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체육교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체육교육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려야 되는데 아직 성과물이 없다 보니까 자세한 질의는 제가 드리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 경비 보조 사업, 그다음에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세 가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 없이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 김향정 위원 :

우선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학교밖청소년센터장이 지금 공석이 된 지 좀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됐죠?

○ 김향정 위원 :

6개월이요?

○ 김향정 위원 :

센터장 공모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예 놔두고 계신 건지?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안 계셔도 좀 관리에 소홀할까 싶어서 파견까지 계속 보내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는 분명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센터장님을 빨리 모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매년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신경을 쓰고 보듬는 손길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1명이라도 손이 더 가야 되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민체전 지금 삼척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도민체전 삼척에서 열리는 거 가서 열심히 보시겠지만 저희가 2명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체전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도민체전이 개막식 준비라든가 이런 거 잘못하면 촌스러워요.

굉장히 촌스럽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 성화 봉송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작년인가 있었던 도시락 문제 같은 경우.

충주인가 어딘가 도시락 1만 3,000원짜리가 굉장히 빈약해서, 제가 사진 출력해서 나중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저희가 선정까지 하고 미리도 먹어보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어떻게 2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 김향정 위원 :

그거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과장님,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2페이지에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렸고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교육경비 보조 사업 플러스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은 제가 이번에는 위원이 아니라서 202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학생들 참가율이 그래도 조금 다양하게 많은 게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이더라고요.

그럼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걸 조금 하게 해주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늘 교육 쪽 빼고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이미 사업은 다 선정이 됐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뭘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도 하고 했다고 건 알고 있어요.

맨날 가신다면서요, 교육지원청을.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아니면 책상 하나 달라고 하시고.

그 정도로 저는 자주 가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리고 이 사업 발굴할 때 교육지원청에서도 약간 토론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서 말 못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삼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게 세특에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토론 이렇게 해서 행정 서비스가 들어가면.

세특에 반영이 되면 입시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16쪽 우리 김향정 위원님이 궁금해했던 도민체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총 30억입니다.

30억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하면 큰 대회를 치르게 되면 스포츠 시설, 구장이라든가 이런 게 인프라가 많이 좀 좋아지죠?

○ 이동호 위원 :

아까 우리 김향정 위원님 말씀하신 TF팀이 팀장하고 주무관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이게 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해시 전체 각 부서가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도민체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도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체육시설이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그래요.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전국체전 이게 시설물 체육관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상당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도민체전은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스포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게 그걸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내년부터 지방 교부금이 생활인구도 포함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이동호 위원 :

알고 계세요?

○ 이동호 위원 :

지금까지의 교부금은 면적이라든가 현 인구수라든가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생활인구, 그러니까 동해시를 방문하는 인구까지도 포함해서 교부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동해시도 전지훈련 많이 받고 있고 하키 국제대회도 많이 열고 있고 전국대회도 열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체전이 끝나게 되면 이런 시설물들을 활용도가 좀 높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대회 말고 좀 더 활성화,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면 많은 관람객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도 늘어날 거예요.

동해시를 둘러보니까.

그럼 생활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관광과도 중요하지만 체육과도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생활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그러면 지방 교부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유치할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리틀 야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그런 대회를 좀 많이 유치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좀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생활인구가 좀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서 그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고 한번 더 요구해서 수정 보완분 해서 하나 더 제출해 주셨어요.

하여튼 자료 만드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기 보면 관내 청소년 시설별 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 실적 해서 청소년 수련관, 향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네 기관에서 14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한 번쯤 제가 과장님이 한 하반기쯤에 여기 이용하는 청소년 그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랄까 아니면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이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중에서 잘 되는 거는 좀 늘려야 되고 조금 안 되는 거는 줄여야 되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이 하셔서.

그래서 관성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예전에는 위탁 사업하다가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면 물론 시에서 임기제 공무원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안 하고 임기제를 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일률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임기제 공무원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뭔 얘기냐 하면 거기 프로그램하면서 아니면 거기에 평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고용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임기를 임기제지만 좀 길게,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기간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 노동자분들이 여기가 나의 직장이구나, 이런 소속감을 조금 더 갖도록 어떻게 보면 근로관계를 갖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역시 하반기쯤에 과장님이 한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평가해 보고 조금 변화되는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여기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나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과연 저도 보면 저한테 좋은 습관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나한테 안 좋은 습관은 몇 가지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으면 좋은 습관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악기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가 활자 매체를 가까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습관들이 들려야지만이 사람으로서 보다 어떻게 보면 사고 능력도 있게 되고 또 생각하는 만큼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게 되고, 이런 습관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어렸을 때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려면 저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살아오면서 보면, 어떤 계기를 뒤돌아보면 그 계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비근한 예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거의 활자 매체를 잘 안 봤어요.

교과서 외에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계기 때문에 제가 활자 매체를 가까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더 이른 나이에 활자 매체를 가까이했으면 저의 인생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내 청소년들이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 체육청소년과가 조금 역할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런 일을 직접 하는, 아까 제가 노동 문제를 얘기한 게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일을 해야지만이 그런 계기를 청소년들에게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하반기에 한번 좀 해보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24년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서류를 이렇게 보면 추억에 젖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 정동수 위원 :

제가 이렇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어떤 기능도 하지만 공정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또 협치도 하는 것들을 기조로 삼고 제가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맞대도 사실은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 데도 있고, 아주 밑바닥이 현실적인 건데 바라보는 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박한 어떤 부분들을 거르지 않고 바로바로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강하게 해주는 부서가 있는데 저는 감히 체육교육과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 빌려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 내용에 보면 체교과 한 5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치된 게이트볼장 활용도 제가 그때 얘기도 좀 했었고, 운동기구 보수 관리는 제가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은 민선 우리 8대 의회 때부터 했던 고질적인 몇 년에 걸친 아무것도 사실 아닐 수 있지만 행정의 절차상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1년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발한 게이트볼장은 신축까지 하셨고요.

체교과 역대 제가 겪었던 세 분의 과장님이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해서 마지막 꽃을 잘 피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교과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청소년 체육 시설에 장애인들의 어떤 이용권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했는데 우리 체육교육과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추진 상황은 완결로 돼 있습니다.

작년 말 자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2024년도에 제가 유독 좀 건의 사항이 많았었는데 어려운 사정 속에서 의미 있는 처리 결과가 나온 부분 더불어서 또 감사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는데, 밑에 보면 완결이라 돼 있지만 청소년 이동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청소년 센터라든가 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새로 지은 해오름 스포츠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없죠.

그리고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밀고 이런 것들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는 다 전동 휠체어고.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차량이든 뭐든 간에 이제는 전동 휠체어 기준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그런 의미에서는 방금 언급한 엘리베이터 있는 네 군데를 빼고는 사실 전무한 실정이고, 이걸 가지고 감사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건의했는데 왜 이거를 못 했냐 소리는 제가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리냐 하면 동해시의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해시의회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이 2층에 의장님 실이라든가 본회의장, 소회의장 견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복지과와 함께 다 전 부서가 협업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큰 사업을 위해서 모아두는 것도 있지만 간간이라도 조금 아끼고 절약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애도 힘들지만 특히 청소년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의 결과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는데 그냥 이걸로 마치지 마시고 과장님 꾸준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요?

○ 정동수 위원 :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 것하고 10페이지 것이 같은데 그때 제가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당시에 제가 설립 위원 중에 하나였었고요.

몇 가지 현원 정원부터 제가 제안은 하고 이사 활동은 법적으로 못하니까 빠졌는데 그 이후에 우리 장애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했을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차량하고 지도자가 두 분이서 어마무시한 프로그램을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8페이지에 추진 실적에 보시다시피 체육 지도자 2명 이렇게 해서 한궁 시작해서 론볼까지 해서 수십 개를 다 하고 있어서 그때 지도자 1명 추가를 했는데 차량은 어찌어찌 그렇게 방향이 좀 잡혔는데 지도자는 도 쪽에서 미반영했는데 이것도 미반영 됐으니까 포기하자 이러지 말고.

○ 정동수 위원 :

네, 한 방에 다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잊힐까 봐 두려워서 제가 매번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잊히는 것만큼 슬픈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정동수 위원 :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체교과 13페이지 제가 이번 행감 때 주력으로 하는 민선 8기 공약 부분인데 공약 이행률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 있는 잔여 임기 동안에 다 완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만 자꾸 노래 부르는 것 같지만 저는 감사한 건 감사하다 얘기하고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이 공약 부분도 제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시 집행부의 공약 중에서 복지과 공약의 대다수는 이루어졌지만 영원히 못 이루어지는 장애 종합복지관, 뼈 아픈 얘기지만 그거는 100%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최소한 장애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체육교육과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정착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체교과의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의 공약 중에서 복지 공약 이행률을 대체하는 나름의 소기의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또 다른 의미를 찾아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동수 위원 :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드렸고요.

