는데요.

○ 최이순 위원 :

이게 이제 그 국비하고 시비 부담이 예전에는 녹지과에 그 예산의 대부분이 이제 국비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래에 보니까 시비가 많이 이제 들어가요.

이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조림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이 있고 인공 조림이 있고 자연 복구가 있는데 그 23년부터 25년까지 그 추진 개요, 네번째 보면 사업 의향이 있어요.

710㏊ 이제 인공 조림하고 총 산불 피해 면적은 2,598... 자연 복원은 1,768 이거는 이제 그 산주들이 ‘내 산에 이제 뭐 소나무를 심지 말고 내가 그냥 놔둬라.’ 이렇게 되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산주들도 소나무가 이제 산불에 취약... 약하기 때문에 산불 나면 또 타기 때문에 그냥 자연 복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 밑에 조림 실적 보면은 2번, 조림 실적 보면 사업 면적이 537㏊고 여기 보면 소나무가 382㏊면은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또 소나무를 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소나무 심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 최이순 위원 :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임도(林道)도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임도를 가다가 이제 속으로 임도가 끊어지면 차를 어떻게 돌리지 할 정도로 임도가 한 5m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폭이.

그래서 승용차가 가다가 길이 막히면 차를 어떻게 돌리지 그러는데 만약에 불 나면은 거기에 5m 정도 되는 폭의 소방도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좀 들어가기 어렵죠?

○ 최이순 위원 :

양방향이... 승용차는 가능하지만 이제 소방차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는?

○ 최이순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도도 불났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임도는 나무를 심었을 때, 물 줄 때 그때 많이 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임도를 내면은 산불이 났을 때 많이 막아줍니까, 임도가?

○ 최이순 위원 :

임도가 뭐 넓어봤자 10m 내외인데 우리가 산불 났을 때 보면 뭐 100m씩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m짜리 임도는 산불을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시도 앞으로 임도를 좀 줄여 나가야 되겠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임도를 만들게 되면 임도 만드는 비용 들고 제가 오악산을 가봤단 말이에요.

3월달에 오악산을 가보니까 그 도로 가장자리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니까 한 1m 정도가 금이 가 있어요.

이렇게 금이 가면 아, 이거 뭐 장마가 되거나 하면 이 부분이 내려앉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 흙이 내려앉을까 봐 밑에 만들어 놓은 것이 사방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사방댐이 없어도 되는데 임도 때문에 또 사방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동해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임도가 산불 났을 때 소방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고 그 10m 임도가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산불이 옮겨가는데 막아내는 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임도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그 임도가 산사태가 났을 때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밑에다가 사방댐을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시 녹지과는 이제 그 어떤 그런 사업에서 이런 임도라든가 사방댐의 그 비율을 좀 줄여 나갔으면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좀 건의드리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이제 조림 예정지 하면 이제 벌채를 하는데 그 벌채가 이제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냥 그 산을 깎아내는 건데 그러면 거기는 자연적으로 컸던 참나무라든가 다른 수종도 다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밀어내고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소나무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거의 새끼 손가락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30%는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은 소나무는 다시 심을 때 그 사업을 한 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는지 아니면 동해시가 다시 시비를 들여서 죽은 나무를 다시 심는지?

○ 최이순 위원 :

죽으면 그만이고요?

○ 최이순 위원 :

아, 그래서 그냥 크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형성될 수 있게?

○ 최이순 위원 :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 6개월 동안 그래도 산불 방지에 힘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 김향정 위원 :

곧 장마가 오니까, 또 장마가 오면 다른 문제는 발생이 되잖아요.

뭐 산사태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1년간 쉴 틈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산불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방지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는 11페이지인데요.

뭐 사실 제가 이제 늘 관심이 조금 있는 해오름 유아숲 체험 관련된 건데 요즘에는 몇 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그 체험원에 갔을 때 우리 숲 해설가 분들이 계신데.

○ 김향정 위원 :

네, 네 분이 계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체험을 오게 되면 가원 습지라든가 갔을 때 이제 따라 붙잖아요?

○ 김향정 위원 :

한 명 내지는 두 명씩...

○ 김향정 위원 :

그랬을 때에 숲에 대해서 그냥 해설만 하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할 때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하고 사업 계획도 발표도 하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해서 선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채집 활동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가원 습지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에 저희가 일부러 무당벌레라든가, 나비라든가, 사마귀를 일부러 해가지고 붙여놨잖아요.

○ 김향정 위원 :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저희 어렸을 때 보는 것과 요즘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벌도 많이 줄어든 것처럼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보라고 해놨는데 그래도 생물이 훨씬 낫잖아요.

