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일 시 : 2025년 6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안전과장 채시병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안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이제 안전과 8쪽입니다.
8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이렇게 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 이제 문제점을 보면, 이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합격표시 불량 27건, 놀이기구 도장 불량 50건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적극적 조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렇게 대부분 좀 바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이 실제 거의 많고요.
가끔씩 한두 건들이 예산 소요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행정 지시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시설 관리야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아닌데 위생적인 관리도 관리가 가능...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 안전과장 채시병 :
지금 뭐 대부분 위생적 문제 쪽에 제일 큰 게 아마 모래 쪽에...
○ 이동호 위원 :
모래 잔류 세균이라든가, 그렇죠.
○ 안전과장 채시병 :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요.
어쨌든 뭐 그 관리 자체가 우리 시의 업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일이다 보니까 수시로 계속 가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고요.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이제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법에 의해서 2회는 법적으로도...
○ 이동호 위원 :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하게 돼 있잖아요?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전수 조사를...
○ 이동호 위원 :
오염도 검사를 하게 돼 있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 이동호 위원 :
그 표시 사항을 부착하게 돼 있고.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하여간 그 우리 꿈나무인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안전하고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아마 이거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관심 사항이니까 관리를 좀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끔.
○ 안전과장 채시병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제가 그 공약 사항이 그거였어요.
아이들과 손잡고 소풍 가기 좋은 동해시였는데 그래서 애들이 좀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우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민간 시설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건설과장 이달형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 북삼동 민원 중에 하나가 한 10년 넘게 이어져 온 그 민원이 동보 상가하고 그 월마트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한 100m쯤 되는데 거기 도로가 파손돼서 그 비포장 도로보다 더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지나가면은 바닥이 다 긁히고 범퍼도 부딪히고 그래서 10년 정도 계속 주민들이 도로를 보수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여러 번 이제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땅 주인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그 땅 주인이 보니까 그 윤석열, 김건희씨하고 좀 친했던 황하영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제 계속 반대를 하니까 동해시에서도 그것을 이제 포장을 해주려고 하다가 계속 이제 막히고, 막히고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자꾸 도로가 파손되니까 거기를 기본적으로 아스콘 포장하지 않고 자갈 같은 걸로 자꾸 되메우기 하다 보니까 그 도로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도로가 높다 보니까 그 도로에 물이 옆에 상가들 쪽으로 침투를 해서 상가 내부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철 되기 전에 그 도로를 좀 보수해서 좀 안전 사고라든가 주민들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건설과는 어떤 뭐 보수 계획이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이제 자주 들어오는 민원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수를 좀 하려고, 정비 좀 하려고 수년부터 계획을 좀 했었지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건들지를 못했었고요.
그 도로가 8m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3.8m~4m 내외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서 금번에 저희들이 측량을 지금 그 요청을 갖다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유지 부분 쪽으로만이라도 좀 포장을 좀 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16쪽입니다.
건설 16쪽, 우수맨홀 현황인데요.
지난 2019년도 꽤 이제 비가 좀 많이 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비가 좀 폭우 내린 적은 없었어요.
그 미탁 때 송정동, 북삼동, 북삼동사무소 앞에 송정동도 동사무소 앞에 해군 그 부대 정문 입구죠.
그래서 그 빗물이 배수가 안 돼서 차량도 둥둥 떠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 그 당시에 해군 부대에서 배수로를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항만청 배수로가 하나 있고 해군 배수로가 있는데 해군은 보안 문제, 보안상 배수로를 열지 않고 닫아놓고 항만청은 배수로를 열어 놨었어요.
저도 눈으로 확인했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얼마 전에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홍수에 대비해서 재난 대비해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실무자를 불러서 우수맨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게 한 1만 6,000... 거의 한 1만 7,000개소가 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건설과장 이달형 :
우수맨홀이라고 그러면은 그 배수관과 관을 관 사이에 있는 것을 이제 맨홀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로에 물이 떨어지면 그 맨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받이를 통해서 맨홀로 들어가죠.
배수관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수받이 부분은 이 도로 시설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갖다 하고 있고요.
배수 관로와 우수맨홀... 맨홀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게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하수팀에서 건설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떠넘기기 식의 업무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제 제가... 요 근간에 이제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비 오기 전에 저 위에 낙엽이 쌓여 있는 맨홀 쪽으로 좀 많이 관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저는... 시에서 다 관리 못해요.