도민체전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시가 도민체전을 유치했던 이력이 혹시 있었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16년 전하고 지금은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절에 잘 맞게끔 안배하셔서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동해시 홍보에 어쩌면 좀 큰 기회가 다가온 거니까 우리 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제가 한 건 한 건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 소회, 소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준비 과정부터 그다음에 기획 과정, 준비 과정의 마지막 결실을 과장님이 보셨는데 이것들을 쭉 얘기한 것들을 진행해 오신 지난 체교과에 발령받아 오신 이후에까지 계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다든가 이런 소회를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감사 지적 사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치된 게이트볼장 활용 처리 현황을 보면 현장 점검 후 존치 요청에 따라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요구한 게 유지하자는 이유가 뭔지 혹시 제가 좀.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지금 게이트볼장 방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좀 심각하게 지금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을 좀 잘 설득해서 이걸 철거한다는 개념보다는 이거를 좀 다른 쪽으로 변화를 시켜서 어르신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충분히 어르신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장애인 체육 지도자 증원 건의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 현황을 보면 도체육회에서 증원 요청 했는데 미반영이라 했거든요.

미반영한 사유가 뭐죠?

○ 위원장 안성준 :

공석이 생길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 위원장 안성준 :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지도자 관련된 부분에서 배정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그걸 좀 소화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학급 협력 현황 대책을 보면 청소년 현황을 제가 봤을 때 2022년, 2023년도 쭉 해서 지금 총 한 329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최근 2년간 보면 여학생 수가 더 많아져요.

맞죠?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다 보니까 성별 특화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서나 건강 성교육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자꾸 타 지자체 얘기해서 좀 그런데 한 두 군데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 교육청에 보면 위센터라고 있죠?

○ 위원장 안성준 :

거기에 우리들 교육에서 지금 청소년 밖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 해서 통합 지원을 해서 긴밀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지자체를 예를 들어보면 여성 전용 창작 공방 운영을 해서 여성 청소년 전용 힐링 공간을 마련해서요, 공방, 심리 치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지자체를 봤을 때 우리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청하고 협력 계획을 보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리고 강원도민체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이서 말씀을 했듯이 지금 조직 체계 구성 인원이 2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빨리 전담 조직을 좀 꾸려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인원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똑같은 공통적인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국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환경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회계과를 하다가 하나를 빼먹어서 국장님이 기획 예산을 하면서 그런 쪽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렌터카 계약 문제인데요.

동해시에 보면 렌터카 회사가 여러 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해시에 적을 두고 동해시가 본사인 회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보니까 원 렌터카예요.

나머지는 롯데, SK 이런 거는 다 본사가 외지에 있고 여기는 영업소만 있고 차만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외지에서 여기 영업소만 있는 업체들은 동해시에 그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고 이득을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본사를 둔 원 렌터카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구입하면 여기에 세금을 다 내고 하는데 제가 다 렌터카 계약을 보니까 동해시에 적을 둔 원 렌터카는 계약을 단 1건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계약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최이순 위원 :

지난 몇 년 동안, 저도 사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만났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 동해시에서 항상 말하는 지역업체 우선,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서류 좀 보내주세요.

○ 최이순 위원 :

네, 그다음에 7쪽 보면 페트병 회수기 문제점 해결을 위한 뭐 있어요, 7쪽.

그런데 동해시 주민들이 페트병을 모아서 그 회수기로 갑니다.

10원씩 적립하는 재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나라도 환경을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죠.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집도 한 세 번 정도 식사하러 가는데 문 닫아버리면 안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동해 시민들은 이제 안 하겠다고, 가면 다 고장 났는데, 그래서 포기가 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북평동사무소 가보고 그다음에 북삼 동사무소, 저도 휴대폰 앱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래도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북삼동, 북평동조차 안 되면 다른 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그런데 우리가 동해시가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

○ 최이순 위원 :

수퍼빈이라고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아주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회사의 생산 능력보다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입찰들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하지 못하니까.

워낙 잘 팔리니까.

그래서 수퍼빈은 우리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또 파악해 보니까 한손이라는 회사, 우리가 사 온 한손이라는 기계는 페트병만 되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캔은 왜 안 됩니까?

○ 최이순 위원 :

캔, 깡통.

○ 최이순 위원 :

수퍼빈은 페트병하고 깡통하고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삼척이 벌써 쓰고 있었던 그 최신 기계를 동해시가 후발 주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살펴보지도 않고 가장 낙후된 페트병만 되는 그런 기계를 왜 사 왔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위원장님, 앞으로 답변은 담당 팀장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보충 설명할 팀장님 계시면 투명 페트병 회수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이런 부분을 보충 설명 팀장님이 해주십시오.

○ 최이순 위원 :

팀장님, 제가 짧게 물어보면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지금부터 질문할게요.

국장님께서 왜 제가 캔을 수거하지 못한 페트병만 그런 기기를 구입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 입찰 문제라고 그랬는데 팀장님 알고 계셨죠, 페트병도 되고 캔도 되는 기계가 있다는 것을?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페트병도 되고 캔이 있으면 그런 기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더 효율적이고.

어차피 이런 기계는 한번 사면 5년에서 10년 써야 되는 건데 최신식인 걸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일단 좀 의문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페트병만 되는 기계를 샀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참 답변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페트병만 되는 걸 선택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페트병과 캔이 되는 더 좋은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기계를 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국장님께서 입찰 문제라고 했는데 강릉도 한손을 쓰죠.

우리도 한손 맞습니까, 팀장님?

○ 최이순 위원 :

아니죠, 강릉은 이렇게 했어요.

한손하고 계약을 했는데 한손 자체가 워낙 AS가 안 되는 회사다 보니까 강릉에서는 어플 관리는 한손에서 했어요.

그리고 초록별이라는 그 회사가 이름이 바뀌어요, 월젯으로, 웰젯이라는 회사로 바뀌는데.

그 회사가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강릉은 한손은 기계만 갖다 놓고 AS는 웰젯에서 한단 말입니다.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강릉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손이 워낙 고장이 잘 나니까 수퍼빈을 사고 싶었는데 수퍼빈은 못 가니까 한손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한손의 문제점이 AS가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을 분리했죠.

동해시는 왜 이런 걸 못 합니까?

조사 안 해봤습니까, 팀장님?

○ 최이순 위원 :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런 기계를 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뒷거래한 적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행감에서 위증은 고소, 고발이 가능하죠?

○ 최이순 위원 :

고소, 고발이 가능하죠, 행감에서?

○ 최이순 위원 :

위증하게 되면,

○ 최이순 위원 :

제가 지금 향후 조치 조사를 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만약에 위증한다고 그러면 못 박아놓으려고 지금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뒷거래 한 적 없죠?

○ 최이순 위원 :

팀장님, 이거 AS 소요 기간이 보통 며칠 걸립니까, 고장 나면?

한손에서.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개 고장 났는데 일주일인데 2, 3개 고장 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보름, 한 달씩 있다가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그게 AS입니까?

계약을 당장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대 고장 나는 데 일주일 걸리고 1대 갖고 오려니까 인건비 안 나오니까 2, 3대 고장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계약서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 요구하는 건 사업 계획서하고요, 계약서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 한손하고는 거래를 하지 마시고 좀 힘들더라도 다른 기기를 구입해서 의도에 맞게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그러면 좀 잘 돼야지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계속하면 고장 나고.

제가 저번에 환경과 직원하고도 얘기하다가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환경과 직원도 너무 힘들어서 한숨 쉬더라고요.

고쳐...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다음에 15쪽 보면 민간 위탁이 있는데 아파트 음식물 처리하는 데 청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작년에 청화의 직원이 저한테 와서 동해시에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 수거기가 60% 이상 고장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해시 웬만한 아파트 다 가봤는데 고장이 안 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다시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제가 확인을 잘못한 겁니다.

이 음식물 하는 기계가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죠?

돼 있고 이렇게 카드 대면, 카드 대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면 전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파악할 때.

지나가면서 보고 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고 거의 드물게 불이 안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고장 났구나.’라고 파악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잘 돌아가고 있네.’라고 해서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 이번에 제가 자세히 가서 보니까 불이 들어와도 고장 난 거예요.

불 들어와도 그 불 자체가 고장이라고 표시된 건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가보니까 거의 70%가 고장 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장이 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회사에 13억을 주는데요.