자연 속에서 이제 체험하려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사마귀를 보든, 나비를 보든 뭐 벌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한참 또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기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기 기피제를 아이들이 뿌리고 가도 뭐 3~4개는 막 물리고 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약물 처리 같은 것도 조금 더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그 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유아숲 체험을 못하는 경우가 조금 몇 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유아숲 체험은 조금 프로그램이 리뉴얼이 좀 필요해요.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 정동수 위원 :

네, 이게 좀 뭐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으면은 탁탁 처리하겠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주가 전부 땅 속에 있는 거라 가지고 어디서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게 뭐 상수관이 파열이 될지 하수관로가 어떻게 될지 다 그 한번 또 사고가 나면 응급이고 민원도 많으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어찌 됐든 간에 또 올해 작년 한 2~3년에 걸쳐서 또 막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또 우리 동해시에 이제 하수와 관련된 쪽은 대대적인 지금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2~3년만 우리가 조금 좀 참고 기다리면 아마 이제 그런 어떤 하수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네, 과장님, 저기 페이지 수로 보면은 6페이지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2024~2025년도에 걸쳐서 이제 국비 많이 확보해서 오셨잖아요?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지금 2024년, 5년에 걸쳐 가지고 확보를 해서 지금 천곡 평릉분구라든가 송정, 부곡, 북평 분구 등 그다음에 기타 여러 군데 해갖고 현재 공사가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민원들도 나오겠죠.

○ 정동수 위원 :

그런데 이제 아마 마을의 지도자분들한테도 저도,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자그자그마한 생활 민원 공사 중에 벌어지는 것들은 아마 많이 좀 참아주실 거예요, 좀 참고 지내면 좋아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사전에 어떤 고지가 있으면 미리 좀 했고, 하고 고지가 또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또 미리 알려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이거 하수관로... 이제 노후 하수관거든 그냥 하수관로든 하여튼 교체 공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사업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뭐 문제나 무리한 부분이 좀 있는지요?

○ 정동수 위원 :

네, 맞습니다.

제일 효율적이죠, 그 부분이.

○ 정동수 위원 :

그렇게 좀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혹시나 문제나 이런 게 없습니까, 물어본 거는.

과장님, 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관련된...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그래요, 하여튼 뭐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고 또 그런 부분은 잘 아마 회사가 건실한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정동수 위원 :

잘 헤쳐 나가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잘 해결이 되면 다행이고 또 만약에 이게 본의 아니게 흐름이 또 그렇게 잡히면...

○ 정동수 위원 :

이렇게 내역상의 제경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업체와 잘 논의를 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피해가 없게끔 잘 좀 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완곡히 좀 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하여튼 예산도 크고 공사 구간도 넓고 공사 현장은 악조건입니다.

제가 다 어지간히 가봤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만전 다 기해 주시고 안전 사고에 유념해 주시고 우리 또 저 뒤에 있지만 우리 저 담당하고 있는 경명진 팀장님 이 자리 빌어서 제가 수고한다는 얘기 드립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소장님, 저 자료집 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이창수 위원 :

이게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내용인데요.

○ 이창수 위원 :

이거 이제 근 한 10년을 보면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동해시 여기 말하자면 민간 대행업체가 수사도 받고 이랬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쭉 자료도 검토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혹시 작년에 여기 관련해서 현장에 이제 이 대행 중앙정부에 말하자면 민간 대행을 할 경우에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 사항 중에 이제 현장 점검 같은 거 이제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네, 그랬을 때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런 데 이제 업체에 대부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0여 년 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대형 업체가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이 대행 업무를 해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여기 일하는 노동자 분들 중에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먼 데 발령을 내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나중에... 한번 노동자들하고 1년에 뭐 여러 번 할 수는 없고 한 번 정도는...

○ 이창수 위원 :

여기 이제 이 업무 담당자가 노동자들하고 이 면담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면담을 한번 해서 쭉 이제 자료도 받아봤는데 왜 그러냐면 예방 차원에서 이런 걸 해야 돼요.

항상 제가 보면 이제 문제 발생은 지도감독기관이 별로 이제... 느슨하게 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좀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금년이죠.

여기 노동자들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전체적으로 하면 그분들하고 한번 좀 면담을 한번 좀 해보시고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할 때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것을 좀 해봤으면 하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27억인데... 한 반 정도가 인건비예요.

○ 이창수 위원 :

네, 네, 한 반 정도가 인건비니까 좀 점검... 금년에 점검할 때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서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 좀 해주십시오.

○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간단하게 8쪽 한 면 보시면 8쪽은 이원정수장 이전 개량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756억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옆에 보면 국비가 50%, 378억이고 시비도 378억이거든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다 국비로 내려오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냥...

○ 최이순 위원 :

그럼 동해시에서 50%를 부담해야 돼요?