지금 건설과에만 관리하는 게 거의 16,392개소인데 이걸 각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그렇게 관리를 갖다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저희들도 이제 그 우수받이 부분에 대해서는 흙이 찬다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유니목.... 자체적인 유니목이라든지 또 발주를 갖다가 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우수받이 그 안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중 호우 시에 그 외부에 있던 쓰레기라든지 낙엽 이런 부분들이 집중호우 물에 쓸려 들어가서 저희들이 우수받이 뚜껑이 그 쇠로된 그레이팅...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건설과장 이달형 :
이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막습니다.
막아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부분 때문에 침수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저희들이 집중호우 때도 순찰을 돌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거기에 흙이라든지 이물질이 차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을 갖다가 좀 더욱더 좀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이제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 통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동하고도 한번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침수되는 부분이 꼭 침수가 되더라고 송정 굴다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침수 피해를 좀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각 동과 협조를 해서 좀 관리를 좀 하게끔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는 혼자 다 못합니다.
이거 관리 못해요.
만 6,000여 개, 1만 6,000여 개가 되는 맨홀을, 우수맨홀을 그래서 저는 그 동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장마철이... 우기철이 또 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해서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협조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통장님이 아니어도 뭐 각 봉사단체가 되게 많잖아요.
방재단이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분들한테도 협조를 충분히 구하면 관리가 아주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동하고 잘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감사 사항입니다.
지방 하천 하도 정비 사업 추진 부적정이라고 이제 감사 지적 받은 게 있죠?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2023년도에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모르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그래요,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강원도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 하천관리팀장 김진혁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졌나요, 어떻게?
이게 사토장 관련 부분이에요, 사토장.
○ 하천관리팀장 김진혁 :
그때 그렇게 감사 결과대로 환수하고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 정산의... 사토장, 사토량의 정산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받은 것 받으신 거죠?
○ 하천관리팀장 김진혁 :
네, 맞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천관리팀장 김진혁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은 이제 그 공약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번 행감 때 하는데 우리 건설과 이 공약을 보니까 뭐 이행률이 90%에 육박하는 것도 있고 5%도 있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좀 촘촘히 살펴보면 사업의 어떤 시행 기관이나 주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속도감은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쭉 살펴봤을 때는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어찌 됐든 간에 임기 내에 어지간히는 다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지금 보니까 우리 나안 북평중이나 그 나안 변전소나 그다음에 북중, 봉오마을 같은 도로 개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뭐 철도 전철화라든가 그다음에 동해안 진입 도로라든가, 백복령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약 이행률은 제가 굳이 이제 국가 사업 개념들은 이제 한 번 시작하면 이제 가기는 가는 거니까요.
시간의 문제니까 우리들 공약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설과 3페이지에 보면 이제 10페이지하고도 맞물리는 건데 도로하고.
현재는 도로 개설이 이행률이 60%입니다, 2개 합해서.
나안, 북중, 봉오마을까지 쭉 이어서 60%인데 이게 우리 예정 공정대로면 올 연내에 두 건 다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연내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연내에 준공 가능하고요.
연내 준공 개통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간 여기 이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 개인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관건이고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독촉을 갖다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그래서... 3공구 쪽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 사업자 쪽하고 도로 만드는...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저희들 공구로는 이제 4공구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4공구...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기 뭐 다른 거 당부드릴 게 없고요.
제가 보니까 건설 자체가 원체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공약은 제대로 이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고 장마에 대비한 어떤 안전 관리 대책은 좀 세워졌는가요?
○ 건설과장 이달형 :
저희들이 여름철 그런 폭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고 있고요.
현장 내에서도 그 자체 안전 기준에 맞게 해서 지금 계속 준비도 하고 있고 대책도 수립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나안 변전소 구간은 좀 공사 현장이 조금 평이한 느낌도 있지만 지대적인 어떤 게 좀 보이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특히 북평중학교 그러니까 봉오동에서 북평중학교 가는 그 도로 구간은 제가 전 현장을 한번 쭉 돌아봤을 때 도로 치고는 그 현장이 그 나름 난공사 현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거기 현장 자체도 좀 난공사 구간인 데다가 또 여름에 장마까지 오게 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제가 재차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공약과 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과 이행률도 중요하지만 건설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달형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저... 제가 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북평중학교 봉오마을에 이어지는 공정률이 지금 한 77% 정도 지금 돼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지금 북삼동 1통에서 어떤 민원들에 대한 부분 몇 가지의 어떤 민원들이... 지금 요구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향후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없게끔 잘 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 건설과장 이달형 :
그 지난 6월에 주민들 이제...