고장이 나면 그 음식물들을 기계 속에 넣지 못하고 바깥에 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깥에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세금이 누수가 될 수 있는 것이 기계로 하면 꽉 차면 80%, 90% 하면 딱 나타나니까 이 관리자가 이렇게 통을 빼내고 새 통을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거의 수치하고 다 맞지 않습니까.

그 기록 배출량하고 부담한 돈이 딱 맞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기계가 고장 나서 바깥에 비치하면 이분들이 가져갈 때 반이 차도 가져가고 가득 차도 가져가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차액이 분명히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담당 팀장님,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팀장님, 고맙습니다.

저번에 저하고 전화할 때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참 한꺼번에 교체하기도 어렵고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잘 준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리고 청화 문제를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13쪽입니다.

13쪽 보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주)청화가 있는데 이 청화가 작년에 문제가 좀 됐던 것이 이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400만 원 준다고 급여명세서는 주고 실질적으로 급여는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100만 원을 돌려받았죠.

그리고 그것이 뉴스에서도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100만 원, 네가 나한테 대출받은 거 갚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환경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13억인데 당장 청화라는 회사를 업체를 바꾸기 어려우면 한 3개월 정도 한 4억 5,000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겠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새로운 회사, 비도덕적인 회사 말고 도덕적인 회사로 좀 바꿔주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니까 환경과에서 ‘3개월짜리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치 계약이니까 13억 원을 다 주셔야지만 청화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청화라는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구해서 계약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 최이순 위원 :

죄송합니다.

반석, 말씀하십시오.

○ 최이순 위원 :

아니, 정상 운영을 하는 것이 반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당하는 회사가 어디냐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럼 반석은 뭡니까?

○ 최이순 위원 :

우리 사고난 데가,

○ 최이순 위원 :

종량제입니까, 이게?

○ 최이순 위원 :

같은 사무실 씁니까, 이 회사가?

○ 최이순 위원 :

같은 회사라는 얘기죠, 결국은?

한 회사 아닙니까.

한 사장이 2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걸 해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개 다 바꿔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안 했다는 얘기네요, 전혀.

예산 할 때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새로운 업체를 구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동해시에서만 국한되느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동해시 업체가 이렇게 문제를 발생했으면 이웃에 있는 강릉이나 삼척에서 분명히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하고 1년 정도 계약하고 난 다음에 동해시도 그런 업체를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릉에서 오면 뭐 문제 있습니까?

○ 최이순 위원 :

그때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강릉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 업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고용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강릉에서 또 새로운 사업체를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시일이 걸리니까 일단 최대한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음식물은 관내만 한다 그러면 그분은 또 저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관내이기 때문에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써야 되고 향후에 동해시에서 이런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서 대체할 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릉에서 올 수 있지만 강릉에서 오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같은 팀장님들끼리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은 분기별로 현장 방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장 점검, 팀장님.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점검하라 하고 법률에 정확히 기재된 게 없다.

○ 최이순 위원 :

잠깐만요, 규정이라는 것은 법률적 문제이고 협약은 우리 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적인 문제에서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점검받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하고 분명히 제가 법률적으로 점검하라는 법률이 없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금방 규정이 있다면서요.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왜 없다 그래요.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요, 그 규정은 법적, 국가적 근거 사항이고 협약 사항은 개인적 사적 문제 아닙니까.

○ 최이순 위원 :

왜 거짓말하시는 거죠?

이거 위증 아닙니까?

법률적 근거 없습니까?

보통 분기별 한 번, 1년에 네 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번 갔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가지도 않고 법률적 규정도 없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무슨 법 52조인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정확히 특히 임금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노동 조건도 중요하지만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국가에서 다시 전수조사를 내려옵니다.

그런 법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문제 파악도 못하니까 보고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난 이유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1월 1일 자 인사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이 인사를 보면서.

이 비전문가, 이 전문가들 20년, 30년 근무했던 이분들이 부서장이 돼서 해도 참 힘든, 지금 팀장님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힘드니까 못 찾아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힘들어하시는데 또 부서장이라는 사람은 부서를 관할해야 되고 부서를 장악하고 부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서장이 돼야 되는데 낙하산식으로 날아온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보면서 참 이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에 빠졌어요.

참 인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탓할 건 아니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서를 장악하고 팀장들을 관리하면서 같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맞게 자기 전문에 맞게 진급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열심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긴 한데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과 그거 보니까 환경과 인원이 너무 모자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관리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어찌 보면 첫 번째가 환경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진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회의감도 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받으시면서 근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수거함 악취 저감 방안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 늘 말씀드리는 뱅뱅 앞 햇수로는 3년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상표 팀장님이랑 계속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전 팀장님이 강릉에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악취 제거제를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관적인 거는 개선이 되질 않으니까 전 팀장님이 미관적인 거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생각을 하셨고, 예전에 제가 아마 작년 당초예산 때 일본 연수 갔다 오면서 제가 보여드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여러 가지 보고 나서 강릉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음촌이었나 어디였나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해서 국장님, 이렇게 강릉에 설치되어 있는 거 해서 만든 게 있어요.

현재 저희가 뱅뱅 앞에 그 도로는 음식물이라든가 불법 투기한 그런 음식물들이 좀 많이 흘려서 그게 흐르다 흐르다 못해 흡수가 돼서 거기 앞이 약간 찐득찐득한 게 뭔가가 굉장히 보기 안 좋고, 여름 되면 파리나 이런 거는 다반사고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저희 동해시 뱅뱅 앞 사거리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 음식물 수거함 안에 통을 하나 끼우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미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위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가린다고 해서 가려 놓은 거.

그것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 김향정 위원 :

그거 없애고 도로 약간 깨끗하게 정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전 팀장님께 “예산 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 질의드렸더니 한 1,000만에서 1,500 정도.

그런데 예산 없대요.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팀장님, 말씀 들으셨죠?

○ 김향정 위원 :

답변하셨으니까 죄송하지만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향정 위원 :

왜냐하면 또 이제는 지금 벌써 봄이 아니고 여름이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 김향정 위원 :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좀 빠르게 추진하는 거니까 어떤 걸로 할지는 많이 구상해서 결정을 하시고 우선은 선행적으로 먼저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서요.

○ 김향정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박주현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지금 투명 페트병하고 음식물 RFID 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이 투명 페트병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아서 그거를 그전에 우리 환경과에 이렇게 제가 보고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결과에 보니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앞전에 또 우리 최이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질의를 또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동해에 사실 10개소에 처음에 배치가 됐죠?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기계 한 대 당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한 2,000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상당한 가격의 기계입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이게 아까 팀장님께서도 처음에는 한 30% 가동률을 지금 보였다 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안 돼서 민원들이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 돈이면 오히려 재활용을 해서 세이브하는 거나 그 돈을 아예 그냥 주는 거나 일반이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현재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넷제로 알고 계시죠?

카본프리의 어떤 제도하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이 페트병을 수거하는 이유는 음료로 만들어지는 페트병은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100% 다 재활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 자원을 우리가 플레이크로 만들어서 자원으로 그대로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이 기계가 자꾸만 작동이 지금 오류가 생겨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이유를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 박주현 위원 :

당연하죠.

○ 박주현 위원 :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첨언을 하냐면 우리가 무턱대고 기계도 사고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계를 바꾸고 다시 다 하고 이러는 것 또한 우리가 그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지금 우리가 설치를 했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조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직접적으로 지금 한손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장에 있는 거를 좀 사용을 계속 해봐요.

집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해보면 한 번은 하나를 넣었는데 2개가 카운트가 됐고요.

또 한 번은 2개를 넣었는데 하나만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 업체 측하고 그런 고장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대부분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 기계가 밑에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1인당 50개를 넣잖아요.

50개를 넣지만 워낙 인기가 좋아서 이만큼 갖고 와서 계속 넣어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밑이 차면 더 이상 얘가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수거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10개 동을 다 돌면서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거를 거기 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업체가 또 너무 멀기도 하고 그거는 가까이에 있는 어떤 직원분들이 좀 비워주시면 좋을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한 분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좀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분들이 불편을 좀 호소를 해요.

그래서...

○ 박주현 위원 :

그때그때 갈아줍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게 차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없다?

○ 박주현 위원 :

제가 한 2주 전에 발한동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무튼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 박주현 위원 :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현재 어차피 지금 깔려 있는 기계를 우리 어차피 3년, 지금 보니까 3년 계약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박주현 위원 :

3년 계약 동안에는 별도의 우리가 사용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업체에.

○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업체가 그걸 요구한다는 거는 계약이 위반인 경우고,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존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 이 오작동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회복이 되면 기존에 이 기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계를 간다는 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당 2,000만 원이에요.