○ 최이순 위원 :

이거 예전에 다 100% 국비 사업이라고 안 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어떤 거죠, 그러면?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게...

○ 최이순 위원 :

처음에 우리 작년에 이제 그 이원정수장 이전 개량 사업에 756억을 국비를 확보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언론이 잘못된 거네요?

국비가 378억이고 50%는...

○ 최이순 위원 :

그럼 시비 378억은 어떻게 우리가 조달하죠?

○ 최이순 위원 :

조달할 방법이 있습니까, 378억을?

○ 최이순 위원 :

5년 동안 378억을 동해시가 부담해야 된다?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국비는 어차피 주는 건데 시비를 378억을 5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50억인데 1년에.

○ 최이순 위원 :

저는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많은 것이 이게 처음 됐을 때 그 현수막이 많이 걸렸어요.

동해시에 한 100장 정도 막 걸리면서 우리 지역,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 국비 756억 확보했다라고 얘기 많이 걸어놨다 놨거든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반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 위원장 안성준 :

팀장님, 거기 관련돼서 뭐 누가 추가 설명하실 팀장님 계시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팀장님 계세요?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 위원장 안성준 :

네.

○ 최이순 위원 :

네, 그러면 그 378억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해시에서.

○ 최이순 위원 :

넘겨줘야 되는데...

○ 최이순 위원 :

작년에 우리 동해시에서 6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내서 60억 주지 않았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상하수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렇게 빼내 가겠다는 건가요?

물론 담당 부서장은 아니겠지만...

○ 최이순 위원 :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언론에 나오면 항상 756억을 누가 확보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것이지 아, 그중에 50%는 동해시, 시비로 확보,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잘못된 언론, 오보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자랑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원정수장 756억 중 국비 50% 확보했습니다라고 해야지만 동해시민이 정당한...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좀 그런 것이 많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378억은 다시 동해시가 돈이 없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넘어가지 않는가 그 우려가 되는데 좀 걱정됩니다.

네, 과장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국비 사업 관련된 어떤 확보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짧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소장님, 제가...

○ 위원장 안성준 :

그 우리 동해시 전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산은 투입이 돼도 그 지형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하수관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 동해시에 좀 여러 군데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북삼동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4가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하수관로 연결이 못하는 이유가 이제 지형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 팀장님들이 또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또 그 하수관로 연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동해시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있거든요.

○ 위원장 안성준 :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향후 시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전체 일괄 조사를 좀 해서.

○ 위원장 안성준 :

우리 팀장님들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또 이 업체에서 안 된다고 했지만은 또 이번에 또 사실 이런 부분을 해결했거든요.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소장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향후...

○ 위원장 안성준 :

그런 좀 장기적인 조사가 좀 필요해서...

○ 위원장 안성준 :

한 분, 한 분 단독 주택이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주공 4차 8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런 부분을 좀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나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입실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약 한 20분 후에 11시... 11시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평에 앞서 이원정수장 개량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756억 원에 국비 확보 378억 원, 시비 확보, 시비 378억 원으로 언론사 보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발언과 관련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과제 추진과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성의를 다하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영준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총평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현안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이 흔들림 없이 수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행정의 안정성과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감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7명이 총 113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 확인과 점검,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학습으로 대안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분야에 대하여 사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진일보하는 동해시정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 요구를 받은 91건 가운데 완결 61건, 추진 중 26건으로 87건인 96%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진 불가 3건, 미착수 1건 등 4건은 장기 과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수치적으로만 봐도 대다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책임 있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에서 요구한 대다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 아동, 청소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복지와 교육,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의 행정적 대응은 시민의 삶과 직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관광객 유입과 대형 국책 사업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의 경쟁력은 관광과 자연자원이 맞물려 발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강화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의회 또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아쉬운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일부 자료의 작성이 충분히 세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의회의 검토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인 이슈 발생 시 온정주의에 기대어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의 정서와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책임의 접근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행정 신뢰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부서 간 협업 부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기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행정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위원님들께서 보다 발전적 동해시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정의 질적 개선을 통해 효율성, 합리성, 공익성을 도모하고자 시정이 필요한 5건과 건의 105건 등 총 110건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 분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행정이 더욱 신뢰받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된 사항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추진 중이라는 답변에 머무르지 말고 실행 계획을 명확히 하여 의회와 시민이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감사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료 제출과 소통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민원 발생 시 발빠른 현장 확인과 합당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재정의 낭비적 요소는 최소화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민간 자본 유치 공모 사업 확대, 지역 정서와 여건에 맞는 기업 유치 활동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외부 재원을 효과적으로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시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손자병법의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위아래가 같은 뜻을 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으로 집행,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뜻을 품고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도 진심으로 협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지만 행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나눈 지적과 제언들이 다가올 제10대 의회와 새로운 시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