○ 위원장 안성준 :
설명회 하셨죠?
○ 건설과장 이달형 :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제 현재 그 민간 사업자 부분 쪽에서 했던 계획고 그게 이제 8%였었거든요.
8%는 지금 상당히 지금 급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너무 경사라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한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다가 거기에 철탑도 있고 이런 거 감안을 갖다가 해서 했던 것이 이제 6%였었거든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 건설과장 이달형 :
6%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저도 거기 현장 가보고 그랬지만 이 계곡이 이제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초에는 8% 했을 때는 박스가 두 개 돼가지고...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건설과장 이달형 :
이제 통과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지하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다 했었는데 6%로 낮추면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 마을에서 조금 이제 높아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께서 좀 낮춰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낮췄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돼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 토목을 작업을 갖다가 하면서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낮춰보겠다고까지는 이제 얘기를 갖다가 뭐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한번 보고 또 그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경사가 져가지고 평평한 곳에서 유턴이라든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 사업지에 교차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차로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갖다가 해서 유통 구역도 지금 계획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 통장님하고는 그 일단 선형이 좀 나오고 나왔을 때 현장에서 한번 다시 의논을 하자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요, 거기에 이제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이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거리 문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걱정스러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잘해서 민원의 어떤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달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도시과장 전관택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전관택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네, 1년이 지났는데 뭐 변화가 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관택 :
지금 변화가 조금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모집하고 PF 하려고 지금 서울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게 힘들지만 한 7월까지는 기다려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변화가 없는데...
○ 도시과장 전관택 :
아니, 지금 5월쯤에 여기 와서 투자자가 와서 설명도 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PF가 안 되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한번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행률이 50%라고 돼 있어요.
이 기준이 뭡니까?
○ 도시과장 전관택 :
이제 인허가, 인허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저기 토지 확보 전부 다 따졌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 밟으면 밟았을 때 그러면 한 5개월...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입니다.
○ 이창수 위원 :
인허가 절차가 50% 됐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전관택 :
인허가 절차가 50%에 대해서 중지된 상태이거든요.
○ 이창수 위원 :
네.
○ 도시과장 전관택 :
이제 그 용역 자체가 용역 자체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재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협의 과정에 한 2~3개월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다면 심규언 시장님이 3선 시장 선거 막 한 1년 앞두고 저희 의회에 이걸 보고했어요, 보고했을 때.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회에 뭐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하는데 동의안을 냈어요.
근데 의회에서 보류를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자체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언론 보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롯데가 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심규언 시장이 선거 앞두고 제가 봤을 때 과장된 어떻게 보면 공약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앞으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한테 민원 전화도 오는데 어떤 분은... 시민들은 당연히 이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이 개발 사업자가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잔금 주는 날짜에 맞춰서 여러 계획을 세우는데 그 잔금을 안 주니까 그 돈을 못 받잖아요.
이 개발 사업자들이 전형적인 게 뭐냐면 계약서를 본인 유리한 쪽으로 써요.
근데 대부분 토지주들은 이런 계약서를 거의 처음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맹점에 대해선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서 날짜가 있지만 그 날짜가 아무 의미 없는 계약서에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단체장이 뭔 일을 하고 싶더라도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하고 의회가 좀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보류하고 이러면은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의회하고 소통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그 보류한 안건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올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저는 저 일은 앞으로 어떤 분이 단체장을 하더라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하여튼 단체장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좋은 본보기에요, 이 골프장 사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이 골프장이 시비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자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표현해서 이제 투자 저 PF도 된다고 가정하에 추진했는데 22년... 23년도에 와서 투입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인허가 절차 받고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받고 나니까 PF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 이창수 위원 :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가 행정...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을 하면 그 시민들이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거기 예를들어서 공동... 거기 천주교 묘지 있잖아요?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거 가지고 갈등도 많았어요.
거기 설명서, 설명회 하고 뭐 이런 과정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결정을 지자체장이 함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갈등이나 아니면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좀 신중히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의회라는 데는 시민들의... 그 시장의 행정 행위를 하는 거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럼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으면 동의를 받아서 하던가 그때 당시에 보면 동의도 안 받았어요.
보류했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롯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맨 처음에 롯데가 사업하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랬어요.