○ 박주현 위원 :

저희 예산 투입이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방안대로 방법이 있는가 해보시면서 기계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게 낮은 접근성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낮아요.

좀 높아야 되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어찌 보면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좀 더 추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롭게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이 착오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셔서 말씀하셨듯이 수의 계약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로 해서 이거를 제대로 잘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주현 위원 :

예산을 잘 좀 보셔서 가급적이면 재활용하시고 아껴서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를 첨언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사업자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 가서 이게 예산 편성이 되게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항상 처음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건 항상 사업자들이 협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보면 전동 휠체어 사업 있죠?

○ 이창수 위원 :

그거 전부 다 창고에 있어요, 거의.

10대 중에 7, 8대.

다 중국산 갖고 와서 다 팔아먹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첨언하냐면 지자체에서 유념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특히 예산 부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중앙정부에서 새로 하는 시범 사업 있잖아요.

그거 업체들이 딱 한 탕 하고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체적인 사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이건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의 시스템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향후에 한번 각 과에서 국장님이 그전에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시고 이랬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는 게 중요하고, 아까 입찰했으니까 문제없고 이러잖아요.

다 그런 틈을 노리고 그런 업체들이 다 진입합니다.

이거는 한두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 제가 좀 추가적인 발언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사업하면 국비, 도비를 많이 주다가 나중에 아예 안 줘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 사업 관련해서 요구 사항이 또 생겨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사업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부서에서 잘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과 1페이지 그거만 얘기드리고 또 총체적인 것 몇 가지만 좀.

‘환경과 직원 증원 검토’, 본 위원이 9대 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환경과는 인력 보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인력 보강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환경과에는.

환경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그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우리 환경과에도 한 5개 팀이 기후 변화부터 환경 관리, 환경 지도, 청소, 자원 순환까지 다 있지만 기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 부분 같은 경우는 작게는 우리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청결의 개념 속에서 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들을 가지고 재활용을 통한 어떤 전략 차원의 자원 순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속도감 있고 효율성 있고 어떤 실적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도도 정비하고 아니면 지금 무인 페트병 얘기 엄청 나왔는데 이런 어떤 기계화 시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기계화 시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업체의 검증된 어떤 품질 이런 것들의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들이 사실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가 동해시의회 의원이지 제가 타 시군의 의원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환경과의 인력들이 일을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실적은 이렇습니다.” 했는데 답변도 2025년도에 올 때 답변이 향후 계획에 2024년 하반기 경력 채용 환경직 1명 예정, 2024년 하반기 지난 지 벌써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 환경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 통해서 연차적으로 채용하겠다.

2024년 하반기에 경력 채용 환경직 1명 예정인데 그건 이미 지난 걸 지금 답변으로 올라왔어요.

채용하셨습니까?

○ 정동수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속에서 제가 일정 부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인사, 사람을 채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품이든 뭐든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의원 활동을 하면서 많이 쓰지는 않고 한 두 번 썼는데 외부에 의정 활동을 하기 전에 바깥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었던 부분이 퍼즐을 맞춰보면 퍼즐이 들어맞지 않는 마지막에 한 꼭지나 두 꼭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막혀 있다, 답답하다, 여기서는 해준다고 하는데 이 법이 걸리고 저 법이 걸리면 이렇다고 그러고 부서 간의 협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정을 불신하죠.

공무원들 원론적인 얘기하고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저쪽에 핑계 댄다.

그런데 지근거리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 참, ‘이건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됐나.

이게 퍼즐이 잘 안 맞는 부분이구나.’ 그다음에 또 그게 법상 있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동해시의 현실에 맞춰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조금 전에 어떤 직렬이든 뭐든 간에 전문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쪽을 이렇게 융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1인 다역을 하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골고루.

그래서 인사도 좀 골고루 해서 그런 능력도 배양을 시켜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측면, 아마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전문적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인력도 그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 정동수 위원 :

이게 복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은 제가 아예 3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길이 좁아서 사람이 했지만 길이 커서 차가 다니니까 사람 크게 필요 없다.

이 정도로 묶어도 된다.

길 넓어지고 세상 좋아지면 뒤에 있는 길도 더 많이 생깁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현실을 좀 반영해서 대한민국 법상 사람을 지자체가 채용하는데 이런 법도 있고 저런 법도 있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거 갖고 머리를 맞대서 그런 사람이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우리 전문 인력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 분 퇴사하시고 하는데.

이 안에서도 보면 팀이 다른 부서가 4개 있는데 이건 5개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순 있으나 업무의 양과 그 전문성이 나누어 보면 부족해요.

특히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저쪽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내가 뒤에 있는 전 팀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팀장님들이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살짝살짝 겹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팀이 이거 이거 이거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조금 전에 숱하게 얘기가 나왔던 재활용 같은 거.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런 어떤 기후 변화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폐기물 처리 시설 쪽에서는 만약에 업무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본다 하면 어떻게 나누면 좋겠어요?

○ 정동수 위원 :

그래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도 평소에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기후변화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국제 정세에 맞추고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 그다음에 이런 큰 틀에서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인류 생존권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가는 것들이 맞죠.

그다음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라든가 뭐를 통해서 지도도 하고 이러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우리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원 순환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는 이건 내가 볼 때 최소한 업무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유사 업종 업무 같으면 몸이 좀 부서져라 일하고 내가 헌신하고 공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보람 있게 삶을 바치겠다, 이런 소명 의식이라도 가지면 되는데 업무의 이격 차이가 큰 업무들을 한 사람이 그거 다 못해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재활용 이런 것들 기계로 한다고 해서 기계에서 고장 많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절차상에 어떻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질의들이 나왔는데 사람이 아무리 AI가 좋아지고 기계가 좋아진다 해도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정리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활용해서 또 우리 시민분들을 상대로 공공주택의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또 봉투도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 회수 안 한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방송들 나가고.

우리 동해시가 외부에서 볼 때는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해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정책을 반영해서 하냐 하면요, 아파트에 있는 시민분들이 그 방송을 듣고 그렇게 하는 시민들이 그걸 따라서 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위중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재활용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재활용은 이제 제대로 돼서 양질의 자원 순환의 형태를 해서 수익도 극대화시키고 우리가 투자했던 설비들에 대한 것들도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까 공무원이시니까 국가적인 정책 트렌드가 그렇고 공모 사업의 여러 가지 기회를 이렇게 좀 놓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분리가 돼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 행정에 가서 행정 업무도 좀 배워보고 뭐 와서 하는 거지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가 앉아 있어도 몸이 부서질 정도로 과해버리는데 행정직이 와서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기본적인 문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총체적인 문제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야 앉아서 ‘법에 나와 있고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 왜 안 하세요? 그거 왜 안 합니까?’ 계속 질타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인데 알고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력의 문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갖다가 섞어서 경험을 하라고 일을 조금 볼륨을 더 키워서 하더라도 이원화돼 있는 업무들을 묶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국장님이 앉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큰 틀에서 강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국장님.

○ 정동수 위원 :

국장님은 지휘부에 계시고 과장님들하고 또 틀리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 데 계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향후에 우리 동해시가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많은 개선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정동수 위원 :

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꼭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제가 아까 투명 페트병 회수기 관련돼서 지금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기술적인 어떤 진단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북삼동이나 컨테이너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대를 설치를 했는데,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또 팀장이 얼마나 그 민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서 보완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스트레스를 이것 때문에 계속 받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보완책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청주 수산물직매장 사업 자료’ 해서 자료 요구했고요.

하여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재산 처분 제한 기간이 26년 10월로 돼 있잖아요.

○ 이창수 위원 :

이렇게 기술하셨죠?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추가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의 제1항에 의거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2026년 10월 26일까지는 이거 해수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매매, 교환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뭐냐 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항 있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목적대로, 말하자면 할 경우에, 말하자면 매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질문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목적대로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률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목적대로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니, 그 조항을 찾아서 법률 해석을 주셔야지.

하여튼 그거는 참고해서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여기 지금 국장님도 이거 한번 좀 보시고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번에 수입 지출을 한번 보세요.

이게 2016년 하반기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1억 8,000 적자 나고 1억 2,000 적자 났죠?

○ 이창수 위원 :

예?

○ 이창수 위원 :

그러면서 이게 여기 제가 보면 인건비에 보면, 한번 잘 보세요.

2019년, 20년, 21년 전혀 없죠?

인건비가.

○ 이창수 위원 :

지출이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이거 왜 인건비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협 직원이 파견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 표만 잘 보시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여러 번 질의했어요.

그런데 현재 한번 보세요.

2023년도에 매출이 1년 동안 한 1,000만 원 있었어요.

이거 12개월 나누면 90만 6,000원.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돼요.

그게 2023년도에도 매출액이 월에 100만 원이 안 되고요.

24년도에도 안 되고요.

25년도에는 40만 원도 안 돼요.

37만 9,000원.

그런데 여기 지출란에 보면 인건비가 한 240만 원 전후가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가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내가 이걸 자료 요구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청주에 갈 일이 있어서 여기 직접 작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떤 형태냐면 거기 동해시 수협이라고 판매장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부끄럽더라고.

제가 시의원 하는 게 부끄러워.

왜 부끄러웠냐면 1층 매장을 가잖아요?

그 여성분 한 분 근무하시는 데인데 그 매장이 여기 보면 한 70평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텅 비어 있으니까 중간에 라면 박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막으려고.

그래서 제가 보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번 제가, 국장님 있잖아요.

나중에 세종시 가는 중간 길이에요, 여기가.

갔다가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짜 여러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정 질문 뭐 했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답변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만료 후 식당의 임대 등 수익 창출 방안 마련 이렇게 돼놨죠, 네?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이 목적이 뭐냐 하면 동해시의 수산물을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 건물을.

그런데 임대 사업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이것도 기록해 놓은 거 있죠?

이것도 진짜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요구하는 건 아니고 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하잖아요.

그때 이거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세종시 출장 갔다가 한번 가보시고 한번 이거와 관련 답변서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향후에.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거 아까 “해수부 장관의 동의가 없이” 이 말 뜻이 뭔지 알아요?

해수부 장관이 동의하면 매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 이창수 위원 :

그럼 공무원이 뭐 해야 되나, 나는 내가 이 사업을 보면서 도청 수산직 공무원분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여기 임대 계약을 승인해 줬어요, 도가.

지금 이게 승인해 주면 안 돼요.

예?

그래놓고 그거에 대한 반성도 없어, 제가 보면.

그리고 지금 내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과장님들 제가 수없이 얘기하고 그때 국장님들 얘기하고 부시장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진짜 그래요.

사업이라는 거는 하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얼마나 공무원 조직이 문제냐면 이렇게 10년 동안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앞으로 임대 사업하겠다고.

10년 후에.

법률에서 10년까지는 임대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보내는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불성실해요.

특히 제가 보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들 이게 뭐 하는 분들인지 저는 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면, 혹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넘길 때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 이창수 위원 :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요, 어떤 사업 할 때 내 돈을 10억 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할 경우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건가, 이 관점에서 공무원분들이 저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10년 치를 한번 보세요.

내 돈을 1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법률 검토한 것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업이라는 거는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 법률적 근거를 저한테 추가로 보고해 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고생 많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뒤처리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흔히 속된 말로 하면 좀 때를 잘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매듭을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안전 관련돼서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한 번, 두 번, 세 번 체크 꼭 하자고 하는 주의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제가 묵호항 수산물, 활어 및 선어 판매장 저번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기 판매를 하는데 위에서 여기에 녹물, 곰팡이 이게 또도도독 떨어지잖아요.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한데.

그러면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께 판매를 하기가 그래서 매번 물 끼얹기도 하고 그런다고는 하는데 그거 말고도 안전에 관련된 문제, 전선 이런 거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스파크가 튀어서 감전사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어진 지는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부식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치해 두고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 김향정 위원 :

당초예산 우선은 그렇게 설계를 환경 개선 사업에 한번 반영을 시켜보려고 먼저 노력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 반영인데요.

그러면 당초예산 때, 할 때 시비에 하기에는 예산이 1, 2억이 아니고 수협에서는 70억, 여기서는 50억 이렇게 몇십 억의 단위를 저희 동해시가 예산이 참 없는 곳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국비, 도비를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10%, 50% 이게 아니고 국비, 도비가 전체적으로 70%, 80% 이상 확보가 돼야지만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비에 너무 저희한테 돌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와 도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15쪽, 해양수산 부분에 ‘동해시 불법 어업활동 계도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6건, 2023년도에 17건, 2024년에 7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불법 어업 단속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지요?

상황에 따라 틀린지?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보면 법령에 따라서 포획, 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승인받지 않은 이중자망 사용 및 적재,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실명제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보면 경고와 어업 정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년 어떻게 계도를 좀 많이 하셔서 줄어드는 추세가 되는지, 불법 어업 활동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호 위원 :

동해시가 오징어를 보면 문어라든가 대게 산란기 때, 오징어라든가 포획 금지가 돼 있는데 어종이 많진 않아요.

그렇죠?

서해안만큼 많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 경고와 처분을 받고 나면 나중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분들도 계속 계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재발하지 않게끔.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도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런 예가 있었어요.

저도 아까 우리 김향정 위원이 대선 때 한번 어민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채취 금지 기간이 5월 31일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5월 31일에 판매가 안 되고 잡은 거는 5월 31일에 잡았어요.

5월 30일이라든가.

그런데 5월 31일까지 판매를 못 했어요.

그런데 6월 1일, 2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포획 금지 기간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이게 어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

이게 참 답답하죠,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조업을.

네.

○ 이동호 위원 :

묵호항에 보면 거의 선주들이 장사를 많이 하셔요.

선어도 그렇고 활어도 그렇고 선업 가족들이.

선주가 하여튼 많이 하는데.

이걸 내놓고 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징어가 5월 31일까지는 금지 기간.

6월 1일부터 금지 기간.

포획.

그런데 5월 31일 잡았어요.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이런 거는 좀 단속하시면서 이런 거는 편의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참 애매해요.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5월 31일에 안 잡히면 되는데 오징어가 잡혔어.

그래서 6월 1일에 팔아야 되는데 6월 1일부터는 불법 판매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 이동호 위원 :

방류가 돼, 죽었잖아요.

선어 같은 건 죽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데.

이런 거 좀 참작하셔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법에도 법문이 있잖아요.

법대로, 에프엠대로하는 것보다는 그런 편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어업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활동도 이어나가 주시고 수산 자원의 보호 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천곡 어촌계, 천곡 한섬 부근에 준설.

또 갯목에 준설.

물론 수산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천곡 어촌계의 준설은 아마 해수청에서 하는 것 같고요.

갯목 작은 포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물론 내 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다 관리는 해양수산과잖아요.

갯목 어촌계 건설과가 준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 한 열 분 정도의 어민들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준설을 하게 되면 한섬 같은 경우는 천곡 어촌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끔 어민들 피해가 없이 하고.

갯목은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갯목은 어민들이 수족관을 쭉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수족관을 돌려야 되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좀 혼탁해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갯목 작은 어촌계지만 같이 협의해서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도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렇게 꼭 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건설과는 준설만 목적이지 어민들하고 피해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저는 13쪽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렸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보니 22년도부터 25년까지 계속 지금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같은데 맞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도 위판하는 데를 좀 가봤습니다, 새벽에.

한 오전 일찍 아침 위판하는 데 가서 거기 계신 선주분들하고 여기에 관해서 얘기들을 조금 나누고 했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의 이렇게 좀 필요가 어떤 요구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22년도입니다.

22년도 국정감사에서 보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지금 이게 22년도예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어떤 임금이나 어떤 폭행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얘기, 이런 사항들이 조치가 내려진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물론 해양수산부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실태 조사가 되겠지만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 관리 감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 제가 실태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자료 요구를 좀 해봤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가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말고 뭐가 좀 있습니까?

○ 박주현 위원 :

수당이.

○ 박주현 위원 :

그렇군요.

저도 그런 쪽의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쭸는데 그대로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자료의 맨 끝에 주거 현황 부분에서 자가 임대 그리고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셨어요,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저번에도 한번 수협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설명을 한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업인근로자복지회관이 26년도에 준공이 되게 되면 한 35명.

○ 박주현 위원 :

정도가 더 커버가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죠.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 환경들이 조금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이 될 것 같아서 고무적인 것 같고, 이게 또 선주들이나 우리가 수협이나 이런 관리 주체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날 제가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외국분들하고의 언어 소통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출국 전에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대요.

그리고 이분들이 일단은 입국을 하셔서 근무를 하시는 중에는 아무래도 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선주분들이죠.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이분들하고의 어떤 소통 부분에 오해도 생기고 그리고 많은 애로점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에서 한번 이분들이 조업을 안 나가는 때 있지 않습니까.

기상적으로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조업을 안 나가고 이럴 때에 그럼 언어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을 좀 하는데 그분들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또 선주분들도.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하고요, 선주분들에게도.