이런 거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제가 뭐 과장님한테 얘기를,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 분들이 행정을 할 때 지자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가 교훈을 얻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고생하십시오.
○ 도시과장 전관택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건축과에 이제 빈집 현황 및 처리 활용 계획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건축과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이창수 위원 :
근데 이 제가 봤을 때 이 업무는 앞으로 도시정비과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빈집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면 업무 성격상 도시정비과가 이제 도시재생 이런 거 하잖아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 업무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저 뒤에 국장님 계시는데 향후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저희 빈집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일단 빈집 소유주의 동의가 된 가옥에 대해서만 철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강제 매입이라든가 이 강제 철거라든가 이런 거는 빈집 철거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의 소관으로는 지금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지금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새뜰마을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빈집 철거주의 소유주가 동의되면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철거비만 지원해 주는 형식인데 그건 한번 검토를 건축과하고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한번 해보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희 또래들이 퇴직을 거의 이제 할 나이들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저... 저 지인이 동해 와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한번 살고 싶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 지역이 맞으면 앞으로 좀 거주하고 싶다 이런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분하고 주말에 쭉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대부분 원룸 주인이나 이런 집주인들이 1년 계약을 원해요.
그리고 또 그분들 또 이유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1년은 계약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또 새로운 세입자 맞이하려고 그러면 도배도 해야 되고 뭐 수리도 해야 되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동해시에 특히 제가 부곡부터 저 망상까지에 보면 빈집 말고 공실인 집이 많아요.
아파트며 개인 주택이면 이런데 이런 거 활용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가 고민해 봐야 된다.
어떤 측면이냐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 뭐 아까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새로운 동네에 가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살아보고 좋으면 정착하고... 그런데 일반 시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뭐 한 일주일이나 뭐 열흘 정도 휴가를 내고 한번 가고 싶은... 근데 이런 데 보면 이 말하자면 거주 비용이 비싸요.
펜션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이런 수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수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잘...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본은 이런 걸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 한 10년씩 임대해서 이런 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열흘씩 빌려준다든가 한 달씩 빌려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일본 지자체가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뭐 단기 여행자들은 숙박업소에서 자더라도 그렇지 않고 한 뭐 열흘 이상 뭐 한두 달 이런 분들의 요구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한번 도시정비과에서 향후 사업 계획할 때 한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사람들의 이 성향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의 사람들의 이 어떤 이런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조사를 같으면 용역을 줄 수도 있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필요 시에는 용역이 가능한...
○ 이창수 위원 :
네, 그렇죠, 필요 시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동해에 좀 메리트가 있냐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바다예요.
바다와 산 이 자연 환경이거든요.
그럼 이런 걸 활용해서 제가 보면 뭐 시에서 보면 뭐 전지훈련팀 유치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보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는 어떤 이런 거를 해서 제가 봤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국비 사업이나 이런 신청할 때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도 좀 이게 고민이 돼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자체장이라면 저는 이런 사업 한번 공약해서 하고 싶은 이런 의욕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 그런 결과가 있으면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 장인대 국장님 지시 사항으로 이미 저희 이제 5월달에 동호동에 공적 임대주택 외에 로컬 스테이가... 이제 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시도의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신 이제 빈집과 별도로 그거를 두 달 살기라든지, 세 달 살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타 시도에는 만원 주택 또 있고 이래서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이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중장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실행 방안으로, 동호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그 로컬 스테이에 대해서 아 지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나 관광과가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저희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조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내부 지금 검토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 시에 위원님께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그럼 그거 나중에 저한테 한번 제가 한번 그러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하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우선 그 치유 카페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묵꼬양 카페를 이제 치유 카페로 해서 전환을 했는데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어때요, 시민들 반응이?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지금 이제 저희가 5월 19일 시작, 시범 운영 일주일간 했고 5월 26일부터 지금 시작해서 한 달은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반응은 저희가 설문으로는 이 설문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주셨고 평균 지금까지 한 450여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중에는 오셨던 분이 재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일에는 한 18분 평균 20분 정도 저희가 이제 하루에 4시간, 12시부터 4시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말에는 조금 인원이 늘고 평균 20분 정도 다녀가십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평균, 우려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용해서 좋다는 시민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럼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공간을 좀 마련해 보자 해서 만든 곳이니까 아무튼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쭉 보다가 사실 제가 도시재생 사업에 그렇게 많이 이제 참여는 잘 못했었는데 어떤 분에 이끌려서 어쨌든 가긴 갔었는데 놀토오삼 있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네.