그래서 그 요청을 좀 해 주시던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좀 가능하겠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렇습니까?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그게 26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의사소통이 되게끔.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것만큼 갑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 박주현 위원 :

그거는 검토 대상을 넘어서 이거는 실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언어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에 들어가실 때 사업주하고, 그렇죠?

사업주나 선주들 이렇게 고용하시는 분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간에, 그러니까 이 선주분들이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말만 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감수성 교육까지도 다 추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해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렇게 다양하게 물론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건 나라에서 하겠지만 그런 제도 운영상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발령받아 오셔서 동해시의 해양 업무를 봐보시니까 어떠십니까?

○ 정동수 위원 :

그렇죠.

농사든 어업이든 다 우리는 또 큰 틀에서 우리 도시가 대한민국까지는 아니지만 강원도에서는 또 도시 경쟁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의 가치 중에서는 사실 바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바다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바다를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나 가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 행감은 우리 민선 8기의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에 두고 그다음에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나 아니면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5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여러 개 중에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했던 것 중에서 지금 망상과 대진에 서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게 공약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행률은 85%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은 한 17억 조금 넘는데 민자가 한 15억 정도, 민간 투자가.

그렇게 해서 다음 장 6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투자 계획이 나왔고 추진 계획에서 보면 23년도에 목표 이행률은 한 50%, 24년도에 85% 그다음에 올해 사실은 100%를 달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감사 결과에.

16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망상은 망상대로 민간이 들어와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대진은 또 자연스러운 서핑 마니아층들의 어떤 쏠림 현상과 그다음에 파도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통해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는데요.

물론 그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망상처럼 민간이 들어와서 독립 공간에서 하는 것과 대진처럼 파도는 좋으나 해변이 제한적인 부분에서 마을 관리 해수욕장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과의 지금 부딪힘이 생기면서 여러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고,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문제가 좀 있었지만 잘 해결이 돼서 또 시민의 품 속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의 마지막인 내년 6월까지 봤을 때는 제가 어지간히 한 100% 가까이 이행을 할 것 같아요.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올해 말에 목표를 한 100% 다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망상 대진을 제가 굳이 언급한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망상하고 대진을 연계해서 서핑에 관련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해시의 어떤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게 되면 이 공약 사업에 대해서 종지부를 거의 찍는 형태다.

이렇게 하셨는데 망상과 대진이 지리적인 연계야 당연히 위치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핑 클러스터니까 서핑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출발선이 아까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거 혹시 연계 방안이 좀 있습니까?

○ 정동수 위원 :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서핑이라는 두 글자는 똑같은데 차이가 좀 나요, 현재.

그리고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이렇게 살짝 돌려서 얘기했지만 우여와 곡절을 겪고 지금 다시 새롭게 변신하는데 이 다목적센터가 명칭은 관광 플랫폼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핵심이 서핑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어떤 레저 시설의 역할 일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해시에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동수 위원 :

레저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갯목에 있는 건물이 설치가 됐죠.

해양레포츠센터가.

○ 정동수 위원 :

그 해양레포츠센터를 지어놓고 또 그 센터에 관한 조례만 또 따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시행 규칙만 또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여튼 이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생각하신 대로 목표 100% 꼭 좀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약 사업인 묵호항 친수복합공간.

친수복합 관광 어항 조성하는 거.

비록 이행률은 40%라고 돼 있지만 저는 임기 중에 어찌 됐든 간에 공약의 100%는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 문어위판장 지었어요, 이러고 언론에 나오고 재작년에 2023년도에 냉동공장 도색했어요, 2024년도에는 포토존하고 활어회센터 쪽으로 해서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에 걸쳐서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짓겠어요, 이 모든 게 한 사업입니다.

1개 사업에 81억짜리 사업 중에 연차를 가지고 가는 5년짜리 사업인 거예요.

이 5년 사업의 26년 중반이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행률은 임기 내에 100%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진도에 맞춰서 지금 잘 가고 있다.

그 속도감이.

그래서 외국인어업근로자복지회관이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 준공이 된다 하면 거의 60%를 채우는 겁니다.

이 사업의 60%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어판매센터를 없애버리고 새로 짓거나 그다음에 위판장에 묵호항에 옥개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쭉 해 나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 사업은 2027년 말쯤 되면 81억짜리 사업은 100%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도 만전을 기해서 계시는 동안에 꼼꼼히 챙겨보시고 혹시라도 또 발령이 나시게 되면 그다음 과장님께도 잘 좀 얘기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수산물 가공 유통 인프라 구축하고 활성화.

이것도 이행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속도감 있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난항은 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안 될 거 같고 우리 수산물위판장에 옥개 시설 그거 연장하는 부분들 한 50m 정도만 좀 제대로 되면 거의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어촌 활력 증진 사업 해서 앵커조직들이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올해 말까지죠?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또 잘하셔서 예산도 일부 더 받아오셨고.

○ 정동수 위원 :

그러니까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하고 다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사업인 망상, 대진 서핑 클러스터 우리 다목적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관광 플랫폼을 한다.

그런데 그 관광 플랫폼은 바로 어촌 활력 증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잘 영글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요구 자료에서는 민간 위탁자에 대한 지도 점검이 어떻게 되는 자료를 달라 하고 위원님들이 아마 주신 것 같은데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이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굳이 페이지를 읊었습니다.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부분이 얼마 전에 다시 3년 위탁 재계약이 됐죠?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사전 심의 협의를 할 때도 그런 어떤 입찰과 계약 조건 속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있고, 그러려면 규칙을 좀 다듬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거나 자칫하면 독소조항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기 때문에 기왕이면 어차피 위탁이 된 거는 지금 방법이 없는데 3년 위탁은 앞으로 3년간은 그렇게 가겠지만 법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강원도에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 게 6개 시군이 전부지 않습니까.

고성부터 양양,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그중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레저 산업, 어떤 법에 의해서 건물 시설을 짓고 이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인 것 같은데 삼척은 아마 지자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양양하고 지금 동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있어요.

나중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계약이 다시 위탁이 시작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말씀을 해서 위탁 기관으로부터 레포츠센터의 순수한 순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어떤 거냐 하면 열린 교육 장소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좀 열어놔라 하는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위탁 업체가 자체적으로, 양양도 제가 알기로는 이 센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우리 시만 유독 그렇게 다, 우리 시는 또 건물마다 다 조례를 두니까.

양양은 그게 없고 레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설만 딱 지어놓고 나머지는 위탁 주문, 위탁 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걸 이렇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조례까지도 있고 더 강하게 돼 있으니까 위탁하시는 위탁자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점검도 하시고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속 파악도 하시고 하겠는데.

그리고 시설이 노후가 되면 기능도 보강하고, 하지만 이게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에 관한 시설이 오래되면 보강해 달라.

그래서 제 기억에 한 재작년쯤인가 또 의회에 의원들이 전부 다 들려서 잠수하고 하는 것들이 시설이 오래됐다고 해서 돈을 한 1,000 몇 백인가 2,000 가까이 들여서 그렇게 또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그 시설을 위탁자가 직접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니면 민간인들이 어떤 이 장소를 이용해서 좀 교육을 하고 싶다.

우리가 청소년 시설, 장애인 시설 이런 데 보면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좀 관에서는 비록 위탁은 줬지만 얘기를 해서 직접 교육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그다음에 또 비는 시간들이 있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의 어떤 장소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순기능, 열린 교육 장소로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방금 하신 그런 답변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필요한 답변입니다, 그 현실들을.

그래서 민간 위탁자는 내가 돈을 주고 이 건물을 흔히 얘기해서 임대 내듯이 내가 받아서라도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면 그만큼의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그런데 그 수익 사업이 이 건물의 용도와 목적에 뚜렷하게 부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이 시설과 관련 시설, 이런 시설이 필요한 교육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열려서 함께 해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의 돈을 들여서 본인이 운영하고 지금 하는 형국이 그 차이는 있는 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말씀 잘해 주셨어요.

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마지막 17페이지는 제가 별도의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수산물 축제.

와서 사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어떤 오류나 이런 거 없이 처음 하는 행사고 기념비적인 어떤 100주년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한번 해서 나중에 피드백까지 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번에 우리 추경 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죠?

○ 정동수 위원 :

마지막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겁고 폭넓은 부서입니다.

하여튼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바다가 갖고 있는 그 느낌들이 있습니다.

거칠고 강하면서도 또 생명력 있는 어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7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날이 풀리니까 축제, 행사 1, 2개씩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에서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다 해야 되니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2페이지 보시면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이행률 5% 이렇게 딱 해놨어요.

문제점 및 대책 이거 다 읽어봤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은 없으신 거죠?

○ 김향정 위원 :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립박물관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용역을 한번 해본다 했었고, 예산 한번 세웠다가 또 삭감됐다가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는 원 취지는 솔직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꼭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거.

미술전이라든가 아니면 조각품이라든가 저희 여름 해변에서도 했었던 것도 있고 현재 무릉 라벤더 축제를 기념으로 해서 활용해서 하는 거, 전시실 같은 거.

그분이 김정아 화가님이신가?

초대전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이 될지 안 될지 박물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박물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 예술을 전시하고 보고 할 수 있는 곳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면 묵호성당의 역사가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 김향정 위원 :

건립일이 1957년, 제가 한참 전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데 이 묵호성당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말씀 중에서 근대 문화유산 말씀하셨잖아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존, 발전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좀 변화시키는 거, 시민들의 협조를 받고 관광객들 모색까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곳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산이거든요.

군산이 근현대사박물관도 있지만 군산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더라고요.

저희가 근대 문화유산 유적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활용을 조금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두 군데 있으니까 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도 지정 받고 나면 그 역사에 대해서 저희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활용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문화 부분인데 말씀 좀 드릴게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이 흔히 얘기하는 작은 틀의 문화죠.

문화는 곧 인간의 삶이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러저러한 것들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 가는데 여기도 보면 문화가 영역들이, 지금 4개 팀이 있잖아요.

문화예술이 있고 전통문화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별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문화산업이 있고.

문화라는 글자는 지금 똑같이 들어가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거는 또 우리 재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조건 속에서 또 이만큼 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좀 느낍니다.

몇 가지 하나씩 얘기 좀 드릴게요.

1페이지에 보시면 동해시 국비 공모 사업 신청 현황 및 확보 현황 해서 작년하고 올해 6월이긴 해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낌상에는 꼭 연례 반복적 공모 같은 느낌도 들고 물론 사업 기한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보니까 대다수가 전통문화 쪽의 공모 사업이에요.

혹시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팀과 관련된 공모는 아예 사업이 없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전통문화만 부서에서 물론 학예사분 해서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또 발굴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문화예술과는 센터에 딱 서 계시고 다른 쪽을 통해서 다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고요.

2페이지 좀 보시면 다른 부서 때도 얘기한 건데 한 스무 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은 민선 8기의 공약 사업 이행률을 주로 두고 행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죠?

5%.

제가 왜 이렇게 공약 사업을 얘기하냐면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여기 우리 집행부도 정부기 때문에 선출직이 나올 때 공약을, 그다음에 같은 시의원들은 공약은 없지만 “이런 걸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보고 유권자의 표를 받고 나오는데 공약에 담아서 진행되는 공약 사업하고 갑자기 어떤 현안이 생겨서 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어떤 사업들하고는 결이 틀립니다.

공약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약을 담았을 때 유권자들이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아니면 불가능한 거냐, 단기간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초석의 역할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약에 담아서 오는 사람이 좋냐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장애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공약에 넣어달라고 하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이행이 거의 제로가 되고 사업이 폐지됐는데 우리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8대뿐만 아니라 그전에 7대 6대에 걸쳐서 계속 요구되었던 부분인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향후에 이 동해시 시립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수 위원 :

그 정도 답변이면 됩니다, 사실은.

작은 예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막대한 시설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엄두가 잘 안 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도 이것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수십억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다.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혼자 못하니 삼척하고 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것이 장애종합복지관이었었어요.

똑같은 이치겠죠?

100억 단위의 건물이 들어가고 계속 연간.

시립박물관도 사업비를 보시면 어찌 됐든 간에 약 300억입니다.

지어서 사업비가 이 정도 드는데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와서 하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지금 관외에 나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계속 들여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보전하는 어떤 시설부터 교육까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나 정체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감히 포기 못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2년도 당시에 시립박물관의 규모에 따라서도 틀리고 다 하겠지만 거기에 시립전수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같이 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작게는 전통문화팀의 지역 안배를 위해서 북부의 전통문화 쪽에서 좀 전수관을, 괴란농악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자 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 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립박물관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였어요.

그리고 작지만 북부 지역에 있는 전수관 부분은 사람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만 갖고는 예산의 어떤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형의 어떤 유산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과정들을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조금 지난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약 사업 중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립박물관은 사업이 아마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직업 공무원으로서 계시면서 또 동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현실에 어떤 건지 머리를 공무원 조직에서 한번 잘 맞대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3페이지입니다.

축제 해서 보면 굵직굵직한 축제들 보면 위탁 사업자는 문화관광재단이죠?

○ 정동수 위원 :

축제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건의나 이런 것들은 잠시 후 관광재단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2024년까지 쭉 축제가 이어지는데 올해 2025년도에 묵호 도째비 페스타 하실 거죠?

○ 정동수 위원 :

혹시 2025년 올해 묵호 도째비 페스타 이후에 도째비 페스타 축제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은 있습니까?

2026, 7?

○ 정동수 위원 :

과장님은 2026년, 7년, 8년 계속했으면 좋겠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축제를 언급하는 거는 과거에 축제가 너무 없던 시절에 그냥 시 축제 하나만 가지고 견디다가 자생적으로 시작해서 우리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좀 받아서 동 단위 축제를 좀 하다가 1, 2개씩 생기니까 집행부에서 축제가 너무 많아서 없애겠다고 하다가 얼마 안 돼서 10개 동이 다 생기고 이제는 더 넘어서서 부서별로 축제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차는 크지만 또 어떤 과대한 예산이 좀 들어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어떤 부분들로 또 시행착오의 어떤 과정도 겪어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 정도까지는 해야만 되는 사유나 타당성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데 4회 차, 5회 차, 6회 차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물론 차기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른 얘기는 할 건 없습니다.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문화산업팀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또 추진하고 있는 연구회의 어떤 결과나 과정과 같이 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면 다음에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한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 달 살기 활성화 계획.

7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달 살기 추진, 그다음에 향후 활성화 계획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 입주 작가 재능 기부를 통해 사업 내실화, 입주 작가 SNS 홍보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계획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조금 여기에 잘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조금 예술인에 국한된 어떤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상화를 좀 다양화할 어떤 향후 그런 계획은 과장님, 혹시나 갖고 계시는지?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요즘 또 지자체에 보면 최근 단기 체류형 지원 정책이 조금 더 이슈화가 돼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해시의 어떤 기존 관광지 및 새로운 관광 콘텐츠 홍보에 소규모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 고민을 하셔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계획들은 미리 좀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으면 상당히 동해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지막으로 동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국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동해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많으시죠?

○ 정동수 위원 :

시민분들이나 외부의 관광객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 할수록 준비하는 쪽에서는 아마 깊은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 자체가 원체 넓다 보니까 이 자리 빌려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라.

크랩킹 페스타 이랬는데 이거는 얘기할 것 없습니다.

축제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6페이지 좀 보시면 국내외 성공적인 축제 운영 사례를 발굴을 하고 검토를 해서 성공 요인하고 성공 기반을 좀 확보해 달라, 작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추진도 지금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뭘 하셨냐고 이렇게 쭉 봤더니까 지역에 삼척, 영덕, 울진 이렇게 쭉 제주도까지 다니시면서 이런 걸 보고 결과는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하고 브랜드화 전략을 성공 요인으로 분석을 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성공했구나.

그래서 동해시 축제 및 행사에 이와 같은 브랜드 전략을 반영해서 이렇게 확장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째비 페스타 캐릭터 공모전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의 고유 자원이라는 게 도째비골이 우리 그거니까 우리한테도 고유의 자원이고, 또 대게도 나름 직접 생산량은 없다손 치지만 세관이 있고 물량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대게를 고유 자원으로 가지고 하는 거는 향후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 이후에,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였거든요.

지금 한 1년 만에 답변이 1년 후에 오는 답변이다 보니까 이걸 만들 당시에는 아마 도째비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리 잡은 걸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어떤 성공 요인을 좀 모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또 다른 고유 자원 중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한번 해볼 만하구나 하는 것들이 혹시 발굴된 게 있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중기 계획을 잡아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 동해시는 관광을 이렇게 활성화하겠다를 가지고 10년 가까운 시간을 걸려서 지금 도째비골도 생겼고 무릉 별유천지도 생겼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우리 물론 관광재단에서도 그런 걸 함께 해야 되지만 지금 일이 원체 많이 오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행위들도 있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을 직접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순간적인 어떤 감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을 당겨야 되는 어떤 포인트나 매력들을 잡아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사실은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라벤더도 마찬가지고요.

잊지 못할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동해형, 우리만의 것들을 베이스에 깔아놓고 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아이디어 뱅크가 저는 관광재단에 다 모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성공 요인을 모색을 또 달리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봤는지.