○ 김향정 위원 :
최근 한 2년 정도... 시 행사 간 것 중에 탑 원이에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고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같이 계시는 시민분들이랑 정말 어울려서 어깨동무만 안 했지 정말 어울려서 같이 놀았다라는 그런... 정말 놀았어요.
이게 놀토오삼이잖아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네.
○ 김향정 위원 :
놀러 오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네.
○ 김향정 위원 :
예산 좀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요, 여기서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도시정비과 우리 직원들 거의 다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도와주신 협의체 분들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나갈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나가시는 주민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또, 또 언제 해요라고 물으셨어요 열에 아홉명은... 근데 또 하게 되면 저희가 주는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매주마다 거기 나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 아, 이건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인력을 어떤 식으로 보충할지 아니면 이 행사를 그러면 여름에 어떤 식으로 조금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저희가 그 자리가 또 문광형 해가지고 야간... 이제 야간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뭐 썸머 카페 이제, 썸머 이렇게 해서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지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국장님이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얘기를 꺼냈는데 한번 오셔서 놀아보세요.
그러면 아 예산 좀 더 줘야 되겠구나 시민들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금 하는구나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또 경제과에서 또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실수하셨어요.
국장님을 한번 모시고 오셨어야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국장님은 첫해.
○ 김향정 위원 :
첫해...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끝까지 자리하셨고요.
그다음에 2회째 행사에는 시 자체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으셔서... 많아서 그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다음에 놀토오삼 때는 꼭 모시고 오는 걸로...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놀토오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잠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저는 제1회 때는 못 가보고 이제 2회 때 갔는데 1회 때도 그 분위기가 같았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1회차는 판매량은 더 많았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분위기는 같았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분위기는 같았고 2회차 때는 이제 다녀가신 그냥 드시지 않지만 이제 구경하러 마실 나오신...
○ 박주현 위원 :
인구가 더 많았고 과장님께서 그 놀토오삼을 기획하신 목적이 뭡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저희가 이제 그 발한지구는 묵호항이 배경입니다, 국비 사업에.
그래서 이제 그 묵호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발한지구는 상권 재생을 어떻게 하냐 문화 재생을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이제 동쪽 바다 풍물화첩이라고 그 사업 구역 안에 있는 그 장소를 그 과거에 번성기였을 때 보영 극장이 있고 그 이런 묵호항의 번성기 시절에 이제 어깨, 저희가 툭툭 이제 치면서 다녔던 그 거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에 저희 주민협의체하고 이제 고민을 하던 끝에 그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전에 이제 문어와 오징어가 이 지역에 유명했으니 그거를 오징어와 그러면 이제 삼겹살로 저희가 이제 재미 요소를 좀 들여보자 그래서 그 상권에 겹치지 않은 메뉴가 이제 오삼 불고기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노는 토요일에 오삼 불고기 파티를 이 광장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상권 회복을 한번 해보자 그게 모티브였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상권 회복이 아마 모티브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제 놀토오삼의 그 행사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마중물이 돼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박주현 위원 :
그렇다면은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오삼 불고기 메뉴를 내놓으셨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겹치지 않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런 잔치를 한번 하셨어요.
놀이 마당을 하셨는데 그게 추후에는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가겠다면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 메뉴 부분이나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마중물이라는 것은 유인물이잖아요, 유인책을 해서.
이들이 거기에 이제 놀러 왔을 때 전통시장에 대한 그 이제 그 뭔가 메리트를 느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연결시키는 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일회성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단품으로 놀이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서 추후에 상권이 참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 줄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토오삼이라는 건 한시적으로 놀고 흥이 나고 즐겁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흥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만 이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인 그 이제 그 취지로 가시지 마시고 그 행사를 거기로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그렇게만 딱 끝내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가 보고 느꼈던 그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서 조금 더 진행을 시켜서 지금 상인회하고 또 그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지 않습니까?
좀 연결해서 더 아이디어를 좀 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그래서 이제 저희 시즌1에 작년에 이제 시즌1이 보완이 된 게 이번에 저희 컬러테라피 포토존이라고 거기에는 저희가 먹거리와 연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 박주현 위원 :
전통 시장에 있는 먹거리들과...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그래서 이번에 조금 눈여겨보시면 저희가 주 판매는 오삼 불고기와 어묵이었는데요.