또 지금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잘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도 육성해서 계속 가는 것도 좋지만 양이 더 늘어서 속은 힘들지 모를지언정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봄직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한 50대 중반들이 선호했던 잊지 못하는 어떤 감흥치하고 20대 중반들이 하는 게 또 틀리니까 시대 흐름에 젊은 동해를 꿈꾸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어떤 고민의 흔적이 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4페이지입니다.

무릉제 행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무릉제는 행사 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사전에 저희 같이 협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피드백을 통해서 다양하게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들이 개선 보완돼서 잘 되리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혹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이 행감 자리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릉제 축제 작년에 하시면서 무릉제 할 때마다 이게 나막신 장사, 우산 장사 같은 느낌이에요.

운동장에서 하면 상권이 훅 내려가서 죽겠다 그러고 또 중앙에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또 생겨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많은 시도들을 좀 했는데 현재 장소에서 무릉제를 하다 보면 또 똑같은 말들이 나오죠.

무릉제 기간에 굶어 죽겠다.

장사가 안 된다.

무릉제에서 다 하고 이렇다.

그러다 보니 또 무릉제에서 우리만의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자니 또 한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외주에서 들어와서 식당 활성화를 하다 보니 또 그 안에서도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관내 업체를 좀 중심에 잘 배치해 달라, 또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작년에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은 시정 보완이 잘 되리라고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관광재단에서, 참 좋아요.

제가 이게 참 좋았는데 동해 사랑 영수증 투어라는 거 작년에 한 번 하셨죠?

○ 정동수 위원 :

기획 행사로?

○ 정동수 위원 :

사업 설명을 제가 해달라고는 안 하고 제가 그냥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해 사랑 영수증 투어라는 기획 행사를 무릉제 기간에 주말에 토, 일 이렇게 하셨어요.

무릉제 행사일 기준으로 해서 2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어떤 영수증이냐 동해시에 소재해 있는 업소를 이용한 구매 영수증 그다음에 유료 관광지에 입장했던 입장권, 천곡동굴, 스카이밸리, 무릉계곡 별유천지 그리고 조금 개인적인 영역이라 생각은 들지만 조금 뜨악하지만 연필뮤지엄까지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행사장에서 사은품으로 우산하고 수건을 그때 주셨어요.

맞죠?

○ 정동수 위원 :

이 사은품 기획 행사를 하는 이 예산은 저희 시비였었습니까?

○ 정동수 위원 :

기업 후원품이죠?

○ 정동수 위원 :

제가 이걸 참 잘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릉제는 저기서 하는데 굶어 죽겠다고는 하나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상권이 짧은 시간이지만 좀 살려보겠다고 이런 사은품까지 주시면서 관내 식당이나 업소나 이런 데 좀 이용해 달라는 취지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의 후원을 받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런, 이게 일종의 지역 상권 행사 기간에 지역 상권을 살리는 어떤 역할을 했잖아요.

좋은 거기 때문에 아마 여력이 되시면 올해도 하실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제과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관광지마다 하고 있는 것들이 경제에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게 지류형 상품권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동해페이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에 그 당시에 2만 원 이상 갖고 오면 아니면 또 입장권은 더 저렴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사은품이 나간 겁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더라도 혹시 이 축제 기간에 똑같은 사업을 행사를 시작하더라도 기왕 후원을 받더라도 이것들을 사은품의 물품 대신 영수증이나 똑같이 이런 걸 갖고 왔을 때 이걸 동해 시민이면 카카오페이로 넣어준다든가 안 그러면 외주에서 오신 분들은 관광지처럼 우리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처럼 지류형 상품권을 상당액을 해서 줘서 소비를 촉진하고 동해를 떠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더 하면,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 이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소에서 내 돈을 쓰고 영수증을 받아와서 다시 지류형 상품을 받아서 또 한 번 더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부서에서 협의를 해보고 이거 외에도 더 좋은 방법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밖에 물품으로밖에 줄 수 없는 어떤 사유도 또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자리에서 그런 거를 묻기에는 너무 가벼운 질문이라서 제가 하지는 않고 작년에 이 동해 사랑 영수증 투어의 기획 행사는 참 좋은 취지고 이런 것들은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2차 소모까지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정동수 위원 :

경제과면 경제과 이렇게 한번, 이미 지류형 상품권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지류형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숱하게 많습니다.

온누리도 있고 강원 상품권도 있고 우리 동해페이 같이 충전해서 그냥 할 수도 있고 관광지에 입장료를 주면 지금 우리가 피드백해주는 그런 지류형 상품권 1,000원, 2,000원, 1,000원짜리 10장이면 1만 원인 거고.

다각도가 있어요.

시스템이 돼 있는 것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떤 가맹점들이 형성돼 있냐 그것들은 이 축제 하나 때문에 가맹점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니까.

하여튼 해당되는 부서하고 아직 축제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방식이 괜찮다는 판단이 드시면 한번 협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많이 말씀드릴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사무실에서 근 1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타 지자체의 축제 그다음에 특히 초청 가수들 급수로 나눠서 하는 부분.

축제가 저는 무릉제가 저희 동해 시민들 간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축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걸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한 3, 4개월 정도 전에 있었던 장윤정이 왔었잖아요.

삼척에.

왔었을 때 시민들과 스킨십하는 장면 굉장히 유튜브로 많이 나가던데 그런 것도 우리 동해 시민이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평생 악수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번에 축제 무릉제 할 때 청년들이 하는 업체라든가 청년몰에서 하는 부분들의 참가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할까요?

○ 김향정 위원 :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 김향정 위원 :

선호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축제 무릉제 기간을 할 때 부스 운영 같은 걸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스 운영에 청년들의 참가율이 얼마 정도 될까 그걸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거는 이미 제가 질의드렸고, 초청 가수가 우리 동해 시민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청 가수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로 끝났고요.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선 알겠고요.

제가 아무리 그거 한다 해도 서로가 그런 긴장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혹시 재단에 이번에 경청 투어라고 해서 저희가 메모지를 가지고 상가 같은 데 다니면서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들어보는 그런 투어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청년몰에서 했었던 분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오픈하신 거 같은데 편집샵처럼 중앙시장 앞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들 같은 거 파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경기도에 계시다가 동해에 오셔서 청년몰 참가하셨다가 계속 사시는 거 같아요.

동해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그런데 그때 그래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냐고 문의드리니까 실명까지 말씀하시면서,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정윤경 님이라고 혹시 지금 아직까지 재단에 계신가요?

○ 김향정 위원 :

그분이 너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대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실명 거론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해충돌에 안 걸리니까 제가 해드리겠다, 말씀을 해드리겠다고 제가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직원분들의 실명 정도는 한두 번씩은 좀 거론해야 되겠다.

그래야 또 성취감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한 게 그래도 티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단에서 물론 열심히 참 노력 많이 하시고 그때도 제가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여드려요, 사실.

국장님께는 말씀 안 드리지만 여기 축제 갔더니 이런 가수들이 이렇게 공연한다더라 이러면서 제가 많이 괴롭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하시면서 그래도 좋은 분을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곡해하지는 마시고요.

○ 김향정 위원 :

사실 아까 답변하실 때 가치성장타운 답변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그래서,

○ 김향정 위원 :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실 때 고생 좀 안 하시게 아이스커피도 좀 갖다 드리고요.

많이...

○ 김향정 위원 :

시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가치성장타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광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를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아쉬웠다, 아쉬웠었다 하는 축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축제라고 보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걸 여쭤봤냐면 사실 무릉제나 도째비나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잘하든 못하든 여태껏 수차례 이어지는 축제였고 지금 국장님이 금방 말씀했듯이 이게 최고의, 사실 좀 아쉽고 미흡하고 부족했던 크랩킹 축제지만 어찌 됐든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엄청 아쉬운 거예요.

이 축제라는 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평가하기 나름인데 1, 2회 하고 3회째 하려고 하다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축제 기관에서는 아쉽다고 평가를 하고 외지 관광객들이 어떻게 됐든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리 축제를 해서 대게나 여러 가지 먹거리를 먹으면서 즐겼는데 올해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해는 왜 크랩킹 페스타 축제를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참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무릉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축제가 사실 기획을 해서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럼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동해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랩킹 페스타가 중단을 사실 했잖아요.

우리 지역에 보면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콘텐츠의 어떤 단절된 우려가 엄청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향후 어떻게 보면 축제에 대한 어떤 운영 체계 또 여러 가지 재단의 어떤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어떤 시기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묵호 수산물 축제마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진짜 동해시는 질적으로 설 땅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크랩킹 페스타의 어떤 대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감사중지)