그 오셨던 분들이 동쪽 바다 중앙시장 골목 안에서 순대라든가, 떡볶이라든가 튀김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사 오셔서 함께 즐기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저희 이번 주 내로 주민협의체하고 강평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보완해서 또 할 것인가를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그게 하나의 마중물로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결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일이 많으시죠?
한 페이지씩 좀 넘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은 공모 사업을 주로 해서 사업 수행을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도시정비과라는 부서 자체도 이제 생긴 지가 몇 년 되지 않고.
도시재생과로 시작해서 왔는데 낙후된 도시라든가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공모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지자체마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부서들이 생겨서 가는 겁니다.
향후에는 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긍정적 결과와 그다음에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사후에 관리하는 쪽에 이제는 좀 동기... 이제 시각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후에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는 좀 해놓으십시오,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시선은.
먼저 1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 도시정비과 것 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다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약과 관련된 그 이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부 공약 관련된 부분과 뒤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 사업별 추진 실적이나 이게 다 맞물리는 건데 공약은 그냥 만전을 다해 달라는 당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은.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이행에 대해서는 큰 얘기는 안 하겠고 1페이지에 보시면 ‘새뜰마을 사업의 신규 사업 발굴 시 기존 사업과의 융화 및 도시 균형 발전을 고려한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 라고 작년에 제가 했습니다.
사업이 완결됐고요.
결과가 좋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뜬금없이 왜 감사하지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하고 진행돼서 새뜰 사업들이 새로 공모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새뜰사업으로 좀 선정코자 하는데 좀 심의해 주시면 어떻습니까라고 올린 지구들을 보니까 다 균형 발전을 고려하고 연계지를 갖다가 했어요.
비록 발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향로봉 굴다리 부분은 신청해서 물론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반면에 파란만장 묵호새뜰 사업 쪽에서의 인접지는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생활 인프라 개선 정비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모가 심사 중에 있죠 되리라고 봅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낙후 지역 한 곳이 아니라 새뜰을 할 때는 도시재생과 연계되든, 새뜰과 연계되든 인접지에 낙후된 것들을 같이 해서 낙후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그것들을 이제 제가 원하고 작년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정말 그대로 100% 이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이 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논하지는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놀토오삼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 자, 관광의 시각으로 한번 과장님 한번 보자고요.
관광... 동해시가 그리고 권역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 말고 묵호 권역만 한번 보자고요.
묵호역에서 내려가지고 수변공원 도째비골까지를 한번 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광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광과가 많은 고민을 하겠죠.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정동수 위원 :
묵호역에서 도째비까지 관광과 관련된 거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발한을 봤을 때는 도시정비과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과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면 관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관광은 관광과 그다음에 그 섹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을 포함한 지역의 재생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거는 도시정비과 그중에서 다 떠나서 우리는 시장만 죽어라고 살려야 되는 거는 경제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하셨던 이 사업들 시즌2 놀토오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적어놨는데 마중물 사업으로 그저 그만이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시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행사였었고 시민의 정서 속으로 들어가는 행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왜 마중물이라고 하냐 하면 관광객이 묵호역에서 내려서 발걸음을 할 때 쭉 이어서 가면서 포인트, 포인트 가게 하나 조그마한 것까지 다 찾아서 움직이지만 이어져서 도째비골까지 갈 때 중앙시장의 동쪽 바다 중앙시장으로 발걸음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냥 그대로 쭉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이러한 전통시장이 있고 우리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하는 이정표도 눈에 띄게 탁 이렇게 와닿는 게 크게 잡히지도 않을 정도고 들어가서도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를 지금 잡아내지 못하는 게 이 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시장의 주인공이신 상인분들도... 생존권이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중앙에서도 힘을 써서 이번에 문광형 시장으로 해가지고 10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하드웨어 한 20%에 나머지 소프트웨어로 이어져 갖고 그 계획은 잘 돼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서 또 원하는 것들도 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의 시기가 그리고 또 야시장이나 이런 것도 별도의 공모를 해서 문광 사업과 형성돼서 쭉 이어지는데 사업의 시기 자체가 7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여지껏 그냥 정체돼 있고 그냥 안에서만 몸부림을 쳤던 것들이 이제 놀토오삼을 하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많은 테크닉들을 구사해 봤었습니다, 예전에.
야시장도 돌려보고 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 그닥 성과가 안 나왔는데 놀토오삼은 아주 짧지만은 세대를 아우르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딱 가지고 한시적이지만 집중도가 좀 있었어요.
했는데, 재미없고 집중도 떨어지면 다음에 또 하면 안 와요.
그런데 우리 놀토오삼은 작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성과치가?
그래서 이게 7월에 접어들기 전에 이것들이 좀 고민됐었는데 정말로 이 도시정비과가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6월달을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면 바로 경제과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썸머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할 겁니다, 주말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플리마켓도 같이 조성을 해서 시장 내에 있는 상인분들을 같이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확장을 시키면서 이제 전국 단위의 배달 방법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이제는 경제과가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걸음, 발목을 잡지 못했던 그 스쳐 지나가듯이 했던 이 중앙시장의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눈길이 가지 않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지 못했던 이 시장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집중 개발하기 전에 생겼던 공백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마중물의 역할을 이번에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그래요.
크고 몇백 억의 큰 사업들을 가지고 뭐 하고 기반시설 개념 뭔 개념 그다음에 뭐 낙후된 우리 시가 갈수록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지만 우리 시민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서를 아우르고 생활 속을 잘 아울러서 향후에 어떤 공모 사업 속에서라도 예산의 여유가 좀 생긴다 하거나 별도의 어떤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정비과가 이번에는 시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했으니까 다음에는 다 잘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란 지역이 있으면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어떤 보조제의, 어떤 영양제 자양분의 역할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두 가지만 저희가 좀 질문하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관리 측면입니다.
이제 공모 사업들을 돈이 몇백억 단위든 몇십억 단위든 공모 사업을 하고 유행처럼 스쳐 지나가듯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예정된 어떤 수순을 거쳐서 가고 나면 건물들이 남아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까지 하는 사후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 하나하고요.
도시정비과 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것도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라니 저 사람은 도대체 도시정비과 칭찬만 한다 할까 봐 차마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만 공모 선정되신 게 있죠, 8억.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정동수 위원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생활 인프라는 공모 심사 중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는 되리라고 100% 믿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번에 8억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향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일단 저희가 거점 시설이 이제 준공되고 지금 여러 번 의회에서도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빈 건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 8억도 사후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그래도 좀 부담 요소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등록된 헬스케어 장비를 각 도시재생 사업장이라든지 새뜰마을 사업장에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 부분은 정말 저희가 안목도 좀 부족하고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저희 동해시가 강원도에서도 조금 사후관리팀을 만든 곳도 지금 선두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민이 그 건물에 대한 운영 방안도 고민이지만 어떻게 하면 시비 투입보다 국도비를 좀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호동에 보시면 연필 뮤지엄도 사실은 도비를 3억 중에 이제 1억 5,000을 이제 저희... 지원받아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기부의 이 8억 공모 사업도 지금 올해 그 삼화지구의 삼색 삼화 플랫폼이 준공이 되면 그 4층 건물의 3~4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사후 관리 방안을 고민 끝에 거기에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로 파크 골프 장비가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이제 묵꼬양 치유 카페 같은 경우도 사후 관리에 저희가 또 핵심이 되는 고민의 대상이어서 지금 경유하는 개념으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후 관리와 이런 재생 운영 방안의 고민은 그 건물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경유하는 개념으로 하지만 마을에 이제 여건이 되면 다시 직영으로 했다가 마을에 돌려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후 관리 시설은 저희가 시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이 건물도 그렇고 이제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자가 지금 오늘까지의 고민의 결과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 참 과장님 멋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건물이 남으면 건물을 갖고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하고 뭐 하면은 그게 공무원이 잘했니, 못했니부터 질타하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겠느니 아니면 이거를 해라니 시민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민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건물이 그 사용과 용도가 지속 가능한 것들이 잘 못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사후 관리 체험에서 말씀은 표현을 참 공무원의 전문 용어를 써서 했지만 결론은 우리 주머니 돈 다 끌어 갖고 계속 하는 것도 답이 안 나오고 하니까 어찌 됐든 간에 나랏돈이라도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갖고 와서 그리고 그 사업도 건물에 지금 비어 있는 그 건물의 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앞으로 예단은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어떤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건에 맞춰갖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고 나면 마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 정동수 위원 :
정말 모범적인 생각입니다.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의지, 그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동수 위원님이 우리 과장님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니까 제가 칭찬할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 진짜 국비, 도비 해서 8억 원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사업 향후 사업 계획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정동수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정동수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안전과장채시병
- 건설과장이달형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